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고용연장 사회적 합의 서둘러야 한다 지면기사

정부가 고용연장 카드를 꺼냈다. 6일 기획재정부가 최대 65세까지 고용을 연장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에 보고한 것이다. 사실상의 정년연장으로 60세 정년퇴직 이후 계속 고용 시에는 임금 인하, 고용방식 변경 등을 기업 자율에 맡긴다는 내용이다. 이달 중 3기 인구 TF 논의결과 발표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사회적 논의는 내년부터 개시할 예정이어서 차기 정부에 폭탄(?)을 넘겼다. 그동안 정부는 정년연장문제 해결 의지를 표명했었다. 지난해 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연장 본격 검토를 주문했지만 유야무야되었다. 정부가 유사한 안건을 언급할 때마다 갈등이 첨예해 이해관계 집단의 눈치만 살핀 모양새이다. 그러나 이 정부의 임기가 1년도 안 남아 더는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2023년부터 기존의 62세에서 63세로 상향조정된 탓이다.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높아져 2033년에는 수급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진다. 정년을 현행 60세로 유지할 경우 월급도, 연금도 없는 '소득 보릿고개'가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이다. 현대차, 대우차 등 자동차 3사 노조의 정년 65세 법제화 요구를 더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 선진국(OECD) 1등도 부담이다. 대기업 노조들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업과 정치권 압박에 착수한 느낌이다.기업들의 정부 성토도 커질 전망이다. 한국은 직장을 오래 다닐수록 임금이 커지는 연공급(年功給)이어서 정년이 연장될 경우 인건비 격증이 부담이 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이 60∼64세 추가고용 시 비용이 연 15조9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MZ세대(1980∼2004년 출생) 청년들의 "정년연장은 반사회적"이란 주장도 간과할 수 없다. 호봉제에 기반한 고용 연장이 신규채용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각한 상황에서 고용연장 혜택이 '공기업, 대기업, 정규직 노조' 중심으로 적용돼 양극화가 더 심해져 자칫 노·노 갈등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생산인구 감소는 국가 존망과 직결된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7월 8일자] 척후병 투입 지면기사

[참성단] '국경 없는 기자회' 지면기사

국제 언론인 인권보호단체이자 언론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RSF)'는 해마다 세계 각국의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고, 5년 마다 '언론자유 약탈자'를 발표한다. 지난 5일 37명의 언론자유 약탈자를 발표했다. 명단에 오른 지도자들은 모든 형태의 독재 정권 수장들이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5년 전에 이어 명단에 포함됐다. "감시, 억압, 검열, 선전에 통치 기반을 둔 전체주의 정권의 최고 지도자"라 했다. "권력으로 언론을 장악했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시 주석의 꼭두각시"라며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도 명단에 올렸다. 영구집권을 꿈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쿠데타를 일으킨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군 최고사령관도 포함됐다. 언론 탄압과 언론인 살해로 정권을 유지하는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브라질 대통령, 인도 총리도 약탈자로 지목됐다.홍콩의 빈과일보 폐간에서 보듯이 공산주의 정권을 비롯한 모든 독재 정권은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존 밀턴이 아레오파지티카에서 밝혔듯이 거짓과 진리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대결하고 경쟁하면 필연적으로 진리가 승리하기 때문이다. 대중을 통제하려면 진실을 가려야 한다. 독재자들에게 언론은 소련 공산당 서기장 흐루쇼프의 말처럼 '으뜸가는 이념의 무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북한의 '로동신문'과 중국의 '환구시보'를 떠올리면 된다.다행히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를 구가한다. 올해 RSF 언론자유지수는 전 세계 180개 국가 중에 42위이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1위이다. 공영방송(TBS) 시사프로그램 진행자 김어준씨는 RSF 언론자유지수의 공정성을 보여준다. 친정권 편파방송 시비에도 불구하고 야당 시장 취임 뒤에도 끄떡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언론의 자유가 너무 과도했나, 여당이 허위·조작보도 방지를 명분으로 언론사에 대한 가짜뉴스 조사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입법 중이다.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제재는 당연하다는 주장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반론이 치열하다.다만 언론자유와 관련

[포토데스크] 노란 꽃망울 피운 멸종위기 2급 '황근' 지면기사

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해안도로에서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 황근이 노란 꽃망울을 피웠습니다. '노랑 무궁화'로 잘 알려진 황근은 무궁화 속(屬) 식물 세 종 가운데 유일하게 제주도와 전남 도서 지역 등 국내에서 몇 안 되는 곳에 자생하는 식물입니다. 초여름 바닷바람과 짠물을 견디며 장마철에도 꿋꿋하게 꽃을 피워내는 황근이라지만 해안 개발과 재해로 개체 수가 날이 갈수록 줄어 제주도에는 약 500여 개체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요. 황근 복원사업을 위해 국립생물자원관은 매년 증식한 황근을 제주도에 기증해 해안 도로변 가로수로 심고 있다고 합니다. 글/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사진/연합뉴스

