오피니언

오늘의 창
[오늘의 창]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조두순 출소' 지면기사

초등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조두순이 다음 달이면 부인이 살고 있는 안산으로 돌아온다. 영화에서 다뤄졌을 만큼 극악무도한 사건인데도 처벌은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12년밖에 받지 않아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다.문제는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보호수용법 제정 또한 조두순의 출소 전까지 마련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 등 범죄심리 전문가들도 보호수용법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하고, 또 과거 2005년 폐지된 사회보호법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인권침해 및 이중처벌 논란은 제척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권침해와 이중처벌 등의 이유로 법안은 국회의 문턱을 번번이 넘지 못했다. 또 뒤늦게 법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소급적용이 어려워 조두순을 보호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그런데 왜 수년 전부터 조두순의 임박한 출소에 대해 언론 등에서 종종 다뤄졌음에도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조두순의 사회 복귀에 대해 걱정하는 것일까.이는 출소 사실보다는 조두순이 출소 후 어디에서 사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남일로만 생각하다 막상 우리 동네로 온다고 하니 실감이 날 테니 말이다.하지만 돌이켜보면 조두순은 안산에서 살 확률이 가장 높았다. 부인의 거주지가 안산이니 불 보듯 뻔한 결과다. 만약 조두순이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에서 안산에 살겠다고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시와 경찰, 법무부 등이 그나마 뒤늦게라도 마련한 감시 강화 등의 대책이 만들어졌을까라는 의문이 든다.결국 우리는 미흡한 법으로 조두순을 12년밖에 감옥에 보내지 못했는데 또 다시 미흡한 법으로 조두순에게 자유를 선사한다. 사회로 나오더라도 충분히 제약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셈이다.앞서 소 잃은 뒤 외양간을 고쳐서 술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감경받는 것을 막았는데, 또 같은 형국에 빠졌다. 하지만 뒤늦게 외양간을 고쳐봐야 이미 소를 훔친 도둑은 우리 모르게 주변에 머물고 있다. /황준성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yayajoon@kyeongin.com황준성

2020-11-15 황준성
오늘의 창
[오늘의 창]인천시청 여자핸드볼 실업팀, 그리고 '현수막' 지면기사

5년 전 일이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실업팀이 인천에 있다. 세계 최강의 반열에 올라선 한국 여자핸드볼의 산실인 인천시청 팀이다.'2014 인천 아시안게임' 이듬해인 2015년 6월 SK핸드볼 코리아리그에서 인천시청은 정규리그 우승에 이어 챔피언 결정전 상대로 만난 서울시청을 꺾고 최정상에 올랐다.1974년 국내 최초의 여자핸드볼 실업팀으로 창단한 인천시청은 진주햄, 제일생명 알리안츠, 효명건설, 벽산건설 등을 거쳐 40여년 만인 2014년 1월 재창단했다. 모기업이 경영난 등으로 팀에서 손을 뗄 때마다 인천시체육회가 구원 투수처럼 등장해 해체 위기에 놓인 팀을 돌보며 그 명맥을 이어왔다.인천시청의 정규리그 우승 직후 기자는 인천시체육회를 함께 출입하던 지역신문 체육부 동료 기자들에게 축하 현수막을 걸자고 제안했다.수차례 팀이 공중 분해될 위기를 헤치고 마침내 이뤄낸 재창단의 기쁨을 자축이라도 하듯 2년 연속 정상에 오른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였다.또한, 이 팀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10억여원의 혈세를 쓰는 인천시가 정작 시민들에게 우승 소식을 알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 흔한 현수막 하나 걸지 않은 데 대한 항의의 의미도 있었다. 그렇게 기자단의 축하 현수막은 인천시청 정문 쪽 가로수 길에 번듯하게 내걸렸다.핸드볼 리그의 단골 '챔피언'이던 인천시청은 이후 국가대표로 성장한 주축 선수들이 하나둘 다른 팀으로 옮겨가면서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그러다 올해, 전 플레잉 코치의 갑질 의혹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인천시청은 급기야 존폐 위기에 놓였다가 어렵사리 팀 정상화를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 새 플레잉 코치를 뽑았고, 그동안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해 불참하려던 올겨울 핸드볼 리그에도 참가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다. 최근에는 인천시체육회가 선수단 심리 상담을 시작했다.언젠가 다시 이 팀을 위해 축하 현수막을 내걸 그 날을 기대해 본다./임승재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임승재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

