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경제전망대] 3기 신도시 그리고 주택보급률 지면기사

정부 주도 공급정책… 105% 달성민간, 정비사업 중심 순공급 한계3기, 내년까지 6만여가구 사전청약경쟁률 높아질땐 대기 수요자 포기주택시장 뒤흔들 가능성 배제 못해정부 주도의 택지개발과 신도시 공급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다. 전국 주택보급률은 105%(2019년 기준, 통계청 최근 수치)로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이전 1980년대에 80%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약 40년 사이 25%p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주택보급 수준은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수도와 수도권 곳곳에서 마치 1980년대처럼 공급 부족을 호소하는 현상들이 속출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주택 공급의 역사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자.부동산 투기 수요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 인식이 커졌으며 이에 주택법 전신인 주택건설촉진법을 만들었고, 서울 강남과 강북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서울 강남 일대가 대규모 개발된 바 있다. 1970년대에 조성됐으니 당시 입주했던 압구정아파트가 재건축 추진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은 50년의 세월을 고려하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80년대 전두환 정부에서는 신도시개발법으로 불리는 지금의 택지개발촉진법을 만들고 노원, 과천 일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택지들을 조성했다.그리고 1990년대 들어서 노태우 정부 주도로 1기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된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일대에 새로운 도시, 이른바 신도시가 조성된 것이다. 1기 신도시 개발을 기점으로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의 주택보급률은 86%에서 96%로 큰 폭으로 뛰게 된다. 신도시가 효과적인 주택 공급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다만 주거공간 위주의 신도시라는 한계점도 지니고 있다. 이후 2000년대에는 노무현 정부 주도로 판교, 광교, 파주, 김포 등을 중심으로 2기 신도시를 개발한다. 덩달아 주택보급률도 2007년 100%를 넘기고 2010년엔 101%에 도달한다. 하지

[오늘의 창] 가평에 필수보건의료 확보를 지면기사

가평군은 필수보건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경기도 내 대표적(?) 지자체다.가평은 '전체연령표준화사망률'이 경기도에서 동두천, 연천에 이어 세 번째로 높고 '기대수명'은 네 번째로 낮으며 기대수명 격차(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집단 간 기대수명의 차이)는 11.2세로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또 노인 인구비율(24.7%), 기초생활보장대상자비율(8.1%), 중증장애인비율(2.31%) 등은 경기도(각각 13.4%, 2.87%, 1.12%)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다.특히 지역응급의료센터 30분 내 접근 불가능 인구 비율은 98.4%로 사실상 필수 응급의료자원이 없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 때문에 주민 등이 응급의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인근 강원 춘천시(36.6%), 서울시(15.1%), 구리시(13.8%), 남양주시(9%), 의정부시(5%) 등을 찾는다.가평 관내 응급의료 시설은 기존 설악면 HJ 매그놀리아 국제병원과 지난 1일 신설된 가평읍 건유의원 등 2개 뿐이어서다. 이마저도 두 시설은 위치(설악면 등), 규모(의원급) 등의 한계를 보이면서 응급의료 이용 유출입 극복에는 이렇다 할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최근 가평군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가 주관·후원으로 한 가평지역 필수의료 확보를 위한 공공의료 '군민 대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공공병원 건설, 기존 민간의료기관 지원을 통한 응급진료 등 필수의료 제공, 119구급대 후송 체계 정비 등이 발전방향으로 제시됐다. 이 발전 방향의 총론은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각론이 없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하지만 실망하긴 이르다. 토론회에 나선 전문가 등이 가평 현황과 문제점 등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가평지역 필수의료 확보를 위한 정부, 경기도, 지자체 등의 향후 발전적 행보를 기대해 본다. /김민수 지역사회부(가평) 차장 kms@kyeongin.com김민수 지역사회부(가평) 차장

[기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공의료기관 확충 절실 지면기사

세계적 재난 재발 대비 해결방안 모색해야지난해 첫 위협 직면때 공공병상 부족 혼란특수질환자 제외 일반인 대상 병원 63개뿐정부 적극 투자·지원… 사회적 관심도 필요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어느덧 1년 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백신 접종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1년여 동안 대다수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진행된 K-방역과 우수한 건강보험제도 덕분에 코로나19 대응 모범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하루 평균 1천명대를 기록하는 확진자 수와 신종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여전히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이 시점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세계적 재난이 또다시 닥쳐올 때 신속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020년 초 처음 코로나19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공공의료의 취약성을 절감한 바 있다. 공공병상 부족으로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병상을 찾아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했고, 치료를 위해 대기하던 환자가 자택에서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민간병상만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미래에도 이러한 재난 앞에서 다시금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2019년 기준 우리 대한민국의 공공의료기관은 총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5.5%, 병상은 9.6%에 불과하다. 2010년 기준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6.7%, 병상이 13%였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늘어나기는커녕 줄어든 셈이다. 게다가 군인, 경찰, 노인요양병원, 보훈병원, 산재병원 등 특수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은 63개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이 53.7%라는 것을 감안할 때 5.5%에 불과한 취약한 공공의료를 가지고 K-방역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대다수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진의 눈물겨운 헌신 그리고 탄탄한 건강보험제도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공공의료기관은 국가 재난과 대규모 감염병 사태 발생 시 지역별 의료자원을

