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여야, 네거티브 아닌 정책으로 승부할 때다 지면기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함으로써 제1야당으로선 대선 경선의 불확실성이 정리됐다. 그동안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여부가 대선의 주요 이슈가 되면서 국민의힘 지지여부와 무관하게 유권자의 피로감이 커졌던 게 사실이다. 이제 윤 전 총장은 당내 경선에서 가족 문제는 물론 본인에게 제기된 검사로서의 그동안의 처신과 이념, 성향, 정책 능력 등을 검증받아야 한다.그동안 국민의힘은 윤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장외주자들의 정치 행보에 매몰되다시피 하면서 제1야당으로서의 수권능력과 대안세력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다. 앞으로는 당내 주자들 상호 간의 치열한 검증은 물론 당 차원의 미래 비전도 함께 선보여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역시 예외가 아니다. 국민의힘과 달리 일찍이 여섯 명의 후보가 정해지면서 토론회와 후보들의 전국 순회 등 경선이 진행되고 있지만 과연 집권당으로서 정권을 다시 맡겨도 되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후보 간의 네거티브 캠페인이 검증의 차원을 넘는 상호비방의 양상을 띠면서 여러 번의 토론회에서 정책과 공약은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원팀 협약식'을 가졌으나 바로 그날 오후의 토론회에서는 그간의 네거티브가 그대로 재현됐다.이번 대선은 역대 어느 대선보다 선거 초반의 양상이 퇴행적 구태에 머물러 있다. 총선거나 지방선거와 달리 대선은 미래 의제를 공론화함으로써 한국사회의 각종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누가 잘할 수 있느냐가 논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그러나 최근 정치권의 모습은 권력에 눈이 먼 정치꾼들의 거대한 투기판 같은 양상을 띠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라는 직분을 망각한 채 후보들에게 줄 서기에 바쁘고 후보들 역시 빈약한 역사인식과 네거티브로 표를 얻으려는 얄팍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민들은 여야 후보들이 한국의 미래에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이번 달에는 후보 구도가 명료해지면서 여야 정당의 경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후보들과 캠프에 속한 국회의원들은 네거티브를 버리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할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

[사설] 아동학대 양형기준 높여 가해자 엄벌해야 지면기사

화성의 한 가정에서 양부로부터 학대당해 2개월 넘게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던 두 살배기 입양아 '민영이'가 지난달 숨졌다. 사회적 공분을 샀고, '제2의 정인이 사건'으로 불렸다. 양부는 민영이가 숨지기 전 구속상태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부는 상습폭행과 가혹행위로 민영이가 의식을 잃자 사실을 은폐하려 7시간 방치했으나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학대를 방관한 아내도 방임혐의만 적용됐다. 민영이가 숨졌으나 양부에는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다.아동학대방지협회는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2살짜리 아이를 반복적으로 폭행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해 숨지게 한 가해자에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내는 살인 방조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거다. 민영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아동학대사범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는 중상해죄나 치사죄는 살인미수나 살인죄보다 처벌 수준이 낮을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파장에도 불구, 가벼운 처벌이 반복되면서 아동학대 사건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사법 전문가들은 양형기준 강화는 물론 아동 학대 처벌 규정이 보다 세분화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이 제정됐으나 범행동기와 피해자 나이 등 사건의 유형이 다양해 일률적 적용이 어렵다는 거다. 특례법에 명시된 학대 유형은 중상해와 치사 등이 전부다. 민영이처럼 학대를 견뎌내고 살아남은 아동을 위한 가해자 처벌 기준은 거의 없다. 정상적 삶을 영위할 가능성이 없지만,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 처벌 수위가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기본양형 10∼16년인 살해죄 대신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되면 4∼7년으로 형량이 줄어든다. 아동학대치사는 최대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양형 기준이 살인죄의 절반 수준이라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유럽국가 대부분은 범죄 심각성에 따라 법정형을 다양하게 나누고, 아동학대

