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고] 담(DAM) 소(所)를 나누고 즐기자! 지면기사

댐, 국민에게 친근한 이미지 되도록즐기는 물 복지 실현위해 노력해야정부·지자체·주민등 거버넌스 바탕관광자원·문화콘텐츠 활용해 개발코로나로 지친 일상 힐링하길 기대요즘 자연의 산천초목은 푸르름으로 가득하다. 이 무더운 여름 장마, 태풍 등 인고의 시간이 지나면 결실의 계절 가을이 곧 올 것만 같다.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가뭄 등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작년에 우리나라도 유례없는 장마로 물난리를 겪었다. 관측 이후 최장 장마기간과 기록적인 강수량으로 전국적인 홍수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인류의 생존문제에 있어 물의 소중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단면을 보여준다.국가 또는 제3자로부터 자유로운 물 이용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인 물기본권은 1970년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우리나라에서 국민의 물 기본권을 위해 애쓰는 곳이 국내 유일 물전문 공기업인 K-water다. 국민 누구나 깨끗한 물의 혜택을 풍부하게 누릴 수 있도록 물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물의 이수·치수 기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K-water의 다목적댐이다. 다목적댐은 말 그대로 여러 목적의 용도로 만든 댐으로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공급 및 홍수조절과 수력발전 등의 역할을 한다.한강수계에는 소양강댐, 충주댐, 횡성댐이 국민의 재산 및 생명보호를 위해 오늘날까지 든든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나라 근대화의 상징인 소양강댐과 4대강 유역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건설된 충주댐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댐 본래의 기능에 충실했던 소양강댐과 충주댐이 건설된 지 각각 50년과 40년이 다 되어간다. 이제는 이수 및 치수라는 본연의 목적과 호수(수변공간)의 보존위주정책에서 벗어나야 할 시기이다.단순한 대규모 토목 구조물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고 자랑스럽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되어야 한다. 더 이상 K-water, 국가의 댐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자산이라는 인식전환도 필요하다.K-water는 이러한 물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와 사회적 요구

[열린글밭] 청평댐, 북한강의 산업근대화 유물 지면기사

경기도 산업구조물중 가장먼저 건설일제강점기 어두운 잔재 돼 버려청평호반은 수상관광자원 풍부수변휴양지로서 값어치 높지만근로보국대 44인 애절함 고스란히가평 제1경인 청평호반의 제방역할을 하고 있는 청평댐은 산업근대화 과정에서 탄생한 유물이다. 자동차를 타고 청평으로 진입하다 보면 멀리서 육중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서서히 클로즈업되곤 한다. 규모는 수문 24개, 높이 31m, 길이 470m의 대형 중력식 댐이다. 이 광경은 수변생태관광지로 유명한 가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썩 좋은 이미지로 비치지는 않는다.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 초기 인천에 있는 군수공장 전력 공급이 다급해지자 북한강 유역에 청평댐 건설을 시작했다. 수도권에 가깝고 산세가 가파른 북한강 유역에 댐을 건설하기 위해 가평군민들의 노동력이 대거 동원되었다. 1938년 대동아전쟁을 독려하기 위해 국가총동원령을 공포하고 지역마다 무자비하게 노동력을 착취했다. 가평군에서는 학생, 여성, 농부에 이르기까지 근로보국대라는 이름으로 댐 건설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들은 공사에 소요되는 모래와 자갈을 일일이 물로 씻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노동을 감수해야 했다. 그 결과 가평군민들 중에서 공사에 참가한 근로보국대 노동자 44명이 희생되었다. 기록으로 남은 희생자가 44명이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부지기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청평댐관리소 안에는 희생자들의 이름을 새긴 '공난자공양비'라는 기념비가 남아 있다.청평댐이 건설되기 전 북한강은 오랫동안 춘천에서 인천까지 수운을 연결하는 수상교통로였다. 고려 말부터 1천300여년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 북한강 뱃길 굽이굽이마다 아름다운 마을과 포구, 뱃사공들이 생겨나고 또 소멸했다. 청평호반은 원래 청평제(淸平堤)라는 저수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으며, 북한강에서도 가장 유려하고 아름다운 뱃길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었다. 청평댐이 준공되던 1943년 이후 청평제는 거대한 인공호수로 변했다. 세월이 흘러 주변에는 분위기 좋은 수변산책로가 생겨나고, 식사와 차를 즐기는 수변 휴식공간이 조성되었다. 호수를 둘러

