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여객 '1억명 시대' 역행하는 인천공항 자회사 인력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인천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앞으로 동북아 허브인 인천공항을 교두보로 우리 전략 산업인 항공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인천공항 4단계 사업 구상을 밝혔다. 인천공항 4단계는 제2여객터미널 확장, 제3활주로 건설 등으로 공항 시설을 확대하는 국책 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공돼 제2여객터미널 확장 운영이 시작되는 오는 11월이면 연간 여객 수용능력 1억명 시대를 열게 된다. '글로벌 톱5 항공 강국'의 장밋빛 미래상이 기대되는 한편 '1억명 시대'의 내실을 다지려면 그 이면의 '열악한 노동조건'에도 주목해야 한다.18일 인천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모여 '인력 증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며 청소, 보안, 시설, 설비, 검역 등 여러 분야에서 공항 유지에 필수 업무를 수행한다. 노동자 요구는 간명하다. 인천공항 4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인천공항 연간 여객 수용능력은 7천700만명에서 1억600만명으로 2천900만명(22%) 증가한다. 그에 걸맞은 인력 증원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회사 3곳에 공항 운영·보안·시설 업무를 맡긴다. 지난 한 해 동안 3개 자회사 직원 9천명 중 1천명이 퇴사했다.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지난해부터 인력 증원 대책을 요구해 왔지만 뚜렷한 답을 얻지 못했다. 인력 부족은 노동 강도 강화로 이어졌고, 그로 인한 퇴사 행렬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매년 반복된다. 현장 노동자들에 따르면 각 자회사가 신규 채용으로 인원을 뽑아도 10명 중 3명은 1년 내 퇴사할 정도로 근로 조건이 열악하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8월 '공항 운영 완전 정상화'를 선포했다. 공항 여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하는 등 정상궤도에 올랐다는 선언이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회사 경영에 간섭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인력 충원 없는 4단계 완공은 공항 서비스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

[경인만평] 다~ 생각이 있다 지면기사

[참성단] 수포자 지면기사

3.14159265358979… 원주율(π)만 떠올려도 머리가 빙빙 도는 수포자(수학 포기자). 사실 수포자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금도 교실마다 "수학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외치고 있을지 모른다. '수포자 코스'는 오래전부터 대물림되고 있다. 초등학교 때 분수라는 허들을 넘으니, 중학교 때 루트(√)가 가로막고, 고등학교 때 함수와 미적분을 만나면 결국 좌절한다는 슬픈 이야기다. 수포자=대포자(대입 포기자)라는 입시경쟁 등식은 무시무시하다.지난해 고2 학생 6명 중 1명은 수학 과목의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2 수학 기초학력 미달률 16.6%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표본집단 평가로 전환된 2017년(9.9%) 이후 가장 우려스러운 수치다. 중3 학생의 13%도 수학 기초 미달이었다. 코로나19 여파가 회복되지 않은 탓이라는 교육당국의 분석은 안이하게 들린다. 전문가들은 미달 비율이 10%를 넘는 자체가 경고신호라고 말한다.수학은 고대 문명과 함께 태동했다. 이집트·메소포타미아·인도·중국 등에서 초기 수학적 개념이 등장했다. 0과 20진법을 사용한 마야인은 엘 카스티오 피라미드의 계단 그림자를 쿠쿨칸(깃털 달린 뱀) 형상으로 만들어냈다. 신라시대 세워진 국보 31호 첨성대는 27단의 동심원과 정(井)자 형 돌 한 층으로 28수 별자리를 상징한다. 놀라운 수학 원리와 과학적 탐구정신을 엿볼 수 있다.과학은 수학을 발판으로 물리학·화학·생물학·지구과학 등 다양하게 분화, 발전하고 있다. 뉴턴의 운동법칙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도 미적분과 기하학이 바탕이다. 만약 수학이 없다면 세상을 지탱하는 전 분야의 시스템은 마비되고 통제불능이 될 것이다. 당장 손안의 휴대폰은 물론 컴퓨터, TV도 사라진다. 병원·은행·경기장 등 일상에서 누렸던 많은 것들이 존재하기 힘들다.영국은 수학문맹자들이 정보와 기술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수학 의무교육을 확대했다. 일본도 이공계 대학생의 비율을 50%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수학이 곧 과학·기술이자 많은 분야의 기초가 되기 때

[경인칼럼] 바보들의 행진 지면기사

느닷없는 '해외 직구 규제'에 뿔난 국민발표 내용 뒤집은 정부, 스타일만 구겨압권은 AMAT 부지에 '신규택지' 지정어설픈 국정… '늘공'마저 그밥 그나물근래 들어 정부의 설익은 정책들이 자주 확인된다.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들의 한국시장 공략이 가시화되던 지난달 16일 정부가 해외직구에 제동을 걸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KS인증이 없는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80종에 대한 국내 반입 차단조치를 6월 중에 시행한다고 공표했다. 국민들이 구매하려는 제품이 해외직구 금지 품목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24' 사이트(www.consumer.go.kr)에 띄우기로 했다.그런데 지난달 19일 오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위해(危害) 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3일 전의 한 총리 발표 내용을 뒤집었다. 이 국무2차장은 "80개 품목에 대해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과 함께 집중적으로 위해성 조사를 하고, 위해성이 없으면 직구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 지금대로 직구해서 쓰셔도 된다"고 덧붙였다.정부의 느닷없는 규제에 뿔난 국민들의 동시다발적인 맹비난 때문이었다.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한 푼이라도 아낄 요량으로 해외직구에 나선 것을 정부가 국내 유통구조는 바꾸지 않고 규제만 하려 든다며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국무조정실과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14개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만들었다며 호기를 떨었는데 정부의 스타일만 구겼다.해외직구 금지소동 다음날인 20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내놓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 '고령 운전자 운전자

