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풍경이 있는 에세이] 까치집이 부럽다 지면기사

억지라 하겠지만 이런 정책 어떨까1가구 1주택 원칙 모든 거래 허가제세컨하우스 100㎞ 떨어진 시·군에만아파트 신축 40년간 사용 의무화…빨리 '부동산공화국' 탈피하자는 것우리 집에 내세울 게 있다면 창밖으로 보이는 숲이다. 봄에 연두 잎이 나서 점차 짙어지다 여름이면 무성한 잎이 비에 젖는 걸 본다. 가을엔 단풍이 곱다가 날씨가 수그러들며 하나둘 지고 겨울이면 앙상한 가지에 눈송이가 얹힌다. 내 작업실 방에서 내다보이는 굵은 참나무 가지에는 오래전부터 까치가 집을 짓고 살고 있다. 지난 봄엔 아마도 새끼를 낳은 듯한데, 좀 지나 분가시키기 위함인지 근처 아카시아에 집을 한 채 더 짓기 시작했다. 여러 날 나뭇가지와 진흙을 물어와 완성했다. 지금은 새로 지은 집이 나뭇잎 사이로 힐끗힐끗 저택의 웅장한 모습을 보인다.까치가 집을 짓는 과정을 처음엔 단순한 흥미로 보았는데, 날이 지나며 경외와 경건으로 마음이 바뀌었다. 그리고 우리 인간 세상과 대비되는 모습에 부러워졌다. 까치들은 집이 필요하면 고민 없이 적당한 나무에 하나 지으면 될 것 같았다. 다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된다. 좀 여유가 있다고 해서 여러 채의 집을 미리 지어놓고 가난한(?) 까치에게 전·월세 임대하는 경우도 없다. 인간에게 역세권이 있듯 새에게도 숲세권 같은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그 권리를 다른 새에게 팔고 사지는 않을 것 같다.지금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가장 고통 중 하나는 단연 주택난이다. 집값이 해마다 천정부지로 치솟아 월급쟁이들은 수십 년 아끼고 모아도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아우성친다. 이런 사정은 다 아시는 바이지만, 이 대목에서 통계 몇 가지를 살펴본다. 우선 주택보급률은 2014년 100%를 넘어서, 2018년에 104.2%였고, 지금은 이보다 조금 더 올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총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많은 셈이다. 서울과 수도권은 98.3%, 지방은 110%로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론적으로 거의 모든 가구당 집

[기고] K-배터리 특화단지 인천이 최적인 이유 지면기사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반도체에 이어 배터리 산업 육성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8일 충북 오창에서 'K-배터리 발전 전략' 청사진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오는 2030년까지 40조원의 민간투자와 매년 배출되는 1천100명의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배터리를 반도체에 버금가는 한국의 신주력 산업으로 키워내겠다는 것이다.정부 전략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제조사를 대표하는 3사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2030년까지 배터리산업에 총 40조6천억원을 투자한다. 정부 또한 전고체, 리튬황, 리튬금속 등 차세대 배터리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2023년부터 5년간 총 3천66억원을 투입한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주요 광물은 해외개발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설비 구축에도 나선다. 특히 배터리 전문인력을 매년 1천100명 이상 양성하고 에너지, 전기, 전자, 소재분야 학과에 배터리 관련 프로그램도 구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배터리 발전 전략에서 재검토돼야 할 부문은 '소재 공급망 구축과 소부장 핵심 기업 육성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이다.소재 공급망 구축의 핵심은 민·관 협력을 통한 해외 광물자원 확보다. 즉 원재료 확보가 중요한데 원재료는 민간기업이 독자적으로 나서 개발 및 확보하고 정부는 지원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를 대신해 공기업이 해외 자원개발의 사업성, 기술적 타당성, 법·제도 등 기초조사와 융자, 컨소시엄 구축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모르고 하는 정책이다. 즉 공기업이 첨병 역할을 하면서 민간기업과 동반 진출해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노무현 정부 때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코발트 광산 개발사업으로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중심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종합상사, 삼성물산, STX, 경남기업 등이 컨소시엄으로 진출했다. 이어서 이명박 정부 때는 리튬확보를 위해 세계 최대 리튬 매장지인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발언대] GTX-C 동두천 연장, 안보희생의 대가 지면기사