[경제전망대] 인천의 로봇산업 지면기사

'로봇랜드' 내년 하반기 착공 가능사업 성공위해선 우선 협력과 소통미래산업 주도 4차산업혁명 기지화관련中企 혁신 지원정책 발굴 중요정부도 규제개선 인간공존 준비해야로봇(Robot)이란 말은 체코어 '강제 노역'이라는 뜻의 로보타(robota)에서 유래하였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21년 1월 체코 국립극장에서 공연된 카렐 차페크의 연극 '로숨의 유니버설 로봇'에 인조인간 로봇들이 등장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로봇을 소재로 한 극장 애니메이션의 첫 작품인 김청기 감독의 '로보트 태권V'가 1976년부터 1990년까지 총 7편의 시리즈물로 제작되어 큰 인기를 누렸다.로봇은 일련의 복잡한 행동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계를 일컫는다. 그 가운데 사람 모양을 한 로봇을 안드로이드라고 부르며, 자동차 조립과 같이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로봇을 산업용 로봇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개인이나 가정용 또는 교육과 의료분야에서 서비스 로봇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지능형 로봇이 주목을 받고 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에 산업용 로봇은 37만대, 서비스 로봇은 2천400만대 정도가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는 로봇의 전면적 등장을 앞당겨 머지않아 인간이 로봇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것이다.정부는 지난 2003년 국가 10대 신성장동력 중 하나로 로봇산업을 선정하고, 2008년에 로봇산업에 관한 특별법인 지능형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로봇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등 꾸준한 투자를 해오고 있다. 인천은 2004년부터 로봇교육과 대회를 개최하여 로봇으로 주목받는 도시가 되었고 2009년에 정부의 국책사업인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역으로 지정받았다.그러나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테마파크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했던 인천의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로봇타워와 연구동을 건축한 이후 답보상태를 지속해 왔다. 여기에는 로봇산업의 미성숙, 기술적 한계와 테마파크의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 후경삼일: 庚일 후 사흘 지면기사

바이러스의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변종의 출현은 생물학적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과정이다. 만약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부담 없이 이야기하는 '총량법칙' 다시 말해 질량보존의 물리법칙이 이 변이의 현상에도 적용된다면 양이 많아지는 대신 질은 약화할 수도 있다. 델타변종의 확산 범위와 속도는 빨라지는 대신 치명도는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양과 질 모두 강해지려면 어떤 또 다른 폭발적 계기가 필요한데 그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점점 복잡해지는 사회에서 모든 예측은 더 힘들어진다. 코로나 시작부터 이것이 언제쯤이나 끝날지 모두들 궁금해 하였지만 이것이 언제 끝날지는 과학적 계산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서 아무도 모른다. 이럴 때 사람들은 답답한 마음에 예언에 관심을 갖게 된다.'주역'에 질병에 관한 이야기 중 시기를 이야기한 괘가 있는데 바로 고(蠱)라는 괘이다. 글자만 보아도 기분이 나쁜 괘이다. 그릇 명(皿)자 위에 벌레 충(훼)자가 셋이 있어 인간이 활동하는 공간에 바이러스가 득실거리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괘이다. 그런데 도가에서는 이 세 마리 벌레를 인간의 숙명적 동반자로 보기도 한다. 어쨌든 질병의 치료를 위해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데 치료가 되기 위한 결과적 기일로 치료기준일 중심으로 사흘 후라고 하였다. 사흘은 2일도 되고 3년도 되고 30년도 될 수 있는 상징적 표현이다. 과연 코로나가 본격화된 경자의 경(庚)년을 기준으로 사흘인 신임계(辛壬癸)를 지난 계묘년(癸卯年)인 2023년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철산(哲山) 최정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

[노트북] 또다시 찾아온 장마… 2017년 기억 되새기자 지면기사

2017년 7월23일 아침. 장대비가 인천 전역을 집어삼킬 기세로 쏟아졌다. 기습적으로 내린 폭우에 시내 주택가와 주요 도로는 손쓸 틈 없이 침수 피해를 겪었다. 주택 반지하에 살던 한 주민은 방으로 밀려든 빗물을 미처 피하지 못해 숨졌고, 제2외곽고속도로 북항터널 지하차도는 유입된 빗물로 최대 1m 높이까지 침수돼 차량 통행이 중단되기도 했다.비가 그친 다음 날 찾은 저지대 주택가는 폐허로 변해 있었다. 반지하에 있는 집안은 습기로 가득 찼고, 빗물에 흥건히 젖은 옷과 가재도구들은 곳곳에 널브러져 있었다. 침수 피해를 겪은 주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날의 기억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천의 저지대 주택가, 반지하에 사는 주민들에게 트라우마처럼 남았다. 주민들은 매년 장마가 시작되는 이맘쯤이면 그날의 악몽과도 같았던 기억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온다고 했다.올해도 어김없이 장마가 시작됐다. 전남지역에서는 벌써 많은 양의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계곡이 범람해 2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주택 침수로 인해 이재민도 많이 생겨났다. 남부지방의 소식은 과거 같은 피해를 본 인천 주민들에게 더욱 크게 다가올 것이다.인천시와 10개 군·구는 2017년 집중호우 때 침수 피해가 컸던 지역을 침수우려지역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장마를 앞두고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건물 출입구에 설치하는 차수판이나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했으나 이를 모르는 주민들은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지난 주말 동안 내린 장맛비와 강풍으로 인천지역도 나무가 쓰러지고, 공사장과 주택의 시설이 떨어지거나 파손되는 등 피해가 있었다. 4년 전 기억을 되새기며 침수 피해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가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김태양 인천본사 사회팀 기자 ksun@kyeongin.com김태양 인천본사 사회팀 기자

