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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실리콘밸리의 캠핑 트레일러 지면기사

마운틴뷰, 부자도시 반열 집값·임차료 껑충高연봉 신입사원들 '잠자리 해결' 짠하기만젊은층 판교밸리서 송도·청라로 이전 대비인천시 일자리委 '청년친화도시 청사진' 기대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프리웨이를 따라 남쪽으로 30분쯤 내려오면 마운틴뷰(Mountain View)라는 작은 도시에 이르게 된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제법 높고 부드러운 산 능선이 눈에 들어오는데 도시 이름이 거기서 연유했음직하다. 옆에는 샌프란시스코 만(灣)이다. 태평양 바닷물이 금문교를 지나 격랑을 일으키며 내륙으로 들어온 뒤 흉악범들을 가둬놓았던 앨커트래즈 섬을 끼고 남으로 방향을 틀어 깊숙이 내려온 해역이다. 이 만의 남측지대를 따라 쭉 펼쳐지는 지역이 전 세계 기술혁신의 상징, 실리콘밸리다. 마운틴뷰는 이 실리콘밸리의 중심에 해당된다. 101번 프리웨이의 마운틴뷰 인터체인지 위쪽엔 '구글'이 자리 잡고 있고 아래쪽 쿠퍼티노는 '애플'의 본거지다. 세계 최대의 유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인 '넷플릭스'와 전기차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테슬라' 등 우리가 알만한 세계적인 IT기업과 혁신기술기업들이 차로 30분 거리 안에 다 몰려있다. 실리콘밸리의 심장이자 두뇌인 스탠퍼드 대학이 위치한 곳도 차로 1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 일대에 본사를 둔 기업들은 미국에서 연봉을 가장 많이 주는 회사들이다. 고연봉자들의 동네인 만큼 도로 가장자리에는 '카라반'이라고도 하는, 컨테이너 크기의 캠핑트레일러들이 줄지어 서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이들 갖고 있으면 저렇게 길거리에까지 즐비할까 싶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게 참 딱한 얘기다. 마운틴뷰를 비롯한 실리콘밸리 마을들이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반열에 오르면서 집값과 주택임차료가 껑충 뛰었다. 우리 돈으로 20억원 미만이던 타운하우스가 불과 몇 년 만에 30억원 이상으로 치솟았다. 좀 깨끗하고 조용한 곳의 방 1개짜리 아파트 평균월세는 350만원에 육박한다. 우리 돈으로 방 한 칸에 매월 350만원의 월세를 낸다면 시쳇말로 장난이 아니다. 지난해 9월 U

2019-03-05 이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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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수도권 족쇄 손볼 때 됐다 지면기사

경기남부, 세계최대 반도체 제조거점 부상공장신설·교통·환경영향평가 모두 거쳐야작금의 장기 불황 '수도권경제 옥죈 탓' 커'100년 산업정책' 정치논리에 휘둘려선 안돼호박이 넝쿨 째 경기도 품에 안겼다. 지난 21일 세계 2위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인 (주)용인일반산업단지를 통해 경기도 용인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것이다. SPC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약 448만㎡(135만평)의 부지사용 허가를 요청했다. SK하이닉스는 공장부지 조성이 완료되는 2022년 이후 10년 동안 총 120조원을 투자해서 반도체라인 4개를 건설할 계획이다. 단지에는 SK하이닉스의 국내외 50개 이상 장비·소재·부품 협력업체들도 입주한다. 직접고용 1만7천명에 연관업체까지 감안하면 예상 고용효과는 10만명 이상이다.경기도 남부지역이 세계최대의 반도체 제조거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용인시 원삼면 바로 옆에는 삼성전자의 17개 메모리공장(기흥, 화성라인)이 있다. 지근거리의 이천시에 위치한 SK하이닉스의 기존 반도체단지까지 합치면 '반도체 트라이앵글'지대가 형성되는 것이다. 삼각벨트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500여 곳 내외의 국내외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몰려 있다. 장차 이곳에서만 연간 70조~100조원의 반도체가 생산되어 중국 반도체 굴기에도 강력한 대항마가 된다.그러나 마지막까지 안심하긴 이르다. 수도권은 공장신설이 제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공장용지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데다 교통, 환경영향평가도 모두 통과해야 된다. 정부는 민간의 투자의욕을 돕기 위해 각종 절차를 서두르는 분위기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국가적 필요성 검토를 거쳐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것이다. 예정대로라면 심의는 오는 3월 중 개시된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과 및 산