[발언대] 음주운전, 절대 해선 안될 위험한 선택 지면기사

여름이 다가오면서 따뜻한 날씨 속에서 도로 위의 평온한 일상을 누리길 기대하는 국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평온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시간이 필요하다.여름철은 각종 축제와 행사, 휴가 등으로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일몰 시간이 늦어지는 만큼 활동 시간도 증가해 자연스럽게 음주의 기회도 늘어나는 계절이다.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철(6월~8월)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총 3천227건으로 연간 음주운전 사고의 약 25%를 차지했다. 7월에 사고가 집중됐으며, 여름철 주말(토·일)이 약 33%, 오후 8시~새벽 2시 사이 사고율이 약 46%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6월 여름을 맞아 방문한 제주도에서 관광객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7월에는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이와 같은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음주운전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보이는 시점이다.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은 정말 어렵지 않다. 술자리가 있는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불가피하게 차량을 가져갔을 경우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 하는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은 명백한 중범죄라는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음주운전 근절에 동참하는 것이다.경찰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 특별 단속 기간을 설정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신고를 통한 음주 운전자 검거 시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우리 사회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음주운전이 매우 위험하고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해 음주운전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휴가철이 되길 기대한다./오석 부천원미경찰서 경장오석 부천원미경찰서 경장

[수요광장] 나는 야구가 좋다 지면기사

도쿄돔 전광판에 '레전드' 이승엽부러운 것은 남녀노소 다양한 팬그라운드 보며 경쟁과 노력 배워한때 담배·소주병… 사회 변화도남은 버킷리스트는 메이저리그야구를 좋아한다. TV중계보다는 '직관'이 더 좋다.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생생함이 있다. 1970년대 후반에는 에너지 절약 시책으로 야간경기는 외국팀이 내한할 때만 허가되었다. 한미대학야구대회로 기억한다. 밤의 야구가 너무 궁금했다. 혼자서 서울운동장 야구장을 찾았다. 수원역에서 전철을 타고 동대문역에서 내려 야구장까지 걸어갔을 것이다. 야구장은 대낮이지만 조명탑 밖은 완전 어둠이었다. 낮과 밤의 공존을 목격했다. 1978년도의 일이다. 대학생이 되어서는 프로야구를 직관했다. 여자친구와 자주 갔다. 그렇지만 편하게 가기는 어려웠다. 대학가에서는 군부독재 저항 시위가 연일 벌어졌다. 프로야구는 우민화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학생회 행사를 빼먹고 야구장에 간 적이 있다. 그것을 알게 된 선배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은 기억도 있다. 주변 친구들에게 야구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낼 수 없는 시대였다. 1990년대 후반에는 정상급 선수들이 일본으로 진출했다. 방송을 통해 그들의 활약을 간혹 보았다. 직관 생각을 했지만 실천하지 못했다. 경제적,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무엇보다 야구 보러 일본 가는 것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치로 여겼었다. 2024년 환갑을 맞이했다. 지난 삶에 후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했다. 예전에 못간 일본 야구장이 항상 아쉬웠다. 엔화도 싸다고 하니 바로 실행하기로 했다. 비행기표, 숙소를 예약하고 도쿄돔 입장권을 예매했다. 홀로 외국 여행은 처음이었다. 많이 설레었다. 드디어 TV에서만 봤던 도쿄돔에 도착했다. 마침 요미우리 '레전드 주간'이었다. 요미우리의 4번타자였던 이승엽 선수의 축하메시지가 전광판에 흐르고 있었다. 행운이었다. 선수일 때 못 본 그를 도쿄돔의 전광판에서 만났다. 수원의 초등학생 꼬마가 서울운동장 야구장에서 느꼈던 감동을 60대 할아버지가 되어 도쿄돔에서 다시 경험했다.일본도 우리와 다를 바 없다. 도쿄돔의 수용인

