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칼럼
[발언대]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지면기사

한여름 무더위가 성큼 다가오면서 낮 기온 30도가 넘는 날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올해, 우리는 예년보다 더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폭염과 태풍도 꼼꼼히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보낼 수 있을 것이다.코로나19나 폭염과 같은 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닥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선 공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형평성이 갖춰지고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행정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기에 정확한 소득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7월 소득 지급분부터 일용근로 소득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되었다.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되더라도 사업자나 소득자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제출주기 단축으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소득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이 더욱 두터워지고 견고해질 것이다.소득자료 제출 횟수가 늘어나게 되어 생업에 여념이 없는 사업자분들께서는 번거로움이 커지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더불어 잘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이해해 주고, 어렵더라도 소득자료를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란다. 국세청은 보다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인건비 간편 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해 편의성을 높이고, 홈택스에 산재되어 있던 복지세정 관련 메뉴를 '복지이음' 포털로 통합해 납세서비스를 재설계하는 등 신고 편의를 제고키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전성구 남인천세무서장전성구 남인천세무서장

2021-08-03 전성구
칼럼
[시인의 꽃] 태산목 지면기사

봄날의 꽃 잔치가 어지간히 끝나갈 무렵이다석간수에 비치는 햇살처럼 눈부신 하얀 피부어둔 밤 별 같이 초롱한 눈동자가 나를 부른다철옹성 같이 굳은 입술로 인사말 나누자마자바닷물처럼 넉넉한 향기는 온 우주를 삼킬 듯하다세상의 오물 모두 다 품어내고도 철철 남을백설도 울고 갈 옥양목 닮은 순백이라니태산목 온 정신 갖고는 만날 수 없는 늦봄의 축복 최한선(1960~)대체로 사물의 이름은 그 외모에 따라서 표식되며 식별한다. 6~7월에 꽃을 피는 목련과 '태산목'은 생김새가 우람하고 꽃과 잎이 커서 붙여진 이름이다. 게다가 '위엄'이라는 꽃말까지 생길 정도로 위세가 당당하고 엄숙한 자태로 꽃을 피운다. 그것도 "봄날의 꽃 잔치가 어지간히 끝나갈 무렵"에. '햇살처럼 눈부신 하얀 피부'로 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먼 곳에서 개화하기에 '늦봄의 축복'이다. 이른바 한여름에 봄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 떨어진 봄꽃들을 '닮은 순백'으로 다시 일어서는 '넉넉한 향기는 온 우주를 삼킬 듯'하다. 삶이 깊은 바닥에 이를수록 '세상의 오물 모두 다 품어내고도 철철 남을' 고독의 바다에서 더 깊어지는 법. 그러니 당신도 늦게 핀다고 서둘지 마라. 늦봄이 올 때 이전 것 모두가 어제가 되는 날, 오늘 고독한 당신도 내일 태산목과 같은 이름을 가질 수 있다. /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

2021-08-02 권성훈
칼럼
[발언대] 보이스피싱 근절 民·警 함께해야 지면기사

경찰의 단속에 시민경제를 병들게 하는 보이스피싱이 사그라드는 듯 하더니 더욱 지능화되어 다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운 서민경제에 금융권 사칭으로 돈을 갈취하는 것은 죄질이 나빠 경찰은 뿌리를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입법부와 사법부에서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조직폭력배 등에 적용되던 범죄단체구성죄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적용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그런데도 보이스피싱이 더 극성을 부리는 이유는 무엇일까?특히 우려되는 점은 청년들을 고소득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유인해 가담자로 만들어 놓고 주범들은 대포폰 등을 이용해 신분을 철저히 가린 채 도주,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직난을 겪고 있더라도 청년들은 우선 고소득을 준다는 유혹을 의심해야 하며, 금융 일자리의 경우 해당 금융사에 아르바이트 채용 계획이 있는지 꼭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민들도 금융권에서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을 해 준다고 수수료를 요구해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대출 시 수수료를 요구하는 일이 없다. 이럴 경우 경찰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경찰은 서민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하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협조와 제보가 절대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다시 말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경각심 고취와 의심스러운 문자 등은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이봉주 안양동안경찰서 수사심사관·경감

