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LH, 옛 경찰대부지활용 대책 내놓아야 지면기사

1981년 시작된 35년 '용인시대'를 마감하고 2016년 2월 충남 아산으로 이전한 경찰대학 종전 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교정만 남은 부지는 개발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고, 교통망 확충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교통체증이 심각하다. 이 때문에 이전 부지 인근 언남동 주민들은 출퇴근 시간이면 주차장으로 변하는 교통지옥에 시달리는 실정이라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대학 이전 뒤 경찰대부지에 대한 개발계획과 함께 광역교통대책이 발표되면서 기대를 모았으나 이행되지 않으면서 실망만 커지고 있다.이전 당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찰대부지에 산업단지와 문화·복지 인프라를 갖춘 자족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광역교통망을 포함한 교통 개선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이후 LH는 6천500가구의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을 건설하는 것으로 변경했으나 여의치 않자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현행법상 100만㎡ 이상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돼 있으나 임대주택 건설로 선회하면서 교통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용인시도 오락가락 정책으로 주민들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종전부동산(경찰대·법무연수원) 주요시설 관리·사용권한 이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내놓는가 하면 이미 광교신도시에 유치가 확정돼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청 신청사 유치를 제안하는 등 주민들 입장에선 종잡을 수 없는 무리수로 일관해 왔다. LH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건설에 따른 개발이익금으로 교통대책을 수립한다는 구상이었으나 경기도가 2017년 12월 관내 모든 뉴스테이 사업의 용적률을 220% 이하로 낮추면서 사업 추진의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다.공기업인 LH는 주민과의 공적인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는다. 옛 경찰대부지 인근의 교통지옥은 임계치에 달했다. 출퇴근 전쟁에 시달리는 운전자들의 원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LH와 용인시는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지에 대한 합리적 개발계획과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을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7월 7일자] 태클 지면기사

[경인칼럼] '로켓 배송' 쿠팡이 어쩌다 지면기사

이천 물류센터 화재 소방관 순직·늑장대응 인권·노동권 침해에 업주·거래업체엔 갑질소비자들 잠재된 불만 폭발 탈퇴·불매운동MZ세대, 비즈니스에 휴머니티·진정성 요구자정 전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 상품을 받는다. 멤버십(와우)에 가입해 월 2천900원을 내면 3천원 저가품이라도 공짜로 로켓 배송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상거래 업체 쿠팡(Coupang)이 바꾼 혁신 배송 시스템이다. 지난 3월 뉴욕 증시에 상장해 첫 거래일 시가 총액 100조원을 돌파했다. 업계 예상 55조원을 훨씬 웃도는 호성적이다. 국내 증시 기준 삼성전자에 이은 서열 2위다. 대표 플랫폼 기업 네이버(NAVER)와 카카오를 단숨에 뛰어넘었다.지난해 쿠팡은 네이버에 이어 국내 온라인 상거래 시장 점유율 2위가 됐다. 미국 아마존, 중국 타오바오, 일본 라쿠텐과 동급 대접을 받는다.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은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 인물이 됐다. 중학생 때 미국으로 건너가 정치학과 경제학을 배웠고, 잡지를 창간해 매각한 이력을 지녔다. 떡잎부터 달랐다는 칭송이 요란하다.쿠팡의 핵심 코드는 최저가 상품을 다음 날 새벽 문 앞까지 배달하는 '로켓 배송'이다. '가장 싸고, 빠르게'는 한국인 정서에 최적이다. 김 의장은 빨리빨리 심리를 파고들어 매년 30% 넘는 성장세를 견인했다. 지난해만 7천억원, 누적 적자 4조원이 넘는 기업이 미래가치로 주목받는 이유다.쿠팡이 복병을 만났다. 이천 마장 물류센터가 발화점이다. 5일 동안 꺼지지 않은 불길에 수천억 자산이 잿더미가 됐고, 소방관이 순직했다. 화재에 취약한 건물 구조와 늑장대응이 논란이 됐다. 선풍기 뒹구는 지하 작업장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노출됐고, 잠재했던 불만 요인이 한꺼번에 분출됐다. 소비자 탈퇴·불매 운동에 가속도가 붙는다.로켓 배송에 가려진 근로자 인권과 노동권 침해 현장은 참담하다. 수년 사이 과로한 배송기사가 잇따라 숨졌다. 휴대폰을 압수당하고, 관리자 눈치를 보며 화장실에 간다는 여성 근로자들 증언은 충격적이다. 배송기사가 배정된 물량을 소화하느라 끼니도 거르는 실태가 알려졌

