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이남식 칼럼] 우리가 꿈꾸는 선진국 지면기사

UNCTAD는 지난 6일 한국 지위를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50여년만에 지위가 바뀐 유일 국가문제는 경제 성장 외 시민 의식 필요'문화의 힘'으로 진정 행복한 나라를지난 7월6일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가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1964년 UNCTAD가 설립된 후 개도국그룹에서 선진국그룹으로 지위가 변경된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31개 국가가 속한 그룹 B는 32개국으로 늘어나게 되었다(UNCTAD에는 아시아·아프리카 98개국 그룹 A, 선진국 32개국 그룹 B, 중남미 33개국 그룹 C, 그리고 러시아·동유럽 25개국 그룹 D로 구성됨).1970년 7월7일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수출드라이브로 산업화가 속도를 내었으며 산업화의 그늘에서 희생되었던 국민들의 자유를 회복한 민주화를 60여년 만에 동시에 이룩한 지구상에 유일한 나라- 이 땅에서 베이비부머로 태어나 이러한 변화를 직접 함께한 나에게는 참으로 감회가 깊은 사건이 아닌가 한다.선진국이라 함은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가에 비하여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나 사회제도, 과학기술, 의료 복지 교육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앞선 나라를 일컫는다.그러나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성장 외에도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모든 국민의 세계시민의식(Global Citizenship)이 높아져야 하지 않을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인류사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공감대와 책임의식이 결여된다면 진정한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어렵다고 본다.선진국 진입을 맞아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 나의 소원'의 일부를 상기해 본다.'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

[노트북] '좋좋소' 이과장, 정승네트워크 사장되다? 지면기사

"10년 후엔 대기업도 되고 (회사)주식도 상장해서 직원 수 1천명까지 늘어나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배!" 지난 7개월간 중소기업판 '미생'이라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아 온 유튜브 드라마 '좋소좋소 좋소기업(좋좋소)'의 지난 10일 마지막회(26회) 끝 대사다.7년 전 첫 입사 날 사장님과의 회식자리에서 극 중 '이과장'은 이 같은 포부를 밝혔지만 마지막회에서 결국 회사를 떠난다. 끝없는 야근 등 고된 근무에도 연봉은 안 올려주고 업무여건 악화 등 직원 고충엔 아랑곳 않으며 "믿음으로 가는 거"란 말만 반복하는 사장님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었다.올해 1월부터 총 26회에 걸쳐 유튜브(채널 이과장)에 방송된 '좋좋소'는 각 회 평균 조회 수가 145만을 기록할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그 엔딩은 암울하기만 했다. 이과장이 7년간 근무한 소규모 무역회사 '정승네트워크'는 전 직원이 10명도 안 돼 나름 '가족 같은 분위기'였지만, 열악한 사내 복지와 급여는 물론 부족한 성장 가능성 등에 결국 직원들의 퇴사만 반복되는 기업으로 그려졌다.이런 드라마가 이렇게 많은 관심을 얻었다는 건 사실 '씁쓸한 진실'이다. 중소기업의 긍정적 측면보다는 열악한 여건과 암울한 현실만이 강조됐는데 중소기업인들은 오히려 여기에 공감하고 열광했다는 의미여서다. 몇 달 전 '좋좋소'를 처음 접한 뒤 실제 경기도 중소기업들의 모습은 어떨지 궁금해서 이곳저곳 여러 기업을 찾아봤다. 다행히 직원 복지를 최우선 삼아 신입사원에 초봉 4천만원을 주는 사장님도 있었고 열악한 재정 상황에도 꾸준한 연구개발로 기술력을 키워 나가는 중소기업도 있었다. 물론 "정말 여건이 어려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더 많을 것이다.그래도 언젠가 또 이런 드라마가 나온다면, 그땐 이과장이 회사에 남아 사장도 되고 주식도 상장시켜 직원도 1천명까지 늘리는 '성공하는 정승네트워크'가 그려지길 바라본다. /김준석 경제부 기자 joonsk@kyeongin.com김준석 경제부 기자

