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명절맞이 행정으로 전락한 '체불임금 집중 청산' 지면기사

올해 체불임금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 중인 가운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지역별 지청들이 '체불임금 집중 청산'에 나섰다. 근로감독관들은 명절 대비 체불 청산가동반을 운영하며 관리·감독에 고삐를 조이고 있지만, 현장지도 외에 체불 사업주를 강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계에서도 "매년 반복되는 명절용 생색내기 행정으로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법·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내외국인 전체 체불금액은 1조2천261억원으로, 피해 근로자는 17만5천317명에 달한다. 상반기에만 1조436억원으로, 반기 기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7월 한달에만 1천800억원 이상 늘어났다. 특히 경기지청과 안양지청의 올해 상반기 관내 사업장의 임금체불 총액은 1천850억원과 269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24.59%, 57.3%씩 증가했다. 평택·오산·안성 사업장을 관할하는 평택지청이 집계한 올해 1~8월 관내 사업장 체불액 역시 전년 대비 20%나 늘었다.노동부와 고용지청은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세워 지난 8월말부터 3주간 시행하고 있다. 최근 체불임금이 급증하고 있는 건설·음식·숙박·정보통신(IT)업체 등 취약 업종 업체가 주요 대상이다. 지청마다 사업장 근로 감독, 온라인 포털·전화를 통한 상담창구 운영 등이 공통적으로 이뤄진다. 평소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 공문과 전화로 행정지도를 했다면, 이번 청산 기간에는 대상 사업장을 정해 현장감독을 한다. 하지만 체불액 규모가 작지 않고 사업장 수가 많다 보니 현장지도가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군다나 향후 입건·처벌까지 가능하다고 해도 당장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무겁고 막막하다. 매년 명절 때마다 노동부가 수사기관과 합동 대책을 마련하고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임금체불 악순환은 계속되고 피해규모는 되레 증가하고 있다. 사업주들이 '명절

[경인만평] 상다리 휘어지는 명절 지면기사

[참성단] 추석, 위기의 응급실 지면기사

추석 무렵 연례 이슈였던 차례상 물가를 제치고 올해 추석 민심의 최대 관심사는 '응급실 뺑뺑이' 의료대란이다. 조기 출산 위험이 있는 고위험 쌍둥이 임신부가 제주에서 충남을 거쳐 400㎞나 떨어진 인천 대학병원에 가까스로 이송되고, 열경련으로 위급한 28개월 아기는 11개 병원에서 거절당한 끝에 의식불명에 빠졌다. 공사장에서 추락한 70대와 온열질환 증상으로 쓰러진 40대는 골든타임을 놓쳐 숨지기도 했다.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현장의 의사들은 번아웃을 호소한지 오래이고, 병원들은 응급실을 축소 운영하거나 셧다운 시키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는 올 들어 8월 중순까지 3천597건으로 벌써 지난해의 85%를 넘어섰다."아프지 말고 다치지 마세요"가 추석 덕담이 됐다. "목에 가시가 박힐 수 있으니 생선전은 먹지 마라", "벌에 쏘여도 병원 가기 힘드니 성묘는 삼가라", "고향길 장거리 운전 교통사고 나면 끝장이다." 풍자가 아니라 현실적 공포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추석 연휴 시작 전날 교통사고는 797건으로 평소(연간 일평균 568건)보다 40%나 많이 발생한다.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만 집착, 거칠고 무능한 실행 과정으로 의료개혁 명분마저 잃을 처지에 몰렸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위기를 경고하는 기자의 질문에 "현장 좀 가보라"고 받아쳐 빈축을 샀다. 응급실에 군의관과 공보의들을 파견했지만 현장에선 무의미했다.의료계도 대책 없는 '증원 백지화'에 갇혀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급기야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조롱하고 낙인찍는 블랙리스트까지 등장했다.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응급실 부역' 의사들의 이름과 함께 의사면허·휴대전화 번호·SNS 아이디부터 사생활 정보가 공개됐다. 또 국민을 '견민'·'개돼지'·'조센징'이라고 칭하고, "매일 1천명씩 죽어 나갔으면 좋겠다"등의 반사회적 인격장애 게시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의료현장에서 쫓아내야 할 패륜범들이다. 정부는 응급의료 대응 주간을 지정해 추석

