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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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모호한 경계, 그 속에서 해법 찾기 지면기사
국제선 하늘길이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 도착지 없이 출발지로 회항하는 이색 관광상품이 항공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대만의 에바항공은 지난달 8일 아버지의 날 행사로 일본 국경까지만 다녀오는 이른바 '항공체험' 행사를 진행했는데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국내에선 부산에어가 김해공항에서 이륙해 포항과 서울을 거쳐 다시 김해공항으로 '도착지 없는 비행'을 시작했다. 기내식을 별도의 상품으로 내놓은 항공사도 등장했다. 러시아 우랄항공은 기내식 도시락으로, 말레이시아 에어아시아는 식당을 열고 기내식을 판매해 여행에 갈증을 느끼는 이들을 위로하고 있다.빠르게 목적지로 승객을 데려다 주기 위해 탄생한 항공산업이 목적지 없는 운항으로, 또 부수적인 서비스를 주력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관념을 깨고 있다. 무엇이 본질적인 서비스이고 부수적인 서비스인지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행정도 그렇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내놓는 정책들은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으로 분류하기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 복지정책이라면 소외계층이 소외되는 '역진성'을 가지면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는 것이 맞고 경제정책이라면 과도한 재정지출이 역효과를 가져올 것인데, 어느 한쪽으로만 해석해서는 올바로 보기 어렵다.정부의 재난지원금은 복지정책인가, 경제정책인가. 또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를 갖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한 '기본대출' 역시 금융시장 측면에서 보는 회의론과 복지정책으로서의 찬성론이 공존하는 상황이다.결국 답은 '디테일'에서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약간의 역진성이 있어도 파급효과가 크다면, 과도한 재정지출이 역효과를 내지 않는 수준이라면 팬데믹 시대에 해법이 되지 않을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새로운 정책이 발표돼도 여당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야당에서도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과 정책의 경계가 모호한 시대가 와도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 디테일에서. /김성주 정치부 차장 ksj@kyeongin.com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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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놓고 동상이몽 지면기사
대한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 그리고 31개 시·군체육회에서의 최대 핵심 현안은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국회 통과다. 현재 안민석·도종환·이상헌(이상 더불어민주당)·이용(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4명이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심사를 앞두고 있다.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을 포함해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 인사들은 개정안 통과로 시·도 및 시·군·구로부터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받길 희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회장 등은 지난달 19일 이상헌·이용 의원을 찾아 최단 시간 내 개정안 처리를 요청한 바 있는데, 문제는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개정안 처리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이기흥 회장은 스포츠토토 수익금 정률 배분을 제도화해 통합체육회 자율성·기능 강화를 담은 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또 다른 체육회 인사는 광역 시·도 또는 시·군·구청의 전체 예산 중 1% 안팎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지원을 골자로 한 체육진흥법 개정안의 통과를 밀고 있다. 전국 체육회 임직원들이 법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중앙에서 활동하고 있는 체육인사들은 4명의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을 분석해 전국 체육인들의 염원을 담은 수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위원들에게 호소해야 하는데, 각자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여기에 경기도 31개 시·군체육회사무국장협의회 임원진은 지난 3일 지방의회를 찾아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개정안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법이 없는데 조례안을 통한 지원 요구를 한 셈이다. 이에 일부 지방체육회 회장들은 사무국장협의회 임원진들의 행동에 불쾌감을 표출하는 등 소위 '선을 넘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이 같은 모래알 조직과 같은 행동이 이어진다면 결국 17개 시·도체육회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가 그토록 갈망하는 '법정 법인화'는 제대로 이루지도 못하고 또다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눈치나 보며 내년도 예산을 달라고 구걸하게 될 것이다. /송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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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정치와 말 지면기사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로 며칠에 걸쳐 설전이 벌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 메시지를 통해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분들을 위로하며 그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이라고 표현됐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극한의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간호사들을 격려한 글이었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숱한 비난과 옹호의 말들로 싸움판이 벌어졌다.