2019-02-26 이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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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사법농단과 민주주의의 위기 지면기사

대립 정당 구도서 파생되는 '정치 사법화'개혁 않고 한국 민주주의 나아갈 수 없어재판거래·개입으로 국민들의 믿음 깨져정치권력과 유착 막는 제도적 보완 시급민주주의 운영의 핵심원리 중 하나는 견제와 균형이다. 견제와 균형 이론은 몽테스키외가 18세기 영국을 모델로 착안한 원리이며, 국왕, 귀족원, 평민의 의회로 구성된 영국의 체제는 그에겐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의 요소를 균형적으로 대변하는 이상적인 체제로 비쳤다. 삼권분립은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미국적으로 변용한 원리이다. 한국정치의 대립적 정당 구도에서 파생되는 문제 중 하나가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다. 정치적 갈등이 정치적으로 해소되지 못함으로써 법률의 판단에 내던져지는 현상은 그 자체로 정치의 실종을 의미한다.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실정법 위반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정당 간 이해가 충돌할 때 타협이 배제된 채 고소·고발의 남발로 이어지는 현상은 정치의 왜소화를 촉진시킨다.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재판거래와 재판개입으로 사법정의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은 깨졌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만 100명이 넘는다. 이미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 아무도 법원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기지 않으며, 정의의 수호자로서의 사법은 설 땅을 잃었다.사법부는 국회와 행정부와 달리 선출 권력이 아니지만 국민들은 사법부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 인식했다. 그러나 정치부재의 귀결인 한국정치의 사법화 현상은 사법의 정치화라는 또 다른 모순을 낳았다.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는 동전의 양면이며, 이를 개혁하지 않고 한국 민주주의는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다. 인민에 의한 지배를 골자로 하는 민주주의와 헌법 및 법률로 제도화된 헌정주의는 모순과 보완의 양면성을 지닌다. 따라서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사법부의 지위와 권한은 논쟁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함으로써 대표성과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갖는다. 그러나 사법부의 지위는 애매하다. 그들은 누구에 의해 대표되

2019-02-19 최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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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보수의 실존을 위협하는 보수정당 지면기사

한국당 지지율 지난 연말부터 완만히 상승건강한 새출발 바라는 세력의 희망 때문재건 집중돼야 할 여론 '5·18 망언'에 이탈시간 걸리더라도 혁신 보수정당 창당이 답박근혜 탄핵과 대선,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폐족을 면치 못할 것 같던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지난 연말부터 완만하게 상승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오류와 집권여당 구성원의 오만 덕이었다. 물론 김병준 비대위 체제를 마감하기 위한 2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황교안, 오세훈 등 헤비급 대표 주자들이 나서면서 컨벤션 효과가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지율 상승의 결정적인 배경은 합리적인 보수의 가치를 대변할 건강한 보수정당의 새 출발을 바라는 보수세력의 희망이다.한국에서 보수세력은 엄연히 존재하는 정치적 실체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실체를 대변하는 건 정당이다. 정당의 대의 기능이 통제됐던 이승만 정부와 군사정권 시절은 제외해도, 김영삼의 문민정부를 비롯해 보수세력을 대변했던 보수정당은 세 번 집권했다. 진보세력의 3기 집권과 같다. 대한민국 정치는 보수와 진보진영의 뚜렷한 양립에 바탕하고 있는 것이다. 대립적인 세력의 양립은 대의의 균형을 가져왔다. 특정 세력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산업화와 민주화가 균형발전을 이루었고, 성장과 분배를 병행할 수 있었고, 대북정책의 강온전략이 효과를 발휘했다.박근혜 탄핵 이후 세력간 힘의 균형이 무너졌다. 자유한국당은 시쳇말로 멘붕에 빠졌다. 박근혜를 중심으로 갈라진 계파 충돌로 총선에서 실패한 뒤 탄핵사태가 불거지자 탄핵파와 반대파로 분열해 분당사태로 치닫고 당을 수습하지 못했다. 정신없이 정권을 넘겨주었다. 정권교체는 탄핵정국의 당연한 귀결로 인정하더라도, 보수정당이 박근혜를 중심으로 양분된 것은 합리적인 보수세력에게 절망적이었다. 보수세력을 대변하는 공당의 국회의원들이 박근혜를 중심에 세워놓고 사적 이익을 견주는 사당적 행태에 진저리를 친 것이다.보수정당의 지리멸렬은 보수-진보 양립의 정치 바탕을 무너트렸다. 후유증은 심각하다. 보수세력의 질문이 봉쇄됐다. 소득주도성장의

