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참성단] 민주당 경선 '적통 논란' 지면기사

절대권력이 세습으로 유지되는 이유는 권력을 빼앗기는 순간 소멸되기 때문이다. 왕정체제의 왕이 권좌에서 쫒겨나면 왕조가 교체되고, 소멸된 권력의 권토중래는 불가능하다. 공산당이 절대권력인 공산주의에서 왕조 시대의 권력 세습이 발생하는 모순은, 공산당 중심의 절대권력 탓이다.북한은 아예 김씨 문중을 공산당과 일체화한 주체사상으로 3대 세습 권력을 완성했다. 세습이 끊어지면 공산당도 없고 북한체제도 무너진다. 이는 김씨 일가만의 재앙이 아니라 김씨 권력을 떠받치는 기득권의 공멸이다.중국은 문중 세습 대신 태자당, 공청단, 상하이방 등 3대 파벌의 협력과 견제로 공산당 세습을 이어왔다. 상하이방의 장쩌민→공산당 청년 엘리트들의 집단인 공청단의 후진타오→공산당 원로들의 후손 그룹인 태자당의 시진핑으로 주석직이 승계되는 식이다. 하지만 시진핑이 주석직 연임제한을 폐지하는 등 장기집권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권력 내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무산계급의 천국이라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가장 봉건적인 권력 세습이 횡행하니, 지하의 칼 마르크스가 통곡할 일이다.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김대중, 노무현의 직계를 다투는 설전이 살벌하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자신이 김대중, 노무현의 적통이라고 강조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적통 운운 자체가 시대착오라면서도, 노무현 탄핵 여부를 시비하며 이 전 대표의 적통론을 부정한다. 김두관 의원은 '노무현, 문재인의 확실한 계승자'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의 맏며느리'를 자처한다.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퇴행적 논란이다. 민주주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과 제도를 통해 작동한다. 사람이 제도에 앞설 수 없는 체제이자, 특정한 인물을 절대화하는 순간 위기에 봉착하는 체제이다. 박정희 후광은 박근혜에게 오히려 독이 됐다.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혈통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정작 대법원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유죄판결은 불신하고 비판한다. 사람을 앞세우고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삼권분립을 밑에 두는 경쟁이라면,

[오늘의 창] 김포시의 통신비 지원 성과 지면기사

김포시가 관내 초·중·고 학생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한다. 1인당 10만원씩 총 63억여원이 곧 투입될 예정이다. 명분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교육 증가다. 통신비와 교육장비 구매비, 식비 등 학부모의 소비지출이 늘었는데 정부 지원에서 피해계층으로 분류하지 않아 지자체가 나선 것이라고 했다.시의회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시의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 예산에는 각종 집합금지업종을 비롯해 택시·전세버스·예술인·어린이집·농가 등에 대한 지원금이 포함됐는데 이를 합쳐도 전체(82억여원)의 2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통신비 지원에 편성됐다. 야당은 통신비를 줄여 벼랑 끝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며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를 거부했다. 집행부와 여당은 의장 직권상정이라는 초유의 방법으로 본회의를 통과시켰다.논란의 핵심은 포퓰리즘이다. 그렇게 시급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소외계층에는 이미 정부에서 스마트기기와 인터넷회선을 지원 중이었고 시의회 코로나19 특위에 통신비 건이 접수된 적도 없었다. 학부모들의 의견을 물어보면 비대면교육 증가로 통신비 부담이 늘어난 것 같진 않다며 갸우뚱한다. 기존 회선을 평소처럼 사용 중인 데다 교육장비를 딱히 더 구매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기분은 좋다는 반응이다.이 돈이 통신비로 쓰일지도 쟁점이다. 얼마나 많은 학생이 비대면 교육으로 어려움을 겪는지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는 예산을 밀어붙였다. 그러면서 사용금액 정산이 아닌, 현금 일괄지급 방식을 택했다. 비중이 압도적임에도 목적대로 사용될지 알 수 없고 지원 효과를 확인할 길 없는 유일한 예산이었다. 이럴 거면 차라리 김포페이 할인율을 높이는 데 쓰는 게 나았을 거라는 얘기가 나온다.통신비를 받게 된 학부모들은 공교롭게도 표심의 변동성이 크다는 30~40대가 대부분이다. 결과적으로 김포시는 유권자들에게 홍보하기 좋은 코로나 지원정책 하나를 이번에 추가했다. /김우성 지역사회부(김포) 차장 wskim@kyeongin.com김우성 지역사회부(김포) 차장

