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경인만평] 입을 떡- 지면기사

[참성단] 스파이 천국의 간첩법 지면기사

고려말 문신 문익점 덕분에 신생 조선의 백성은 방한(防寒)혁명을 누렸다. 문익점의 목화재배법과 물레제작 기술 덕분에 겨울에 따뜻한 옷을 입게 된 것이다. 조선왕조는 망국의 신하에게 시호를 내렸고, 현대의 후손들은 '붓두껍 목화씨' 전설에 착안해 '역사적 산업스파이'로 추앙한다. 산업혁명의 발명품 수력방적기는 영국의 해외유출금지 품목이었다. 영국인 새무얼 슬레이터가 방적기 제조기술을 암기해 미국에 건너가 방적 공장을 지었다. 영국은 반역자라며 이를 갈았지만 미국은 미국 산업혁명의 아버지라 칭송했다.최무선의 화약과 화포는 문익점의 목화와 물레에 필적하는 발명품이다. 화약은 원나라의 금수(禁輸) 품목이었다. 최무선은 원나라의 문헌과 기술자에게 얻은 정보로 화약을 제조하고 화포를 제작해 왜구를 소탕했다. 원나라 군사 정보를 수집한 결과이니 문익점 버금가는 '역사적 스파이'라 할 수 있다. 덕분에 조선은 화포의 나라가 됐다.조선이 일본의 조총 제작 기술을 가져왔다면 임진왜란은 부산포에서 끝났을지 모른다. 소련은 맨해튼 프로젝트에 심어 둔 스파이 클라우스 푹스가 빼내 준 핵개발 기술로 1949년에 두번 째 핵무장국이 됐다. 소련의 핵무장이 지체됐다면 유일한 핵무장국 미국을 의식한 스탈린이 김일성의 남침을 승인했을까 의문이다. 1950년 6월 25일의 역사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스파이의 실존적 의미는 상대적이다. 적에겐 간첩이지만 우리편이면 영웅이다. 적의 스파이는 발본색원하고 우리 정보망은 사수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거꾸로다. 방산기업의 잠수함 설계도면이 대만에 통째로 넘어가고, 정보사령부 요원은 동료인 '블랙요원' 명단을 중국에 팔아먹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을 훔쳐 중국 지방정부와 반도체 기업을 세운 삼성전자 전직 임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삼성전자가 4조원을 투입해 개발한 공정이다. 올 한해 발생한 일이다. 외국인 스파이 보다 검은머리 외국 스파이가 더 치명적이다.물러터진 '간첩법(형법 98조)'이 도마에 올랐다. 국정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간첩의 정의와 행위를 확대한 법 개정

[기고]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척결 과제와 경찰의 의지 지면기사

국회,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법개정 추진성특법에도 '위장수사' 도입 강력 단속해야본격적인 민·형사책임 동시 추궁 고려할 때장난 아닌 '중대범죄'라는 교육·홍보도 중요국회 의안정보 홈페이지를 보면 최근 어떤 법률 개정안이 논의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필자는 사회 현상과 국민들의 관심을 알고자 간간이 홈페이지를 찾곤 한다.최근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특법) 개정 논의가 있어서 무척 반가웠다. 경찰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인프라를 갖춰야 하는데, 지금까지 특히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제작 범죄에 맞서기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기존의 사진이나 영상을 특정 영상에 합성하는 방법으로 만들어낸 가짜 사진이나 동영상을 말한다. 현행 성특법 제14조는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합성은 기존의 포토숍 등으로 단순하게 합성한 것보다 정교해 실제 사람처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이고 애플리케이션이나 PC용 프로그램을 이용해 손쉽게 합성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지난 4월 총선 전에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이 우려돼 경찰에서 불법합성물 탐지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도 했었다.그런데 현행법은 '성인이 합성 대상인 경우' 반포 목적이 있어야 본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개인적 소지 목적으로 제작한 상황이라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성인 대상 불법합성물을 타인으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이를 반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소지나 시청한 행위만으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그래서 반포 목적 없이 혼자 소지할 목적으로 합성하는 경우 자칫 처벌할 수 없게 돼 엄연히 나쁜 행위를 가볍게 여기게 될 수도 있다.그렇지만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발의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노트북] 늦은 때는 있다 지면기사