2021-08-02 이봉주
노트북
[노트북] 경기도 지역화폐 딜레마 지면기사

경기도 내 시·군 모두 지역화폐를 충전하거나 구입하면 10%의 인센티브를 준다. 인센티브율은 동일하지만 지급하는 금액은 천차만별이다. 도내 어느 지역에 사는가에 따라 인센티브가 10만원에서 1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시·군별 인센티브 충전 한도가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이다. 지역화폐를 많이 발행하는 지역일수록 인센티브 예산 재원이 빠르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 코나아이가 운영하는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도내 28개 시·군 중 발행량이 가장 많은 안산시(지난 6월 기준)가 예산이 가장 먼저 소진돼 지난 7월부터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했다.한 해의 절반이 지나간 상황에서 이미 도내 시·군들의 예산은 바닥을 보이고 있다. 지역화폐를 담당하는 도내 시·군 관계자들은 10년과 20년 뒤에도 지역화폐가 사용되려면 인센티브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한다. 온라인 결제 불가, 10억원 초과 매장 이용 불가라는 제약에도 소비자들이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인센티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원을 무한정 지원할 수 없는 만큼 지역화폐 정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결국 인센티브 없이도 사용하는 도민들이 늘어야 한다.7월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했던 안산시에서 한 달 동안 지역화폐 44억원이 발행됐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발행이 중단됐을 때보다 월등히 많은 수치라고 한다. 안산시의 상황이 도내 전역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아니면 안산시만의 사례가 될지는 미지수다. 지역화폐가 도민들의 삶에 안착하게 될지 하나의 정책으로 종료될지 그 과정을 지켜보고자 한다. /남국성 정치부 기자 nam@kyeongin.com남국성 정치부 기자

2021-08-02 남국성
사설
[사설] 재난 수준의 재난지원금 갈등과 혼란 지면기사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갈등이 재난 수준이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 극복을 위해 이전에 지급한 4차례 정부 재난지원금은 지원 때마다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을 두고 여여, 여야 간 정책 갈등은 물론 국민분열을 초래했다. 지급을 앞둔 5차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소득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는 지급방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전 국민 지급을 요구하는 여당과 마찰을 빚었다. 하지만 확정된 정부안에 경기도 일부 기초단체들이 전 도민 지급을 주장하고 경기도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자 후폭풍이 경기도 안팎으로 확산되고 있다.고양·파주·구리·광명·안성 등 도내 5개 기초단체장은 지난달 29일 공동성명을 통해 5차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빠진 12%의 도민에게도 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 지원금을 지원할 것을 도에 건의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전 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소득 차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 온 기존 입장을 견지한 셈이다. 하지만 같은 날 수원·용인·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 등 도내 7개 기초단체장들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전 도민 100% 지급을 반대했다. 도지사 이하 찬반 단체장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논란은 민주당 대선 경선으로 옮겨붙었다. 선두 주자인 이 지사를 겨냥해 경쟁주자들이 들고일어난 것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중앙정부와 국회가 모두 합의한 안을 경기도가 뒤집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며 이 지사의 국정경험 부족을 탓했다. 김두관 의원은 "전 국민에 다 주지 않은 것을 차별이라 한다면, 경기도만 주고 다른 지방은 못 주는 것은 더 심각한 편 가르기"라고 직격했다.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벌써 1년 반이 넘었고, 정부는 다섯 차례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확정했다. 그런데 아직껏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가 정략적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재난지원금이 재난 피해국민 구조가 아니라, 정치권의 대국민 생색내기 정치자금으로 전락한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재난 발생 1년 반이 넘었는데도 재난피해의 경중