[참성단] '쥴리 사냥'과 '안산의 "쫄지마"' 지면기사

마녀사냥의 최종 목표는 마녀로 지목된 희생자를 살해하는 것이었다. 마녀 혐의 여성을 물에도 빠트리고, 불에 달군 철판 위를 걷게 한다. 죽으면 무죄이고 살아나면 마녀이니 유죄라서 화형에 처한다.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 마녀를 지목하는 사이비 마녀사냥단도 있었지만, 신념에 찬 참 마녀사냥단에게 지목당한 마녀는 살아남기 힘들었다.대선 정국에 '쥴리 사냥'이 극성이다. '쥴리'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주자의 부인 김건희를 지목한 마녀 낙인이다. 김건희가 윤석열과 결혼 전 접대부 생활을 했고, 남성 편력이 심했다는 X파일이 '쥴리'의 출처이다. 자칭 정치적 중립이라는 한 서점 주인이 자신의 건물에 '쥴리 벽화'를 주문 제작했다. 쥴리의 남자들도 열거해 놓았다.서점 주인은 무슨 생각인지 쥴리 벽화를 낙서장으로 허용했단다. 보수 유튜버들은 검은색 페인트로 쥴리를 지웠다. 그러자 트위터 닉네임 '친일파청산'이라는 네티즌이 제2의 쥴리벽화 제작을 예고했다. 쥴리 논란에서 김건희가 쥴리인지 아닌지는 부차적인 문제가 됐다. 대선정국에서 쥴리가 필요한 세력과 이에 저지하는 세력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졌다. 윤석열을 증오하는 사람들에게 김건희는 반드시 쥴리여야만 한다. 전형적인 마녀사냥의 논리이다. 그들은 김건희의 명예와 인권에 전혀 관심이 없다.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먹잇감을 찾는 증오 집단으로 인해 야만의 구렁텅이에 빠졌다. 올림픽 최초 양궁 3관왕 안산은 쇼트커트 헤어스타일이 페미니스트의 증거라는 SNS 비방에 시달렸다. 예전 같으면 국민 영웅을 향한 시비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이젠 세력화한 증오집단들이 존재감을 과시할 목적으로 호시탐탐 희생양을 찾는다.한 여성의 인격을 말살하는 '쥴리 사냥'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민주화의 제단에 피를 뿌린 것인지 허망하다. "쫄지말고 대충 쏴." 안산은 비정상적인 페미사냥꾼들에게 맞서 이렇게 자신을 다잡으며 준결승, 결승 슛오프에서 10점 과녁을 꿰뚫었다.마녀사냥꾼들의 자양분은 정치이다. 정치배들의 정략이 이들을 키운다. 이젠 상식적인 민주시민들이 야만적인

[데스크칼럼] 코로나19와 도쿄 올림픽 지면기사

개최 지연 말도 탈도 많았지만 벌써 반환점펜싱·배구는 투혼 태권도는 노골드 아쉬움국민들 집콕, TV로나마 끝까지 응원·결집선수들엔 도전 기회… 남은 경기도 최선 기대2020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여곡절 끝에 막을 올렸다. 1년 미룬 끝에 열린 이번 도쿄올림픽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결국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 정부는 올림픽 개최 의지를 내비쳤고 지난달 23일 마침내 성화는 타올랐다. 시끄러운 대회는 벌써 반환점을 돌았다.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7개 이상, 메달순위 10위 이내 진입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다른 나라 선수들과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올림픽은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작용하고, 각국 선수단은 철저한 방역 수칙과 통제 아래 제 실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중반전을 지난 현재 양궁과 펜싱만 선전했을 뿐 나머지 종목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특히 종주국 태권도는 노 골드에 그치며 아쉬움을 더했다. 그만큼 태권도가 세계화됐다는 점이기도 한데, 6개 체급에 출전한 한국은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부진했다. 다만 우리나라 선수들이 패한 뒤 상대 선수들을 치켜세우고 패배를 인정하는 등 올림픽 정신은 돋보였다.'올림픽 효자종목' 양궁 선수들의 멋진 경기는 국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궜다. 양궁 선수들은 올림픽에 출전해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국내 선발전이 더 치열하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은 4년마다 새 얼굴로 바뀐다. 그만큼 선수들의 굵은 땀방울이 지금의 세계 최강 양궁을 만들게 된 원동력이 된 것이다.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한국 선수단의 투혼도 돋보였다. 펜싱은 올림픽 사상 두 번째로 좋은 성적을 올렸다. 한국 펜싱 대표팀은 이번 펜싱 종목에서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금메달 1개를 따냈고 여자 에페 단체전에서 은메달 1개 그리고 남자 사브르 개인전, 여자 사브르 단체전, 남자 에페 단체전에서 동메달 3개를 잇따라 수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2012년 런던대회의 금 2개, 은 1개, 동 3개에는 미치지 못했지

