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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총리 후보 지명의 정치적 의미 지면기사

3년차 접어든 박대통령 정치적 영향력 점차 감소지지율 하락·변하는 당청관계 등 현실 반영한듯언론들 이후보에게 '대통령에 직언' 요구 분위기이완구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가 차기 총리 후보로 지명됐다. 아직 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나,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청문회 통과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번 총리 후보 지명은 그 자체로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모든 언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번 후보 지명의 가장 큰 의미는 관료 혹은 교수 출신의 '관리형'이 아닌 정치인 출신의 '책임형' 총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치인 출신 총리 지명은 실로 오랜만이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관리형 총리가 임명돼 왔기 때문이다. 정치인 출신 총리라고해서 뭐가 다르겠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과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대통령에게 복종할 가능성이 적다. 많은 사람들이 이완구 총리 후보가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고 그를 통해 현재의 소통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물론 정치인이라고 영향력이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는 3선 의원이며, 충남도지사를 역임하고 새누리당 원내대표 출신이기 때문에 기대가 남다르다. 일단 광역단체장의 경험을 통해 이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의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인 지방분권화의 필요성을 몸소 체험했을 것이다. 따라서 세종시 완성 등 지방분권화를 위한 정책에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이 후보가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더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그는 정당 내에서, 그리고 국회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그러한 정치력 영향력은 쉽게 생기는 것도 아니지만, 자리가 바뀐다고 해서 쉽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향후 행정부와 국회 관계, 혹은 당-청 관계가 지금보다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이러한 논리를 조금 더 발전시킨다면, 이완구 총리

2015-01-29 김 욱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지면기사

건강증진 내세워 세수증대 위한 '담뱃값 인상''화가 나도 참아달라'고 정직해진다면…그나마 국민건강에 다소 도움될지도 몰라민주공화국인 남쪽에서나 인민공화국인 북쪽에서나 다투어 공화국임을 내세우는 걸 보면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닌가본데 언제부턴가 우리 주변에서는 그 말이 비아냥처럼 쓰이고 있다. 겨울공화국을 비롯해서 부패공화국, 비리공화국, 막장공화국, 사고공화국, 불륜공화국, 자살공화국, 투기공화국, 찌라시공화국 같은 말들이 주변에서 심심찮게 쓰이고 요즘에는 또 거짓말공화국까지 거기 보태어져 그야말로 공화국이라는 말의 체면이 말도 아닌 지경에 이른 것 같다. 그것들이 모두 우리에게 뭔가 찜찜하고 불쾌하고 심란한 뒷맛을 남기는 말들이지만 그 중 우리를 가장 심란하게 하는 건 아마도 거짓말공화국이지 싶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거짓말들이 하도 많아서 다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지만 필자로서는 감히 감당 못할 덩치 큰 거짓말들은 그만두고 이 글은 우선 가벼운(?) 거짓말 하나만 화제로 삼겠다. 길가에 줄 하나가 떨어져 있기에 주워들고 집에 갔더니 줄 끝에 웬 소 한 마리가 달려 있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는 민담 속의 억울하다는 소도둑은 누가 들어도 속이 환히 보이는 거짓말을 한다. 그렇게 속이 보이는 거짓말을 듣는 이들은 입술에 침이나 바르라고 비아냥거리곤 하는데, 그때 입술에 바르라는 침은 최소한적 양심 표현의 또 다른 말일 것이다. 양심에 어긋나는 말을 할 때 보통사람 같으면 입술이 바짝 마를 테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입술에 침을 바르게 되는 상식을 바탕삼아 그런 비아냥이 생겼을 것이다. '정직'을 가훈으로 삼고 살았다는 전직 대통령에 관한 말을 들으며 오죽했으면 그런 걸 가훈으로까지 삼았겠는가 싶어 나랏일들이 아슬아슬하게 여겨지기도 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사대강 수질오염을 걱정하는 이들에게 그 대통령은 TV를 통한 대국민 담화에서 느닷없는 로봇물고기 얘기를 꺼내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으시딱딱 장담을 했다.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아니면 묵은 버릇인지 말끝마다 그는 입술에 재빠르게 침을 바르

2015-01-22 정양
국민대통합을 위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필요성 지면기사