미스터 달팽이 2021년 7월 14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상처 입은 국민에게 소금 뿌리는 잔인한 정치 지면기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단독회동으로 약속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지원확대 합의가 해석상의 문제로 번복되면서 정치권이 책임 공방에 휩싸였다. 여당은 합의를 번복했다며 야당 대표를 비난하고, 야당 내부는 이 대표를 두둔하고 반대하는 발언들로 자중지란이다. 이런 상황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여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논란은 당정 갈등으로까지 옮겨붙었다.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야는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른다. 안다면 이따위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을 벌일 수 없다. 예상대로 4단계 방역조치로 음식점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6시 이후 아예 문 닫는 가게들이 속출한다. 말이 2주이지 하루하루 영업소득으로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제세공과금을 마련해야 할 자영업자에겐 끝이 안 보이는 지옥 같은 시간이다. 방역완화에 환호했다 4단계 방역 폭탄을 맞은 만큼, 2주 뒤에 상황이 종료된다는 보장도 없다. 이 터널의 끝에 생계를 접는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자리와 직장을 잃는 청년과 단기노동자들이 얼마나 될지, 상상조차 끔찍하다.33조원의 추경안은 이런 국민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쓰여야 한다. 사정이 변했다면 추경 지출계획을 다시 설계해야 마땅하다. 따라서 여야 대표가 이 문제 해결에 나섰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불가역적인 합의를 위한 모든 절차를 선행시켰어야 했다. 그런데 만나서 한 일이 송 대표는 국민의힘의 소상공인 지원확대를 들어주고, 이 대표는 여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수용한다는 거래였다. 이마저 당 내부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여당의원들도 생각이 달랐고, 국민의힘은 사실상 반대가 당론이었던 사안이다. 양당 대표는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할 사안을 성급하게 '합의'로 포장해 거센 후폭풍을 자초했다.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탱자니, 100분 대표니 조롱하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합의'는 팩트가 아니라며 기존 당론 고수 입장을 밝혔다. 여당과 제1야당 대표

[사설] 일산대교 매입해 통행료 낮춘다는 경기도 지면기사

경기 서북부지역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일산대교 통행료 부담 문제가 해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가 통행료 인하를 위해 서북부 지자체와 예산을 분담하는 방식의 인수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때문이다. 아직 구체화 된 방안은 없지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자체 간 합의가 잘 된다면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일산대교는 한강 27개 교량 가운데 유일하게 유료도로로 운영되고 있다. 통행료도 1㎞당 652원(1종 소형 기준)으로 도내 타 민자 도로보다 3~5배 비싸다. 이 때문에 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고양과 김포, 파주 등 경기서북부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시민운동이 전개됐다. 도지사와 해당 지자체장, 지방의회,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연합 등이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활발하게 움직였다. 올해 초 이재준 고양시장은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경기도 및 관련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고양, 김포, 파주 등 3개 지자체장은 '일산대교 무료화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성명서에는 교통권 확대를 위해 설치된 일산대교가 높은 통행료를 징수하며 시민들의 교통권을 침해해 왔다며 무료화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도지사도 도가 인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자금 조달을 합리화해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돼야 한다. 일산대교 지분 100%를 보유한 공단의 입장에 성사 여부가 달렸기 때문이다. 공단은 수익성 증대 원칙이 훼손되면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통행료를 결정했다는 점도 통행료 인하에 부정적이다. 수천억원대로 추정되는 인수비용 마련 방안도 부담 요인이다.결국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의와 분담률을 놓고 지자체 간 수 싸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는 경기도 서북부권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다. 지역 특성상 일산대교 통행료 부담이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빠른 시일에 이 문제가 해결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7월 14일자] 따릉이 지면기사