2021-08-02 경인일보
사설
[사설] 미추홀구 청사 신축, 투명하게 진행돼야 지면기사

인천 미추홀구가 신청사와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를 민관 공동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해 인천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 미추홀구 청사는 1969년 경인교육대학으로 지어졌고, 30년 전인 1991년부터 청사로 쓰였다. 천장에 석면이 남아 있어 안전등급 중 가장 낮은 'E등급' 판정을 받았다. 여러 차례 보강하고 개축했지만, 지어진 지 50년이 넘은 건물이라 보강만 해서 사용하기엔 너무 낡았고 위험한 상태다. 청사 신축엔 긍정적인 여론이지만 최근 청사 신축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이 알려지면서 의견이 분분하다.미추홀구는 구청사를 비롯해 구의회, 청소년문화회관, 복합문화공간 등 4개의 공공기관과 49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공영주차장 등을 포함한 총 6개 건물을 2028년까지 신축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7천억원으로, 이 중 4개 공공기관 신축 사업에 1천4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구는 인천시와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국공유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주택과 상업시설을 짓고 개발 수익으로 4개 공공기관을 신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공유지에 상업시설과 주거단지를 조성해 수익금으로 공공기관을 건축하겠다고 밝힌 사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다.미추홀구는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현재 추진 중인 숭의동 여의지구 재개발 사업과 연계한 개발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얼핏 보더라도 민간개발업체에 대한 특혜시비와 개발사업 규모를 과도하게 부풀려 이익을 챙기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청사부지의 상업용지 변경은 상업지역으로서 지역 활성화 목적이 아닌 고층 공동주택 건설의 사업성만 고려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구에 전달했다. 인천시는 청사부지를 과다하게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선례가 될 것으로 우려한다.일각에서는 저층 노후 주거 밀집지역 한가운데 있고 좁은 차선 등 교통불편, 업무·상업기능 부족으로 구청사 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며 시에 미추홀구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일부 구민들은 그렇게 구청 입지로 적합하지 않은 곳에 청사가 30년 넘게 있었으니 그동안 얼마나

2021-08-02 경인일보
기명칼럼
[전호근 칼럼] 패배라는 이름의 승리 지면기사

어젯밤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떠나갈 듯 커다란 함성을 들었다.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이 도미니카를 상대로 극적인 역전승을 일구어낸 순간이었다. 함성 소리를 듣고 승리를 직감한 나는 본능적으로 주먹을 불끈 쥐며 전율했다."아, 우리가 이겼구나!"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쿄올림픽이 마침내 막을 올렸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대회를 강행한 만큼 이번 올림픽을 바라보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당장 일본만 해도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터라 인류의 축제는커녕 환영받지 못하는 올림픽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다.우려했던 대로 수많은 문제가 드러났다. 개회 전 조직위원장이 여성 멸시 발언으로 사임하더니 음악 담당자 또한 과거의 동급생 집단 따돌림 가해 행위를 자랑스레 떠들다가 물러났으며 급기야 개폐회식 연출 담당자마저 여성 외모 비하 논란으로 사퇴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경기가 시작된 뒤에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후쿠시마산 식재료에 대한 우려, 열악한 시설의 선수촌, 국제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경기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며 선수촌에 들어온 선수들의 잇따른 코로나 확진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대회에 출전해 보지도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하는 선수가 속출했다.그럼에도 이번 올림픽을 실패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경기장에서는 과연 올림픽이라는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명승부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올림픽을 이끌어 가고 있는 주인공은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도 아니고 국제 올림픽위원회도 아닌 올림픽에 참가하여 땀 흘리는 여러 나라의 선수들이라 하겠다. 말도 탈도 많았던 도쿄올림픽 개막우려대로 수많은 문제 드러났지만선수들 명승부 이어지며 짠한 감동 스포츠 경기란 으레 승자의 환호와 패자의 눈물로 마무리되기 십상이지만 이번 올림픽에서는 통쾌한 승리보다 더 낫게 패배한 모습에서 얻는 감동이 더 컸다. 아직 올림픽이 끝나지 않았지만 명승부로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장면이 있다.올림픽 탁구 대표 선

2021-08-02 전호근
칼럼
[포토데스크] 폭염속 코로나 사투 의료진… '당신은 영웅' 지면기사

에어풍선이 아닙니다. 코로나19와 폭염에 맞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입니다. 방호복 안으로 비 오듯 쏟아지는 땀을 식히려고 냉풍기 바람을 잠시 쐬고 있는 안쓰러운 뒷모습입니다. 코로나 하루 확진자 수가 한 달여째 네자릿수를 유지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도 2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검사를 받으려고 밀려드는 인파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의료진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대들이 우리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글·사진/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1-08-02 임열수
참성단
[참성단] 코로나 '개미지옥' 지면기사

