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데스크칼럼] 하나의 처방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없다 지면기사

아내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다. 성남에서 왔다는 한 산모는 자신이 만삭일 때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정말 그 안(뱃속)에 아이가 있어요?"라고 물어보더란다. 그 산모는 재미있는 에피소드였다는 듯이 한 얘기였지만, 개인적으로는 크게 놀랐다. 임산부가 낯설고 신기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오는 10일은 임산부의 날이다.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하는 이 날은 임신과 출산을 사회적으로 배려하고 출산, 양육의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정해진 법정기념일이다.하지만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고가 연일 이어지면서 이제는 대중적으로 그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도 다소 무뎌진 느낌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신도시 개발 등으로 지속적인 외부 인구 유입이 이어지고 있어 흔히 말하는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진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체감되기도 한다. 출생자보다 사망자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저출산 원인 집값·사교육비 잡기 노력연장하지만 2012년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1.3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 지난해 기준 0.84명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2천300명으로 전년 대비 10%(3만300명)가 감소한 것이고, 40대 초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출산율이 떨어진 것이다.사태는 심각해지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지난해 사망자 수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어섰지만 출생아 수도 사상 처음으로 30만명대 이하로 하락해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현상이 벌어졌다.정부는 그간 저출산 지원 예산을 2017년 20조원에서 매년 늘려 지난해 40조원을 투입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예산만을 늘려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그렇다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출산에 노력하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운 슬로건이 효과를 거둘까. 단연코 그렇지 않다.저출산 문제는 주식시장과 닮아

[경제전망대] 부동산 대폭락 시대를 대비한 부동산정책의 미래 전략 지면기사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다. 자연의 섭리이고, 세상의 진리다. 가격이라는 것은 크게 오르면 그만큼 조정의 가능성도 높다. 최근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경고와 정부의 공급확대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매수심리가 꺾이지 않는 분위기다. 주택 임대차 가격도 상승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년간 저금리 기조, 소득의 증가, 인구의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한 현상이다. 이러한 경제상황과 현 정부의 주택공급 억제정책, 징벌적 과세정책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견인하였다. 이제 국민들은 이 가격이 상투가 아닌지 걱정이 많다. 일본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언제까지 상승의 기조를 이어갈까? 언젠가는 조정의 시기가 올 것이다. 아니면 대폭락의 시기도 올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가격의 하방경직성이라는 고유의 특성 때문에 잘 하락하지 않지만, 일본의 거품경제 붕괴로 인한 대폭락, 한국의 IMF시대 하락 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시장도 이제는 하락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다. 시기가 언제인지가 관건이다. 왜냐하면 인구수의 감소, 가구수의 감소, 저성장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부동산시장이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이는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부동산정책의 미래전략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현상 급속도로 진행인구감소 따른 주택공급 전략 필요 첫째, 인구수의 감소에 따른 미래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2026년에는 노령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및 고령화 속도에 맞추어 주택공급전략이 필요하다. 과거 성장시대의 주택시장과는 다른 주택의 수요가 있다. 특히 현재의 신도시 위주 공급대책은 공급과잉으로 인한 빈집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물론 인구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에는 변수가 있다.