2020-11-05 임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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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인천항보안公 특수경비원 처우개선을 바라며 지면기사

1년 동안 입사자의 2배가 넘는 인원이 퇴직한 공기업이 있다.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항만공사 출자기관으로, 인천항 보안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항보안공사다. 2017년 인천항보안공사 47명을 채용했지만, 그해 기존 직원을 포함해 총 105명이 퇴사했다. 퇴직률이 223.4%에 달한다.당시 특수경비원은 1년 단위 계약직 신분이었다.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퇴사자가 급증한 것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계약직 특수경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그럼에도 올 들어 9월까지 입사한 51명 중 43명이 퇴사하면서 퇴직률이 84.3%에 달했다. 인천항 외항(신항·남항·북항) 특수경비원으로 이뤄진 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는 급여와 근무 여건 등이 좋지 않아 일을 그만두는 직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천항보안공사 경비담당 인력은 특수한 구조로 돼 있다. 내항의 경비를 맡는 청원경찰과 정규직·무기계약직 특수경비원은 인천항만공사로부터 급여를 받는다. 반면, 가장 많은 외항 특수경비원은 인천항보안공사 소속이지만, 사실상 외항 부두운영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다. 급여를 주는 주체가 공기업과 민간기업으로 나뉘다 보니 급여와 근무 조건 등 처우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다 보니 인천항보안공사 퇴직자 대부분은 외항 특수경비원이다.인천항만공사가 경비 업무 근로자의 인력 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한다고 한다. 인력 체계 단순화로 근로 조건의 차별을 없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인천항만공사의 생각이다.인천항보안공사 특수경비원은 국가보안시설인 인천항의 경비·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보안시설을 지키려면 경비 업무에 대한 노하우와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열악한 처우에서 근무하는 특수경비원에게 이러한 부분까지 요구하긴 어렵다. 이번 용역으로 인천항 특수경비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 /김주엽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kjy86@kyeongin.com김주엽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2020-10-22 김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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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수도권매립지종료, 인천 정치권이 나서달라 지면기사

인천시가 지난 15일 시민의 날을 기점으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에 배수진을 쳤다.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압박 수위도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박남춘 시장은 시민의 날 행사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시도하는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이것이 여러분이 외치는 정의이고 공정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외치면서 정작 쓰레기는 남의 땅에 버리는 서울, 경기 등의 이중적 행태를 비난하며 '쓰레기 독립'을 선언했다.인천시의 강경한 태도와 대조적으로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은 매립지 종료 현안에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광역철도망 구축이나 도로 개설, 부동산 문제 등 유권자들이 민감해 하는 현안에는 물불 가리지 않는 의원들이 인천시가 최대 현안으로 꼽고 있는 매립지 종료 문제에는 오히려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이다. 매립지 종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소각장 신설과 인천만의 자체매립지 조성 등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크게 의식하고 있는 탓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인천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나서 매립지 종료 문제를 의제화할 수도 있었지만 어느 의원 하나 이를 들고 나온 이는 없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인천지역 의원들이 없다 보니 굳이 이런 문제를 끄집어낼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 것이다.산업 고도화 과정에서 지난 수십 년 간 인천은 서울의 배후 도시쯤으로 여겨졌다. 서울 사람들이 버리는 막대한 양의 쓰레기가 전부 인천으로 모였고, 인천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의 60% 정도는 모두 서울을 위해 사용된다. 서울에서 밀려 내려온 염색, 주물단지 등도 인천에 조성됐다.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정책적인 문제 이전에 인천의 자존심과 직결된 현안이다. 지금 바로 인천 지역 정치인들이 시민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바란다. /김명호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boq79@kyeongin.com김명호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2020-10-20 김명호
오늘의 창
[오늘의 창]청개구리 지면기사