[윤인수 칼럼] 정권의 님비가 된 수도권매립지 지면기사

환경부 '대체지 공모' 최종적으로 실패했다생폐물 직매립·건폐물 금지 등 변죽만 울려사용연장 의지 분명한데 솔직히 말 안한다결단 고통 '차기'로 미뤄… 국민 기억할 것환경부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에 최종적으로 실패했다. 수도권 쓰레기를 매립하는 인천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신매립지였다. 인천시의 2025년 수도권매립지 폐쇄 선언에 대한 대응이었다. 3천억원의 인센티브를 걸었지만 지난 1월 1차 공모에 응한 지방자치단체는 전무했다. 지난 9일 마감한 재공모도 마찬가지였다.천문학적 인센티브에도 신매립지 공모가 실패로 돌아간 이유는 자명하다. 자기 지역에 쓰레기매립지를 들여오는 시장·군수는 주민소환에 걸려 바로 잘릴 각오를 해야 한다. 선출직에 영원히 나설 수 없는 지역의 원흉이 될 수 있다. 3천억원의 주민 이익 보다 자신의 정치생명이 더욱 중요하다. 자치단체들이 환경부의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를 비웃었던 배경이다. 환경부는 "추가공모는 없다"고 밝혔지만 '할 수 없다'가 정답이다.대체매립지 공모 무산 직전 환경부는 2026년부터 현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지금처럼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모아 그대로 매립하는 대신, 재활용품을 선별한 뒤 남은 쓰레기를 소각해 재만 묻으라는 얘기다.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는 생활폐기물량을 80~90% 감축할 수 있고, 그만큼 사용기간은 연장된다는 얘기다. 공모 실패 직후엔 수도권매립지에 건설폐기물 반입 금지를 검토한다고도 했다. 실행하면 생활폐기물보다 훨씬 큰 매립 감축 효과가 발생하고, 인천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한은 더욱 늘어난다. 환경부는 인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할 폐기물 감축 대책만 만들어 놓고 대체매립지 확보는 손을 놓아버렸다.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026년부터 소각재만 매립하려면 소각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해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다. 대체매립지를 희망하는 시·군이 없듯이, 지자체 소각장을 반기는 읍·면·동도 없다. 경기도에는 내구연한이 다 된 소각장들이 즐비하다. 지자체들

미스터 달팽이 2021년 7월 13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국민의힘, 4단계 방역 국민고통에 공감해야 지면기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여가부와 통일부 폐지를 둘러싸고 여당, 정부와 말싸움을 벌이고 있다. 당론이 아닌데도 이 대표가 불쑥 꺼내들어 정책 논쟁이 아닌 말솜씨를 겨루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국민선거인단에 등록한 사실과 특정 후보 지지의사를 공개 표명한 뒤 이를 비판하는 여당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선거인단 제도의 결함을 지적하려는 의도라지만, 여당의 중대한 행사를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유쾌하지 않다.어제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실행됐다. 1년 반 이상 지속된 코로나19 국면에서 정부가 취한 가장 강력한 방역조치이다. 저녁 6시 이후 사실상 국민의 일상을 정지하는 조치이다. 국민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방역수칙을 두려운 마음으로 수행 중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그중에는 생계를 접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비수도권 지역 국민들도 휴가철 풍선효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2주안에 4단계 방역조치가 효과를 발휘하지 않으면 4차 대유행이 전국을 휩쓸 것이라 경고한다. 국민의 삶과 일상이 경각에 달린 엄중한 시기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사실상 방역실패를 인정하며 거듭 사과한 배경이다.정권교체 세력을 자임하는 제1야당이라면 국민적 불안에 공감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야 마땅하다. 적어도 4단계 방역조치 첫날 최고위원 전원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고 전대미문의 방역단계에 임하는 입장을 표명했어야 마땅했다. 정부의 방역실패를 비판하되, 국민의 방역협조를 호소하는 진심을 밝혀야 옳았다. 국민에게 무겁게 예의를 갖추는 형식만으로도 정부는 압박을 느꼈을테고, 여론은 국민의힘을 대안정당으로 새롭게 바라봤을 것이다.지금 국민에게 여가부와 통일부 폐지 여부가 중요할 리 없다. 남의 당 경선을 희롱하는 김 최고위원과 박장대소할 여유도 물론 없다. 오히려 국민의힘을 생각 없는 정당으로 의심할 것이다. 정부의 방역실패가 가져올 대선 반사이익을 즐기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국민의힘은 최근 30대 당대표 선출, 대변인 오디션