2019-02-12 윤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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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지방 혁신 지면기사

다양한 활용 가능한 '4차산업혁명'의 뿌리중앙집중 서비스 문제 극복 신뢰보장 기술새로운 단계로 민주주의 발전시킬 수 있어인천시, 지역특성 고려 도시전략 수립해야블록체인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로 인식되어 왔지만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4차산업혁명의 '뿌리' 중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10년 내 블록체인 플랫폼이 세계 GDP의 1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폭발적 확장되는 테크놀로지이다. 이미 월마트는 블록체인 기술에 사물인터넷을 결합하여 중국 업체들이 납품하는 돼지고기의 사육과정과 육질, 유통경로와 위생상태를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다. 무역거래에서 수출입의 전 과정을 하나의 체인으로 연결하여 실시간 확인 가능한 선박물류시스템의 블록체인화도 추진되고 있다. 블록체인은 중앙 집중식 서비스가 가지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시스템으로 신뢰를 보장하는 기술이다. 블록체인은 분산데이터베이스 기술을 통해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분산시켜 다수의 이용자가 대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블록체인은 P2P(peer-to-peer) 방식으로 서버나 클리이언트 없이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를 연결하는 통신망이다. 연결된 각각의 컴퓨터가 서버이자 클리이언트 역할을 하며 정보를 공유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의 화폐 시스템, 금융시스템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으며 공공서비스와 연계할 수도 있다. 블록체인의 기록 분산 저장, 분산원장 기술은 비용은 적게 들고 장애에 강하기 때문에. 국가나 중앙은행과 같은 기관의 도움 없이도 강력한 신용 효과를 얻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지방정부가 금융과 권력의 탈중앙화하는 혁명적 변화도 가능하다고 한다.현재 90종 이상의 지역화폐가 발행되고 있다. 아직 활발한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은행과 같은 중개자 없이 직접 결제가 가능하다. 서울시 노원구는 블록체인 기술 활용 지역화폐 '노원(NW)'을 발행하고 있다. '노원'은 어플과 카드의 QR코드를 통해 노원 가맹점 122개에서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

2019-01-29 김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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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굿바이! 아고라 지면기사

최근 문 닫은 포털 '다음'의 온라인 토론장靑 국민청원 이후 '정치적 의제' 기능 상실전국 지자체들 속속 도입 '여론 독점' 우려원초적 이해들만 노골적… 극복할 수 있나포털 다음의 온라인 토론장 '아고라'가 지난 7일 문을 닫았다. 대한민국 제1의 공론장(公論場)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다. 2004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이날 폐쇄되기까지 15년 동안 3천만 건의 글이 올라왔다. 20만 건의 청원에 대해선 4천500만 건의 서명이 이어졌다. 개인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데서부터 부조리의 고발, 구태의 혁파 주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2008년 '광우병사태' 이후로는 정치적 경향성을 띤 글들과 청원이 주류를 이루면서 아고라 자체가 논쟁의 대상이 됐다. 이 역사적인 온라인 공론장의 폐쇄를 다루는 진보와 보수 양 진영 언론의 기조가 압축(壓縮)이다. 경향신문은 "제2의 명동성당이라는 별칭을 얻었다"고 평가한 반면 조선일보는 "일부 좌파세력들의 토론장으로 변질돼 버렸다"고 짚었다.아고라는 왜 문을 닫게 됐을까. 운영사인 카카오 측이 스스로 밝혔듯이 가장 큰 이유는 "온라인 환경과 인터넷 트렌드 변화로 인해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공간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새롭고, 강력하고, 매혹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었다는 얘기다. 카카오 측이 명시하지 않은 또 하나 커다란 이유는 어쩌면 아고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었을 '정치적 의제설정' 기능의 상실이다. 청와대가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해 국민들로부터 직접 청원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아고라 '청원'의 이용자 규모나 호응도가 급속하게 줄었다. 시민사회 영역에 속해있던 사회적 공론장 기능이 국가로 '이관'되면서 빠르게 위축되고 급기야 막을 내리게 된,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케이스다.이렇듯 대한민국 최고·최대 온라인 공론장을 폐쇄로 이끌 정도로 청와대의 온라인 국민청원이 히트를 치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앞다퉈 온라인 청원제도를 도입