우리나라 전래동화 '청개구리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청개구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의 말을 늘 반대로만 하다가 부모가 죽음을 앞두고 언제나처럼 또 거꾸로 할 테니 시냇가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따른 뒤 비가 오면 항상 구슬프게 운다는 내용이다. 보통 효를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됐던 이야기 중 하나다.뜬금없이 웬 청개구리 이야기를 꺼내는지 의아해 하겠지만, 요금 시기에 우리는 청개구리가 되지 말았으면 하는 우려에서 던져보는 화두다. 2020년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삶의 패턴이 바뀌었다. 마스크 착용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찾아가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 이때문에 언젠가는 도래하겠지 했던 온택트 시대가 더 빨리 찾아왔다.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종교단체 행사모임으로 급작스런 확산세를 보이던 코로나는 잠시 주춤했다가 5월 재확산됐고, 8월15일 광화문 집회 이후 다시 확산 되다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며, 10월 추석 이후 산발적으로 집단 발병하다 최근 1단계로 완화되면서 다소 진정세를 이어가고 있다.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청개구리였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회금지 권고 등 다양한 조치를 내렸다. 10월부터는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됐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행정명령과 함께 본인 스스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수칙 등을 잘 지키고 있다. 그러나 간간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에 마스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실제로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에게 마스크 쓸 것을 권고했다가 시비가 붙은 사건이나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 앞에 함부로 침을 뱉는 무개념 행동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된 적도 있다.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다. 요즈음 같은 시국에 타인이 아닌 자신을 위해 하라는 권고를 무시하며 청개구리 같은 행동으로 타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은 전래동화처럼 자신의 눈물이

2020-10-18 최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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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진짜 범시민 운동 지면기사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운동을 '범시민 운동'이라고 한다. 모두를 아우른다는 의미의 접두사 '범(汎)'을 붙여 일반적인 시민운동보다 그 참여의 범위가 넓다는 것을 강조한다.인천에서는 과거부터 특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범시민 운동이 몇 차례 있었다. 굴업도 핵폐기장 문제와 관련한 범시민 반대운동이 있었고,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을 위한 범시민 운동이 있었다. 반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인천 범시민운동'을 검색해보면 이런 것도 범시민운동으로 했나 싶을 정도로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한 현안이나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갈등문제가 많았다. 관(官)에서 주도하고, 민(民)이 맞장구를 쳐주는 경우도 있었다.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폐기물 감량과 분리배출 활성화 등을 위한 '자원순환 범시민운동'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과거 계몽운동을 연상하는 이 범시민운동은 2020년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진짜 '범시민적' 현안이다. 인천에 해양경찰청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다른 범시민운동의 성과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나 특정 공공기관이나 철도 노선의 인천 유치, 법령 개정, 혐오시설 설치 반대를 위한 시민운동 등은 '범시민'이라는 표현을 가져다 쓰기엔 뭔가 부족했다. 요구가 관철되더라도 모든 시민들이 수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또 이해에 따라 누군가에겐 공감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쓰레기 줄이기는 아무리 정책이 훌륭하더라도 시민들의 도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페트병의 비닐 라벨을 떼어내는 것부터 플라스틱 용기를 씻어서 버리는 것은 정말 사소한 일이지만, 인천시민 300만명이 한 번씩만 실천한다면 300만개의 쓰레기가 올바르게 처리될 수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10월을 '시민의 달'로 선포하고,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손뼉은 마주 쳐야 소리가 난다. /김민재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kmj@kyeongin.com김민재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2020-10-12 김민재
오늘의 창
[오늘의 창]과천 생활환경 지키기위해 하수처리장 지어져야 지면기사