[기고] 현장의 변화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 고민해야할 때 지면기사

필자가 초등학교 시절을 떠올려보면, 선생님께서 종례 시간에 학생들의 가정형편을 파악하기 위해 '집에 차가 있는지', '컬러 TV가 있는지' 등을 물어보셨던 기억이 난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가정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찾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처럼 복지정책은 시대의 요구와 사회적 합의 수준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한다.오늘날 복지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제도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이를 구축하기 위해 부모님 세대는 많은 노력과 희생을 감수했으며 그 근간에는 복지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역할이 중요했다. 그러나 사회복지종사자의 헌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오랫동안 열악한 근로 환경과 낮은 처우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전국 최대의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사회복지종사자의 필요성과 역할의 중요성을 알고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처우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일례로 2015년 일부 복지시설만 대상으로 시작한 처우개선수당은 2024년 현재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만3천400여 명으로 확대했다. 필자는 이를 위해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과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정된 근로환경에서 더 나은 복지서비스의 혜택은 1천410만 경기도민 모두가 누리기 때문이다.그러나 최근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정책관련 불안감과 걱정이 앞선다. 김 지사는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부터 줄곧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을 위한 별도의 공약과 구체적인 처우개선 방향, 목표치를 제시했었다. 이는 2022년 5월24일 김 지사의 소셜미디어(페이스북)에 발표된 '사회복지 행정 5대 정책 공약'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김 지사는 "사회복지가 사회 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영역인 만큼, 사회복지 종사자들 또한 공공 필수인력으로 제대로 대우받도록 해야 한다"고 의지를

[with+] '장동일지'와 이철·민향숙 부부 지면기사

잔혹한 옥중 비망록 '장동일지' 재일동포 이철, 간첩 누명 옥살이무죄선고·정부사과 후 발간 결심조국 원망스럽지 않냐는 질문에"간첩 엮은건 정권이지 민족 아냐"'1967년 일본 주호대학에 입학했는데 4·19 때 이승만의 동상을 끌어내리는 한국영화를 보여줬다. 나는 '7년이나 지난 영상을 보여줘서 뭘 어쩌자는 거지?'하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50년 전 이야기라도 그 기간 동안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고 고문당해 연못에서 의문사하거나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사형 집행된 사람도 많고…. 대한민국이 민주사회로 이행되고 있구나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니, 우리가 마음을 놓으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고통과 아픔은 현재적 의미라는 걸 깨닫게 된다'.지난 4월 출간된 '장동일지'(서해문집)는 우리가 얼마나 엄혹하고 야만적인 현대사를 통과했는지 경각심을 던져주는 옥중 비망록이다. 지은이 이철(李哲·76)은 재일한국인으로 조국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1973년 고려대학교로 유학 온 청년이었다.그러나 시절이 너무 안 좋았다. 박정희의 독재가 극악해지면서 벌인 일련의 간첩조작 사건에 그도 걸려들고 말았다. 1975년 11월25일 유신정권의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발표 후 그는 남산으로 끌려갔다. 약혼자와 장모를 데려와 그의 앞에서 '그짓'을 하겠다는 협박까지 당하며 정신이 무너졌고 혀를 깨물어 자살을 시도했다. 39일만에 사형이 언도되었다. 사형수로 3년6개월을 포함해 13년간 옥살이를 했고, 출소 후 13년간 한국에 입국금지가 되었다. 결국 한국에서 살겠다는 꿈은 좌절되었고 오사카에서 낮에는 전기기술자로, 밤에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로 살아왔다. 책 출간을 계기로 올해 잇달아 한국을 찾고 있는 그는 9월3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에서 책 내용을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그는 지금도 '기억하는 것 자체가 고통'인 사형수 생활을 가볍게(?) 증언하려 애를 썼다. 얼굴의 깊은 주름은 지난날의 형극(荊棘)을 보여주고 있었다. 남편의 구명운동에 앞