[참성단] '초연함'과 '비르투(virtu)' 지면기사

마키아벨리(1469~1527)는 권력은 함께 나눌 수 없으며, 도덕과는 별개라 했다. 전근대 유교사회에서는 정치와 도덕이 분리돼 있지 않았지만, 삼권분립과 민주주의가 제도화한 근대에 와서 정치와 권력, 도덕은 서로 다른 영역이 됐다. 권력은 오직 국가를 운영하고 정권 재창출에만 골몰해 있다. 이를 위해서라면 권력은 때로 불의와 부도덕도 불사한다.권위적 독재시대에는 반공과 색깔론을 무기로 야당을 억누르고 국민을 통제해 왔다. 그 이후에는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따질 것 없이 상대의 도덕적 결함이나 불법, 탈법 사례를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삼아왔다. 다 정권을 유지하고 재창출하기 위해서다. 아무리 그럴싸한 명분을 갖다 붙여도 국민들은 그게 다 정치쇼요, 정치공세라는 것을 안다. 이를 보고 혹 통쾌함을 느끼는 이들도 있을 것이나 침묵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치고 짜증이 난다. 정치에 대한 환멸의 지수만을 높여주는 것이다. 여기에 유튜브 등을 활용한 마타도어, 페이크 뉴스, 비방전이 판을 친다.어쩌면 대선주자 1, 2위가 처가와 본인 문제로 법적 구설에 올랐다. 높은 지지율이 이들의 정치적 역량과 정책, 도덕성 등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사법기관과 경찰의 조사 시점과 발표가 공교롭다. 이런 사태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TV 채널을 돌리고, 신문을 덮고, 클릭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가.옛날 선비들처럼 화양계곡이나 곡운구곡이나 두문동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지금은 어찌해야 하는가. 매슈 아놀드(1822~1888) 같은 19세기 영국 비평가들이 제기한 사심(私心)없음, 초연함으로 번역되는 'disinterestedness'의 태도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당만 보고 무조건 묻지 마 지지를 할 게 아니라 사태의 본질이 뭔지 냉정하게 지켜보고 또 유력주자들이 대변하는 가치와 정책, 역량과 도덕성 등을 모두 꼼꼼하게 따져보자. 그리고 표로 심판하자. 마키아벨리는 이런 유연한 대처와 정치적 태도를 가리켜 비르투(virtu)라 했다. 우리의 초연함과 비르투야말로 공작정치와 마타도어와 비방전의