어느날 과천에서 지인과 식사를 할 일이 있었다. 그는 과천에 전세를 살며 고등학생인 자녀를 키웠고, 워킹맘으로 과천에서 일하고 있다. 소소한 점심이 기억에 남게 된 건 그의 과천 자부심 덕분이다. 그는 과천을 '과촌(果村)'이라 불렀다. 기자도 과촌이란 말을 익히 들어왔다. 이웃한 도시에서는 과천의 인구가 워낙 적은 것을 놀리며 도시가 아니고 시골이라는 비꼼으로 그렇게 부른다. 그런데 그가 소개한 과촌은 전혀 달랐다. 그는 도시로서 생활편의시설을 잘 갖추었으면서도 시골에서나 느낄법한 이웃 간의 정이 있다는 뜻으로 '과촌'을 말했다. "과천에는 아파트 단지 간 담벼락이 없답니다. 길을 가다 지갑을 잃어버려도 주인을 찾아주고 밤 12시에 조깅을 하러 나가도 무서울 이유가 없답니다. 백화점, 큰 병원 하나 없지만 삶의 만족도가 높은 배경이죠." 곧이어 그의 자부심은 정부과천청사 부지 4천호 주택 건설 문제로 이어졌다. "과천에 외부인이 유입되면서 우리는 과촌을 잃을까 두려워요. 아무래도 문화가 바뀔테니까." 기자는 그날 '정부과천청사 사수' 여론을 님비가 아닌 '이유있는 반대'로 이해했다.시민들은 8월4일 이후 두 달째 끊임없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은 자기 발목을 잡는 곳까지 이어지고 있다. 4천호의 기반시설을 막기 위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보완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하수처리장 이전증설 반대로 이어진다.이 같은 주장은 과천시 전체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 과천은 재건축이 한꺼번에 진행 중에 있고 이를 반영해 현재 3만t규모의 하수용량을 4만4천t으로 늘리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에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환경부가 4만4천t을 승인하기 전에 과천지구가 터졌고 이어 정부청사 이슈까지 더해지자 과천시는 현재 과천시만큼 늘어나는 인구를 위한 하수처리계획을 못 세우는 상황이다. 민심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과천사람들에게 과천이 어떤 곳인지를 엿보면서 안타까움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과천민심이 원하는 것이 생활환경이 오염되는 것은 아닐테다. 보다 현명한 지

2020-10-08 권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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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저출산 극복, 사회전반의 인식전환 필요 지면기사

우리나라 출산율이 해마다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임신·출산율은 임신해야만 신청 가능한 '국민행복카드' 신청자 수로 확인할 수 있는데 지난 8월까지 출생아 수는 전년대비 10% 이상 떨어졌다.이 같은 속도라면 내년 한국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0.8명대 이하'를 기록할 전망이다.경기도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최근 경기도가 발표한 '2020 경기도 출산 통계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도의 연간 출생아 수는 총 8만3천여명으로 전년 대비 5.6%(5천여명)나 줄었다. 올해의 경우 감소세가 더욱 빨라져 7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경기도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높지만 정작 현실에선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제도 등을 적극 사용하지 못하는 점을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없으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도는 지난 8월부터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인구정책 현장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고, 앞서 지난 7월에는 인구의 날(7월11일)을 맞아 육아분위기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인구정책 포럼을 개최했다.아울러 다음 달에는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분위기 조성 및 확산을 위한 '경기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도는 출산감소의 원인을 밝히는 동시에 출산감소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전환을 시도하고 있다.현실적인 출산수준을 의미하는 출산력 감소는 사회적·경제적 다양한 요인들에 의한 영향으로 나타난다. 출산력이 감소하면 정치·경제·사회 전반에서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경제활동과 육아의 병행, 경제 교육문제 해결 등을 위한 사회 전반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다. /김종찬 문화체육부 차장 chani@kyeongin.com김종찬 문화체육부 차장