[사설] 추경안 조정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하자 지면기사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 2일 국민지원금 등 소비 진작용 예산을 골자로 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작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 예상액은 적게 편성한 때문이다.정부가 제출한 33조원 규모의 추경안 가운데 소비 진작 예산은 12조4천억원에 이르지만, 중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4조1천752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7~9월 손실 보상 예산도 3개월간 월 2천억원씩 총 6천억원에 머물러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거리두기 4단계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적용을 받는 96만개 업소(집합금지업체 20만곳·영업제한업체 76만곳)는 업소당 월 20만원가량의 지원금 수준에 그칠 것이란 예상이다.중소상공인들은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매출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라며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제대로 된 예산 집행을 수차례 촉구해왔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소급적용을 명시하지 않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고, 중소상공인들은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 진작용으로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지만, 4차 대유행으로 사실상 국민의 일상생활이 멈췄다는 점에서 추경안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정부의 소비 진작용 예산은 방역 상황과 대치되는 만큼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일부에선 당초 배정된 예산 가운데 일부를 떼어내 4단계 격상으로 인해 타격이 불가피한 중소상공인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또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10조4천억원 규모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도 4차 대유행이 시작된 점을 고려해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들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정부의 4단계 거리두기 격상으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들이다. 휴가철 성수기에 맞은 최악의 상황에 자영업자들은 줄폐업을 걱정하고 있다. 정부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7월 13일자] 부의 재분배 지면기사

[포토데스크] 뽕나무밭 주변 서식 '오디새'로 불리는 '후투티' 지면기사

인디언 추장처럼 장식한 듯 보이는 새가 잔디밭에서 두리번두리번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긴 머리꼭대기와 깃털 무늬가 특이한 이 새는 후투티입니다. 우리나라의 중부지방에 주로 서식하는 여름 철새로 뽕나무밭 주변에 주로 서식하기 때문에 오디새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처음 보는 새 종류라 신기해 카메라를 들고 가까이 가니 경계를 하고 달아나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올 여름 무사히 지내고 내년 여름에도 건강하게 돌아와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글/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참성단] 반달곰과 웅담 지면기사