[월요논단] 자유주의는 실패했다 지면기사

17C 스코틀랜드 시작 유럽서 전파중요한 이념 중 하나인데 파산상태촛불시민 염원은 시나브로 꺼져가고정치·경제·사회 개혁은 점차 사라져코로나19는 끊임없이 경고하는데…현대 사회의 모든 현상은 명백하게 외치고 있다: '자유주의는 실패했다'. 17세기 이래 스코틀랜드에서 시작하여 유럽세계가 전파한 근대의 가장 중요한 이념 가운데 하나가 파산을 맞이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이에 동의하지 못하는 까닭은 자유란 말에 담긴 이중적 의미 때문이다. 자유(freedom)는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의 자유를 의미한다. 또한 두려움과 공포, 폭력과 억압에서의 자유를 가리키기도 한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몇 가지 가치를 꼽으라면 자유란 말을 결코 빼놓을 수 없다. 모든 종교와 예술, 학문은 물론 우리 사회와 우리의 삶은 자유 없이 결코 가능하지 않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말은 선언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동어반복일 뿐이다.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까닭은 자유와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자유주의(liberalism)는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행사하는 특정한 주장을 가리키는 말이다. 시장의 자유란 말은 정치경제적 맥락에서의 자유주의를 표현하는 것이며, 해고의 자유는 경영자들이 주장하는 자유주의일 뿐이다. 공산주의는 정치경제적 맥락에서의 자유보다 사회적 맥락에서 통제하는 전체주의적 주장을 펼치는 이념 체제이기에 자유주의의 가장 큰 적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런 맥락에서 1980년대 이후의 대처리즘을 신자유주의라 부르는 이유도 그들이 사회와 복지를 강조하는 수정 자본주의를 뒤집고 시장과 규제의 자유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가 말하는 세계화와 자유가 결국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말인 까닭도 여기에 있으며, 자유주의에 대항하여 연대와 공생, 공정과 공동선을 강조하는 사회윤리적 주장을 공동체주의라 부르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한국사회에서 자유란 말이 혼란을 초래하는 이유는 이 두 개념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장이나 규제의 자유를 외치는 이들은 결코 실존적 맥락에서의

[고재경의 '노래로 본 사자성어'] 물취이모(勿取以貌) 지면기사

인간적인 따뜻함 결여세상의 장식품에 불과한'외모 지상주의'에 반기를 든2NE1의 'UGLY'내면의 아름다움 가치·본질 강조물취이모(勿取以貌)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세상은 외모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로 변모하고 있다. 갈수록 강조되는 외모지상주의에 반기를 든 내용의 곡목이 'UGLY'이다.2NE1이 부른 'UGLY'(작사·테디, 작곡·테디, LYDIA PAEK) 노랫말에서 물취이모의 시사점을 탐색해보자. 가사 도입부에서 화자의 첫 일성은 '난 예쁘지 않아/아름답지 않아'이다. 그는 '밝게' 웃어보기도 하지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또한 노래를 불러보기도 하지만 어느 누구도 듣지 않기 때문에 침울하다. 이러한 이유는 그가 외모에 자신이 없기 때문인 듯싶다. 따라서 그는 이렇게 자책한다: '난 왜 이렇게 못난 걸까/어떡하면 나도/너처럼 환하게/웃어볼 수 있을까'.이뿐만이 아니다. 화자는 완벽주의 추구형의 인물이다. 언제나 빈틈을 용납하지 못한다. 빈틈이 발생하면 '화'가 난다. 이러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깨진 거울 속 못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탓하기만' 한다. 더 나아가 암울한 현실 도피 욕망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즉 '어디론가' 숨어서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를 드러낸다. 화자 관점에서 보면 외모를 중시하는 세계는 '거짓말'로 가득 찬 허위의 세상이다: 'I think I'm ugly(내가 못생겼다고 난 생각해)/And nobody wants to love me(누구도 날 사랑하고 싶어 하지 않아)/Just like her I wanna be pretty I wanna be pretty(그녀처럼 나도 예뻐지고 싶어)/Don't lie to my face telling me I'm pretty(내 얼굴에 대고 예쁘다고 거짓말하지 마).화자는 상대방인 '너'가 못생긴 화자를 '쉽게' 이해하려 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그렇게 측은한 마음으로 자신을 이해하려 한다면 화자는 '못생기고/삐뚤