"한국 비정규직·이주노동자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청문회를 통해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유가족이 지난 3일 국회를 찾았다. 평소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온 우원식 국회의장이 아리셀 유가족들과 면담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한 유가족 대표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의 국회 청문회를 요청하며 전 국민에게 한국 비정규직·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귀족 기업' 아리셀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여성·이주노동자 등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했다. 당연한 것일지 모르지만 오래 전부터 제기돼 온 '위험의 외주화·이주화' 구조를 아리셀은 적절히 활용했다. 비슷한 기업들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이뤄졌지만, 2024년 현재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소수 노동자'에게는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모든 기업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업들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숙련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하청·실습생 등에게 안전 장비도 없이 업무를 떠넘기고 있다. 그러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이렇듯 책임자 부재 현실은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에게 또 한번 상처가 된다.국회는 매번 약속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여기서 그쳐선 안 된다. 인공지능이나 기후변화로 뜨고 지는 직업이 생겨나듯, '버려질 위기의 노동자'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속속 등장하고 있어서다. 그 사이 규제 내 보호받지 못할 노동자도 늘어날 것이다.국회에 등장한 '기후 위기 시계' 처럼 미래의 노동 현장도 노동자를 지키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동반돼야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국회의 약속'이 뒤늦게 과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닌, 변화하는 미래 노동 현장을 위한 제도까지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오수진 정치2부(서울) 기자 nuri@kyeongin.com오수진 정치2부(서울) 기자

[톡(talk)!세상] 김포와 통진 사이 애기봉에 경창군(慶昌君) 묘역이 있다 지면기사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대한민국 목구멍인 '조강'경창군과 어머니 정빈홍씨 묘역추석 연휴 역사·문화·생태 관광애기봉으로 시간여행 떠나보자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에서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교하까지 물길 따라간다. 물길은 경기에서 서울로 다시 경기에서 개성 땅도 만난다. 물길 지나 바닷물 만나면 인천이다. 물길은 하나인데 찻길은 여러 개다. 강과 강 사이 다리도 많고, 철길도 많다. 철길이 물길을 잡아먹었다. 임진강과 만나는 교하에는 다리가 없다. 드넓은 물길이 도시를 나눴다. 파주와 김포 그리고 강화와 개성 안 개풍으로 나뉜다.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곳, 염하와 예성강이 만나는 곳에 조강 나루터가 있다. 통진 조강리와 개풍 조강리다.두물머리에서 시작한 한강은 모이고 만나고 흘러 바다로 가기 전 '조강(祖江)'에서 머문다. 비 오면 빗물이 산에서 계곡으로, 천에서 한강으로 그리고 임진강에서 교하 지나 예성강까지 흘러 조강에 다 모인다. 조강은 모든 물이 머물고, 염하에서 밀려온 바닷물까지 받아내는 거대한 강이다. 마치 할아버지처럼 넉넉한 품과 같다. 조강은 동쪽에서 한강으로, 북쪽에서 임진강으로 모든 지류를 포용한 으뜸 강이다. 썰물 때 갯벌이 되고, 밀물 때 바다가 되는 조강은 이름만큼 신비롭다. 하지만 드넓은 조강에 배 한 척 없이 거센 물결 속 물고기만 자유롭다.백로 노니는 조강에 백로 절기에 삼삼오오 모였다. 비 오는 아침 애기봉에 오르는 차들이 줄지어 서있다. 수많은 관광버스와 자가용까지 정문에 차가 즐비하다. 꼬마 손님들부터 외국인 관광객까지 꼭 가야 하는 관광코스가 되었다. 무엇을 보러 가는 걸까? 주차장에 주차 후 순서를 기다린다. 신분증과 출입 서류를 써야만 정문을 통과할 수 있다. 이곳은 해병대 2사단이 지키는 군부대로 155m 정상에는 1.4㎞ 앞 북한 땅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다. 애기봉(愛妓峰) 푯말에 애달픈 사연이 전해온다. 한국전쟁 후 1966년 세운 비석이다. 600여 년 전 통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강화도와 교동도 뱃길, 강화 정족산성과 김포 문수산성

[경제전망대] 로또분양 양산하는 분양가상한제 존·폐 딜레마 지면기사

부동산시장 상황·정권 정책 따라규제·완화 냉·온탕 반복했기 때문정부, 제도 개선에 보완책도 필요이익 수분양자에 전부 귀속 아닌서민 주거안정 대책에 활용돼야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로또청약 광풍이 불고 있다. 지난 2월 분양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는 경쟁률이 442.32대 1이었고, 7월 진행된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는 294만대 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보이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물론 무순위청약제도가 완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분양가상한제로 인하여 시세차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이 제도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과 집값 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임에도 도입취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분양가상한제로 인하여 민간에서의 아파트공급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하더라도 입주하게 되면 시장가격으로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집값안정이라는 정책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택지비, 건축비, 건설회사의 적정 이윤, 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인 가산비용을 고려한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규정하여 아파트분양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행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77년에 도입되었고, 1989년에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분양원가연동제 도입, 1999년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아파트는 분양가격 자율화 실시, 2005년에는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주택에 한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부활, 2007년부터는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전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2015년 이후에는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기준 완화, 2020년에는 다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확대하는 등 부침을 겪어 왔다. 이는 부동산시장의 상황이나 정권의 정책방향에 따라 규제와 완화라는 냉·온탕을 반복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지금의 로또분양 열풍이 나타나는 아파트분양시장은 기본적으로 정상이 아니다. 분양가상한제의 시행이 긍