[노트북] 악취 지면기사

내가 왜 그 문을 열었을까. 손잡이를 당기자마자 든 후회였다. 성남시 태평2동의 한 지하방 앞에서 내 표정은 한껏 구겨졌다. 지하방 옆에 딸린 이른바 '푸세식' 화장실에서 풍기는 고약한 냄새에 정신이 아득했다."여름이면 냄새가 더 심해요." 지상으로 연결된 계단 위에서 동네 주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주민이 내 표정을 보지 못한 건 정말 다행이었다. 하마터면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실례를 범할 뻔했다. 서둘러 화장실 문을 닫고, 몸을 돌려 계단 위로 향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애써 밝은 표정을 지어 보였다.몸은 그 자릴 벗어났지만 지독한 냄새는 내 주위를 맴돌았다.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머릿속엔 화장실 안의 장면이 자동으로 재생됐다. 이런 증상은 날이 바뀌고도 한동안 계속됐다.냄새가 나는 집, 비좁은 집, 햇빛이 들지 않는 집, 벌레가 나오는 집, 집이 아닌 집. 지난 한 달간 경기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집'을 찾아다녔다. 집보다 집값이 우선하는 세상, 이런 시스템 안에서 제대로 된 집을 가져보지도 못한 채 점차 세상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배드타운 경기도'란 이름으로 엮어 보도(9월27·28일자 1~3면)했다.성남시 태평동에서 자동차를 타고 20분 정도를 가면 '대장동'이 나온다. 화천대유니, 천화동인이니, 세상을 다 가진 듯 착각에 빠진 이들이 땅장사로 수천억원을 벌었다는 그곳이다. 직선거리로 불과 10㎞ 남짓한 거리를 사이에 두고 누군가는 아직 푸세식 화장실이 딸린 집에 산다. 누군가는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망을 발판삼아 떼부자가 됐다.'대장동 의혹'의 당사자들은 스스로를 시스템의 승자라고 생각할까. 그들의 눈에 집 한 채를 사려고 아등바등 사는 사람들이 시스템의 패자로 비칠까 봐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치민다. 한동안 뇌리에 남았던 화장실 냄새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역한 냄새가 자꾸 코를 찌른다. 지독한 악취다. /배재흥 기획콘텐츠팀 기자 jhb@kyeongin

[사설] 한강 3개 보 개방·해체 의심하는 여주 민심 지면기사

환경부가 추진하는 남한강 유역의 취·양수장 시설개선 사업이 여주시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설개선 사업 대상인 18개 취·양수장은 모두 한강 3개 보인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주위에 집중돼 있다. 3개 보에서 안정적으로 식수와 농업용수, 공업용수를 공급받던 여주시와 농민, 기업들은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이들은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3개 보 개방·해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의심한다. 현 정부에서 대통령의 공약과 환경단체의 요구에 따라 4대강 보들이 속속 개방되거나 해체가 결정된 과정을 지켜봐 왔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미 4대강 보 16개 중 금강·영산강·낙동강 보 11곳을 개방했다. 보 인근 지역 농민들과 기업들은 용수 부족을 우려해 반대했지만 4대강 사업을 악으로 규정한 정권의 보 개방·해체 의지는 완강했다. 녹조 발생, 수생태계 붕괴 등 각종 환경징조와 지표를 보 개방·해체의 근거로 내세웠다.하지만 여주, 이천의 젖줄인 남한강은 환경 시비에서 벗어날 만큼 맑은 수질을 유지한 덕분에 보 개방·해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기후변화, 수질오염 사고 등으로 강 수위가 저하되는 비상시를 대비한다며 남한강 3개 보 취·양수장 시설개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어붙이자 유역 자치단체와 주민들은 즉각적으로 보 개방과 해체를 떠올렸다. 수질을 시비 걸기 힘들자, 기후변화와 수질오염 사고라는 막연하고 희박한 명분으로 정권의 4대강 사업 백지화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여주시와 주민, 기업들의 의심은 합리적이다. 반면 환경부의 명분은 허약하다. 기후변화와 수질오염 사고 대비를 위한 취·양수장 시설개선이라면 전국의 모든 취·양수장이 대상이어야 한다. 여주·이천시, 농어촌공사, SK하이닉스, OB맥주 등이 멀쩡하게 이용하고 있는 취·양수장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전 또는 개선하려는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다. 사업의 목적과 명분이 요령부득이니, 정권의 정책 목표가 선명하게 떠오르는 건 당연하다.환경부는 10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 사업의 목적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사설] 난개발 우려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지면기사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절차가 까다롭고 10년 이상 소요되는 재건축·재개발사업과 달리 비교적 진행과정이 간소한 장점이 있다. 사업기간도 3~4년 정도로 짧아 활황세를 이어가는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의무가 없는 데다 경기도 내 곳곳에서 우후죽순 추진되면서 난개발이 우려된다.현재 도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사업장은 부천, 성남, 의정부 등 모두 340곳이다. 의정부 가능동의 한 주택가에는 두세 블록마다 조합 사무실이 들어있을 정도다. 직선거리 500m도 채 안 되는 좁은 골목을 따라 모두 8건의 크고 작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제각각 진행되고 있다. 절차 간소와 사업 기간 축소 등의 장점이 있는 해당 사업은 그러나 도시 전체로 봤을 땐 현재까지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발에 따른 도로 등 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조성하지 않아도 되고 주차장 등 공공이용시설도 강제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점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후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중장기적으로 마을의 슬럼화를 초래할 수 있고, 장기간 방치되는 형태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허점을 보완할 지자체별 가이드라인과 대책이 미흡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비사업은 도입 초기 대부분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곳이 많지 않다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 최근 신청이 많아졌다. 이런 가운데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관련 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조례도 정비하면서 타 지자체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면도로 폭을 일률적으로 설정해 교통난을 해소하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관심을 보인 지자체들 가운데 일부는 민원 발생 소지를 우려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게 현실이다.가이드라인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진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발 면적이 작아지면서 비교적 영세하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체가 개발을 주도할 가능성도 있다. 한정된 규모이기에 완성도가 떨어지고 편의시설