2019-01-22 이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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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불안심리가 경제활성화의 주적(主敵) 지면기사

작년 취업자 증가, 9년 만에 가장 저조해단기부동자금 1117조… 10년간 40% 증가외환위기 후 안전자산 선호지수 더 높아져선순환 담보 안된 정책 '언 발에 오줌누기'지난해 경제실적이 별로이다. 9일 발표한 통계청의 '2018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증가가 9만7천명에 그쳐 9년 만에 가장 저조한 성적을 낸 것이다. 실업자수는 전년보다 5만명이 증가한 107만명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많다. 현 정부의 '일자리정부' 타령이 민망하다.올해 경제성적도 별로 나아질 것 같지 않다. 경제는 사람들의 심리를 먹고 크는 법인데 지난달 한국경제연구원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천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2019년 경제전망을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70%로 나타난 것이다. 지난달 24일 서울연구원이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유사한 분위기가 확인되었다. 극히 일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여서 확신은 금물이나 대다수 서민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어느 누가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나서겠는가. 정부는 금년 상반기 중에 일자리 및 사회간접자본 예산 61%를 쏟아부어 경기를 진작시키기로 했다. 2003년 카드 사태를 계기로 도입한 조기집행 중 가장 규모가 크나 재정의 경기진작 효과가 갈수록 떨어져 성과는 의문이다.주목되는 것은 넘쳐나는 국내의 부동자금이다.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예금이나 머니마켓펀드(MMF),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MMDA) 등 단기부동자금이 무려 1천117조원에 이른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성 자금이 2009년의 800조원에서 10년 만에 무려 40%나 불어난 것이다. 작년 하반기만 해도 8월 대비 3개월 만에 부동자금이 28조원이나 증가했다. 넘쳐나는 국내 부동자금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것이 정답이나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일본의 1990년대 이후 '잃어버린 20년'을 유발한 통설적 견해는 1985년 미국이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대미무역 흑자국인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을 압박해서 해

2019-01-15 이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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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사회개혁은 정치개혁에서 출발해야 지면기사

국민들 국회의원수 늘리는데 부정적 입장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한 변화 인식 낮아기득권동맹 방치땐 지속가능한 발전 불가능선거제 획기적 개혁만이 한국 바꿀 수 있어 올해 정치의 키워드는 내년 총선과 한반도 평화 의제, 경제 등이다. 여권으로서는 경제지표의 개선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않으면 위기는 깊어질 수 있다. 집권 3년 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위기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일 수 있다. 지지율이 반등 국면으로 가지 않으면 한국 사회의 패러다임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개혁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변화는 정치 패러다임이 바뀔 때 가능하다. 그러나 정치의 작동구조를 바꾸기란 쉽지 않다.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현재 권력도 결국은 기존의 정치문법에 따라 움직인다. 보수와 진보의 구분이 불편하지만 현실을 보는 인식과 사고에서 보수와 진보 간의 시각차는 분명히 존재한다. 집권여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대결 구도는 정치부재를 가속화하는 구조적이며 결정적 요인이다. 이러한 정치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 한국사회가 보다 진전된 사회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은 반정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적대와 대립에 입각한 지지층 결집이라는 아날로그식의 정치의 생존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사회는 바뀌지 않는다. 정당의 생성과 존재양태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결국 선거제도의 혁신으로 귀착된다. 국민들은 선거제도 개혁엔 동의하지만 국회의원 증원에는 부정적이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다. 대체로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과 편견 때문이다. 이 제도는 불가피하게 국회의원 정수의 확대를 동반한다. 정치에 대한 무한불신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은 의원 정수 확대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에게 소요되는 예산을 동결하기 위하여 의원 1인당 경비를 줄인다고 해도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 한국사회의 기득권 동맹의 공고화를 방치한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불가능하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시대지만 절차적 차원의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진화는 요원하다. 대

2019-01-08 최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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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문재인 정부도 역사의 한 줄기일 뿐이다 지면기사