청와대는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해 SNS 메시지 등 대통령의 모든 언사를 엮어 말·글집을 발간하고 있다. 나라의 기록으로 남는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모든 말에는 큰 책임감이 따른다. 권위와 명성만큼이나 무게감도 확연히 다르다.말과 관련해 '입은 좋은 말을 내기도 하지만 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서경의 글귀는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다.'駟馬難追(사마난추)' '口禍之門(구화지문)' '舌斬身刀(설참신도)' 등 한번 뱉은 말의 중요성을 경고하는 성어도 많다.말에는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반영된다. 그러니 말한 사람은 '오해하지 말라'고 해도 듣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속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말로 비롯된 모든 논란과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의외로 어렵지 않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조심하면 될 일이다.대통령은 말로써 나라를 이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좀 더 진중하게 언어를 구사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대중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있어 보다 유연하게 말을 가다듬어야 한다. 흔히 '레토릭'이라며 정치적 수사를 앞세워 증오와 비난을 일삼는 정치인들을 볼 때면 인성의 수준까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그렇다 보니 엊그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국회 대표연설이 더욱 주목받는 것인지 모른다.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은 말의 무거움을 다시 한 번 깨닫고 교양과 품위있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길 기대한다. /이성철 정치2부(서울) 차장 lee@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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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사면초가(四面楚歌) 인천공항 지면기사
'사면초가(四面楚歌)', '엎친 데 덮친 격'.현재 인천국제공항을 둘러싼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말들이다.올해 초부터 확산한 코로나19는 인천공항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지난해 하루 평균 20만명 가까이 이용했던 인천공항의 모습은 자료화면에서나 볼 수 있다. 여객터미널은 인천공항 상주 직원과 입국자에게 자가격리를 안내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파견한 직원들이 채우고 있다. 항공사와 면세점, 공항 인근 호텔 등 관련 산업도 직격탄을 맞아 아우성이다.지난 6월엔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이 불붙었다. 보안검색요원 1천900여명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고용한다고 밝히자 공항공사 노조, 전환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을 것을 우려하는 전환 대상 직원 등이 거세게 반대했다. 여기에 취업준비생 등도 가세하며 '공정성' 논란이 가열됐다. 이 정책을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은 수십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인천공항공사 노조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인천공항공사 청사 1층은 정규직 전환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로 가득하다.올해 말 계약이 만료되는 '스카이72' 골프장과 관련해서도 현 운영사업자와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새 사업자를 찾기 위해 입찰 공고를 냈지만, 현 운영사업자는 부당하다며 입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정 다툼 가능성이 크다. 골프장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상황이 어려울수록 리더십이 강조된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해 4월16일 취임했다. 공교롭게도 세월호 참사 5년이 되는 날이었다. 올해 4월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취임 1주년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 사태 등 안팎으로 여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아랍지역에는 '한 마리의 사자가 이끄는 백 마리의 양떼는 한 마리의 양이 지휘하는 백 마리의 사자떼를 이긴다'는 속담이 있다.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진정한 리더십은 어려움을 겪을 때 나온다.인천공항은 내년 3월 개항 20년을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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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道산하기관 유치 '억강부약' 기대 가평군 지면기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산하 일부 공공기관 입지 공모 절차가 최근 마무리됐다. 이들 기관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기도일자리재단과 신설되는 경기교통공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5곳이다. 공모대상은 도내 접경지역과 북부 지역, 자연보존권역에 해당하는 17개 시·군이다. 공모 지원 결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10곳, 경기도일자리재단 9곳, 경기교통공사·경기도시장진흥원 각각 6곳, 경기도사회서비스원 5곳의 시·군이 경쟁하고 있다.가평군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2곳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러면서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정부와 민간 개발에서 외면받아온 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피력했다. 균형발전 대상 지역이란 사실도 상기시켰다.