[경인만평 이공명] 코디 지면기사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참성단] 풍수(風水)와 경기 분도(分道) 지면기사

풍수는 장풍득수(藏風得水)의 줄임말이다. 풍수에 대한 인식은 비과학적 지상술(地相術)로 또는 전통적인 자연철학으로 엇갈린 채 논란을 거듭하며 우리 생활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국가에서 과거시험을 통해 풍수사 곧 지관(地官)을 선발했다. 풍수에서는 산과 물과 방향이 핵심이며 이를 기준으로 해서 간룡법·장풍법·득수법·정혈법 등으로 세분된다. 여기에 묘터를 잡는 음택풍수, 집터를 따져보는 양택풍수, 그리고 마을과 도시의 입지를 살피는 양기풍수 등으로 나뉜다.서울은 음양오행론에 기초한 풍수설과 '주례'의 '고공기' 등을 근거로 북악산을 주산으로 낙산을 좌청룡, 인왕산을 백호, 남산을 주작 곧 안산으로 삼았다. 현재 서울은 태조 3년인 1394년 개경에서 옮겨와 지금까지 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의 수도로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우리 역사에서 경기(京畿)란 말은 1018년 고려 현종 8년부터 등장하여 왕성 곧 수도의 주변 지역을 가리키는 지역 곧 수도권을 일컫는 말로 통용된다. 참고로 경기란 말은 중국에서 수도인 도성을 '경'이라 하고, 그를 둘러싼 외곽지역을 '기'라 한 데서 유래했다. 이처럼 서울과 경기는 각각 600년과 1천년이 넘는 긴 역사를 이어온 우리의 문화다.그런데 일각에서는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 해소 그리고 지방균형발전론을 내세워 경기를 남북도로 나누자는 분도론(分道論)과 함께 세종시로 아예 행정수도를 옮기자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분도와 천도는 국운은 물론 전통문화와 일상생활을 좌우하는 큰 사건으로 표를 의식한 정치 논리나 대선 주자들의 정책 차원을 넘어서는 큰 사안이다. 당연히 이는 도민과 국민의 의사를 묻는 투표 같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의제다.익명을 요구한 어느 풍수전문가는 안타깝게도 세종시는 양기풍수상 수도로서의 국세를 갖추지 못한 곳이며, 경기 분도는 공연히 선거구나 늘리는 일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분도와 행정수도 이전은 지방 균형 발전과 효율성 때문이다. 검증이 쉽지 않은 풍수설을 따라서라기보다 한·중·일 어디에서도 역사상 경기 지역

