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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우 칼럼] 미래를 디자인하라! 지면기사

박정희·김대중·노무현·이명박 등역대 지도자 저마다 국가 방향 제시핀란드 국회 미래委 정부정책에 반영정권 상관없이 변화·전략 기여 유명대통령 직속 상설 위원회 설치 필요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신년 계획을 세운다. 기업, 공공기관, 교육기관, 정부기관 등도 새해에 시행할 장단기 정책을 점검하고 올해 실행 정책을 구성원에게 각인한다. 각 단체의 기관장들은 신년사에서 그 기관이 그 해에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이나 미래 비전을 밝히기 마련이다. 개인부터 거대한 기관까지 대개 미래 비전을 세우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진하는 것을 볼 수 있다.한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은 시대정신과 미래비전을 함께 담아내야 하며,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있을 경우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다. 대부분의 나라는 국가비전을 설정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도 시대에 따라 국가 미래비전이나 국가 미래전략을 세워서 실행하곤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하게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의 영향을 받아 미래 사회는 지능 정보화 사회로 전환할 것임을 예측하였고,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설치함으로써 인터넷 강국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을 놓았다. 또한 디지털 인프라가 발전하면서 IT 벤처 창업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오늘날 굴지의 IT 기업이 탄생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에 '함께 가는 희망한국 비전 2030'을 발표하여 20년 후의 국가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 '국가미래기획위원회'를 설치하여 미래 비전을 생각하였다. 이렇듯 시대마다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나라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2018년에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영향 환경변수와 시나리오 도출 연구'에서 13개 분야에서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확립하였다. 2019년에 국회미래연구원은 13개 분야의 2050 종합미래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필자도 이 연구에 일부 참여하여 국가의 장기 미래를 예측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의 미래 시나리오는

2024-01-15 이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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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수 칼럼] 국회의원 특권 철폐로 총선 승부 볼수 있다 지면기사

이재명, 서울대병원 헬기이송 논란 '여전'민주당, 특별관리 생각… 시대변화 '오독'보통사람으로 끌어내리는 공약 '승리힌트'여야, 누가 먼저 하느냐가 승패 가릴 수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 논란은 우리 사회가 세대와 시대의 강을 건너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다. 민주당은 절대의석을 가진 국회 제1정당이다. 야당이지만 국회를 지배한다. 입법으로 정부 여당을 쥐락펴락한다. 소속의원들은 이 대표를 차기 대권의 유일 주자로 받들고 옹위한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 2명의 넘버1 중 한 명이다. 그런 사람이 흉기 테러를 당했다. 현장의 수행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정신이 나갔을 것이다. 이 대표를 최고의 병원과 의료진에게 데려갈 생각 뿐이었을 테다. 이 대표는 그렇게 가덕도에서 소방헬기를 타고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거쳐 서울대병원에 이송됐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8일 이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 천준호 의원을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부산시의사회가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았다"며 이 대표의 헬기이송을 비판했다. 광주, 경남의사회에 이어 서울시의사회도 비판 성명 발표에 동참했다. 민주당은 뜻 밖의 전개에 황당해한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의전서열 8위의 제1야당 대표를 헬기로 이송한 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민주당은 이 대표의 안위가 특별하게 관리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들이 동의하고 양해할 것으로 믿었다. 의사들의 생각은 달랐다. 권역외상센터와 응급실 의사 앞에서 이 대표는 일반 환자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보통 시민들이 따르는 응급의료체계에서 이 대표 홀로 특권을 누릴 수 없다는 얘기다. 이 대표의 피습 부위는 위험했지만 상처는 치명적이지 않았고 의식을 유지했다. 일반 시민 환자라면 부산대병원 치료가 당연했다. 이 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소방헬기는 지역의 유일한 환자이송 헬기였단다. 부산과 서울을 왕복하는 동안 심각한 외상환자가 발생했다면 큰

2024-01-08 윤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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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무 칼럼] 곤궁한 사람에게 온정을 베풀어야 지면기사