[기고] 제물포고를 놓아줄 때가 됐다 지면기사

학교이전, 인구감소·신구도심 격차 불가피중상위권, 내신 성적산출 불이익 선택 외면교육부 학교총량제 훨씬 밑도는 통폐합 대상학교 떠난자리 교육복합단지 조성 고민할때요즈음 지역사회에서는 학교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거의 십여 년 전에 있었던 '제물포고 이전'이라는 지역주민과 교육청과의 판박이 갈등이다. 2003년에 있었던 '제물포고 이전' 논란까지 포함하면 벌써 세 번째다. 지역사회도 큰 손해가 없고 학교에도 이익이 되는 상생방안 마련이 중요할 것이다. 학교 이전 갈등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신·구도심 격차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물이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원도심 지역이 앓고 있는 공통적 현상이다. 그러면 지금 제물포고의 모습은 어떠한가? 인천의 총 126개 고교 중에서 강화와 옹진군 등 농어촌지역의 고교를 제외하면, 인천에서 가장 작은 일반고가 되었다. 실제로 학교를 방문해보면 그 심각성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누구의 잘못이고 누구를 탓해야 하는가? 신도심 개발에 따른 원도심의 도시기능 약화, 특히 자녀교육을 위해 정주 여건이 좀 더 나은 지역으로 떠나는 주민들이 늘어났다. 인천의 중심이었던 시절에 있었던 인천대건고, 인천여고, 박문여중고, 축현초 등도 이미 떠났다. 남아있는 이 지역 주민들의 정서는 상실감을 넘어 분노에 이르고 있다. 지금 남아있는 학교들은 오랜 역사와 전통의 학교들이지만, 작아진 학교의 모습에 아픈 손가락과 같은 느낌이다. 때문에 '학생들이 많은 곳으로 학교가 옮겨가야 한다'는 말이 맞는 논리이지만, 설득하기가 몹시 부담스럽다. 학교 이전 재배치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음을 짚어본다.그러면 왜 학생들은 제물포고를 선택하지 않고 외면하는가.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내신 성적산출의 불이익 때문이다. 공부를 아주 잘하는 소수의 학생은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중상위권 학생들의 고민은 클 수밖에 없다. 학생 수가 적으니 1·2등급은 물론 3등급조차도 쉽지 않다. 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적으니, 제물포고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내신을 받기가 쉽지 않다. 학생

미스터 달팽이 2021년 7월 7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속셈 감춘 채 시간만 끄는 수도권매립지 협상 지면기사

환경부가 6일 선별과 소각 과정을 거치지 않은 종량제 폐기물의 매립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3개시·도의 생활폐기물은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된다. 재활용 선별을 거쳐 자체적으로 소각한 뒤 소각재만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매립지에 바로 매립해왔다.환경부의 이번 조치는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명분에 부합한다. 발생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량을 최소화해 매립지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각재만 매립할 경우 수도권매립지 반입 생활폐기물을 1년에 75만t에서 11만2천500t으로 85%나 감축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도 연장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5월 "현 수도권매립지는 지금 감축 추세로도 2027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추가 감축 대책까지 시행하면 사용 기간이 더 길어질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2025년까지 수도권매립지를 폐쇄한다는 인천시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자체 매립지인 인천에코랜드 입지를 영흥도로 결정한데 이어 폐기물처리시설 2개 신설 및 2개 시설 현대화 계획을 수립했다. 2025년 현 매립지 폐쇄를 강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인 셈이다. 따라서 현 매립지가 폐쇄될 경우 경기도와 서울시는 2026년부터 소각재를 매립할 곳이 없어진다.더군다나 환경부 조치에 따라 경기도, 서울시는 2026년 전에 소각시설을 신설하거나 기존시설을 현대화해 소각량을 늘려야 하지만 님비의 벽이 너무 완강하다. 증설을 위한 현대화 사업도 주민 반발이 극렬한데 신설 사업은 말할 것도 없다. 인천시 또한 수도권매립지 폐쇄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신설 및 현대화 사업에 반발하는 여론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영흥도 매립지는 안산시의 반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대상이 됐다. 근본적인 해결책인 경기, 서울 신규 매립지는 2차 공모 마감이 임박해도 후보지 지자체가 전무하다.환경부의 이번 조치를 두고 현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연장을 위한 선제 조치라는 의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