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방민호 칼럼] '자유'에 관해 생각한다 지면기사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사람이 누릴 자유를 나무에 비유자신의 삶의 영역 지키며 살아가줄기·가지 '향상성'은 중요한 가치남에 의존하지 않고 가로채지 않아다시 정치의 계절이 성큼 다가들었다. 언제인들 이 나라에서 그렇지 않은 때 있었으랴만, 바야흐로 바싹 다가온 정치는 아주 큰 일임에 틀림 없다.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정부 요인을 선출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기까지 나라가 두어 번은 몸을 이리저리 뒤채일 판이다.그래서 더욱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치가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한다고, 그보다 더 밑바닥, 더 근본적인 일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잔뜩 긴장하지 않으면 또 그 '정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말 테다.그렇기는 그러하나, 요즘 이 정치에 오르내리는 말, '자유'에 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됨을 어찌할 수 없다. 이 말을 가지고 어느 편 드는 정치 대신 삶의 원리에 관해 생각해 본다는 것이다.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두 번 정도 열독한 적이 있다. 지금은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다 잊었다. 확실한 인상 하나, 그것은 이 책을 쓴 사람이 '자유'에 관하여 근본적인 성찰을 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자유'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즘'을 붙여 자유주의라고 환원해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하늘이 내리고 땅이 길러주는 사람의 권리와 다름 없다.이 밀의 논의에서 흥미로운 것 하나, 그는 사람이 누려야 할 이 '자유'라는 것을 나무의 자유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 당장 이렇게 생각할 법하다. 발도 달리지 않은 나무가 무슨 자유가 있으며, 이런 나무를 비유의 매개체로 삼아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냐? 그런데 이 비유가 성립할 수 있음을 그는 보여주었던 것 같다. 이제 그의 논의를 필자가 수용한 방식대로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다. 나무는 저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신의 삶의 영역을 지키며 살아간다. 한 나무가 다른 나무를 침해하지 않으니, 이런 타자의 삶의, 그

[노트북] 노인을 위한 나라 지면기사

지난 6월 '얀센'백신을 접종했다. 접종 예약이 있던 날 자정을 기다려 정부 예약 사이트에 접속했다. 대기자가 5만명 이상, 대기시간은 45분으로 안내됐지만 1분도 안 돼 대기시간이 30분으로 줄었다. 잠깐 TV를 보다 돌아오니 화면에 보이던 5만명 대기자는 사라졌고 이내 접종 예약을 할 수 있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전화번호를 인증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접종받을 병원을 선택하니 끝. 채 5분도 걸리지 않았다. IT강국의 면모를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지난주, 기자의 부모님 접종 예약일이 도래했다. "엄마, 자정에 컴퓨터를 켜고 '백신 예약'을 검색해서 거기 들어가면 돼. 화면에 대기자랑 대기시간이 뜰 텐데 안내보다 훨씬 사람이 빨리 빠져. 10분만 기다리면 될거야. 엄청 쉬워." 예상과 달리 쉽지가 않았다.대기 안내가 떠야 할 홈페이지는 말 그대로 먹통이 됐고, 부모님도 기자도 당황하긴 마찬가지였다. 결국 아침 6시까지 기다려 기자가 직접 접속하고, 부모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뒤에야 접종 예약이 끝났다. IT강국은 누구에게나 편리함을 가져다주지 않았다.모두 60년대 생인 부모님은 아직 '노인'에 속하지 않는다. 평소 '아들은 인터넷으로 장을 보고, 부모는 오프라인에서 장을 본다' 정도에 그쳤던 IT·정보 격차가 백신이라는 안위와 직결되니 곧장 심각한 문제로 비화했다.지난해 재난지원금을 선불 카드로 지급받은 노인이 문자 메시지로 사용 내역을 받지 못해 수기로 얼마를 썼는지 적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적이 있다. 신용카드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젊은 세대는 친절히 몇 백원을 쓴 내역까지 안내됐지만, 신용카드도 없고 휴대전화 고지 서비스도 없는 노인은 재난지원금 가계부를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빠르고 편한 세상이 반드시 누구에게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직면하게 됐다. /신지영 경제부 기자 sjy@kyeongin.com신지영 경제부 기자

[시인의 꽃] 아침 지면기사

올레 끝동백나무 아래새 한 마리서성이다날자꽃 하나핫 떨어진다나기철(1953~)길은 먼저 간 사람들이 남긴 흔적이다. 오래된 길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통행했다는 점과 그 지형에 알맞은 것임을 보여준다. 각 지역마다 그것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길이 있는데 제주도 올레길을 들 수 있다. 제주도 올레길은 바람을 막기 위해 돌담을 쌓아 오가는 여행자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이처럼 땅이 먼저 길을 내어주었을 때 우리는 길 위의 여행자로서 방향에 따라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 제주도 올레길을 걷다 보면 "그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꽃말을 가진 동백나무를 만나게 된다. 동백꽃은 11월 말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여 2월에 만개한다. 빨갛게 피었다가 일순간 떨어지는 '핫'한 동백꽃은 여행자의 삶을 가리킨다. 길 위에서 나고 길 위에서 살면서 다시 왔던 길로 복귀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 길 위에서 동행하고 있다면 그 만큼 자신의 무게를 버린 돌탑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