'사회·경제적 어려운 사람들에게한없이 애정 베풀어야' 다산의 뜻죄수도 보살피는게 '목민관 책무'추위에 우리 주변 약자들 챙기고 온정 베푸는 일에 모두가 관심을'목민심서'는 참 좋은 책이다. 새해에 들어서 나는 또 '목민심서'를 꺼내 이곳저곳을 읽어본다. 아직 깊은 겨울철이어서 어려운 때에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올바른 목민관들의 역할인가를 알아보려는 마음에서 해보는 일이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약자들, 목민관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그래서 애민(愛民)편을 뒤적여 보았다. '애민'이란 백성을 사랑하고 아껴주라는 의미여서 거듭거듭 읽어도 읽을수록 가치있는 내용을 수없이 발견하게 된다.힘없고 약하며, 가난하고 병들고, 뜻밖의 재난에 허덕이는 백성들에게 한없는 애정을 베풀어야 한다는 다산의 뜻이 눈물겹도록 자세하게 열거되어 있으니 무심코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 우선 양로(養老) 조항부터 보자. 힘없고 가난한 노인들을 보살피자는 내용이니 그 일이 얼마나 값이 높은 일인가. 붙들어주고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는 노인을, 그들을 외면한다면 사람 사는 세상이겠는가. 둘째, 자유(慈幼)조항이다.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움도 주어야 하지만 고아들을 돌보고 교육시키는 일,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일 중 하나이다. 셋째, 진궁(振窮)조항으로 세상에서 가장 궁하게 살아가는 홀아비·과부·고아·독거노인 등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들, 그들을 붙잡아 일으켜 주어야만 한다.넷째, 애상(哀喪)조항으로 상을 당한 불쌍한 집안을 돌봐주는 일이다. 사람이 죽어 슬픔에 겨워 있는 집안을 돌봐주는 일이다. 다섯째, 관질(寬疾)조항으로 중병의 환자나 신체가 온전치 못한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이며, 마지막 구재(救災)는 천재지변의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일이다. 이 여섯 가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다산이 말하는 백성(民)이다. 이런 공식적인 약자들 이외에도 또 마음을 기울여야 할 불쌍한 약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형전(刑典), 휼수(恤囚)조항에

2024-01-08 박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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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수 칼럼] 새해 국운 융성의 기(氣)를 양자과학에서 지면기사

미국 'IonQ' 양자 클라우드 서비스과학계 희소식이자 미래 새 먹거리국내서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일수년간의 팬데믹·스테그플레이션숱한 고초 극복 '대혁신의 해' 소망희망찬 새해가 시작된 둘째 날, 특별히 옛 선인들은 청룡의 해로 힘이 넘친다는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이했다. 구랍 각 곳에선 이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 한다는 기대감에 다양한 송년 행사가 있었으며, 그동안 코로나로 함께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달래려 회합이 봇물을 이뤘다. 아듀 2023년은 점차 멀어지면서, 국내외적으로 실물경제의 불황과 고물가로 2023년이여 빨리 지나갔으면 했으며, 필자는 양자과학에 심취해 심도있게 학습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보낸 한해였다.새해 양자관련 희소식으로, 한국인이 CTO로 참여하고 있는 미국의 IonQ라는 회사를 들고 싶다. 이 회사는 양자컴퓨터에 양자 알고리즘까지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있으며, 우리도 이 분야에 개발 의지를 북돋워주는 소식이다. 여기에 기술분야에 경영지원을 맡고 있는 이가 현재 듀크대 교수이면서 양자컴퓨터 개발에 오랜 기간 갖은 노력으로 참여 벤처기업 창업, 상장 서비스까지 열정으로 이뤄낸 분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국내에서는 그동안 한해의 마무리와 활기찬 새해로 다시 나아가려는 중차대한 기로에서 차분히 준비하고 있었으며,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우한발 폐렴은 WHO에서 COVID-19로 명명하고 팬데믹에 이어 엔데믹에 이르기까지 숱한 어려움과 고초를 겪으면서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도 따랐다. 사망에 이른 피해자도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재난지원금은 노동생산성의 대가가 아닌 우리의 요구와 이익을 우선시한 포퓰리즘적 1930년대 뉴딜정책의 아류로, 결국 인플레이션과 유동성 문제를 유발시키면서 고물가와 경기불황을 촉발시킨 스테그플레이션의 자업자득은 남탓으로만 치부할 일이 아닌 스스로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부메랑이 됐다. 베이비 스텝식 기준금리에 대한 심사숙고는 다행이었다.지난 하반기 '2023 새만금 잼버리대회', '9년 전부터 원팀의 엑스포 여정'은 모든 이에게