여기에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신·재생 에너지 주택 100만호 사업 등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 군 인구대비 노인 인구 비율 25.4%, 장애인 비율 8.3%에 이르는 구조적 사회환경에 따른 돌봄 사업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부각했다. 특히 군은 관내 공공기관의 본원, 지소, 센터 등이 전혀 없는 실정을 강조했다.하지만 이번 도전은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몇몇 기관이 단계별 심사에서 정량 평가를 1차 심사로 채택하고 있어서다.그럼에도 가평군은 낭보를 기대하고 있다. 민선 7기 도정 운영철학·가치인 '억강부약(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줌)'과 공정 등을 토대로 한 정성적 지표가 입지 선정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억강부약,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등을 추구하고 있는 경기도가 어느 지역의 손을 들어줄지 궁금해진다. /김민수 지역사회부(가평) 차장 kms@kyeongin.com김민수 지역사회부(가평)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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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기대되는 인천시교육청의 맛있는 급식 지면기사
"급식 메뉴는 학생의 건강 밸런스를 생각해, 바늘구멍을 꿰는 듯한 미묘한 계산 아래 완성되고 있다. 거기에 이물질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그건 급식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 대한 모독이다."(교사)"하지만 우리가 맛있게 먹는 걸 그분들은 더 기뻐하실 거예요."(학생)최근 시청한 일본 드라마 '맛있는 급식'에서 교사와 학생이 급식을 먹는 방법을 두고 벌인 설전이다. 교사는 '신성한' 급식 메뉴를 변형하면 안된다는 입장인데, 학생은 그날의 급식 메뉴를 자기 취향에 따라 변형해 더 맛있는 요리로 재창조해 먹으며 맞선다.위 설전은 학생이 고래고기 튀김과 샐러드, 빵을 그냥 먹지 않고, 빵 속을 갈라 고래 튀김과 샐러드를 넣고, 급식실 조리원에게 얻어온 타르타르 소스를 뿌려 먹으며 벌어졌다. 주인공인 이 학생은 흰우유와 딸기분말과 같은 사소한 재료도 결코 대충 넘기지 않았다.주인공 학생은 미리 준비한 '셰이커'에 딸기 분말과 '딸기잼'을 추가해 완벽하게 섞어 최고의 조합을 만들어내고야 만다. 교사를 포함한 다른 학생들은 우유에 제대로 녹지 않는 딸기분말을 포크로 대충 휘저어 마셨다. 교사는 "메뉴에 없는 재료인 딸기잼을 썼다"고 지적하고, 학생은 "친구가 어제 먹다 남긴 딸기잼을 썼을 뿐이다. 급식은 좀 더 자유로워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반박한다.주어진 학교 급식에 순응하지 않고, 최대한 자신의 기호에 맞추려는 학생에게 교사는 결국 동화된다. 급기야 둘은 선의의 '라이벌'이 돼 누가 더 창의적으로 급식을 변형하느냐를 두고 경쟁한다.최근 인천시교육청이 학교 급식에 채식 식단이나,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메뉴 도입 등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는 소식을 들었다. 급식 선택권을 지키려 눈물겨운 노력을 펼치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 학생의 얼굴이 떠올랐다.시교육청은 시민단체 관계자, 영양교사, 환경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 급식 정책추진단'을 꾸려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한다. 시교육청의 '맛있는 급식'을 위한 시도가 꼭 성공했으면 한다. /김성호 인천본사 사회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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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불문율 지면기사
최근 메이저리그에서 불문율(不文律) 논란이 일었다. 경기 후반 큰 점수 차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홈런을 친 타자를 향해 야구의 불문율을 어겼다며 상대 팀은 곧바로 빈볼을 던져 응수했다. 경기 후 상대 팀 감독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고, 같은 팀 감독조차 당시 타자에게 그냥 공을 지켜보라는 사인을 냈다. 타자는 자신이 타석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물을 냈음에도 박수는커녕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불문율은 명문화되진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합의된 규칙을 뜻한다.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상식과 판단에 근거한다.최근 군포시의회 소속 한 기초의원이 관내 개발사업에 가담해 결국 의회에서 제명된 일이 발생했다. 해당 의원은 1년 전에도 법무사 자격으로 군포시로부터 등기업무를 대행,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제명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만 제명은 과하다며 제명 조치를 취소했다. 의회에 복귀는 했지만 해당 의원은 법원이 손을 들어준 지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2번째 제명을 당하는 오점을 남겼다.두 번 제명의 공통적 배경은 기초의원으로서의 직위와 권한을 남용한 부분이다. 금전 거래상 문제가 있었는지,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지 등은 수사기관에서 검증할 일이다. 해당 의원은 작년처럼 또 다시 제명 징계에 관한 무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소 건에 대한 법적 시비가 가려진 뒤 잘못이 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다.시의원은 시민의 손에 의해 뽑힌 선출직 공직자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에 상당 부분 제약이 뒤따른다. 해당 의원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수많은 불문율은 무시한 채 법의 영역만 운운하고 있다. 법의 테두리만 피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설령 법망을 피한다 해도 그것으로 면죄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황성규 지역사회부(군포) 차장 homerun@kyeongin.com황성규 지역사회부(군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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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골든 아워' 인천 유나이티드 지면기사