정부, 국책사업 정책 국민들과 공유해야무리하게 추진땐 엄청난 행·재정적 손실중앙·지방에 사회적 갈등 중재기구도 필요지난 해 12월16일 2년여만의 오랜 논의 끝에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을 위한 정부 입법절차가 마무리 됐다. 물론 국회의 심의단계가 남아있지만,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부처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친환경적 국토관리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그동안 국가에서 추진했던 영월 동강댐, 새만금 간척, 시화호 담수화, 경부고속철도, 밀양 송전탑, 4대강 살리기 등과 같은 많은 국책사업들이 단순히 개발과 환경보전간의 갈등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세대·계층 간의 갈등, 이념과 가치관의 갈등, 정치·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갈등과 대립으로 확대됐다. 비단 국책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역사회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지역구성원간의 다양한 갈등과 막대한 예산낭비를 발생시킨 사례를 적지않게 접하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룬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 하겠다.국책사업이 더 이상 사회적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를 단순히 법적인 근거에 의한 형식적인 절차로 인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정부는 국책사업의 정책 및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국민들에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와 정보를 제공·공유하고,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여기서 국책사업과 관련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정부며, 국민은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의사를 결정해 추진하는데 협력자이자 조언자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판단된다. 만약 일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잘못된 방향으로 사업을 변경하거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정책

2015-01-15 박경훈
기쁘고 좋은 일 지면기사

일상의 평안 비는 새해 소망 팍팍한 현실 반증영화 '국제시장' 아픈 과거사 감정이입 위로받아시인처럼 따뜻한 생명공동체 연대서 기쁨 찾아야새해가 밝았다. 해가 바뀌면 새로운 다짐도 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덕담도 나눈다. 올해는 좀 더 살기 편안해지기를…. 가족들 건강하고 경제사정이 보다 좋아지기를…. 가만히 헤아려보면 우리의 소망은 현실적이다. 일상의 평안이면 족하다. 실상이 그렇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전세난에 시달리고 비정규직의 설움을 감내하며 경제적 불평등과 위화감 속에서 매일 매일을 보내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간다. 정부는 소득 3만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데 삶의 구체적 현실은 팍팍하기만 하다. 진학걱정·취업걱정·결혼걱정·양육걱정·연금걱정…, 우리는 어느새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사는 사회의 일원이 되어간다.기쁘고 좋은 일은 어디에 있는가. 누가 우리를 위로하는가. 현실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복고가 그 해답이 되기도 한다. 서럽고 가슴 아픈 과거라도 거기에는 최소한의 공감이 있다. 영화 '국제시장' 관객 수가 곧 1천만명을 넘어설 듯하다. 흥남 출신의 꼬마소년이 부산 국제시장에 정착해 평생을 살아온 이야기가 골간을 이루는 가운데 필름은 격동하는 현대사의 주요 장면들을 듬성듬성 보여준다. 흥남철수·파독광부·월남전참전·이산가족 찾기 등 당대의 주요한 사건을 재현하는 데 주력한다. 따라서 영화는 주인공 윤덕수의 개인사나 가족사,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사를 동시에 보여준다.세대에 따라, 정치적 입장에 따라 반응 차이가 있지만 조국 근대화 세대의 노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라는 점은 많은 관객들이 동의하는 것 같다. 그것은 찬란한 과거의 영화(榮華)에 대한 향수라기보다는 기억과 역사의 켜 속에 잠들어 있던 서러운 슬픔에 대한 감정이입이다. 함께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면서 오늘 우리의 작은 즐거움과 기쁨이 이전 세대에게 빚지고 있다는 심리적 채무감을 확인시켜 준다. 영화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지금 삶이 그대를 힘들게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이전에는 훨씬 어려웠다.