[오늘의 창] 뭐라도 좀 해보자 지면기사

인천시교육청이 구도심에 있는 제물포고를 옮긴 자리에 학생들을 위한 직업교육 테마파크인 진로교육원과 주민들을 위한 대형 도서관, 생태 숲, 크고 작은 교육청 직속기관 등을 옮기는 것이 뼈대인 교육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3월 내놨다.하지만 지금까지 중구와 동구 지역에서는 반발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전체 주민의 여론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반대' 현수막도 보이고, 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까지 적극적으로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반대하는 것은 교육복합단지가 아니다. 제물포고 이전이다. 시교육청이 '교육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들은 '제고 이전 반대'만 주장하고 있다.교육복합단지 조성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라는 이번 계획의 핵심이나 본질은 들여다보지 않고 무작정 '제고 이전 반대' 구호만 외치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렇다고 '제고 이전 반대'를 외친 이들 가운데, 다른 대안이나 구도심을 어떻게 활성화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다는 것도 들어보지 못했다.제고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벌써 20년 가까이 된다. 반대 의견에 막혀 제물포고는 그냥 매번 가만히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는 학생 수가 줄어 폐교위기에 놓였다. 시교육청이 구도심 학교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래도 쇠락하는 구도심 속에서 점점 줄어드는 학생을 막을 방법은 없었다. 그렇게 제물포고는 섬을 제외하고 인천에서 학생 수가 가장 적은 학교가 됐다.더는 버틸 수 없었던 시교육청이 그래서 "뭐라도 좀 해보겠다"고 내놓은 계획이 교육복합단지 조성 계획이다. 그런데 반대 측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외치고만 있다. 학교만 붙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뭐라도 해보는 것이 어느 편이 더 좋은 일일까? 이제는 정말 뭐라도 해야 할 때다. /김성호 인천본사 문체교육팀 차장 ksh96@kyeongin.com김성호 인천본사 문체교육팀 차장

[수요광장] 선거의 계절과 매니페스토 지면기사

유력 대선주자들 잇따라 출마선언정책보다는 네거티브 공격 치우쳐매니페스토선거 성공하기 위해선정당·언론·시민들의 힘 절대 필요도덕성·정책검증 '개인 활약' 기대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유력 대선 주자들의 출마선언이 줄지어 발표되고, 여당은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일정을 시작하였다. 야당 또한 대선 경선을 위한 토론이 활성화되고 유력 후보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대선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가려진 듯 보이지만 꾸준히 광역과 기초 지자체장에 대한 언론기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바야흐로 본격적인 선거의 계절이 시작되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선거를 준비하는 정당들에서 최근에 있었던 변화는 시민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던져주었다. 박빙의 결과로 당 대표를 선출한 더불어민주당도 시민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갔지만, 정당 역사상 가장 젊은 당 대표를 선택한 국민의힘이 던져 준 충격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정치의 역동성도 보여주었고,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기대도 충족시켜 주었다. 시작은 어느 때보다도 좋았다.하지만 유력 대선 후보자들의 출마선언이 시작되자마자 정책보다는 검증과 네거티브 공격으로 흘러가고 있다. 대통령에게는 일반 선출직 공직자보다는 높은 기준과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기준이 도덕성만이 유일한 것은 아니다. 도덕성과 함께 시대정신과 국가 미래에 대한 정책과 비전이 함께 토론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한쪽 날개로 날아가는 새가 없듯이 후보자 검증과정 또한 도덕성과 함께 정책능력이 충분히 토론되어야 한다. 도덕성과 함께 정책 검증을 균형 있게 진행하는 선거가 매니페스토선거다. 매니페스토 하면 정책선거를 먼저 떠올린다. 또 매니페스토선거를 정책선거로 생각하는 시민도 적지 않다. 하지만 매니페스토선거를 정책선거로 곧바로 번역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필자를 비롯한 매니페스토 운동의 초기 활동가들이 지난 15년 전에 매니페스토 운동을 처음 시작하면서 매니페스토란 외국어를 고집한 이유가 있었다.정책의 지속성을 책임질 수 있는 정책정당이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기고] 공공기관 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 지면기사