[월요논단]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과 대통령 후보의 정책 지면기사

변이 확산은 새 위기를 예감케 한다연쇄감염 여파로 백신접종 효과 미흡BIS 부정예측도 '다시 세계금융위기'대통령 꿈꾼다면 팬데믹후 세상 진단대책 제시를… 집착·비난할 때 아냐도쿄올림픽. 8월8일까지 339개의 금메달을 놓고 17일간 진행된다. 코로나19로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올림픽이 될 것 같다. 미국의 언론들도 '도쿄의 카오스'를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평생에 한 번뿐이라는 생각으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선수들의 건승을 기원한다. 무관중의 도쿄올림픽과 4단계가 다시 연장되는 현실을 보면서 생각한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다시 작년에 발표된 국내외 코로나 예측 보고서들을 봤다.'V자형' 시나리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였다. 방역과 마스크를 통해 감염자 급증을 방지하면서 경제와 고용은 정상으로 돌린다는 시나리오. 그러나 실패로 끝났다. '레드 존과 그린 존' 시나리오. 그린 존은 신규 감염자 수가 제로에 가까운 상태이며, 경제활동은 나름대로 작동하고 있다. 한때 그린존이라고 불렸던 한국, 대만, 뉴질랜드 등이 꿈꾼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은 새로운 위기를 예감케 하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 시나리오. 백신과 다른 치료제를 사용하여 흐름을 단번에 전환시킨다는 것. 아직은 진행 중이다. 만약 실패하면 앞으로 3년 이상 '봉쇄와 댄스' 시나리오가 계속 반복될 것으로 예측했다. 코로나19의 변이가 확산하면서 무시할 수 없는 시나리오가 되고 있다.코로나의 변이를 적시에 막을 유효한 방법이 현재는 없다. 변이 바이러스는 최악의 '연쇄' 시나리오도 현실화시키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식량과 생필품 부족으로 폭동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국제결제은행(BIS)의 연례보고서에 비춰보면 부정적(downside) 시나리오에 해당한다. 전염병의 통제에 실패하고, 경제회복이 좌절되는 경우이다. 연쇄적인 감염의 여파로 백신 접종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더 엄격한 행동 규제나 봉쇄정책이 반복될 뿐이다. 재정정책의 효과도 제한적이며, 기업의 파산도 잇따라 세계 금융