[참성단] 여름철 보양식 지면기사

초·중·말 삼복(三伏)엔 소도 쓰러진다는 말이 있다. 장마가 물러나고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으면서 땡볕 무더위가 이어진다. 한낮엔 35도를 넘나들고, 밤중에도 25도를 넘는 열대야에 밤잠을 설치기 마련이다. 이 무렵엔 식욕이 달아나고, 기력이 떨어져 더위를 먹는 약자(弱者)가 속출한다.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를 보양식(補陽食)이 절실하다. 말 그대로 양기를 북돋워 주는 음식을 뜻한다. 민어, 장어, 닭, 오리고기를 섭취해 바닥난 기운을 충전해야 한다.우리 조상들은 어떤 보양식을 먹었을까. 조선 시대라면 개장국, 민어탕, 장어탕, 삼계탕을 떠올리기 마련. 하지만 여름철 보양을 위한 특별한 음식은 없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개장국의 주재료인 개고기는 별식(別食)이 아니라 상식(常食)으로, 여름철에만 유독 많이 먹지는 않았다는 거다. 양반들이 여름철에 즐겼다는 민어 역시 양력 7·8월에 많이 잡혔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철 음식에 불과할 뿐 '민어탕이 반가의 보양식'이라는 말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문헌과 사료를 통해 '조선 시대 보양식은 없었다'고 결론지은 음식 평론가 황광해 선생은 장어도 보양식은 아니라고 했다. 조선 시대에는 장어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했고, 보양식으로 먹었다는 기록이 없다고 한다.그렇다면 토종닭에 인삼을 더해 푹 끓여낸 삼계탕은 어떤가. 유감스럽게도 조선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는 음식이었다. 당시에 삼은 산삼을 지칭했고, 후기에 가삼(家參·인삼)이 재배됐으나 조정에서 엄격히 관리하기에 백숙(白熟)에 삼을 넣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삼계탕은 냉장시설이 갖춰진 1960년대 초 등장했다는 게 정설이다.21일은 중복(中伏)이다. 여론조사기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복날에 즐기는 보양식으로 삼계탕(70.6%)을 꼽았다. 이어 '장어(40.2%)', '한우(35.0%)', '제철 과일(26.6%)', '집 밥(18.7%)', '오리고기(16.4%)' 순이다.길게 줄을 서던 복달임 특수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한다. 족발과 치킨이 총알 배달되고, 저녁에 주

[자치단상] 아동친화는 '사람중심 사회'로 가는 길이다 지면기사

아동 양육·보호 사회적 투자 개념으로 접근국가·공동체가 맡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군포시 아동친화 도시 4개년 추진계획 확정아동권리 침해받지 않도록 공적책무 다해야생애주기라는 것이 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삶을 마칠 때까지의 일생을 나눈 것이다. 통상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아동과 관련한 국내법과 국제기준을 보자. 통상적인 생애주기와는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연령은 만 18세 미만이다. 유엔(UN)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연령도 만 18세 미만이다. 생애주기의 영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를 포괄하고 있는 셈이다. 한마디로 성년 직전까지 인생의 기초단계라고 할 수 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면서 지력(知力)과 사고력(思考力)이 왕성해지는 기간이다.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접하는 범위가 확대된다. 사회성을 배우고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한마디로 사람의 일생을 좌우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아동을 미래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키우고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그 핵심가치는 아동을 자유롭고 독립된 인격체이자,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다.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루소는 인간 문명을 비판하면서 자연과 자유에 기초한 아동교육을 강조한다. 루소는 저서 '에밀'에서 '인간의 교육은 우리들이 정말 자유롭게 되는 유일(唯一)의 것'이라고 했다.그런데 각 가정으로서는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데 드는 부담이 만만치 않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그래서 아동 양육과 보호를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적 투자 개념으로 접근해서 국가와 공동체가 맡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다. 아동 양육이 중차대한 만큼, 개인의 부담은 줄이는 대신 국가의 몫을 늘리자는 것이다. 국제사회도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6조를 보면 협약 당사국은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를 아동의 기본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미스터 달팽이 2021년 7월 19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권력구조 개편 개헌으로 시대변화 반영해야 지면기사