2020-10-06 김종찬
오늘의 창
[오늘의 창]'윤창호법 방조' 적용, 보여주기식은 안돼 지면기사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숨진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 가해자 A(33·여)씨의 동승자 B(47)씨에 대해 경찰이 최근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솜방망이 처벌' 여론을 의식한 경찰의 판단으로, 윤창호법 시행 이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 '방조'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다.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직접 가해자인 운전자는 윤창호법 시행으로 과거보다 강한 처벌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을왕리 음주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방치한 동승자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일자, 이를 의식한 경찰이 고심 끝에 B씨에게 기존 음주운전 방조보다 강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윤창호법 방조 혐의를 추가 적용한 시도인 것이다.우리나라 헌법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법률이 정한 범죄와 형벌을 지나치게 유추해서 해석할 수 없다는 대원칙이다. 검·경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법률을 새로이 해석, 재판에 넘겼을 때 법원이 검·경의 판단이 옳다고 보지 않고 새로 적용한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나온다.이 경우 검·경이 여론을 의식해 무리하게 법리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올까. 경험상 상당수 사건은 비판 없이 조용히 지나가 묻히곤 한다. 수사과정에서의 사회적 관심이 재판이 끝난 후까지 이어지진 않기 때문이다.2018년 6월 인천지검이 처음으로 인천지역 중고차 사기조직을 조폭에 적용하는 형법상 '범죄단체'(범죄집단)로 규정해 엄벌하고자 했던 시도는 1심 '무죄', 2심 '무죄'가 선고된 끝에 올해 8월 대법원의 상고심에서야 '유죄'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이 나왔다. 그만큼 새로운 법리를 적용한 수사는 까다롭고, 입증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이번에 인천 경찰이 처음 적용해 검찰이 기소할 전망인 윤창호법 방조 혐의는 '보여주기식'이 돼선 안 된다. /박경호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pkhh@kyeongin.com박경호 인천

2020-10-04 박경호
오늘의 창
[오늘의 창]지역화폐 논쟁을 바라보며 지면기사

"많은 정치인들이 말은 국민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사실 위를 보거든요. 그런데 이 지사는 '아래'를 보는 것 같아요."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인기 비결에 대해 사석에서 만난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도지사가 이런 일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작은, 그러나 생활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부조리함과 고통을 덜어주는 정책들을 이 지사가 잇따라 추진하는 것은 시선이 아래, 민초들의 삶으로 향해있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다.그의 말을 듣고 보니 이 지사가 추진해온 정책들은 '원래 그런 것이겠거니' 하며 지나쳐온 것들을 해소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었다. 평상을 놓고 십수만원의 백숙을 파는 계곡의 풍경은 너무도 익숙한 것이었고, 신용이 낮으니 높은 금리를 물고 돈을 빌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그런데 이 지사는 으레 그래 왔던 것들을 그냥 넘기지 않았다. 계곡의 평상을 치웠고 연 24%까지 물릴 수 있는 금리를 10%로 낮추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지역화폐 역시 골목상권에 돈이 돌게 하기 위한 이 지사의 오랜 고민의 산물이다. 온라인 상거래가 활성화되는 시기에 전통시장이, 동네 점포가 뒤안길로 밀려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여길 터지만 지원금으로 잠깐 수혈을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모세혈관에 피가 돌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고민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로 불붙은 지역화폐의 경제적 실효성 논쟁이 길어지고 있다. 세상에 100% 옳은 것은 찾기 힘든 법이다. 하물며 정책이란 더더욱 그렇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무엇을 더 비중있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지역화폐도 그럴 것이다.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에 가보니 상인들은 "어쨌든 이런 곳에서만 쓸 수 있는 거니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그러면 뭐라도 하나 더 산다. (지역화폐가) 없었을 때보다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강기정 정치부 차장 kanggj@kyeongin.com강기정 정치부 차장

2020-09-27 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