2024-01-01 김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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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호 칼럼] 우리는 진실을 제때 알지 못한다 지면기사

서울의봄 관람후 떠오른 대학시절'주점 1979' 의미… 12·12 쿠데타 해야당대표 곁에 잦은 죽음 등 의문점매스컴·언론으로 보는 일부의 진실환각의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서울의 봄'을 보고 나온 시각은 밤 아홉 시 반이 넘었다. 오랜만에 아주 잘 만든 영화를 만난 느낌을 안고 귀를 베어갈 것 같은 한밤의 길에서 옛날 일들을 생각했다. 그때 나는 중학교 3학년이었고, 봄이 되자 세상의 시끄러움이 중학교와 같은 재단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들썩이게 했다. 어느 날 오후였나. 언덕 위 교사에서 고등학생들이 '와' 소리를 지르며 교정으로 내려와 시위를 벌였다. 중학생들은 체육 선생님이 주동 학생의 따귀를 때리는 장면을 교실 유리창에 붙어 쳐다보고들 있었다.'서울의 봄'이 시작되기 전에 영화에 나오는 '12·12 군사 쿠데타'가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고 '전두광' 보안사령관이 국군 지휘권을 잡아채는 일대 사건이었다. 내가 대학생이 된 것은 1984년이었다. 1985년 봄이었는지, 가을이었는지, 연극 워크숍을 마치고 사회에 나간 선배들과 함께 2박3일 술집 순례를 했다. 종로소방서 뒤 서울 토박이 선배 집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통금이 시작된 자정 넘어 시간에 바깥에 탱크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귀를 쫑긋 세우고 바깥 동정에 주의를 집중했다. 한참을 소란스럽더니 다시 세상은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한 선배가 "또 쿠데타가 난 거 아냐?"라고 했다. 한 이불 속에 다리들을 밀어넣은 채 긴장하고 있던 우리는 다 같이 웃었다. 그 무렵, 1983년에서 1984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에 텔레비전 방송들은 학원가 용공 사태며, 노동계 좌익 침투를 주제로 일제히 특집을 내보냈다. 대학에 가면 지하 서클들이 거미줄 치듯이 쳐 있다, 청바지 입은 여자 선배, 잘 해주는 남자 선배를 조심하라고 했다. 싸늘한 밤길은 주점 '1979'로 이어져 있었다. 지하 계단을 통해 내려가자 주점 안에는 캐럴 송이 흐르고 젊은이들, 나이 든 사람들이 이리저리 왁자지껄한 분위기를 돋우고 있었다. 어째서

2023-12-25 방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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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철 칼럼] 포퓰리즘적 복지국가주의의 유제 지면기사

과잉복지 등 좌파적실험 성공 이유과거 신자유주의 지구화 물결 덕분30년 넘게 자리잡은 국내 정치사회레드 웨이브 같은 새변화 가로막아어떤 정권이 됐든 유제들 너무 공고출범한 지 채 2년이 되지 않은 현정권에 대해 온갖 원성이 드높다. 시골의 노인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온갖 명목으로 뿌리던 포퓰리즘적 돈잔치가 사라진 데 대해 현정부의 무관심과 '싸가지 없음'을 비난한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헬리콥터 정부의 지원에 흐뭇해 하던 중소기업들은 국제경기의 하락과 고금리에 의해 벌어진 곤란을 현정부의 무능 탓으로 돌린다. 협치의 이름 아래 근거없는 지원을 받던 이른바 시민단체들은 국가의 일원으로서 지내다 쫓겨난 불만을 정권 출범 초부터 '대통령 탄핵'으로 되갚으려 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를 사적 패당 정치로 무너뜨린 야당정치세력은 의회 다수의 힘을 동원하여 그들에 대한 사법 적용을 정치적 탄압으로 몰아가면서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이 모든 양상들은 좌파 포퓰리즘과 능력을 넘어선 과잉의 복지국가, 그리고 자유시장 규제의 국가주의 등의 익숙했던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시대적 유제로 보인다.돌이켜 보면, 한동안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물결이 세계를 뒤덮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주의적 경제정책을 포함하여 불가피한 대학 개혁정책마저 신자유주의 비판의 화살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WTO 각료회의, World Bank, IMF 등에 대한 반세계화시위와 세계사회포럼 등이 세계시민사회의 조직된 저항이었다. 이른바 블루웨이브는 좌파 포퓰리즘적 정권의 득세를 가져오기도 했다. 그러나 세계화가 저개발국의 저성장과 빈곤을 낳는다고 보기 어렵고, 닫힌 국가주의는 선택 가능한 대안이 아니었다. 특히 한국의 현실은 세계적 이념동원과 조응하지 않았다. 한국은 세계화와 세계무역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였고, 성장할수록 세계화로부터 이탈하기 어려웠다. 오히려 한국의 좌파적 실험은 그러한 세계화의 혜택 속에서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최근에는 세계화를 주도했던 나라에서 반세계화의 흐름, 이른바 글로벌

