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해양 쓰레기, '제로 웨이스트'부터 시작하자 지면기사

경인일보 기획시리즈인 '통큰 기사'의 취재팀이 '우리 앞바다에 쓰레기 쓰나미가 온다'란 기획물을 잇따라 지면에 게재했다. 인천·경기 앞바다의 섬과 해변 등 평소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훑으며 쓰레기로 오염된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준 탐사 보도다. 보도에서 드러난 섬과 해변의 실상은 충격적이다. 우리 앞바다의 섬과 해변이 쓰레기로 포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한국의 '갈라파고스'로 불리는 굴업도의 해변은 한자가 적힌 술병과 플라스틱 궤짝, 일본어가 적힌 페트병 등 '다국적' 쓰레기와 언제 생산이 중단됐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한 '대우전자' 상표의 세탁기 등 온갖 쓰레기가 뒤엉켜 거대한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다. 강화도 새우잡이 어선의 그물은 비닐과 플라스틱 등 각종 해양 쓰레기로 뒤엉켜 새우의 모습이 잘 보이지도 않는다. 그물을 올린 뒤 선풍기를 틀어놓고 새우와 쓰레기를 분류하는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다고 하니 새우를 잡는 게 아니라 쓰레기 더미에서 새우를 캔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다.인천·경기 앞바다를 이렇게 오염시킨 주범은 물론 사람이다. 삶의 편의를 위해 생산한 갖가지 문명의 이기를 용도가 폐기되는 즉시 마구 버렸고 그 문명의 배설물들이 바다로 흘러들었다. 그런 점에서 취재팀이 취재과정에서 수거한 수백 개의 쓰레기와 쓰레기더미를 성상별로 분류하고 중복된 것을 제외해 자체적으로 표본 100개를 추린 결과, 플라스틱이 88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대목은 특히 눈길을 끈다. 플라스틱의 환경적 악영향은 널리 알려진 바이지만 결국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쓰레기부터 줄여야 한다는, 일차적 방법론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방법론과 관련해 취재팀이 일주일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담은 '제로 웨이스트' 체험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생활 속에서 약간의 불편을 감수했을 때 얼마나 의미 있는 결과물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이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진작 '제로 웨이스트'가 생활 속에서 뿌리를 내렸더라면 수도권쓰레기매립지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7월 28일자] 신궁 지면기사

[수요광장] 네거티브 난타전으로 퇴행하는 민주당 경선 지면기사

유력후보간 정책·비전 실종 폭로전적통·지역주의 논쟁으로 확전 보며국민 저버리는 상호비방 이젠 신물여야의 공정 이슈도 덧없게 느껴져혹독한 정책검증 거쳐 후보 선출을얼마 전 여당 대권 주자들의 TV토론이 남긴 뒷맛이 아직도 씁쓸하다. 기본소득 논쟁에서는 기본소득의 문제점이 드러나 놀랐고, 관심이 집중된 부동산 대책에는 후보마다 정책을 내놨지만, 희망적인 부동산 정책이 없어 더 놀랐다. 그랬던 터라 최근 민주당 경선을 지켜보는 유권자 입장은 설상가상 심기가 더 불편하다. 정책과 비전은 실종되고 유력 후보 간 과도한 네거티브 난타전을 하루에도 몇 번씩 접해야 하기 때문이다.연일 들려오는 난타전에 지지 여부를 떠나 염려스럽다. 일자리가 줄고 경제적으로 힘든 코로나19 상황은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여 경선에 집중하게 된다. 필자 주변에서도 전과는 달리 대선 후보의 공약이나 정책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더 높다는 사실이 감지된다. 어느 후보가 어떤 정책으로 내 삶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킬 것인지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봐도 기대감 가는 이렇다 할 정책과 비전이 보이지 않고 불편한 폭로전만 보이니 답답한 것이다.여·야 할 것 없이 대선후보들이 약속이나 한 듯 내걸고 있는 공정 이슈도 덧없게 느껴진다. 여당의 유력 두 후보 간 보여주는 난타전 양상은 이들이 내세우는 공정이라는 가치와 정책 실행에 대한 기대감은 고사하고 상실감을 주고 있다. 여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공정이라며 '성장과 공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낙연 후보 역시 출마 선언에서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울 것을 약속하며 공정의 가치를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출사표를 던지며, 정의와 공정의 기치를 내세웠다. 4년 전 대선에서도 공정은 뜨거운 논쟁거리요 화두였지만 별반 달라진 게 없는 현실 앞에서 역설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공정에 대한 국민적 갈망을 감지, 한결같이 공정을 외치고 있다. 이번에는 정말 공정사회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아닐까? 혹시나 하는 국민적