꺼져가던 불씨가 살아났다.강등 위기에 놓인 프로축구 K리그1 시민구단인 인천 유나이티드가 감격의 시즌 첫 승리를 거뒀다. 코로나19 여파로 개막이 늦어진 올 시즌 16경기 만에 얻은 '1승'이었다.역대 가장 혹독한 시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천은 지난달 창단 이후 최다인 8연패의 수렁에서 간신히 빠져나왔다. 승강제가 도입된 2013년 이후 K리그1에서는 강원(2013년)과 대전(2015년), 그리고 인천(2020년)이 당한 8연패가 최다 연패 기록이다.당시 선수들의 형편 없는 경기력에 홈 팬들은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다. 오죽하면 인천 팬이라는 것이 부끄럽다는 하소연까지 나왔을까.인천은 시즌 초반부터 주전급 선수들의 줄부상으로 고전했다.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는 흐트러진 전열을 가다듬지도 못했다. 올 시즌 지휘봉을 잡은 임완섭 전 감독이 부임한 지 4개월 만에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선수단을 뒷받침해야 할 구단 사무국은 무능력했다. 임 감독의 후임으로 투병 중인 유상철 전 감독(명예감독)을 다시 영입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후 새 사령탑으로 낙점한 이임생 전 수원 삼성 감독과의 협상은 최종 계약 단계에서 갑작스레 결렬됐다.이 과정에서 전달수 구단 대표이사와 견해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천수 구단 전력강화실장이 돌연 사퇴했고, 전 대표마저도 본인의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 셈이다.전 대표이사가 남아서 올 시즌을 마무리하든, 아니면 인적 쇄신 차원에서 새 대표이사를 앉히든, 그것도 아니면 인천시의 지원 아래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든 해서 구단 사무국이 조속히 안정화되길 바란다.간신히 되살아난 불씨를 꺼뜨리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임승재 인천본사 문체부 차장임승재 인천본사 문체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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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하남시 교통행정 신뢰도 높여야 지면기사
지난 8일 지하철 5호선 연장선(하남선) 1단계 구간이 개통하면서 하남시도 지하철 시대를 맞았다. 그러나 지하철 개통에 맞춰 하남시가 진행한 마을버스 노선 조정안을 보면서 하남시가 정말 지하철 시대를 맞을 준비가 돼 있는지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대체노선도 없이 원도심의 발인 3-1번, 3-2번 등 마을버스 노선 중에서 원도심 구간만 축소한 행정은 그저 황당하기만 한다. 이런 하남시의 행정은 당연히 대중교통이 불편한 원주민들의 불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또 원도심 주민들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공고까지 난 마을버스 3-1번, 3-2번 노선 조정안을 없던 일로 한 하남시의 행정에 대해 조직 내부에서조차 '무슨 코미디냐?'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번에 개통한 지하철역 근처도 가지 않는 마을버스 100번 노선 조정안까지 슬쩍 끼워넣기식으로 변경해 준 것은 또 뭐라고 해야 할까?버스노선 조정에도 불구하고 미사강변도시 6, 9, 10단지 등 북측 단지들은 미사역과 연결하는 시내·마을버스의 배차간격과 길이 미사역을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마을버스 등 버스노선 조정은 잘해도 본전이다. 다른 시·군과 달리 마을버스 적자를 보전해 주지 않고 대중교통심의위원회조차 없는 하남시의 경우, 마을버스 업체가 적자 노선을 꺼리는 것은 당연하고 버스노선 조정 때마다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하남시엔 감일지구에 이어 제3기 교산신도시까지 신도시가 줄줄이 들어선다. 그만큼 버스노선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시내·마을버스가 계속해서 서민들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대중교통심의위원회와 적자 보전하는 방안을 곰곰이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문성호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moon23@kyeongin.com문성호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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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청개구리·저어새, 그리고 전투비행장 지면기사
수원시에는 멸종위기종인 수원청개구리가 산다. 2012년 환경부 멸종위기 1급 보호종으로 지정됐는데, 수원시의 보호노력으로 해마다 모니터링을 통해 서식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생태도시와 환경도시를 표방하는 만큼, 2021년까지는 '수원청개구리 보존·증진 계획'도 수립했다. 작은 개구리도 아끼는 수원시의 마음은 다른 지자체들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있다.화성시에는 해마다 4만 마리의 철새가 날아든다.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부터 화수리 일대 갯벌을 통칭하는 화성 습지는 멸종 위기종을 포함한 4만여 마리의 철새가 서식하는 곳으로, 2018년 EAAFP에 등재되기도 했다. 이중 저어새는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번식하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으로 천연기념물이기도 하다. 이처럼 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한다는 공통점을 지닌 두 지자체는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수년 전부터 다툼 중이다. '군공항이전협력국'·'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이라는 조직을 각각 두고 한쪽에서는 군공항을 밀어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막아내려는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전 정부에서 추진된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은 지난 2017년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가 선정될 때만 해도 속도가 붙는 듯했다. 하지만 화성시의 강력 반발로 사실상 무산되고, 지역 갈등 요인으로만 남은 상태다.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는 급격한 도시화로 소음 문제를 안고 있는 수원시와 경기만을 보호함은 물론 그린뉴딜의 거점으로 삼아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화성시간의 이해 충돌문제다. 수원시가 청개구리만큼 철새보호도 소중히 여기고, 화성시가 화성시민들도 고통을 호소하는 소음피해를 함께 인정한다면 제3의 길은 생각보다 쉽게 열릴 수도 있다./김태성 지역사회부(화성) 차장 mrkim@kyeongin.com김태성 지역사회부(화성)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