[기고]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의 인상 지면기사

자본주의, 남성생계 부양자 모델가사, 비정규직화… 다시 여성에낮은 가치 평가에 최저임금으로플랫폼 영역 女노동자 최임 배제 한국, 성별임금격차 'OECD 꼴찌'한국의 임금 격차는 상상을 초월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도 상당하다.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로 들어가면 그 차이는 더 커진다. 이러한 현상 가운데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상당수는 성별로 구분을 짓자면 남성 이외의 노동자들이다.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남성 노동자를 기본값으로 설계됐다. 남성 노동자가 일해서 지친 몸으로 임금을 받아오면, 여성은 그 돈으로 남성이 내일 다시 건강한 몸으로 출근할 수 있도록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또 아이를 낳아 키워 돌보는 등 차마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숭고한 일을 사랑과 헌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다.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시간 조사를 기초로 지급되지 않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환산하면, 그 규모는 무려 490조원으로 GDP의 25.5%에 해당한다. 여성이 집안에서 무급으로 하는 돌봄노동에 대해 그 가치에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하면 정부와 자본은 기겁할 것이다. 착취구조로 분석되지도 않는 저 막대한 숨겨진 무급노동이 가부장제 자본주의 한국 사회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성별에 따른 구조적 차별은 여기에서 출발해, 집 밖으로 나와 사회화된 돌봄노동의 평가절하로 이어진다.집에서 여성이 무급으로 하던 노동이 본격적으로 사회로 나와 여성의 직종이 된 것은 1997년 IMF 구조조정 이후다. 이것은 우연인가. 공기업 한국통신을 민영화하며 시작된 첫번째 구조조정은 콜센터 여성노동자들의 정리해고였고, 민간기업 현대자동차의 구조조정은 여성노동자들이 일하는 식당의 외주화, 비정규직화였다. 집에서 무급으로 여성이 담당했던 청소, 식당, 돌봄, 렌털가전서비스의 일이 비정규직으로 여성에게 주어졌고 이 노동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저렴했으니 최저임금은 여성임금이다.최근 경기침체와 불황에 정면으로 맞닿은 한국의 경제상황과 노동시장의 현실에서 여성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주민들이 고개 젓는 1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표 지면기사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를 앞두고 주민들의 불만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지난 13~14일 이틀간 열린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관련 동별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깜깜이 동의 절차'에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부랴부랴 공모를 추진하면 무슨 탈이 날지 모른다는 주장은 납득이 가고도 남는다.선도지구는 정비예정 지역들 가운데 노후도·주민 불편·정비 시급성 등을 고려해 먼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의 기본방침-지자체의 기본계획 순으로 로드맵을 수립하던 기존과 달리 '투 트랙'으로 동시 진행한다. 이로써 기간을 2~3년가량 앞당길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오는 25일 지자체별 선도지구 공모 공고를 한 뒤 올 11월 중 최종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5년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돌발 변수 없이 로드맵 대로 진행될 지는 의문이다.정부가 공개한 선도지구 선정 표준평가 기준도 못미덥다. 주민동의 여부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정량 평가로 진행할 때 세대수·세대당 주차대수 등을 따져보면 면적이 작고 세대가 밀집한 단지들이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이러한 단지가 과연 사업성이 잘 나올 수 있을지, 펜대만 굴린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설명회에서도 주민들이 가장 크게 의문을 제기했다.특별정비예정구역 단위별로만 선도지구 신청이 가능한 것도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구역별로 묶인 2~3개 아파트 단지들마다 상황과 이해관계가 모두 다른데 주민들의 높은 동의가 가능하냐는 것이다. 주민들은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이주문제는 어찌할 것인지도 따져 물었다. 당장 물망에 오르내린 단지 아파트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하수도시설, 교통대책, 분담금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1기 신도시의 미래도시 변신은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로 될 일이 아니다. 20만7천 가구

[사설] 인천시 신청사 설계, '안보' 배제해선 안돼 지면기사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인천시가 충무시설로 불리는 '정부기관 비상대피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들어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서해 5도' 등 접경지역을 행정구역에 둔 인천시의 '안일한 안보의식'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인천시는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으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2단계 심사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신청사 건립에 투입될 예상 비용은 2천848억원 수준이다. 현 시청 운동장 부지를 활용해 연면적 8만417㎡, 지하 4층·지상 15층 규모이며, 주차장도 1천43면이 포함된다. 하지만 거의 완료된 인천시 신청사 설계도에는 충무시설이 없다. 충무시설은 전쟁과 같은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시장과 공무원, 군·경 등이 함께 사용할 '벙커', '지휘소'와 같은 곳이다. 군에 작전계획이 있다면 민간에는 충무계획이 있다. 충무계획에는 전쟁이나 국가비상사태 시 정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가 담겼다. '정부기관 비상대피시설'은 충무계획 이행을 위한 필수시설인 것이다.행정안전부 훈령 297호 '정부기관 비상대피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비상대피시설(충무시설)을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이 훈령에 따라 정부기관 비상대피시설은 정해진 기준 이상의 방폭·방탄과 함께 화생방·EMP(전자기펄스) 공격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건축돼야 한다. 규정은 2014년 발효됐다. 그 이전에 지어진 청사의 경우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지만, 발효 이후 건립되는 청사의 경우 행안부는 이 기준의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기준을 충족한 충무시설을 확보해놓고 있다. 세종정부종합청사, 경상북도 등의 신청사 역시 충무시설이 반영돼 설계가 이뤄졌다.설계단계에서 인천시 내부에선 신청사 건립사업에 충무시설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비용문제 등의 이유로 묵살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문제로 '안보'가 빠진 것이다.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등 최근 드러난 북측의 도발은 전면전이 아닌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