미스터 달팽이 2021년 7월 12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표준시장단가 대상 확대, 공론화 과정 거쳐야 지면기사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된 공사로부터 축적된 공종공정별 단가를 기초로 인건비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차기 공사의 예정가격 산출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일반적 적용 기준인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86% 수준에 불과하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통해 1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그런데 경기도가 100억원 미만 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는 지난 7일 성명을 내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 공사비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세금 낭비가 유발된다는 도의 주장을 반박했다. 올해 공공공사 29곳의 실행률을 계산했더니 평균 6.74% 적자를 보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시장단가 적용 시 적자 폭이 11.31%로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형 공사에만 시장단가를 적용하도록 했는데 소규모 공사에도 확대할 경우 중소건설기업, 자재·장비, 근로자에 연쇄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도는 지난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도의회가 상정하지 않아 무산됐다. 도는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조례 개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와 관련, 시중 단가보다 과도한 공사비가 지급되자 이름뿐인 업체가 입찰받아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성행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도는 시장단가가 적용될 경우 공사비 거품을 5%가량 걷어낼 수 있다며 예산 낭비를 막고 건강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표준시장단가 확대는 공정 건설의 시작이란 게 도의 시각이다. 건설업계는 적자 공사를 감수하게 되면 부실시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근로자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한다. 도의회가 일단 제동을 걸었지만 도는 조례안 개정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갈등이 심화할 조짐이다. 잘못된 건설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도의 의지

[사설] 집권당 경선이 정권 재창출에 기여하려면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본 경선에서 승부를 겨룰 6명의 주자가 결정됨으로써 본격적인 경선의 막이 올랐다. 9월5일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 후보가 정해지지 않으면 1위와 2위 후보가 최종 결선을 치르게된다. 본 경선에서는 후보 간 토론회는 물론 전국을 도는 순회경선을 통해 후보들의 순위를 정하게 된다.지역순회와 토론회 등으로 진행될 본 경선에서는 예비경선보다 심도있는 의제와 쟁점을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한다. 예비경선 토론 과정에서 두드러진 것은 이재명 대 반이재명의 전선과 야권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비난 등이었다. 토지공개념과 기본주택 등 정책 제시가 없지는 않았지만 유권자들 인식에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에 대한 공세와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쟁점화시키려는 시도 등 정책보다는 당내외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에 치중한 토론회였다.경선의 성격상 경쟁 후보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고, 네거티브도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자신의 장점을 알리기보다 상대를 깎아내림으로써 표를 얻으려는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처한 상황은 한가하지 않다. 정권교체론이 선거국면을 주도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이다.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이 본선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면 민주당 후보들은 그 원인에 대해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정권교체론이 압도적으로 높은지 원인을 돌아봐야 한다. 민주당의 경선에서 당심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나 되고 그중 친문성향의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후보들이 친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지만 본선 승리를 생각한다면 중원으로 외연을 확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토론회에서 다른 후보에 대한 견제와 비판에만 치중한다면 중도로 확장하기 어렵다. 또한 민주당 집권 기간 동안의 정책 실패와 문제점 등에 대해 인정하면서 반성을 토대로 정책 대안을 내놓는 경선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선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 공약 또는 쟁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논쟁을 통해 유권자의 관심을 끌어와야 한다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7월 12일자] 모로 가도 서울만 지면기사