지난달 27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구리시 이전 등 경기도 산하 7개 공공기관 이전 지역(경기연구원-의정부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천시, 경기복지재단-안성시, 경기도농수산진흥원-광주시, 경기신용보증재단-남양주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구리시)이 최종 확정됐다.이번 결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월17일 경기 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 7개를 북·동부로 분산시켜 경기도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추가 이전 계획 수립에 따른 것이다. 이번 3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이 결정되면서 경기 남부에서 경기 북·동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전체 26개 중 15개가 됐다.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찬반양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역 불균형이라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카드는 공공기관 이전이며, 많은 선진국이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것이다.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다. 파리는 프랑스 수도로 산업혁명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파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산업화는 부와 산업, 교육, 교통, 문화 등을 파리에만 집중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파리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반대로 파리를 제외한 지역은 인구 감소는 물론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침체에 빠지게 된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가 선택한 방법은 공공기관 이전이었다. 프랑스는 1960년부터 파리 및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했으며, 1990년대 들어서는 더욱 강력한 이전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프랑스는 수도권 지역의 교통, 주택, 교육 등의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국토 전반에 걸친 균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게 되었다.일본 역시 수도 도쿄에만 집중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88년 '다극분산형 국토형성촉진법'을 제정하여 2002년까지 59개 국가기관과 30개 공공법인의 이전을 완료했다. 이 외에도 스웨덴과 아일랜드 등 여러 나라가 수도권의 쾌적한 삶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미스터 달팽이 2021년 7월 6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40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필요하다 지면기사

4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 규제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때다. 대도시 권역 간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발맞추고,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수도권 규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해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2년 제정됐다. 법 제정 당시엔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 최근 들어 반발하고 있지만, 법은 39년 전 그대로다. 대표적인 예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법 조항이다. 이 조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활성화를 제한하기 위해 세액 감면 인센티브를 줄였다. 인천 지역의 경우 구도심 대부분이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다. 반면 송도국제도시를 포함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이라, 세액 감면 인센티브가 정상적으로 주어진다. 지자체에선 신도심과 구도심 주민들의 생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창업 대책을 비롯한 구도심 활성화 대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상위법은 구도심 활성화를 막아선 상태다.인천 지역 IT·바이오 분야 기업들의 인력난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기인한다. 인천 기업 현장에선 전문 분야 인력을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토로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대학의 학과 신증설 제한이 이 같은 전문 분야 인력난을 키웠다. 학과 신증설이 제한되자 전문 분야 인재 양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이는 기업들이 인천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기도 하다. 결국 시대에 맞지 않는 차별적인 법이 수도권 구도심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인천 지역 기업들의 고용 창출과 투자 동력을 잃게 만드는 셈이다."수도권이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 가장 큰 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수도권 규제는 이 기능을 약화시키고 경제 성장의 전체 파이를 줄이게 된다"는 도시공학자의 견해는 곱씹어볼 만하다. 또한, "대도시권의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글로벌 환경에서

[사설] 속 빈 강정에 불과한 지자체 청년정책위원회 지면기사

정부는 지난해 2월 제정돼 8월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 민간위원에 일정 비율의 청년들이 참여한다.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감시하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그해 말에는 위원회 의결로 5개년 계획인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영역의 청년 지원 정책을 망라하고 있다.청년기본법 제4조 1항은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법 제정 이전부터 전국 광역·기초단체들은 자체적인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해왔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청년들이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했다. 경기도는 2016년 청년기본조례를 시행했고, 2018년 말 이미 도내 14개 기초단체가 조례로 청년정책위원회를 시행해왔고,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현재는 31개 시·군 중 1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청년위원회를 가동 중이다.그러나 경쟁적으로 설치된 기초단체 청년정책위원회가 대부분 속 빈 강정이 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와의 협업이 전무해 정책수립과 예산반영에서 소외됐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책수립과 예산반영에 참여하지 못하는 청년정책위원회는 행정의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었다. 연천·양평군과 오산시 청년정책위원회는 정기회의 규정마저 없다고 한다. 당연직 위원장인 공무원 마음대로 회의가 열리니 정책 제안이나 심의가 불가능하다.이런 상황에서 용인시 1기 청년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성민은 임기 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뒤 임기를 마치자 대통령비서설 청년비서관에 발탁됐다. 본인의 능력이 큰 덕분이겠지만, 지자체 청년위원회가 소수 청년들의 신분상승 사다리로 전락해 대다수 청년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대목이다.실업률이 10%이고 확장실업률은 26%에 달하는 청년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안하고 위험한 계층으로 전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