2015-01-08 윤재웅
사법 민주주의에 대한 경계 지면기사

헌재, 권력 본래목적 뭔지 스스로 염두에 둘 필요사법부가 지나친 정치개입은 정치권 잘못도 커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떠넘겼기 때문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눈에 띄게 중요해지고 있다. 권위주의 시절 행정부의 힘에 눌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헌재가 민주화 이후 특히 2000년대 들어 행정부와 입법부의 결정에 반하는 판결을 종종 내놓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의 민주정치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대표적 예로 2004년 5월 노무현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기각 결정과 동년 10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다. 보다 최근으로는 2014년 10월 선거구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12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이 있었다.이러한 헌재의 영향력과 독립성 증대는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민주주의의 원칙중 하나인 3권 분립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며, 나가 입헌주의 원칙 아래에서 헌법의 절대성을 수호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재의 지나친 영향력과 그에 따른 소위 '사법민주주의'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 또한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법을 대표하는 입헌주의와 정치를 대표하는 민주주의와의 잠재적 갈등은 분명히 존재한다. 헌재를 포함한 사법부 인사들은 정치적으로 선출되지 않고 정치적 책임도 직접 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들에게 막강한 정치적 권한을 부여함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을 비롯해 미국·독일 등 일부 현대 민주주의 국가가 사법부에게 행정부와 입법부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위헌심사권을 부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민주주의가 기반하고 있는 다수결 원칙의 불완전성 때문이다. 다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며, 다수결 원칙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자칫 소수에 대한 다수의 횡포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헌법에 명시돼 있는 소수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헌법을 다수결 원칙의 상위에 두는 것이다.모든 권력은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의 권력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헌법은 추상적이라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

2015-01-01 김 욱
행복한 왕자가 불행하게 울고 있다 지면기사

타인의 성공·불행이 나에겐 정반대로 가고 있어우리사회 사라져 가고 있는 이타주의 안타까워남을 위해 희생한 왕자와 제비가 몹시 그립다지난 주 종강을 했다. 여름방학과 달리 겨울방학 캠퍼스는 눈 내린 산사(山寺)처럼 적요하다. 나는 이제 몇 달동안 내 나름의 동안거에 들어간다. 먼 훗날 서울거리 어디에서 문득 만나게 되겠지만 그래도 졸업을 앞둔 제자들과의 마지막 강의는 헤어짐으로 인해 묘한 느낌을 준다. 해마다 종강 날에는 나는 짧은 동화 '행복한 왕자'로 작별의 인사에 가름한다.어느 늦가을 저녁, 따뜻한 남쪽을 향하던 제비 한마리가 행복한 왕자의 동상 발등에서 잠을 청한다. 순간, 행복한 왕자가 흘리는 눈물에 놀라게 된다. 살아생전 불행을 몰랐던 왕자는 죽어 동상이 되어 높은 곳에 자리잡게 되자 세상의 온갖 슬픈 일을 지켜보게 된다. 왕자는 제비에게 부탁해 자신의 몸을 치장한 수많은 보석을 떼내어 그들에게 나눠주게 한다. 왕자를 장식한 모든 보석을 가난한 이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제비는 남쪽으로 가는 것을 포기한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남과 동시에 얼어 죽는다. 봄이 오자 마을 사람은 한때 마을의 자랑거리였던 멋진 동상이 보석이 사라진 흉측한 무쇠덩이로 변해 있자, 창피하다며 부숴버렸다. 이 모습을 지켜본 하느님이 천사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두가지 즉, 제비와 왕자의 심장을 가져오게 해 하늘나라에서 다시 행복하게 살게 했다는 줄거리다.아일랜드 출신의 영국 작가 오스카 와일드(1854~1900)가 쓴 동화다. 19세기 말 산업혁명과 함께 불어 닥친 당시 영국사회의 이기주의·물질주의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타인에 대한 사랑의 존귀함을 호소하고 있다. 당대를 주름잡던 유미주의자이지만 당시 영국의 지배를 받던 더블린에서 태어났다. 주로 영국에서 활동했던 와일드는 아일랜드출신의 다른 저명 작가인 예이츠나 버나드 쇼 등과 마찬가지로 경계인의 삶을 살았다. 옥스퍼드대학을 졸업한 이래 빼어난 작품으로 일약 유럽의 명사가 되었다. 하지만 30대 중반 16세 연하의 옥스퍼드 대학생 알프레드 더글러스 경을 만나 사랑에 빠졌다.