2023-12-18 윤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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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수 칼럼] 정치를 정상화하려는 도도한 민심 지면기사

도교육감, 진상 학부모 고발… 법적지원도소수 망나니 용인 불가… 법 정상작동 시작사회질서 바로잡는 장치, 정부·야당은 경시총선 코앞 정치 심판하고픈 민심 커가는중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7일 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학부모는 지난달 자식의 초등학교 교실을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 자식과 다툰 학생을 때릴 듯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담임교사에게 "니가 교사냐"고 폭언을 했다. 도교육청은 교육감 직접 고발 외에도 담임교사가 학부모를 모욕죄로 고소하면 법률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9월엔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교사 이영승의 비극과 관련해 학부모 3명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녹취한 수업 내용을 공개하고 교사를 성격파탄자로 모욕한 파주시 한 초등학교 학부모도 수사의뢰했다.진작 이래야 했다. 세상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성과 상식과 법을 무시한 생떼와 억지로 정상 사회를 위협하는 사람들이다. 교단은 말이 안통하는 소수의 학부모와 학생들로 무너졌다. 이들의 말할 자유는 보장하되 범법은 용인하면 안됐다. 법대로 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법 이전에 인간적 선의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지배해왔다.법은 인간 집단의 상식과 정의의 산물이다. 상식과 정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말로 해결된다. 법은 이를 거부하는 막가파들에게 최종적이고 결정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사람이 사람다울 때, 법이 최후에 제대로 작동할 때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장부를 공개했다. 건설노조의 현장 횡포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단다. 공금을 비공개로 쓴 비상식과 일터를 폭력적으로 독점하는 불법도 법이 제대로 작동되면 가소로운 처지가 된다.불행하게도 예외 없는 원칙은 없는 법인가. 대한민국에서 법과 국민 사이에서 법적 정의를 착복하는 분야가 있다. 법 앞에 선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최근 언행들이 가관이다. 이재명 대표 변호인은 국정감사 위증 혐의 재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상 증인 불이익 처분 금지 조항을 내세워 "허위사실 공표

2023-12-11 윤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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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근 칼럼] 분향소 지면기사

佛철학자 장켈레비치 죽음을 분류사랑하는 사람 '너의 죽음' 남달라내면의 슬픔 육체적 고통으로 인지이태원 참사 유족들 상처 치유 필요시민분향소 철거 요구는 옳지 않아20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블라디미르 장켈레비치(Vladimir Jankelevitch)는 죽음을 세 가지로 분류했다. 첫 번째는 일인칭 죽음 곧 '나의 죽음'이다. 이 죽음은 내가 살아 있는 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수께끼와도 같다. 두 번째는 삼인칭 죽음으로 '그의 죽음'이다. 이 경우 그가 맡았던 역할을 다른 사람이 대신하면서 극복된다. 마지막으로 이인칭 죽음이 있다. 이는 '너의 죽음'으로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다. 이인칭 죽음은 타인의 죽음이지만, 그로 인해 한쪽 팔이 잘려나간 듯이 아파하거나 망연자실해 버릴 수 있다. 장켈레비치는 "우리는 이인칭 죽음을 겪을 때 비로소 죽음을 감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고 했다.장켈레비치의 이 견해는, 인간에게 죽음은 감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 위에 성립된 것이며 그 까닭은 죽음은 일체의 감각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일인칭 죽음을 경험할 수 없는 까닭은 죽음이라는 조건 속에 놓이게 되면 경험의 주체인 '나'가 사라지기 때문이고, 삼인칭 죽음을 경험할 수 없는 까닭은 경험의 대상인 '그'가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라면 이인칭 죽음이라 할지라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경험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너'는 더 이상 살아 있는 자의 경험으로 접근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켈레비치가 이인칭 죽음을 통해 죽음을 감각할 수 있다고 한 말은 실은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타인의 죽음을 통해 비로소 죽음의 고통과 슬픔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다는 의미로 죽음 자체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인칭 죽음의 경우에도 죽음은 여전히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불가지의 영역에 머물러 있으며 이것이 살아 있는 자의 한계다. 그럼에도 이인칭 죽음은 죽음이라는 추상적 의미를 구체적인 감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2023-12-11 전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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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우 칼럼] 저출산 재앙 어떻게 피할까? 지면기사