[춘추칼럼] 가을의 숲길에서 지면기사

숲은 우리 삶의 터전이자 운명 공동체 인간들의 탐욕과 무지로 지구환경 파괴생태계 유해종 '낙인' 기분 좋은 일 아냐생명 공동체 안에서 공존 지혜 발휘해야 달궈진 오븐 속 같던 여름의 열기가 사라지니, 입맛을 찾고 숙면을 취한다. 아침마다 한결 쾌적한 공기 속에서 기지개를 켜면 가슴에 밝은 기분과 낙관적인 희망이 깃든다. 교하의 가로수인 벚나무 잎은 벌써 반쯤 단풍이 들었다. 요즘 교하도서관 뒤편에서 중앙공원을 잇는 숲길을 걷다가 빽빽한 상수리나무와 굴참나무들 가지 사이로 들어오는 빛을 만날 때 홀로 큰 감동을 받는다. 숲길 바닥에는 도토리가 뒹굴고, 내 부주의한 발밑에서 밟힌 도토리는 여지없이 으깨진다.여름이 끝나자 빛과 그림자의 존재감은 옅어진다.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의 발 아래 그림자가 지고, 땅에 단단한 몸통으로 서 있는 나무 아래에도 그림자가 있다. 그림자들이 암시하고 일러주는 철학적 진실은 무엇인가? 낙엽이 활엽수의 그림자라면 재는 장작불의 그림자가 아닐까? 그림자란 음의 세계가 빚은 빛의 주검이고 잔류물! 그림자와 실체의 운명은 늘 하나로 움직인다. 그렇다면 죽음은 생명이 제 안에 드리운 그림자일 것이다.나무들은 빛으로 광합성을 하며 성장한다. 빛이 없다면 나무는 자랄 수 없다. 나무들이 태양의 열기를 차단하는 까닭에 숲속 공기는 바깥보다 시원하다. 숲속에서 공생하는 나무들은 사회화된 존재다. 나무는 수직으로 서고 땅속 뿌리는 복잡하게 엉켜 있다. 나무들은 뿌리는 뿌리대로, 줄기와 가지는 그것대로 엮이고 얽힌 채로 공생한다. 숨 쉬고 바스락거리며 수런거리는 나무들. 우리는 나무들이 잎맥과 미립자를 가진, 호흡하고 제 나름의 신경계를 가진 생명 개체라는 엄연한 사실을 자주 잊는다.따져보면 인류는 숲의 자식들이다. 우리 선조는 숲의 열매와 씨앗, 뿌리를 채취해 식량으로 삼고, 숲에서 안전한 잠자리를 마련했다. 숲은 우리 삶의 터전이고, 의문의 여지없이 우리 운명의 강략한 원소 중 하나였음을 인정해야 한다. 인류는 숲의 부양을 통해 제 생명의 필요와 욕망을 충족하며 공생하는 지혜를 발휘해 왔다

[발언대] '온라인 세이프티' -온라인 환경 속 아동권리 지면기사

사회적 변화에 따라 아동의 생활공간은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까지 확대되고 있다. 아동은 유엔 아동권리 협약 제17조(유익한 정보를 얻기)에 따라 유해한 정보를 받으면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해한 온라인 환경을 개선하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아동은 일상적으로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사용한다. 그러나 팔로우 수를 늘리기 위해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게시물을 업로드하거나 유해한 영상을 따라하는 모방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즉, 인스타그램과 틱톡 같은 SNS는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중독을 유발하는 등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온라인 환경에서의 다양한 안전장치가 의무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안전장치에는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다. 그중 하나는 자녀보호 소프트웨어이다. 자녀보호 소프트웨어는 아동이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을 관리·제한하는 기능과 유해매체를 필터링하는 기능 등이 있다. 두 번째로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가 있다. 이것은 아동이 무심코 들어간 사이트에서 감염되는 스파이웨어나 바이러스와 같은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실제로 주변에서 자녀보호 프로그램인 패밀리 링크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을 줄인 아동들을 본 적 있다. 온라인 사용 시간뿐만 아니라 온라인의 유해한 정보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패밀리 링크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확대돼야 한다. 또한 아동 스스로도 온라인 환경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유해한 영상을 따라하거나 악플을 다는 행동을 지양하고, 일상생활에서 예의를 지키듯이 온라인에서도 예의 바르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아동은 온라인의 글이 자신의 얼굴이라고 생각해야 하며, 학교와 가정에서도 온라인 사용과 관련한 에티켓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속담 중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다. 아동 역시 온라인상에서의 에티켓을 지킨다면 온라인에서 지켜지지 않는 아동 권리는 없을 것이라고기대해 본다./공현서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평택이화초 6학년공현서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평택이화초 6학년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정치인들이 새겨야 할 '최기선로(路)' 명명의 의미 지면기사