[경인칼럼] 꼭 이렇게 바꿔보자 지면기사

남자도 더울땐 양산 '여성만' 고집 고정관념메모지 포스트잇 접착제 사용 대박쳤듯이일상의 작은 것도 바꾸어 나가는 노력 중요모두가 행복한 삶 위해 수시로 시행·적용을작은 생각들도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있다! 우리 머릿속에는 하루에도 온갖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명멸하지만, 쓸모 있는 생각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 이 오만가지 생각들 가운데서 때로는 세상을 바꾸는 섬광 같은 생각들도 나온다.이 작은 생각, 혹은 아이디어가 일상과 세상을 바꾼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육상경기 종목의 하나인 높이뛰기에서 널리 애용되는 배면도약법은 포스 베리가 창안해낸 것이다. 이 방법을 처음 사용했을 때 그는 온갖 비난과 비웃음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1968년 올림픽에서 그가 배면도약법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메모지의 대명사인 포스트잇은 실패한 접착제였다. 잘 붙었지만 잘 떨어지는 게 문제였다. 엄청난 개발비가 투입됐는데 엉뚱한 결과가 나오자 모두 망연자실하고 있었는데, 연구원이었던 스펜서 실버는 그 특성을 살려 수시로 붙였다 뗄 수 있는 메모지용 접착제로 사용하여 대박을 쳤다.언어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진정한 의미는 명제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하는 상황 속에서 맥락에 따라 주어진다는 주장을 폈는데, 이때 그가 활용한 예시가 바로 토끼-오리 그림이다. 본래 이 그림은 1898년 조셉 재스트로가 착시그림(optical illusion)으로 개발한 것인데, 이를 비트겐슈타인이 언어철학의 예시로 활용하면서 더 유명해졌다.우리에게도 살아가면서 바꾸면 좋을 것 같은 일상의 관습들이 있다. 가령 이런 것들이다. 비가 오는 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옆 사람 옷에 빗물이 묻지 않도록 젖은 우산은 꼭 접자. 또 만원버스나 전철에서 백팩 가방을 앞으로 메면 통행에 불편을 감소시켜줄 수 있다.버스나 전철을 탈 때 먼저 창가 쪽으로 앉으면 다음 사람이 자리에 앉아가기가 편해지며, 빈자리에 앉을 때 그냥 털썩 앉는 것이 아니라 양옆의 사람들에게 가볍게 인사하거나 양해를 구하고 앉으

[생활법무카페] 부부가 같이 살던 주택의 상속 지면기사

부부가 주택연금(역모기지론)에 가입했는데 소유자인 배우자가 사망하자 자녀가 동의해 주지 않아 주택연금이 해지되고 살던 집에서 쫓겨난 사건이 있었다. 그 뒤 이 폐단을 없애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부동산신탁(소유권 이전)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다.주택연금을 들지 않았는데 소유자인 배우자가 사망하자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현행 민법은 자녀가 1인인 경우 배우자는 5분의3, 2인인 경우 7분의3, 3인인 경우 9분의3의 상속지분을 갖기 때문에 자녀들이 제 지분을 달라고 할 경우 팔고 지분에 맞춰 작은 집을 사거나 셋집으로 옮겨야 하는데 생존 배우자가 응하지 않아 소송까지 간 사례다.생존 배우자는 사는 집을 평생 일군 부부 공동재산으로 여기고 살다가 배우자가 사망하면 갑자기 '상속재산'으로 바뀌어 자식들과 나눠 갖게 된다. 자식이 없는 가정에서 부동산 소유자인 배우자가 부모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는 더 억울할 수 있다. 생존한 며느리는 시부모에게 7분의4를 뺏기고 본인은 7분의3만 가져가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도 간혹 자식이 없는 부부가 사망하면 다른 한쪽이 전부 상속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봤다.요즘은 부부가 2분의1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꽤 있지만 1인 앞으로 주택을 구입한 후 부부공동의 소유로 할 경우 "명의만 바꾸려고 한다"고 하면서 쉽게 생각하는 의뢰인도 있지만 6억원 이상은 증여세를 내야 하고 주택 공시지가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4%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사는 집을 부부 공동소유로 바꾸고 싶어도 취득세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의뢰인을 많이 봤다.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경우 자녀가 있더라도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다. 우리 민법도 부부가 함께 살던 집은 생존한 배우자가 전부 상속을 받고 나머지 재산이 있다면 자녀들과 함께 상속받는 방안(개정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기고] 기상학적 해상경계 개선하여 해양기상서비스 질을 높인다 지면기사