195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지역 동두천시는 시 면적(95.66㎢) 중 42% 40.63㎢를 미군 공여지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 70년간 시의 노른자 땅을 미군 공여지로 제공하면서 지역개발 제한 및 토지에 대한 세금 미부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안겨주고 있다.동두천은 미군 주둔으로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그동안 동두천시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나누어 져야 할 고통을 묵묵히 감내해 왔지만, 반대급부는 경제침체다. 시 재정자립도(14.39%)는 전국평균(48.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기도 내 최하위(14.39%)에 머물러 있다.이처럼 크나큰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고 있음에도 국가가 아무런 보상이나 지원도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불공정하다. 지역 낙후 및 경제적 손실 등을 감안해 국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동두천 연장으로 특별한 보상을 하길 바란다.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공정사회 원칙을 밝히고 있다.공정한 사회가 사회 전반으로 퍼져 나가면 결국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기본이 된다. 근래 들어 공정이란 단어가 시대정신으로 우뚝 솟으며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세상은 공정해야 하고 그래야 올바른 사회인 것이다.동두천은 지금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려고 시민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이제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희생하고 감내해온 동두천 시민들에게 국가는 GTX-C노선 동두천 연장으로 답할 때이다./여운성 동두천시 문화체육과장여운성 동두천시 문화체육과장

미스터 달팽이 2021년 7월 15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섣부른 부동산대책에 서민들만 멍들었다 지면기사

정부가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가 백지화되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단지 조합원들은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권을 준다'는 내용을 삭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작년 6월 정부는 재건축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해서 서둘러 대책을 강구하고 9월에는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발의까지 마친 상태였다.이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첫 번째 철회여서 특히 눈길을 끈다.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된 임대차보호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과의 충돌이 결정적 이유이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에서 세입자는 4년까지 계약연장이 가능하나 재건축 주택에서는 집주인의 실거주 2년 의무화와 상충되는 것이다. 또한 재건축 단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투기가 불가능하기에 굳이 이중으로 규제할 필요도 없었다.더 주목되는 것은 이 규정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전세대란은 물론 집값 상승까지 초래한 것이다. 집주인이 실거주 의무이행을 위해 재건축 주택에 입주할 경우 세입자는 집을 비워주고 이사할 수밖에 없어 주변의 전·월세 수요가 커진 것이다. 또한 재건축 단지들이 실거주 의무를 회피하고자 조합설립 작업을 서두른 결과 조합설립에 성공한 아파트 가격이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십수억원씩 뛰었다. 투기를 잡는다는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의무화가 역설적으로 투기를 부채질하고, 서민들에게 고통만 주고 말았다.더구나 집주인들이 낡고 협소한 구(舊) 주택에 살기 위해 인테리어공사와 이사비로 수천만원을 낭비한 사례도 비일비재한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입법 때부터 논란이 거셌고, 전문가들의 부작용 경고가 잇따랐지만 쇠귀에 경 읽기였다. "현장과 전문가 목소리를 듣는 과정 없이 밀어붙인 것이 화근"이란 권명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질책에 눈길이 간다.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치밀하고 충분한 사전조사와 신속한

[사설] '민영이'를 보낸 우리는 부끄러운 어른들이다 지면기사

양부모 학대로 머리에 충격을 받아 혼수상태에 빠졌던 '민영이'가 지난 11일 끝내 사망했다. 민영이는 지난 5월 외사성 경막하출혈로 의식을 잃은 뒤 병원으로 이송돼 두 달 넘게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수원지방검찰청사 앞에는 민영이를 추모하는 근조 화환이 늘어섰고, 양부모를 살인죄로 엄벌해야 한다는 글이 잇따랐다. 지난해 10월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비슷한 유형의 비극이 되풀이되면서 '아동학대를 막을 사회 안전망이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경찰에 따르면 2018년 8월생인 민영이는 지난 4월 중순 이후 양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왔다. 잠투정을 하거나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양부모의 학대는 정도가 심해졌고, 손찌검이 계속됐다. 5월 초에는 침대에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50㎝ 길이 구둣주걱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차례 때렸다.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목덜미를 잡고 강하게 흔들기도 했다. 같은 달 8일에는 때리고 넘어뜨리면서 민영이 머리 부위가 손상되는 등 상해를 입혔다. 양부모는 학대 사실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7시간이나 지나서야 병원으로 데려간 것으로 드러났다.시민·사회단체는 민영이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양부모를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해야 한다며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검찰도 양부모에 대해 아동학대중상해나 유기 및 방조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또는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을 위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은 고의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검찰은 부검 결과를 보고 혐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공소장을 바꿀 경우 지난 2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는 두 번째 사례가 된다.겨우 네 살인 아동의 비극을 두고 양부모만 탓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는 수개월 이어진 어린아이의 고통과 슬픔을 알지도 못했고, 구해내지 못했다. 지난해 정인이 사건 이후 각성 여론이 높아지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법적 보완이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7월 15일자] 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지면기사