[기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경기도 지면기사

서유럽 100년만의 폭우·국내 올해 최단장마美 6월 평균기온 최고치… 널뛰는 세계기후경기도는 예방차원 신속대응 비상체계 구축코로나19 대비속 피해 최소화 도민협조 절실올 여름은 언론에서 ‘폭우’, ‘폭염’ 단어와 함께 유독 ‘역사상’, ‘관측 사상’이라는 수식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가운데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지구온난화’는 오히려 ‘지구가열화’라고 불리는게 더 어울리는 형세다.지난 7월15일 서유럽은 100년 만의 폭우로 지금까지 20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24시간 동안 내린 강우량이 154㎜로 7월 평균 강우량(87㎜)의 2배에 달하는 엄청난 폭우였다.미국은 127년 기상관측 역사상 가장 높은 6월 평균기온을 나타냈다. 지난 7월11일 비공식이지만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데스밸리 관광안내소 온도계가 56.7℃를 가리키면서 1913년 기네스북에 기록된 지구의 기상관측 사상 최고기온인 56.7℃에 도달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지열로 데워진 공기를 정체된 고기압이 내리누르며 단열 압축으로 폭염을 일으키는 열돔현상(Heat dome)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작년에는 최장 장마, 올해는 최단 장마, 호우와 폭염의 혼재 등 특이성 기상현상을 보이며 널뛰기식 기후변화를 보이고 있다.이런 기상학적 변화에 따라 경기도는 기상변화 모니터링과 재해우려지역 예찰활동 강화,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 등 현장 중심의 예방적 사전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비상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있다.먼저 경기도는 장마 시작 7월 이전에는 재해우려지역을 기존 289개소에서 1천402개소로 확대하고 현장책임관과 이·통장으로 구성된 현장관리관 5천866명을 복수 지정하는 등 재해우려지역 지정과 현장관리를 강화했다.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농촌·산림지역의 현장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율방재단을 시·군 단위(31개)에서 읍·면·동 단위(548개)로 범위를 확대한 8천977명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천496명이 늘어난 수치이다. 자율방재단은 태풍 및 호우에 대비,

[김나인의 '생활관상'] 코에 주름은 옛날옛적에 금송아지가 머문 흔적 지면기사

코로나19 등 '생존 위기 상황'에서재물은 사람들의 가장 큰 욕구관상에서도 코와 재물은 밀접 연관가로 주름 악연 고리·세로 악업 결과지나친 욕심 버리고 후덕하게 살아야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로 사회 분위기가 침체되고 경기마저 위축되고 있는 작금의 시대에 사람들의 관심사 중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주저없이 재물이라 말할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은 많지만, 생존을 위한 위기적 상황에서 재물은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욕구일 것이다. 의식주 등의 인간생활에 필요한 교환가치로서의 재물은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삶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경기가 침체되고 삶이 고단해질수록 재물에 대한 기대와 집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이런 관심사가 관상에서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다. 재물은 옆 이마 천창 부위와 인중 옆 식창 부위에도 응하고 있지만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곳이 코 부위다. 코를 보고 복주머니처럼 두둑하고 잘생겨서 부자되겠다느니, 코가 작고 납작하고 볼품없으니 무슨 돈을 벌겠냐는 식의 평가를 하곤 한다. 거울을 보고 얼굴을 살피던 중 코에 평소 없었던 가로세로 주름이 생겨난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재물과 연관된 표상이고 징후이며, 에너지 교류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흔적이다. 코에 생긴 주름은 재물 창고에 금이 생겼다는 말인데, 이는 창고가 부실해 지고 금이 가서 무너진다는 의미이니 당연 재물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줄무늬 문양이 코에 나타나면, 반드시 손재가 생기고, 경제적 손실로 어려운 곤경에 처하게 된다. 부잣집에서 태어나 고생없이 자라면서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라도, 40대에 접어들면 재물창고에 금이 가서 새어나가는 형상이니, 부모의 유업을 지키기는커녕 물려받은 재산을 축내게 되고 심한 경우 먼지처럼 다 흩어져 전 재산을 날리게 되는 경우도 흔한 일이다.결과적으로 그것은 옛날의 금송아지일뿐이다. 누구라도 금송아지 한 마리쯤 없던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렵고 힘든 현실을 직면할 때 우리는 왜 금송아지 이야기를 하는