2014-12-25 김동률
동네 주민들과 함께하는 환경교육 지면기사

작은단위 전문 기관·단체 적극 양성해야조사·평가 직접 할 수있게 행·재정 지원도생활문제점 해결 프로그램으로 발전 시켜야이번 학기 전공과목에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동네환경'이라는 팀 과제를 학생들에게 냈다. 학생들은 동네의 공기질과 하천수질·소음·쓰레기처리 등 생활환경과 공원이나 하천·호수·야생동물 등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 보행친화도, 주민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 주민을 만나 인터뷰했다.과제 발표를 마친 후 학생들로부터 주민과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점을 들었다. 학생들의 소감은 다양했지만 '몇 년 동안 살고 있는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동네환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거나 무관심하다'는 얘기가 빠지지 않았다.이 같은 소감은 '내가 그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구적 차원에서 발생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와 멸종위기종의 증가, 자연자원 고갈과 에너지 문제를 주로 다루었던 강의가 과연 의미있는 환경교육이었을까?'라는 질문을 나에게 던지게 했다.매일같이 가족·친구·이웃들과 함께 숨 쉬고 살아가고 있는 동네 환경부터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깨끗하게 가꾸어 가는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촉매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보다 가치 있는 환경교육이겠다는 결론을 내렸다.지난 2008년 9월 제정된 환경교육진흥법은 환경교육을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법을 근거로 2010년 9월 '학습과 실천을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하는 제1차 환경교육종합계획(2011~2015)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 11월 1일 수원시는 2018년까지 45만 전 가구가 환경교육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선언하는 등 지자체 수준에서도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국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환경교육 정책·계획, 프로그램에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없다면, 이것은 단지 행정기관과 교육을 담

2014-12-18 박경훈
저무는 한 해를 바라보며 지면기사

경쟁에서 빠른 디지털족과 뒤처지는 아날로그족불안하다는 배회족… 행복하지 않다는 질주족짧아지는 젊음의 그림자… 소중한건 오직 지금뿐어느덧 12월이다. 한 해가 또 이렇게 저문다. 거리에 구세군 종소리가 들리고 성탄트리도 반짝인다. 예전에 그 많던 크리스마스카드와 캐럴송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구두닦이 소년과 엿장수 아저씨와 연하장 그려 팔던 예쁜 소녀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가수 이선희가 부른 '아, 옛날이여'마저 노래방기기나 스마트폰으로 만나는 시대. 디지털기기 속으로 들어간 게 어디 한 둘이랴. 세상 참 빠르게 변한다. 손 안의 스마트폰 속으로 세상은 몸을 꾸기며 들어간다. 잠깐 사이에 세상은 천지개벽하고 우리는 어리둥절해진다. 변화의 속도가 가속되기 때문이다. 인류의 지식총량은 73일마다 두배씩 늘어난다는 보고도 있다. 너무 빠르다. 디지털종족들은 생존가능성이 높지만 아날로그종족들은 생존경쟁에서 뒤처지게 마련이란다. 승자와 패자, 강자와 약자의 논리가 디지털 진화론을 만든다.그래도 오늘은 잠시 아날로그식 삶이 그립기도 하다. 회룡고조(回龍顧祖). 먼 길 달려온 산줄기가 제 온 곳 돌아보듯 잠시 지나온 시간 생각해 본다. 조금 있으면 언론들은 올해의 10대뉴스를 경쟁하듯 발표할 것이다. 그러면 시민들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무서운 속도로 달리는 시간 열차속에 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 지나간 사건의 풍경들은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내게서 떠나 허공의 품으로 돌아간다. 그럴수록 '오직 지금'만이 존재의 빛나는 전제임이 절실해진다. 연말이라는 추상적 '끝'이 안개 진군하듯 다가오는 시간에.가만히 내게 물어보니 내 삶의 진짜 주인은 속도로구나. 무리지어 달리는 말처럼 나 역시 그 대열에 끼어 질주해 왔지. 시간의 바람은 무서운 속도로 휙휙 지나가고 붙잡아달라는 손들 이루 다 잡을 수 없었네. 그렇게 됐어. 갑오년 올 한해, 바쁘다는 말 입에 달고 살아온 건 분명하다. 하늘을 우러르고 땅을 굽어보니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이 땅의 허망한 죽음들이며 숨가쁜 삶들은 망각의