[참성단] 화봉삼축(華封三祝)과 저출산 지면기사

수원 화성(華城)이란 이름은 '장자' 천지편의 요(堯)임금 고사에서 나왔다. 요임금이 중국의 서북쪽인 '화' 지방을 순방할 때 이곳의 관리가 장수하고 부자가 되시고 자손을 많이 두시라고 축원을 하자 요임금은 이를 모두 거절했다. 이유를 물으니 다자녀(多男子)는 걱정이 많고 돈이 많으면 번거로운 일이 많아지고 장수하는 것은 욕됨이 많기 때문이라 했다. 이른바 '화봉삼축' 고사가 바로 이것이다.요임금은 중국사에서 최고의 이상사회로 꼽았던 요순시대를 이끌었던 전설적인 군주이자 성인이었다. 정조가 새롭게 축성한 신도시 수원성의 이름을 화성이라 한 것은 이 같은 고사를 인용하여 자신도 요임금 못지않은 태평성세를 이루겠다는 정치적 각오를 선언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동시에 이 화려할 '화'자를 선택한 것은 수원 구읍치인 화산(花山)과 발음이 유사할 뿐 아니라 신도시 수원이 번성하라는 뜻을 담아 이 같은 이름을 지었을 것으로 생각된다.예전에는 많은 자손 특히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을 큰 복으로 여겼다. 2019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0.918명으로 채 1명이 안 된다. 신생아는 30만2천676명인데 사망자는 30만5천100명으로 사망자가 신생아 출생보다 더 많았다. 높은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은 국가와 사회의 위협 요소다.지난 1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구의 날'이었다. 저출산 고령화는 세계적 추세인데, 과연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구촌 전체가 아이를 낳고 살기가 좋은 조건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온난화로 인한 이상고온과 살인적인 폭염에 집중 호우와 극단적인 가뭄 같은 온갖 기상이변으로 지금 지구촌은 몸살을 앓고 있다. 또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와 미세먼지, 그칠 줄 모르는 전쟁과 경쟁적으로 벌어지는 군비확장과 무기개발, 극심한 빈부격차 등 애를 낳는 것은 고사하고 살아가는 일도 벅찬 상황이다. 낮은 출산율은 단순한 인구감소, 인구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지구적인 문제와 긴밀히 연동돼 있다.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경인칼럼] 네거티브는 이기는 길이 아니다 지면기사

윤석열, 모든층 아우른다는 발언과 반대방향민주당, 예비경선 '이재명 對 반이재명' 구도대선, 시대정신 관통 의제 발제하는 쪽 승리여야 후보군, 적극적 정책 개진 찾기 어려워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어떠한 변수와 상황이 돌발할지 알 수 없지만 선거 초반을 관통하고 있는 구도는 정권교체론이다. 선거 막판까지 이 구도가 유지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고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선 도전 선언 이후 엑스파일 논란과 7월2일 윤 전 총장 장모 구속 등 부정 요인에도 불구하고 견조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심판정서가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지난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쏟아지는 무수한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승부의 흐름을 바꾸지 못했다. 상대인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가 비교적 약체였다는 분석도 있지만 '노무현 정권에서 망가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이명박으로의 정권교체'라는 선거구도를 넘지 못한 결과다. 반면 선거에서 결정적인 부분이 선거 프레임이지만 프레임을 담아낼 만한 인물과 그릇이 빈약하다면 프레임을 통한 승리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대선 초반의 전반적 평가는 여야 후보 모두 포지티브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여당 경선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견제를 위한 의혹 제기와 부자연스런 네거티브가 주를 이뤘고 야권의 최강 후보인 윤 전 총장은 반문재인의 안티 테제에 머무르고 있다는 한계를 노출했다. 특히 윤 전 총장은 '압도적 승리와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보수, 중도는 물론 진보까지 아울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난 4일 이 지사를 향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발언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의 기시감을 느낄 정도의 퇴행적 이념 공세다. 선출직인 현역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겠는가.선거 속성상 여야의 경선이 본격화할수록 정당 차원의 네거티브 공방은 물론 진영 내부의 후보에 대한 비난전도 고조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토론회에서도 두드러

[생활법무카페] 등기필증과 등기필정보를 아시나요? 지면기사

우리 국민의 재산형태를 보면 전 재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집중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오늘은 부동산 소유권 관리 중 가장 핵심적인 등기필증(등기권리증)에 대하여 정리해 봤다.종전에는 소위 '집문서, 땅문서'라고 하는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제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등기필증을 대신하여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종전의 등기필증도 그 효력이 유효하다. 등기필정보는 소유권자 외에도 근저당권자, 지상권자 등 기타 권리자임을 증명하기도 한다.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은 얼마든지 재발급이 되나, 등기필증이나 등기필정보는 재발행이 안 되므로 잘 간직해야 한다.그러나 등기필정보가 없다고 하여 등기권리자(소유자)로서의 지위와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등기필정보를 분실하거나 훼손하면 권리소유자라는 사실을 법무사 등이 작성하는 확인서면을 통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옛 어른들은 등기권리증이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절대적인 서면으로 여기고 소중히 간직했다.필자가 등기관시절에 어떤 민원인이 오래된 고가를 정리하면서 50년도 더 지난 등기권리증을 우연히 발견하여 토지소유권을 찾는 경우를 보았다.등기필증과 등기필정보는 차이점이 있다.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필증은 원본을 법원에 그대로 제출해야 하나, 등기필정보는 표지 중간에 있는 보안스티커를 떼어내고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1개(총 50개 중)를 임의로 선택하여 등기신청서에 기재하면 된다.따라서 등기필정보의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이 안 경우에는 종래의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것과 마찬가지의 위험이 발생하므로 절대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근저당권설정을 한 후, 비밀번호를 복사해 놓았다가 채권자 모르게 근저당권을 불법말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수령할 때에는 비밀번호를 가린 스티커가 훼손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황승수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황승수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