미스터 달팽이 2021년 7월 23일자(이공명) 지면기사

[풍경이 있는 에세이] 나를 사랑하는 글쓰기 지면기사

글쓰기는 비법·비결 존재하지 않아표현수단은 기술보다 열망이 도움내면을 자세히 살펴봐야하기 때문모든 글쓰기는 결국 자신의 이야기그래서 첫번째 덕목은 '솔직함'이다강릉 성덕반딧불 작은도서관에 이어 서울 창신동에 자리한 여성역사공유공간 '여담재'에서 진행하고 있는 글쓰기 교실의 이름은 '나를 사랑하는 글쓰기'이다. 주제가 있는 수필, 칼럼, 여행기, 감상문 등 다양한 형식의 에세이를 수강생들이 직접 쓰고 동학(同學)들과 나누는 과정이다. 한 달에 한 번인 수업이지만 글을 쓰는 가운데 미처 몰랐던 자신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마침내 사랑하는 경험을 함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첫 시간에는 짐이자 힘, 상처이자 구원인 '가족'을 주제로 한 에세이를 쓴다. 두 번째 수업에는 상처받은 내 안의 어린아이를 돌보는, '이너 차일드(inner child)'를 주제로 한 에세이를 쓴다. 이외에도 시를 읽고 감상문 쓰기, 세상과 나의 관계를 이해하고 주장을 밝히는 칼럼 쓰기, 역사 공간을 방문하고 여행기 쓰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글 쓰기 등이 계획되어 있다. 2시간 남짓의 수업 시간 동안 십여 명의 수강생 중 두세 명이 맡아 쓴 에세이를 나눠 읽고 감상과 비평을 공유한다. 나이, 사는 곳, 살아온 배경 등이 모두 다른 이들이 짧은 글을 통해 풀어낸 이야기는 기대보다 훨씬 길고 깊다. 몇몇은 기억 때문에, 다른 몇몇은 그 기억에 공감하며 울고 웃는다.수강생들은 '나를 사랑하는 글쓰기'라는 교실 이름 때문에 강의를 신청했다고 털어놓곤 한다. 나를 사랑하고 싶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알고 싶어 왔다고. 그런데 막상 글을 쓰라고 하니, 그것도 잊었거나 아프거나 슬프거나 괴로웠던 밑바닥의 기억과 마주하라고 길라잡이가 '푸시(push)'를 하니 약간은 '낚인' 기분이 들기도 하나 보다. 빨간 펜을 들고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하나하나 '지적질'하는 성질 못된 선생이지만, 그 불만 아닌 불만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다. 사랑이 어떻게 달콤하고 보드랍고 아름답기만 한가

[기고] 경기도형 기본주택 정책의 의미와 과제 지면기사

서울에서 시작된 주택가격 상승세가 수도권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세가격도 다주택자 규제,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급상승하는 추세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여러 차례 발표되었고, 2·4대책을 시작으로 공급확대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이어지고 있어 집값이 안정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그러나 집값이 안정된다 하더라도 주택을 구입하기엔 너무 높은 가격까지 올라와 있다. 2021년 3월 현재 연소득대비 주택가격(PIR·Price to Income Ratio)은 서울을 기준으로 16.8배로 보고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가격이 고점이던 2008년 11.9배와 비교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연소득대비 전세가격(J-PIR)도 2008년 4.5배에서 2021년 3월 현재 9.9배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자산시장으로서의 주택가격이 안정 또는 소폭 하락하더라도 중산층 주거불안 문제는 매매-전세 중심의 시장에서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가지고 있는 매매와 전세 중심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는 시차를 두고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월세형 임대주택이 충분히 시장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 중심의 주거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월세형 임대주택이 시장에 존재해야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주기적 주거불안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추진된 정책이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시도되었다. 중산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뉴스테이가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그 의미가 퇴색했지만, 경기도가 제안하는 기본주택은 뉴스테이의 도입 당시 배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중산층까지 입주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초기 잔여주의(영구임대)에서 일반주의(국민임대 등)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더 나아가 보편주의 모델을 지향한다. 기본