'최기선'은 지난 1988년 13대 총선에서 당시 경기도 부천시 남구 선거구에서 당선된 이후 김영삼 정부 때인 1993년 관선 인천직할시장으로 부임한 상도동계 출신 정치인이다. 취임 이듬해 터진 북구청 세무비리 사건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가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장으로 당선됐고, 1998년 치러진 제2회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모두 합쳐 8년 6개월간 시장으로 일하면서 송도국제도시 개발의 초석을 놓았고, 인천대학교의 시립화를 이뤄냈으며, 오늘의 광역화된 인천 행정구역을 확보했다. 적어도 키 높이에선 인천이 부산·대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마련한 그의 업적을 기려 엊그제 송도국제도시의 인천대학교 앞 아카데미로 600m 구간이 공식적으로 '최기선로(路)'로 이름이 붙여졌다.외국에선 전임 시장의 업적을 기린 기념공간이 드물지 않다. 미국 뉴욕의 '라과디아 공항'은 1934년부터 1945년까지 뉴욕시장을 지냈던 피오렐로 라과디아의 공로를 기려 붙여진 이름이다. 뉴욕의 이스트강을 가로질러 맨해튼과 퀸스지역을 잇는 교량 '에드 코치 퀸스버러 브리지' 또한 2011년 뉴욕시의회가 전임 뉴욕시장 에드 코치를 기념하여 공식 명칭을 부여한 사례다. 프랑스 파리의 '자크 시라크 공원'은 1977년부터 1995년까지 파리 시장을 지낸 자크 시라크의 이름을 땄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역 정치인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이름을 딴 명예도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타계한 전임 시장이 길의 이름으로 다시 시민들과 만나게 된 것은 기념행사에서 어느 인사가 말했듯 도시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일임에 틀림 없다.물론 적지 않은 시간을 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깊은 그늘도 생겨났던 게 사실이다. 그의 최대 업적 중 하나로 꼽히는 인천의 광역화 과정에선 선거구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지리적인 구역과 다르게 기형적인 모양으로 분할하는 '게리맨더링' 논란이 일었고, 해당 지역주민들이 겪는 생활 불편의 원인을 제공했다. 임기 막바지엔 지역의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을 받

[사설] 경기 학교급식 공급단체의 RE100 참여 환영한다 지면기사

올여름의 더위 끝이 가늠되지 않는다.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白露)가 지났으나 엊그제부터 3일 연속 폭염 경보가 발령되었다. 폭염 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1908년 이후 116년 만에 가장 늦은 열대야(최저 기온 25도 이상)는 설상가상인데 유의미한 뉴스가 눈길을 끈다. 경기도공공급식협동조합(공공급식조합)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추진 중인 'G푸드 RE100 사업'에 참여한 것이다.공공급식조합은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 약 600㎡ 부지를 마련했으며 조합 내 업체들이 2천만원씩 자금을 출자, 연 23만3천637㎾h의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다. 학교급식 공급업체들이 자체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아이들을 위한 학교급식 제공과정에서도 탄소 배출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었다. 경기도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비중을 30%로 늘리는 내용의 '경기 RE100 계획'을 시행 중이다. 경기농수산진흥원은 태양광·바이오에너지 발전을 통해 2026년까지 213만3천774㎾h의 전력을 생산해 RE100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이다. 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는 취지이다. 2014년 영국의 비영리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발족했는데 전 세계 428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LG에너지 등 50여개 기업과 단체들이 동참하고 있다.한국은 신재생 에너지 후진국이다.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가 지난 8월 14일에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3년 기준 9.64%이다. 이는 전 세계 평균 30.2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49%, 아시아 평균 26.73%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