[참성단]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지면기사

1964년 7월2일 린든 존슨 미국 대통령은 민권법에 서명했다. 공공장소에서뿐 아니라 취업, 교육, 법률상으로 인종과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국가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법이다. 가장 큰 수혜자는 노예해방 이후 100년 동안 실정법으로 차별을 받았던 흑인들이었다. 성차별 문화에 희생당했던 여성들 또한 남성과의 동등한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됐다.하지만 민권법으로 다인종, 다문화 국가 미국사회에서 모든 차별이 철폐됐는가 하면, 아니다. 미국 대법원이 '여성 노동자와 남성 노동자의 동등한 작업에 대해 동등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건 1974년 일이다. 1993년 취임한 빌 클린턴 대통령의 내각 기념사진에 5명의 여성·4명의 흑인·2명의 히스패닉 장관이 포함되자, 한 칼럼니스트는 "다양한 미국인들의 얼굴"이라고 감격했다. 민권법 시행 50주년인 2014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모든 미국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진행형 차별을 인정했다.차별 없는 미국을 선언한 민권법의 대의는 여전히 미완이다. 경찰의 차별적 공권력 행사에 흑인들은 오늘도 저항한다. 역차별 논란도 심하다. 백인들은 소수집단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의 일환인 할당제 폐지를 법에 호소하고, 특히 백인남성들의 불만은 정치세력으로 확장되고 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진 법원의 판단은 혼선을 초래한다. 2003년 미시간대의 인종 할당제를 합헌으로 결정했던 미 대법원은, 2014년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입학 사정을 폐지한 미시간주의 결정을 인정했다.최근 우리 사회에서 젠더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민감한 주제를 돌출시켰다. 유승민 전 의원이 주장하고 이준석 대표가 맞장구친 가운데, 원희룡 의원 등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유 의원과 이 대표는 기능 상실을 폐지 이유로 내세웠지만, 논쟁이 여성의 반발과 남성의 지지로 단순화되면 성 대결로 번질 수 있는 휘발성 이슈이다.미국 사회에서 보듯이 차별은 일거에 해소할 수 없는 숙제다

[월요논단] 공정 담론의 빈틈과 내성외왕(內聖外王)의 길 지면기사

누구나 떠들 수 있겠지만… 공정은 재화 배분 갈등 기준조차 합의 난감내년 대선후보 모두 '공정' 말하지만잘 구축 한들 '정교한 아귀다툼의 틀'성찰·타인·자연에 대한 사랑이 먼저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은 서구철학에서 근대의 문을 열어젖힌 천재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에 대한 비판을 고등학생 시절 접해 보았으리라. 네 가지 우상을 논박한 이가 바로 프랜시스 베이컨이며, 그 내용은 '신기관'에 실려 있다. 그가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바는 도서명에 붙은 부제 '자연의 해석과 인간의 자연 지배에 관한 잠언'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의 관심은 자연을 정복·지배해 나갈 과학적인 방법의 수립에 놓여 있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가 이렇게 선언했을 때 아는 것이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데 필요한 도구적 지식이었다.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 과연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인간과 자연 사이로만 한정되었을까. 그렇지는 않았다. 과학적인 사고는 근대 사회를 구축하는 원리로 작동하였고, 이에 따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 또한 과학적으로 설정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도구적(과학적) 지식에 근거하는 한 초점은 재화의 획득과 배분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 이성을 갖춘 개인들이 서로 계약을 맺으니 일견 지배·피지배 관계로부터 벗어난 듯 보이기도 하나,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보다 더 많은 재화를 차지하기 위하여 도구적 지식으로 무장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졌으며, 계약의 조건 및 도구적 지식의 소유 수준은 불균등한 것이 현실이었다. 예컨대 생산수단을 차지한 자본가가 개별 노동자보다 우월한 조건에서 계약이 맺어지지 않겠는가. 마르크스주의는 이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으로 지배·피지배 관계를 드러내고자 했던 사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 사상이 근대 과학주의와 맞서는 방식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과학주의였던 셈이다.속물화된 세계에서 인간은 타인을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취급하게 된다. 마르틴 부버는 이를 '나와 너'의 관계가 '