[참성단] 산악인 '김홍빈' 지면기사

산악인 김홍빈이 지난 18일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했다는 낭보가 타전됐다. 하지만 기쁨을 누릴 순간도 없이, 하산 도중 실종됐다는 비보가 날아들었다.2015년 영원한 등반대장 김홍빈과 인사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짧지만 강렬한 인상으로 지워지지 않을 기억으로 남았다. 김 대장은 그해 3월 30일 경인일보 창간 70주년 기념 로체 원정대를 이끌고 출국했다. 출국 전 인터뷰를 위해 경인일보를 방문했었다. 인사를 나누려 손등만 남은 두 손으로 모자를 벗었다. 열 손가락 전부 1991년 북미 최고봉 매킨리 등정에서 잃었다. 하지만 모자도 벗기 힘든 두 손으로 이미 7대륙 최고봉을 등정한 거인이었다. 악수 아닌 악수였지만 최고의 악수였다.아쉽게도 2015 로체 원정대는 베이스캠프에서 만난 네팔 지진으로 무산됐다. 현지에 파견된 경인일보 취재팀은 등반 뉴스 대신 지진참사 속보와 르포를 연달아 보내왔다. 참사에 희생된 등반대와 네팔 국민이 속출했다. 김 대장과 원정대는 목숨을 걸고 히말라야를 벗어났다. 기자는 "순박한 이곳 사람들에게 이런 큰 재앙이 발생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김 대장의 심경도 기사에 담았다. 산 보다 사람이 먼저인 사람이었다.김 대장의 산악인생은 시작도 못한 채 끝날 뻔 했다. 첫 단독 등정인 매킨리에서 손가락을 다 잃었다. 거기서 포기했다면 '김홍빈' 이름 석자는 없었다. 오히려 열 손가락을 잃고 난 후 7대륙 최고봉 등정과 히말라야 14좌 완등을 계획하고 실행했다. 손가락을 바친 매킨리도 올랐고, 지진 때문에 물러선 로체 원정은 그 다음해에 기어코 성공했다.마침내 마지막 14좌 브로드피크 정상에서 비범한 노력으로 일군 인간승리를 완성한 김 대장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두 손이 있을 땐 나만을 위했습니다. 두 손이 없고 나서야 다른 사람이 보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만큼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보이지 않은/ 새로운 손이/ 그렇게 말합니다." 경인일보 인터뷰 기사 첫 문장이다. 김 대장이 2009년 남극 최고봉 빈슨 매시프 등정에 도전하며 쓴 글이라 했다.

[사설] 부동산 정책에 MZ세대 목소리 반영해야 지면기사

2030세대를 일컫는 MZ세대의 다수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불안정한 수입으로 인해 자신들의 미래를 비관한다. MZ세대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월급의 절반 이상, 많게는 80%를 저축하지만, 자신들만의 힘으로 집을 사기는 요원하다고 여긴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할 정부의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가열되고 있다. 더 늦으면 집을 살 수 없다는 조바심에 '패닉바잉'(공황구매)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MZ세대 또한 대출을 받거나, 부모의 도움으로 '패닉바잉'에 동참하는 현실이다.최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030세대의 전국 아파트 매수 비중은 31.4%를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패닉바잉은 수도권 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졌는데, 2030세대의 경기·인천 지역의 부동산 매입은 지난 2019년 5만260건에서 지난해 10만3천635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여전히 다수의 2030세대는 자신의 집이 없는 상태다.경인일보는 아직 집을 구매하지 못한 MZ세대를 대상으로 '부동산 인식조사'를 했다. 부동산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부정적 응답이 절반이 넘은 가운데, 한 응답자는 주관식 답변에서 "부모는 가진 게 빚뿐이며 사회의 편견 가득한 장애인 형제를 둔 가난한 흙수저 사회초년생으로 앞으로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 정말 막막하다. 나의 자식은 이 땅에서 나처럼 힘들게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결혼과 출산 계획 모두 없다"라고 썼다. 또 다른 응답자는 '2030세대에 꼭 필요한 주택 정책'에 대한 질문에 "30대이며 무주택자인데, 결혼하는 사람들만 우대하는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MZ세대에게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 기혼자에게 세대 공급을 많이 주는 건 이해해도 우리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공급량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MZ세대라는 용어가 등장한 후 이에 대한 여러 분석이 있었다. 주목할 점은 이들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공정성'이라는 것이다. MZ세대는 자신이 노력한 만큼 얻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