1981년 5월 광주시 퇴촌면 야산에 생후 3년생가량 반달곰이 출현했다. 인근 앵자봉 자락까지 행동반경을 넓히며 10여 차례 목격됐다. 경찰이 추적에 나섰고, 언론은 연일 중계방송을 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국민들은 손에 땀을 쥐며 결과를 지켜봤다.며칠 뒤 엽사의 총에 사살된 곰은 사육장에서 탈출한 것으로 추정됐으나 야생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간에 좋다는 쓸개는 경매를 통해 1천600만원을 받고 모 제약사에 넘겨졌다. 간 기능 개선 약품을 파는 이 회사는 탤런트 백일섭을 모델로 내세워 광고 효과를 극대화했다. 광주시는 판매 대금으로 '반달곰 장학금'을 만들었다.지난 6일 용인의 곰 농장에서 반달가슴곰 2마리가 탈출했다. 그중 한 마리가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시민들을 놀라게 했다. 곰의 공격에 대비하라는 재난문자까지 발송되면서 지역이 뒤숭숭했다.경찰은 당일 농가 인근 야산에서 한 마리를 사살했다. 한 마리 곰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하다. 지자체와 환경 당국은 사살에 대한 비판여론을 수용해 나머지 곰은 발견하더라도 포획하기로 했다. 사육장 인근과 예상 도주로에 CCTV를 설치하는 등 포획 준비작업을 마쳤다고 한다.웅담(熊膽)은 귀하고 비싼 약재로 대접받는다. 서양 의학도 곰 쓸개 핵심 성분인 우루소데옥시콜산(UDCA)에 주목한다. 곰의 방광에 모인 소변을 재흡수해 간에서 완전 해독시킨 뒤 다시 단백질로 만들어내는 효능이 있다. 곰이 배설 없이 수개월 겨울잠을 잘 수 있는 이유다.정부는 한때 반달곰 사육을 권장했다. 농가 소득원으로 떠오르면서 사육장이 늘어났다. 그런데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면서 수출입이 금지되고 판로가 막혔다. 사육 곰은 10살이 넘으면 웅담 채취가 가능하도록 했으나 이마저 비난 여론에 휩싸였다. 곰 사육을 막으려 중성화 사업을 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다.2012년에도 용인에서 두 차례 곰 탈출 소동이 있었다. 잡고 보니 복부 부위에 구멍 자국이 선명했다. 살아있는 곰에게 호수를 꽂아 쓸개즙을 강제 추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에 탈

[시인의 꽃] 꽃이 피는 시간 지면기사

가던 길 멈추고 꽃핀다잊거나 되돌아갈 수 없을 때 / 한 꽃 품어 꽃핀다내내 꽃피는 꽃차례의 작은 꽃은 빠르고딱 한 번 꽃피는 높고 큰 꽃은 느리다헌 꽃을 댕강 떨궈 흔적 지우는 꽃은 앞이고헌 꽃을 새 꽃인 양 매달고 있는 꽃은 뒤다나보다 빨리 피는 꽃은 옛날이고나보다 늦게 피는 꽃은 내일이다배를 땅에 묻고 아래서 위로 / 움푹한 배처럼 안에서 밖으로꼬르륵 제 딴의 한소끔 밥꽃을 백기처럼 들어올렸다 내리는 일이란단지 가깝거나 무겁고 / 다만 짧거나 어둡다담대한 꽃냄새 /방금 꽃핀 저 꽃 아직 뜨겁다피는 꽃이다!이제 피었으니가던 길 마저 갈 수 있겠다정끝별(1964~)그 누구도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 본 사람은 없다. 오늘은 미리 살 수도 나중에 살 수도 없는 날이다. 오늘이 새로운 것처럼 매 순간의 시간은 새롭게 다가오고 지나간다. 이 시간을 꽃이라고 한다면 시간은 언제 어디서나 피어나는 것이다. 이른바 '빨리 피는 시간은 옛날이고 늦게 피는 시간은 내일'이 되는 것으로 '흔적 지우는 시간은 앞이고 헌 시간이'되는 것. 그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는 매 순간 '방금 꽃핀 저 꽃'처럼 아직도 뜨거운 심장을 매달고 있다. 따라서 이 시간은 어제 그토록 살고자 했던 사람들의 피어나지 못하는 시간이 된다. 삶과 죽음은 '백기처럼 들어올렸다 내리는 일' 같아서 오늘 피었다고 해서 내일도 피어ㅌ난다는 보장이 없는 법.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담대한 꽃냄새'를 남긴다는 것은, 가령 내일 피지 못한다 해도 향기로 남을 수 있는 것이니. /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