[오늘의 창] 군공항 이전, 윈윈 방안은 이미 나왔다 지면기사

10여 년 전 수원의 부동산 개발이 한창이던 때, 공장지대 주변까지 신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공장 주변에 아파트 입주민이 늘어나자 "굴뚝 연기를 마시며 못살겠다"는 민원이 쏟아졌다. 공장과 아파트의 불편한 동거는 고질적인 지역 문제가 됐다. 대기업 공장은 억울했다. 공장이 터줏대감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자 노릇을 해 왔는데, 순식간에 죄인 신세가 돼버렸다. 결국 해당 공장은 폐쇄돼 지방으로 이전했고, 부지는 주거용도로 변경돼 또 다른 아파트가 들어섰다. 마찰이 심했지만, 결과는 윈윈이었다. 주민들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얻었고, 대기업은 부지를 팔아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이랬던 수원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의 군 공항 문제가 화두다. 이번엔 수원만이 아니라 화성시까지 공동 주연이다. 도심이 팽창돼 소음문제가 쏟아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지역의 원주인이던 군 공항 이전이 추진됐다. 이에 국방부를 통해 예비이전지가 화성 화옹지구로 선정된 바 있는데, 화성시의 강력한 반발로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현행 법대로라면 이전지가 반대하면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다. 화성과 수원 경계지점인 진안동에 미니신도시를 조성한다고 정부가 발표한 것. 이젠 소음과 도시 팽창에 따른 공항이전은 공동의 문제가 됐다.그렇다고 화성시가 화옹지구를 내주며 화성 서부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 갯벌이 살아있는 천혜의 자연환경 인근에 전투비행장을 만드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 이에 서철모 화성시장은 군 공항 소음피해 확대에 대비해 수원 군 공항을 공모를 통해 유치 희망 지자체에 옮겨야 한다는 건의를 정부와 청와대에 했다. 제3지역 공모 이전을 통해 화성시와 수원시의 고민을 함께 풀고,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군 공항 이전 지역은 개발 파급효과로 20조원의 경제적 가치가 생긴다고 말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냈다. 어쩌면 해결방안은 이미 나왔는지도 모른다. 이제 정부와 화성시·수원시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경인칼럼] 취업시즌의 단상(斷想) 지면기사

1천300년전 매화꽃 피는 음력 2월 과거시험 합격자 발표 날에는 중국 당나라 장안성 동남쪽 곡강(曲江) 일대가 시끌벅적하다. 진사(進士) 급제자를 위한 축하연회가 잇따라 열리기 때문이다. 응시생 수는 수천 명이나 합격자는 서른 명 남짓이어서 장안의 권문세가와 부자들이 아들딸을 이끌고 급제자들을 구경하려고 몰려들어 더 혼잡하다. 이 곡강연(曲江宴)에서 사윗감을 고르기 위해 몰려든 고관대작들의 화려한 수례행렬은 점입가경이다. 이날 장안의 다운타운에는 불합격자 수천 명의 넋두리와 눈물도 끊이지 않았다.과거(科擧)는 유가(儒家) 지식인사회에서 부귀공명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다. 흙수저에게 과거급제란 로또 대박보다 더한 기회여서 '개천 용' 일화도 비일비재했다. 재수, 삼수는 기본이고 10년, 20년 심지어 평생을 시험에 매달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갈수록 과거시험과 재력(財力) 사이의 상관관계도 높아졌다. 권력계층 자식들의 '아빠찬스'는 금상첨화였다. 거듭된 낙방 끝에 승려로 전락한 한산(寒山)은 "백도 없고 돈도 없어 과거에 떨어졌다"고 탄식했다. 헬조선에서 안정적 먹거리인 '철밥통' 인기최고의 엘리트집단 공무원 숫자 점점 늘어 중국발 과거문화는 몇 백 년 후에 한반도에서 그대로 재현되었다. 젊은 청춘들 중에서 과거시험에 매달렸다 낭패한 과거폐족들이 수두룩했다. 오죽하면 과거급제를 이무기가 용이 되어 승천하기 위한 등용문(登龍門)에 비교했겠는가.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사법고시 도전 9년 만에 겨우 합격했단다. 과거제의 유산인 사법, 행정, 외무고시 중에서 현재는 5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행정고시만 그 명맥을 잇고 있다. 외무고시는 2013년에, 사법고시는 2017년에 각각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다. 대신 교사임용고시, 7·9급 공무원고시, 군무원고시, 소방공무원고시, 경찰고시 등 낯선 용어들이 새로 생겨났다. 사시, 행시 합격자 출신들이 자존심 상해(?)할 수도 있지만 중·고등학교 교사 선발시험인 교사임용고시는 경쟁률이 치열하다. 해마다 대학들이 캠퍼스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