[자치단상] 공정(公正)과 상식(常識)으로 바라본 이천과학고 유치

공평(公平)하고 올바름. 일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일반적인 지식·이해력·판단력이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은 지난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건 상징적인 표어이다. 지금 정부 또한 처음부터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다. 공정과 상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관심을 두어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이야기할 만한 아주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천과학고 유치를 희망하는 이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계산이나 유불리를 떠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평균인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각으로 이천과학고 유치의 정당성을 논해보고자 한다. 과학고는 전국에 20개교가 있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1천367만명이나 되는(전체 인구의 26.68%) 경기도에는 과학고가 경기북과학고등학교 1개교뿐이다. 그렇다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거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경기도에는 최소 2개교 이상의 과학고등학교가 있어야 하고, 추가로 과학고가 들어선다면 경기북부권에 이미 경기북과학고등학교가 있는 만큼 지역적 형평성(경기남부권 인구 1천9만명, 경기도 인구 1천367만명의 73.8%)과 지역사회 발전 속도 등을 감안 경기동남부에 들어서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가운데 이천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등 10개 지자체가 과학고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경기도 지자체별 인구, 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대학교(4년제) 현황 등을 위 표 2와 같이 구분해서 이해를 구했다. 표 2에서 보듯이 경기북부권은 과학고 1개교가 있으므로 경기 북부에 속한 고양시는 지역불균형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경기남부권 지자체 중 과학고 유치를 희망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용인시, 화성시, 시흥시는 특수목적고·자사고·대학교가 적어도 하나 이상은 들어서 있으므로 이 또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광명시는 자율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가 있는 지자체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대도시가 인근에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K-컬처밸리 공영개발도 유야무야될까 걱정된다 지면기사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는 K-컬처밸리 토지매입비 반환금 1천524억원이 포함된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CJ라이브시티측에 땅값을 돌려주는 것으로 협약해제를 완료하고, 조례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사업을 주도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김동연 지사가 밝힌 K-컬처밸리 공영개발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을 위한 사전 절차들이다.하지만 도의 K-컬처밸리 공영개발 실행 스케줄은 첫 단계부터 꼬였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로 실시가 확정되면서다. 행정사무조사는 CJ와의 사업협약 해지가 타당했는지를 검증한다. 협약 해지로 민간개발이 무산된 이후 반발 여론이 비등했다. 무엇보다 협약해지 이후 대안이 없다는데 분노한 여론은 사업의 원상회복까지 요구하고 있다. 도민청원에 김 지사가 확고한 공영개발 의지를 밝혔지만, 새롭게 국회 국정감사를 청원하는 인원이 5만여명에 달한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는 들끓는 여론에 대한 피치 못할 대응인 셈이다.일단 행정사무조사 실시로 K-컬처밸리 지원 조례와 토지매입비 반환금 처리는 순연될 수밖에 없다.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로 협약해제에 대한 경기도의 면책이 확정돼야, 공영개발의 수순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의회 사무 절차 때문이다. 문제는 협약 해제 책임의 경중을 가리는 일이 답이 없는 지루한 정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다. CJ도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후 수년 동안 발목이 잡혀 사업에서 쫓겨났고, 그 결과가 원점으로 회귀한 K-컬처밸리다.신속한 공영개발 착수는 경기도가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땅값 반환으로 CJ와 완전히 결별하고 GH가 개발청사진을 마련해 투자기업을 모집하는 일련의 과정을 얼마나 신속하게 펼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달렸으니 한시가 급할 것이다. 하지만 협약 해제 자체에 의문을 해소할 진상조사부터 하자는 도의회의 명분은 여론을 업고 있다. 대안 추진이 먼저인 도와 사업 무산 원인규명이 우선인 의회의

[사설] 국민 관심사 된 의붓아들 살해범 파기환송심 지면기사

지난해 초등학생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사건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이 시작되면서 아이를 사지로 내몬 그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은 2022년 3월 9일부터 지난해 2월 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계모 A(44)씨로부터 학대를 받다 지난해 2월 숨을 거뒀다. 구속 기소된 A씨는 아이가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하거나, 장시간 방에 아이를 가두고 커튼으로 손발을 묶기도 했다. 학대를 당하며 제대로 먹지 못한 이군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29.5㎏으로, 또래 평균보다 15㎏이나 적었다.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기소하고, 범죄의 잔혹성과 지속성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 1심과 항소심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와 상습아동학대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앞서 아이 친부 B(41)씨는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면 A씨의 형량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을 보면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은 아동학대치사죄는 기본 징역 4~8년을, 가중처벌 시 징역 7~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2021년 3월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생긴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기본 징역 17~22년을, 가중처벌 시 징역 20년에서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그동안 인천 등 전국에서는 A씨 등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시민단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를 통해 법원에 접수된 관련 탄원서는 1심 373건, 2심 659건, 대법원 257건에 달한다.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