제73주년 제헌절을 맞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상대 정당을 비난하는 논평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 "헌법을 모독했다"는 비판 메시지를 냈다. 또한 "사익을 위한 권력 행사는 권력남용의 문제를 넘어 존재 이유인 국민을 저버린 반헌법 행위"라며 "그런 의미에서 최 전 원장의 행보는 매우 유감이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함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자유민주주의는 선택적 자유민주주의로 법치주의는 법치만능주의로 변질됐다"는 논평을 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윤석열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이 헌법사에 오점을 남긴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헌법 정신을 자신의 잣대와 이익의 관점에서 재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의 사법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을 정치화하는 것은 자제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이후 30년이 훌쩍 넘었다.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이 민주화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했지만 그동안 시대가 변하고 소득 재분배, 기본권, 지방분권, 평등권과 환경 관련 조항 등 개정을 필요로 하는 헌법 조항이 한 둘이 아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헌법 개정에 모두 담기에는 역부족인 게 사실이다.그럼에도 대선 공약에서 빠지지 않는 부분이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이다. 5년 단임의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에서 충분히 개진된 상황이고 개헌의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으나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임기 초에는 전 정권 수사나 새로운 정책 시행 등으로 흐지부지 되고 임기 말에는 개헌의 동력이 떨어지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등 권력구조 개편은 좀처럼 국민적 어젠다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물론 개헌이 모든 현안이나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기 때문에 시민적 동의나 정치권의 합의를 구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게다가 정치권의 모든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안이라 더욱 그렇기도 하다.20대 대선에서도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은 후보

[사설] 10명 가운데 6명이 휴·폐업 고민하는 소상공인들 지면기사

예상은 했지만 코로나19 방역정책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생계를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2일부터 나흘간 숙박업 종사자 150명과 음식점 종사자 150명 등 300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 19 4차 대유행에 따른 긴급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가 참담하다. 휴업이나 폐업을 고민 중이라고 털어놓은 소상공인이 10명 중 6명이나 된다.조사에 응한 소상공인 중 162명이 수도권, 138명이 지방 거주자이다.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막장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비명이 절박하다. 정부는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강력한 4단계 거리두기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확진자 발생수는 진정 기미가 안 보인다. 저녁 시간 셧다운이 예정대로 2주만에 종료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풍선효과로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폭증해 방역단계를 강화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는 어제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도 일괄적으로 격상했다.이런 상황이 대책 없이 장기화되면 소상공인 60%의 휴·폐업 고민은, 고민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 지난 주중 소상공인 대표들이 1인 차량시위에 나선 것은 생존을 위한 절규였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중대재해 근절과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대규모 밀집집회를 강행했다. 하지만 정작 중대재해 피해자는 생계 포기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고, 최저임금 일자리마저 사라지는 단기 근로자들이다.하지만 정부, 여당은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다투고 있을 뿐, 당장 죽을 지경인 소상공인 구제 의지는 박약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실제 시행은 언제 이루어질지 짐작하기 힘들고, 가장 빠른 지원책인 추경에는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부족하다. 최근 당정이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추경 증액 검토를 시작했다지만, 마지막 대출로 연명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 갈증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지금이라도 추경과 조세, 방역정책에서 소상공인 지원 비중을 파격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추경 지원은 실질적이어야 하고, 공과금뿐 아니라 한시적인 세제 지원도 검토해야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7월 19일자] 의심 지면기사

[참성단] 철거된 '이순신 현수막' 지면기사

도쿄 올림픽 한국 선수단이 지난 17일 선수촌 아파트에 게시했던 '이순신 현수막'을 철거했다.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사옵니다." 현수막 문구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조정에 올린 장계 '신에게는 아직 배가 열두 척 있나이다'의 패러디였다. 일본 극우 매체가 "불온한 전시(戰時) 메시지"라고 시비를 걸었고, 한 줌도 안 되는 극우 정당원들이 현수막 앞에서 욱일기 시위를 벌였다. 일본 관방장관도 "올림픽 정신" 운운하며 합세했다.올림픽은 선수단과 국민들이 혼연일체가 되는 국가대항 스포츠행사이다. 올림픽이 평화의 제전인 것은 경쟁의 결과에 상관없이 화합하는 전통 때문이지, 경쟁 자체는 치열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응원과 지지' 없는 국가대표는 없다. '국민의 응원과 지지'를 강조한 한국 선수단의 현수막을, 잔인한 일제의 상징인 욱일기로 모욕한 것이야말로 역사적 적반하장이다. 일본의 이순신 콤플렉스는 가여울 뿐이고.괘씸한 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다. 일본 편을 들어 "전쟁 메시지는 안 된다"며 현수막 철거를 요구했다. 역사적 맥락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다. 우리 선수단은 욱일기 응원 금지를 조건으로 이를 수용했다고 하는데, IOC가 이 약속을 지킬지는 두고 볼 일이다.이번 올림픽은 최초의 팬데믹 올림픽이자 무관중 올림픽이다. 수백만 명의 인류를 희생시킨 코로나19로 지난해 개최가 취소됐다. 많은 국가들이 올해 개최에도 반대하고 일부 유명 선수들이 대회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IOC와 일본이 개최를 강행했다. 위험을 무릅쓴 참가국과 선수들에게 감지덕지 머리를 조아려야 할 입장이다. 그런데 텃세에 갑질이니 이런 배은망덕이 없다. 최근엔 우리 선수단 급식에 후쿠시마산 대신 우리 식재료 쓴다고 시비라니, 상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이 정도면 죽창가를 외쳐야 당연할 여권과 지지층이 조용하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위행위' 운운한 주한일본공사의 망언에도 전례 없이 차분하다. 일본 방문을 고심하는 문 대통령에 대한 배려라면 놀라운 집단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