[참성단] 코로나 대유행에 덮친 폭염 지면기사

중국 신장위구르의 화염산엔 '여의봉'이라는 애칭의 온도계가 있는데, 지난 5일 지표면 온도 77℃를 기록했다. 손오공이 철선공주의 파초선을 훔쳐와 불길을 잡았던 바로 그 화염산이다. 지금은 고전과 자연이 절묘하게 조합된 관광지가 됐다. 서유기의 서사와 화염산 열기를 체험하려는 관광객들로 북적인단다.열돔(heat dome)에 갇힌 미국과 캐나다가 장작불로 달군 온돌방처럼 쩔쩔 끓고 있다. 화염산의 낭만은 눈곱만큼도 없다. 연일 40~50℃를 넘는 폭염에 수백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10억개의 어패류가 그대로 조개찜이 된 것은 물론 태평양 연안 해양생물 집단폐사도 잇따르고 있단다. 마른하늘에 잦은 벼락으로 산불이 속출하면서 마을이 사라졌고, 소방관들이 희생당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종말 이후의 세상) 소설의 삶을 살고 있다"는 워싱턴포스트의 보도는 참담하고, '기후재앙의 서막이 열렸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는 섬뜩하다.남 걱정할 때가 아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한반도도 열섬에 갇힌다는 기상예보다.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형성한 열돔으로 발생한 2018년 폭염과 복사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2018년 폭염은 모든 기상관측기록을 갈아치웠다. 서울 39.6℃, 강원 홍천 41.0℃는 역대 최고기온이었고, 전국 평균 폭염일수 26.1일은 역대 최악의 폭염이라는 1994년의 기록을 경신했다. 온열질환자가 4천명을 넘었고 5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다. 철로가 휘어졌고 아스팔트가 갈라졌다. 에어컨 가동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이 예상되자 정부는 부랴부랴 전기요금을 할인하고 나섰다.올해 폭염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과 겹쳐 오는 바람에 걱정이 크다. 어제 신규 확진자가 1천600명대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 방역단계도 상향조정됐다. 폭염은 방역에 악재다. 지난해 의료진 등 방역현장 종사자들을 괴롭힌 건 바이러스보다 더위였다. 폭염은 노령 확진자의 회복도 방해할 수 있다. 자영업자들의 생계도 걱정이고, 쪽방촌 독거노인들의 건강도 미리 챙겨야 한다. 코로나 대유행과 손잡고 온

[포토데스크] 남아공 폭동사태… 한국 대기업 사업장도 피해 지면기사

현지시각 13일 아프리카 최남단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항구도시 더반(Durban)산업단지의 한 물류창고에서 폭도들이 일으킨 방화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사진 위). 제이컵 주마 전 대통령의 구금을 반대하며 촉발된 이번 사태는 폭력과 약탈로 인해 도시의 여러 상점, 기업 및 인프라가 피해를 보고 있으며 현지에 입주한 우리나라 대기업 사업장들도 약탈과 화재 피해를 보았다. 남아공 경찰은 이번 폭동 사태 사망자 수는 72명이며 숨진 사람들의 대다수가 약탈을 벌이다 무질서로 인해 발생한 압사사고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글/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사진/연합뉴스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 택불처인: 어진 사람들이 사는 곳을 선택하여 처하지 않음 지면기사

용인시 처인구는 '논어'의 '택불처인'에 문헌적 근거가 있다. 공자는 거주할 마을을 선택할 때 어진 마음씨를 지닌 사람들이 사는 곳을 골라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였다. 지금 시대에 비추어 보면 이 구절은 효용성이 덜하다. 당장 주소만 보아도 특별한 그 마을의 이름 대신 획일적인 숫자조합인 도로명으로 바뀌지 않았는가! 미국 한복판을 따른 이 마을을 어진 사람들이 모여 산다고 주장할 그런 마을이 있을까? 예전에는 마을마다 그 마을의 특성이 있고 전해 내려오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다. 지역적 특수성이 상식으로 통하던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도시화로 인해 보편성이 확대되면서 특수한 지역이 지닌 개성은 강조하기 쉽지 않다. 또 설사 어딘가 남아있는 좋은 곳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선택할 마음은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열려 있지만 선택의 제한을 주는 것은 각자가 처한 여건이다. 설사 어느 지역이 풍수적으로 좋은 입지라는 것을 안다 하더라도 여건이 안 돼서 자기와의 인연이 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지금은 오히려 선천적인 지역적 특수성에 기대어 수동적으로 선택하는 상황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을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에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외국인들이 모여 사는 타운이다. 외국인들이 모여 사는 타운형식의 마을이 형성되면서 그 마을의 성격을 특화 시켜버리고 있다. 수원역 앞마을에만 가보아도 몇 년 만에 달라진 이국적 풍경을 실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은 국가나 자치단체의 도시계획방향이 중요하다. 어디가 좋다고 고를 생각 말고 여기를 어떻게 좋게 만들까를 생각해야 하는 시대이다. 그것이 이 시대의 처인(處仁)이다. /철산(哲山) 최정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