2014-12-11 윤재웅
취한 말들을 위한 시간 지면기사

많은 일이 가깝고 먼 곳에서 벌어진 올 한해술에 취해 간신히 혹독한 세상을 버티고있나약해 보이는 누군가에게 상처주진 않았을까…어느 해 가을 잣나무 숲을 지나간 적이 있다. 청설모 한마리가 잣나무 우듬지를 바삐 오가며 잣송이를 따느라 바쁘게 움직였다. 보통의 경우 청설모는 잣 한송이를 따면 입에 물고 나무를 내려와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행동을 반복하는데 이 녀석은 다른 방법으로 잣을 따고 있었다. 잣을 따서 나무 아래로 떨어뜨린 뒤 어느 정도 양이 쌓이면 내려와 옮기는 방식이었다.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다른 누군가에게 도둑맞을 위험이 다분했다. 아니나 다를까. 술안주로 잣을 좋아하는 나는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내 녀석이 딴 잣을 담기 시작했다. 당연히 나무 위의 청설모가 반응을 했지만 청설모의 말은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나 다름 없었기에 개의치 않고 비닐봉지를 채워나갔다. 녀석은 뭐라고 한참을 씩씩거리다 다른 나무로 옮겨갔다.또 어느 해 가을에는 고향 친구들과 산행을 떠난 적이 있다. 그때 누군가 어느 수컷 다람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바람기가 많은 다람쥐였는데, 먹을 것이 풍부한 계절에는 아름다운 첩을 서넛이나 두고 산다는 것이다. 당연 먹을 게 많으니까 첩이 많아도 먹여 살리기가 쉽다. 그런데 이 녀석, 혹독하게 추운 겨울이 닥쳐오면 모두 정리하고 딱 한마리만 남겨둔다고 한다. 그것도 애꾸눈인 다람쥐를. 당연히 왜냐고 물었고 돌아온 대답은 이랬다. 눈이 애꾸면 한겨울 굴속에서 잣이나 도토리를 반밖에 먹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란다.어느새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이다. 올해 역시 많은 일들이 가깝고 먼 곳에서 벌어졌다. 누가 올 한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면 나는 이렇게 쓸 것 같다. '취한 말들을 위한 시간'이었다고. 이것은 이란의 바흐만 고바디 감독이 2000년에 만든 영화의 제목이다. 이라크와 이란의 박해를 받으며 양국의 국경에 사는 평범한 쿠르드인들에 관한 슬픈 이야기다. 소년 가장이 된 주인공이 하는 일은 유일한 생존수단인, 국경을 몰래 오가며 밀수를 하는 것이다. 동생들을

2014-12-04 김도연
'별에서 온 상속자들' 영화 보셨나요? 지면기사

자신의 힘만 믿고 세상에 군림하려는 '중국'콤플렉스에 가득찬 '무례한 대국' 마뜩찮아세계인들 겁내지만 '존경하는 사람은 드물어''별에서 온 상속자들'이란 영화를 보셨는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와 '상속자들'의 인기에 편승해 중국이 최근 공개한 영화다. 제목이 시사하듯 성공한 두 편의 한국드라마를 적당히 섞었다. 아예 '중국 최초의 합체 드라마'라는 설명까지 덧붙여 인기 한국드라마를 짜깁기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알리고 있다. 더구나 중국은 이 영화를 한국에 역수출하겠다고 밝혔다. 상상을 초월하는 행태다. 예능표절은 더 심각하다. 2010년엔 '청춘불패'를 따라한 '우상의 탄생'을 보자. 제목만 다를 뿐 기획부터 시각효과, 배경음악은 물론, 출연자가 입은 옷까지 똑같았다. '모방이 아니라 복사'다. 개그 프로그램 역시 판박이 수준이다. 최근 중국 장쑤위성 TV는 '개그 콘서트'의 핵심코너를 그대로 베껴 KBS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문제는 이 같은 저작권을 침해한 베끼기에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표절에 아예 눈감고 있다. 결국 중국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만 실질적인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실상 해결책은 없다. 2006년 이래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베이징에 사무소를 열고 보호활동을 하고 있지만 안하무인격인 중국의 태도에 존재감조차 찾기 어렵다.나는 오늘날 미국으로 상징되는 서양의 가치 못지않게, 중국으로 대변되는 동양의 가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 관점에서 서양도 매력적이지만 아무래도 한국인이다 보니 동양의 무위자연적인 면이 가슴에 와 닿는다. 월리엄 포크너의 음향과 분노(The Sound of Fury)의 난해함보다는, 양귀비를 잃은 당 현종이 베갯잇을 적시며 연리지정(連理枝情)을 노래한 백낙천의 장한가(長恨歌) 한 구절이 가슴에 와 닿는다. 솔직히 햄버거보다 중국집 짜장면에 훨씬 더 정이 간다.그럼에도 중국의 근래 행태를 보면 문득 문득 나의 이 같은 호의가 빛바래져 감을 느낀다. 중국이 어떤 나라인가. 중국인은 예로부터 자신들만이 세상의 중심이자

2014-11-27 김동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