[기고] 별내선 의정부 연장, 경기북부교통 디딤돌 돼야 지면기사

지난 7월5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따르면 별내선 연장(별내역~별가람역) 사업은 신규사업에 포함되었고, 별내선 의정부 연장(별가람역~탑석역) 사업은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되었다.경기도에는 이번에 반영된 전국 44개 신규노선 중 21개 노선이 반영되었고, 예산 규모는 총 58조8천억원 중 60%에 달하는 35조원이다.특히 이번 신규 노선에 반영된 경기도 21개 노선 중 별내선 연장(별내역~별가람역) 노선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추가 검토사업으로 선정되었다가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신규노선으로 반영된 사업으로 8호선(별내선) 의정부 연장사업에 더욱 희망을 주는 메시지이다.또한 경기순환철도망에서 유일하게 미연결된 구간으로 남아 있는 지하철 8호선(별내선) 연장 구간인 '의정부~남양주 구간'이 신규사업과 추가검토사업으로 분류되어 반영된 것에 대해 다소 아쉬움도 있지만, 그동안 김민철 국회의원과 안병용 시장,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지역주민분들께서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신 성과라 8호선 의정부 연장에 더욱 희망을 갖게 한다.한 지역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도로, 철도, 대중교통 등 사회간접자본(SOC)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경기북부 지역주민은 국가안보를 위해 수많은 제약조건들을 감내해 왔다.이제는 희생에 대한 적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최근 들어 도로, 철도 등 SOC 확충이 활발해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있는 수도권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SOC 구축 상황은 부족함을 넘어 느린 속도로 인해 경기북부 주민들의 답답함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었다. 아마도 이번 8호선(별내선) 의정부 연장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그동안 주민들의 답답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앞으로 신규사업에 포함된 별내역~별가람역 구간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등 필요한 절차들이 조만간 진행될 것이다. 추가검토 사업에

[포토] 여러 감정들이 한번에… 맏언니의 눈물

한국 여자 펜싱 사브르 대표팀 김지연이 31일 일본 마쿠하리메세홀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펜싱 여자 사브르 단체 8강 헝가리와의 경기에서 승리한 뒤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있다.2021.7.31 /연합뉴스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인천항 자유무역 지정 서둘러야 지면기사

인천 지역 22개 경제·시민단체가 인천항 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항발전협의회 등은 25일 성명을 내 "정부는 인천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유무역지역을 조속히 확대·지정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항은 내항 등 부두 일부만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항만 배후단지는 지정된 곳이 없다.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를 통해 무역의 진흥, 고용 창출, 기술의 향상을 기하여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주 기업은 관세유보, 부가세 영세율 적용, 법인세 감면 혜택과 더불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 사용할 수 있다.인천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급선무임은 전문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 등이 최근 진행한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신항 배후단지와 아암물류2단지는 수요·기능, 인프라 측면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인천연구원이 최근 수행한 '인천항 항만 배후단지 운영 개선 방안 연구'에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인천항의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업들은 다른 무역항보다 2~7배 높은 임대료를 부담, 경영여건 악화의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항만업계와 각종 연구결과에서 인천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료 인하 등의 효과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인천항을 관리하는 인천항만공사의 입장은 소극적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료 인하 혜택이 있지만, 입주 기업이 보안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고 출입 절차가 더 까다로워 지정을 원하는 기업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또 배후단지 기업은 수출보다는 수입 비중이 높아 지정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인천항만공사가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따른 비용 대비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대부분 이행과정의 사소한 문제들에 불과해서 내부적으로는 항만 관리 권한의 축소를 우려하고 있는 게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