수두는 대상포진 바이러스 감염으로 전신에 발진과 수포가 발생하는 질병이다. 4~6세 때 주로 발병하며 심한 가려움증으로 고통을 준다. 환자의 물집에 닿거나 공기 중에 떠다니는 환자의 침이나 콧물 같은 분비물에 의해 전파된다. 고열과 함께 식욕부진, 두통, 관절통, 권태감을 동반한 증상을 보인다. 백신 접종자도 감염될 정도로 전염성이 매우 높다.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델타 변이는 급성 바이러스 질환인 수두만큼 전염성이 강하다'고 경고했다. CDC 내부 문건에 따르면 미국에서 백신을 접종하고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는 매주 3만5천건으로 추산된다고 복수의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미국 백신 접종자는 1억6천만명을 넘는다.이런 가운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최근 매사추세츠주(州)의 조사 결과 코로나 감염자의 4분의3이 백신을 완전히 접종받은 사람들이었다는 데이터를 발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조사 대상자 469명 중 346명이 모더나와 화이자 등 mRNA 백신을 두 번 접종했거나 얀센 백신을 맞아 예방 접종을 완료한 경우였다고 한다.접종 완료자들의 돌파 감염이 일상화하면서 백신 무용론이 제기된다. 델타 변이의 우월한 전파 능력이 확인되면서 백신 접종이 끝나더라도 유행 자체를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확진 74%가 돌파 감염이라는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화이자와 모더나가 유럽연합(EU)에 납품하는 백신 가격을 각각 25%, 10% 인상했다고 영국 언론이 보도했다. 화이자는 1회분 2만1천원에서 2만7천원으로, 모더나는 2만6천원에서 2만9천원이 됐다. 두 회사는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추가 이익을 얻을 전망이다. 화이자는 매출 전망치를 260억 달러(30조원)에서 335억 달러(38조6천억원)로 30% 상향 조정했다.돌파 감염이 번지면서 확진자 수 1위 나라가 된 미국이 다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나섰다. 백신이 무용하다면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종식되기 힘들다. 치사율이 낮다는 위안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 언제든 뒤바뀔 수

2021-08-02 홍정표
칼럼
[자치단상] 미추홀구는 새 청사가 필요하다 지면기사

인천 미추홀구는 새로운 청사를 지어야 할 상황에 부닥쳐 있다. 현재 미추홀구청으로 쓰이는 건물은 1969년 경인교육대학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건물 곳곳에는 아직도 석면 천장이 남아있는 'E등급'(즉각 사용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 필요) 건물이다. 현재 인천에 있는 모든 관공서를 통틀어 가장 오래된 낡은 건물이다.미추홀구청을 한 번 둘러보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변화하는 행정수요 충족'과 같은 이유를 대지 않더라도 청사를 새로 지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돼 있다.문제는 돈이다. 신청사를 건립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대략 1천4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청사 건립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구 예산 역시 넉넉하지 않은 실정이다. 신청사 건립을 지원하는 광역단체나 중앙정부가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미추홀구처럼 공감대를 갖기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미추홀구는 지난 30개월 동안 인천시와 중앙정부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 신청사를 지을 방법을 고심했다. 결국, 전국 최초로 국공유지에 민간자본을 들여 주택과 상업시설을 짓고, 그 수익으로 구청사와 구의회, 청소년문화회관, 주민복합시설 등을 조성하는 방법을 택했다. 52년전 경인교대 낡은 건물 사용하는 구청이제는 이유를 대지 않더라도 새로 지을때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 과정에서 공공성과 개발이익환수 부분은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미추홀구의 생각이다. 과거 어느 지방정부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이었지만, 선정과정은 치열했다. 관련 업계의 문의가 이어졌고, 탄탄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도 많았다. 이는 공공성을 보장하면서도 타당성과 경제성이 높았음을 뜻한다. 처음 시도하는 방식이다 보니,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추홀구는 신중하고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사 건립 때마다 갈등과 논란의 중심이었던 재정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미추홀구 청사가 있는 숭의동 일대는 오랜 역사 속에 변화 없이 노쇠한 골목이 이어져 있다. 인천시에서 212곳의 도시정비사업 구역

2021-08-02 김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