많은 사람이 섬여행을 떠올리지만기상 때문에 계획을 세우기 쉽지않다그러나 평수구역 특보 운영처럼경계 별도지정 어업·관광 지원내일부터 해상특보구역 개선 기대힘든 나날 속에서도 어딘가로 떠나야 할 것 같은 여름이다. 코로나19시대 언택트 힐링을 위해 많은 사람이 휴가지로 섬여행을 떠올리지만, 섬은 풍랑주의보가 발표되면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기 때문에 최종 목적지로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풍랑주의보가 발표되어도 뱃길이 묶이지 않는 섬이 있다. 육지와 가깝거나 섬으로 둘러싸여 비교적 평온한 수역을 일컫는 평수구역(平水區域)에 위치한 섬이다. 볼음도, 주문도, 장봉도 등 평수구역에 위치한 섬은 인천경기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도, 기상상황에 따라 여객선이 운항되는 경우가 있어 여행객과 섬 주민들이 육지나 섬에 발이 묶이는 불편이 다른 섬에 비해 적다. 이렇게 같은 해상이라도 기상학적 특성에 맞게 해상경계를 별도로 지정하고, 탄력적으로 특보를 운영해 어업이나 관광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바다에도 육상처럼 보이지 않는 구역경계가 있다. 충청도와 경기도, 서해5도가 접해 있는 서해중부해상은 백령도, 울도 등 섬을 기준으로 먼바다와 앞바다로 구역이 나누어지고, 앞바다는 행정구역과 연계하여 인천경기북부앞바다, 인천경기남부앞바다로 다시 구분한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설정한 평수구역을 특정관리해역으로 지정하여 앞바다와는 별도로 해상특보를 운영할 수 있는데, 이 특정관리해역은 앞바다에 특보가 내려져도 바람이 다소 약하거나 파도가 잔잔하면 조업, 해상교통, 낚시 등 해상활동 지원을 위해 특보해역에서 제외하거나 앞바다보다 특보를 일찍 해제한다. 인천경기앞바다에만 앞평수구역, 먼평수구역 등 5개의 특정관리해역이 있다.통상적으로 겨울에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 봄과 가을에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 여름에는 태풍의 영향을 받을 때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아져 기상특보가 발표된다.현재 해상특보 구역 중 먼바다는 매우 넓은 해역이

미스터 달팽이 2021년 7월 27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군 쇄신 위해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할 때이다 지면기사

국방부에서 어이없는 사고가 또 터졌다.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건 은폐 및 2차 가해 혐의로 구속된 공군 부사관이 국방부 내 수감시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사망한 노모 상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한마디로 기가 막히다.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죽음으로 군내 성추행 은폐 악습을 고발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군내에 만연한 성폭력과 상명하복 문화로 이를 은폐해 온 관행이 만천하에 공개됐고, 군 검찰 및 법원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빗발쳤다. 서욱 장관은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한 군기 확립을 약속했고, 이에 따라 직접 가해자인 장모 중사는 물론 은폐 및 2차 가해 가담자들을 구속 수감했다. 그런 만큼 구속 피의자의 철저한 관리는 당연했다.서 장관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힘들게 됐다. 서 장관 재임 시절 터진 일련의 사건, 사고는 우리 국방의 기본이 무너져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우리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군에 사살되고, 북한 주민이 동해안 철책을 넘어 7번 국도를 걸어 귀순했다. 경계임무가 무너졌다. 코로나19 격리 사병의 부실 급식 사고는 군 지휘부의 무책임을 드러냈다.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주둔지인 함정에서 전원 철수했다. 파병부대 전력을 상실한 군 지휘부는 책임 대신 변명으로 일관했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서 장관은 청해부대 장병들의 백신 접종 실패가 문무대왕함 기항지인 오만 당국의 거부 탓이라는 새로운 변명을 내놓았다. 이미 대국민 사과를 한 마당에 청해부대 지원국가에게 책임을 돌렸으니, 향후 파병작전 수행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급기야 군기 문란 혐의자가 국방부 장관 집무실 부근 수감시설에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구속 수감자 관리마저 실패하는 군대에 국방을 맡길 수 있는지 의문이다. 서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또다시 사과하고 넘어갈 생각을 버려야 한다. 경계와 배식실패, 범죄를 은폐하는 군기문란, 파병부대 집단감염으로 국방부 장관의 영을 세우기 힘든 처지이다. 이

[사설] 기피시설 불허 관행에 제동 건 행심위 결정 지면기사

폐기물 매립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 주민 집단민원을 우려한 기초자치단체들의 불허가 처리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사업시행을 위한 행정절차가 수년간 답보상태를 보이다 불허가 처분을 받고 무산되면서 피해가 속출한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정이라는 취지에서다. 앞서 경기도 행심위는 정보공개를 거부한 성남시에 대해서도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적법성이 아닌 민원이나 편의성 등을 앞세워 사업자와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개선될 계기가 될 것이란 긍정적 반응들이다.화성시 도시계획위는 지난 1월 장안면 석포리 13만여 ㎡에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산업폐기물 최종처분시설 건립사업에 대해 부결 처리했다. 지역 주민의 수용성 부족에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사업시행자는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고, 행심위는 최근 화성시에 불가통보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불법 폐기물의 처리 및 안정적 처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민원해소 권고 등을 이유로 관련 시설의 인허가를 지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환경부 지침과 화성시 도시기본계획 보고서를 통해 매립시설이 부족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상충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행심위는 지난 5월에도 성남시민연대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요구와 관련, '정보 부존재 결정'을 통보하자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시민연대는 지난해 8∼9월 '2018∼2019년 성남시 업무추진비 회계 증빙자료'와 '2018∼2019년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 여비지출품의서 및 여비지출결의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시는 방대한 자료와 개인정보를 모두 가려야 하는 과도한 행정력 투입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실제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개를 거부했다.폐기물 처리시설 등 주민 기피시설로 분류된 업종은 적법하더라도 민원과 정책 방향 등 추상적 이유로 무산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행심위의 결정은 지자체의 관행을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7월 27일자] 기본에 충실 지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