국민은 정권 교체해 가며 산업·민주화 성취특정집단 완벽한 역사 쓰려 조바심 칠일 아냐정부·집권여당, 겸손해지려고 노력 한다면 새해에는 사회의 많은 갈등 해소될 수 있어기해년 새해를 맞아 사람들은 덕담을 나누고 새해 각오를 다지는 각계의 신년사는 풍성하다. 덕담과 신년사의 각오가 실현된다면 대한민국은 2019년 한해에 역사에 없었던 천국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다. 현실이 각박할수록 꿈과 희망은 장황해진다.1월 1일은 2018년 12월 31일의 연장일 뿐이다. 대한민국 정치가 기해년을 맞아 갑자기 달라질 리 없다. 지난해 마지막 날 국회 운영위가 그 증거다.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놓고 청와대와 야당은 마치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말했다. 국민 눈에는 국적이 다른 외국인들의 시비로 보였을 것이다. 장담하지만 말이 안통하는 외국어 정치는 새해에도 어김없이 반복될 것이다.황금돼지의 해라고 하지만 밑천 없는 장사는 없는 법이다. 2019년 경제의 밑천은 2018년의 경제다. 밑천만 보면 올해 경제전망은 불온(不溫)하다. 세계 경기의 하강국면이 예사롭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의 결과가 어디에 미칠지 안 가본 길을 가야하는 두려움이 크다. 작년의 자동차, 철강산업 쇠퇴가 올해 반도체로 이어지면 대한민국 주력산업은 총체적 위기에 빠진다. 황금돼지의 기운에 편승한 낙관은 막연하다.정치는 막장이고 경제는 어려우니 새해는 글렀다는 소리가 아니다. "우리가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있었나. 그저 어떻게든 살아날 구석을 만들어 버틴 거지." 지난 연말에 만난 한 기업인의 얘기다. 1990년대에 제조업을 시작해 IMF환란, 세계금융대란 등 산전수전 다 겪고 살아남은 사업가다. 그의 말대로 국민은 위기가 닥치면 모든 생존 수단을 동원해 살 길을 뚫어왔다. 이것이 현대사다. 대한민국은 위기와 극복의 무한궤도 속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를 적립해왔다.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 현대사는 국민이 적립한 일상의 누적이자 역대 정권이 분담했던 역사적 역할의 총합이다.면면히 흐르는 역사의 강(江)에서

2019-01-01 윤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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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교착국면과 남북 교류협력 지면기사

상호주의 원칙따라 평등한 분야부터 추진'분단 70년' 차이 극복위한 양측 노력 필요지식재산권 보호등 관련법·제도 우선 정비문화예술·스포츠·학술교류 활발히 이뤄져야눈앞에 다가온 듯했던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이다. '선 비핵화'를 내세우는 미국과 '동시적 상응조치'를 내세우고 있는 북한 간의 줄다리기가 몇 달째 팽팽하다. 대화 기조와 유화적 제스처는 유지되고 있을 뿐 교착 타개의 책임은 상대편에 서로 떠넘기는 상황이다. 지루한 교착국면에서 초조한 것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버리고 비핵화를 선언한 북한이다. 파부침선(破釜沈船) 했지만 강화된 경제 제재로 성과를 낼 수 없게 되었으니 딜레마인 것이다. 중재자를 자처한 한국의 입장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 미국은 남북 협상에 제동을 걸고, 북한은 미국 눈치만 본다고 불만이다.북미협상의 교착상태는 처음이 아니다. 제1차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격렬한 상호비방을 주고받았으며 싱가포르선언 이후에도 상당기간 답보상태였다. 우리 정부는 북미 협상의 교착 상태를 여러 차례 해결해 왔듯이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북미 간의 협상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재를 해나가야 한다. 북한이 원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평화협정이고 이를 위한 실질적 협상의 신속한 진전이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기존 대북 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북한은 적대행위가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핵 폐기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합의와 실천으로 신뢰를 쌓고 큰 과제를 해결해나갈 수밖에 없다.미국은 우리 정부에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제재와 무관한 남북이 교류협력 사업에 오히려 속도를 내는 것이 북한과 미국의 협상을 촉진하고 속도감을 부여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음을 설득해야 한다. 비핵화 협상의 교착국면이 길어지면서 협상의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공존한다. 최악의 경우 2017년의 위기상황으로 회귀할 수도 있다. 비핵화 협상에서 속도는 중요하다. 이미 임기의 반환점을 지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지

2018-12-25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