[손경년의 '늘찬문화'] 21세기의 삶, 각자 자신의 길을 가라 지면기사

소위 '직장인'이라는 위치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일하는 자'로서 시간을 보낸 지 벌써 11개월이 되었다. 당시 나는 '자유로이 일하는 자'가 된다면 '자유'에 방점을 두고자 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라는 의미의 '업(業')은 '직장인'이 아니어도 수행해야 할 터이니, 나는 사무실이 없는 자의 공간, 즉 집에서 수행하는 가사노동에서부터 땅을 가진 이웃의 각종 채소, 과일과 다양한 식물 가꾸기에 간헐적 노동 보태기, 그리고 세 치 혀로 할 수 있는 일의 대부분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지금 '주어진 시간을 스스로 조율하면서 원하는 것을 찾아 자유롭게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나의 대답은 아쉽게도 '글쎄요'라고 말할 것 같다. 다가오는 노년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나를 제대로 돌아보기 위해서, 혹은 그동안의 습관적인 나를 놓아버리기 위해 '집단 속의 나'에서 '개인으로서의 나'의 시간을 원했지만, 선택한 시기는 사람을 만나기도, 여행하기도 어려웠던 '코로나19'로 인한 지구적 팬데믹(Pandemic) 시절이었다. 또한 속도와 정보량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인터넷은 세상의 모든 소식을 잘도 배달해 주었다.상기해 보면 2020년 1월20일은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날이다. 당시 정부는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경계'로, 602명이 발생한 2월23일에 '심각'으로 상향하였다. 3월1일 기준 확진자 수는 51개국 8만3천여명이었다. 2020년 3월18일, 정부는 코로나 대응을 위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타격이 큰 업종에 대해 긴급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문화계를 예로 들면, 공연예술분야의 예술단체에 대한 공연제작비 지원, 관람료 지원,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중 '코로나19 특별융자'를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조처가 있었다. 이후 우리는 2차, 3차의 확진자 폭발을 겪었고, 그에 따른 정부의 단계별 조처를 감수하면서 '언젠가 마스크를 벗어 던지는

[데스크칼럼] 속도를 더 줄여주세요 지면기사

출근길 스쿨존 '급정거 아찔현장' 등골 오싹 오래전 사고기억 생생 이런게 트라우마인가민식이법이 시행중인데도 여전히 잦은 사고당한 가정의 삶은 풍비박산… 꼭 안전운전을걸어서 출근하던 길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날씨가 후텁지근했다. 등줄기에선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뜨거운 콧김이 마스크를 뚫고 안경을 뿌옇게 했다. 무거운 발걸음을 잠시 멈췄다. 송골송골 맺힌 입 주변을 손등으로 쓱 한번 닦아냈다. 그러곤 다시 발길을 재촉하려던 순간이었다.'끼익-!' 눈앞에 아찔한 광경이 펼쳐졌다.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의 틈에서 한 꼬마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면도로 쪽으로 튀어나왔다. 달려오던 차량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급정거했다.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듯했다. 등골이 오싹하다는 게 이런 걸까. 정신이 번뜩 들었다. 차량은 아이 바로 앞에서 간신히 멈췄다. 천만다행이었다.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다. 책가방을 멘 것이 근처 초등학교에 다니는 듯했다. 꼬마도 많이 놀란 것 같았다. 얼어붙은 듯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못했다. 차량 운전자도 식은땀이 났을 것이다. 꼬마는 주변을 두리 번 대더니 이내 학교 쪽을 향해 줄행랑을 쳤다. 불과 며칠 전에 겪었던 일이다. 여러 개의 골목과 이어진 이 도로 바닥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제한속도 30'이란 표시와 함께….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그 꼬마만 했을 때였다. 등굣길에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또래 아이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를 목격했다. 끔찍했다. 주변에서 달려온 어른들도 고개를 내저었다. 손을 쓸래야 쓸 상황이 아니었다.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서워 학교로 도망치듯 뛰어갔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이런 걸 '트라우마'라고 하는 걸까. 동창 모임 때 당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다.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던 아이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심정은 오죽했을까. 만약 그 아이가 사고로 목숨을 잃지 않았다면, 우리처럼 중년의 나이에 한 가정을 일궜을 것이다. 이런저런 넋두리에 친구들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올해 학기 초였다. 지난 3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