집값·교육비, 저출산 가장 큰 요인실질적 무상교육·대학교 학비 지원AI 무료교육으로 사교육 박살내야청년·양육자에 장기임대·파격분양실천 못할땐 대한민국은 소멸할것얼마전 모 방송국의 '초저출생'이란 프로그램에서 세계적인 석학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 대학교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0.78이라는 사실에 대해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라고 말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설립되었고 매년 수십조 원의 정부 예산이 편성되지만, 여전히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현재의 저출산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군 병력 부족, 대학 진학 인구의 감소, 지방 소멸 현상 가속화, 노동력 부족 등은 벌써 우리 사회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인구절벽의 나락으로 떨어져 진짜로 대한민국이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걸까?정부는 이미 다양한 저출산 정책을 시행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고 문제는 더욱 악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에 '아이 낳기 어려운 사회'로 변해버렸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서 많은 부부가 아이를 낳기를 망설이고 있다. 희망 없는 사회에서 결혼도 출산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우린 저출산의 원인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 두 가지는 집값과 교육 비용이다. 높은 집값과 임대료는 청년 부부가 원하는 곳에서 저렴한 주거를 찾기 어렵게 만들었다. 엄청난 대출을 받거나 부모의 도움 없이는 집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었지만, 터무니없는 사교육 비용은 아이 키우는 가정의 목을 졸라온다. 지나친 주거 비용과 교육 비용 때문에 아이를 대학에 보낼 때까지 각 가정은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저소득층으로 전락한다. 미친 교육과 소득을 넘어선 보육 비용 때문에 가정의 가처분소득은 형편이 없고, 삶의 질은 나락

2023-12-04 이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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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창]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사람들’이 포털 ‘다음(Daum)’에서 사라진 이유

<span style="text-align: var(--bs-body-text-align);">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는 한국에서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전세(jeonse) 사기'에 대해 보도(</span><a href="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1129029102875" class="ix-editor-text-link" target="_blank" style="font-weight: bold; color: rgb(107, 173, 222);">11월 30일자 1면 보도=“한국의 'jeonse'는</a><span style="text-align: var(--bs-body-text-align);"><span style="color: rgb(107, 173, 222); font-weight: bold;"></span></span><span style="text-align: var(--bs-body-text-align);">)하면서 그 피해가 가장 큰 인천 미추홀구를 주목했다. '르몽드' 보도 소식은 현재까지 한국 언론 중 경인일보만 다뤘다.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국제적으로도 이슈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span> 사회부 기자들이 <span style="text-align: var(--bs-body-text-align); -webkit-text-size-adjust: 100%;">연재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사람들'을 인상 깊게 읽고 있다. 변호사, 공인중개사사무소, 심리상담사를 비롯해 수천 가구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선 지역사회 평범한 이웃을 소개하고 있다. 자신이 전세사기 피해자이면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이도 있다.</span> 전세사기는 미추홀구처럼 특정 지역의 빌라 등 특정 공동주택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피해자대책위원회 또한 지역성이 강하다. 이들은 피해 회복 활동과 정책·제도 개선 요구는 물론 사기 피해 공동주택 관리 문제까지 다룬다. 피해자가 아닌 또 다른 이웃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2023-12-03 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