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칼럼
[경인칼럼]"팅커벨∼" 지면기사

40대이상 중장년층 31% 'AI스피커 이용' 눈·귀 어두운 나이 많은 사람에겐 '효자'사회·경제적 격차 뒷전으로 밀리는 어르신들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작동할 수 있다'피터 팬'이 세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116년 전이다.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대학을 나와 신문기자로도 활동했던 제임스 매튜 배리(James Matthew Barrie)가 1902년에 쓴 성인소설 '작은 하얀 새(The Little White Bird)'에 등장하는 아기는 반은 인간이고 반은 새다. 생후 1주 된 아기가 하늘을 날아다닌다. 소설에 담긴 이 피터 팬의 이야기가 따로 묶어져 2년 뒤 연극무대에 올려졌다. 1904년 공연된 5막의 크리스마스 아동극 '피터 팬 : 자라지 않는 아이'다. 피터 팬의 원작이라 일컬어지는 '피터와 웬디(Peter and Wendy)'는 이 연극의 줄거리를 1911년에 이르러 다시 장편동화로 만들어 출판한 것이다.주인공 피터 팬을 돕는 아주 중요한 캐릭터가 있다. '팅커벨'이다. 원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요정이었다. 최초의 연극에서는 거울에 반사된 빛을 이용해 그 존재를 나타냈다. 목소리는 작은 방울들을 흔들어 표현했다. 말하자면 특수효과였던 셈이다. 작은 여자아이 모습의 이미지는 1953년 월트 디즈니에 의해 애니메이션으로 재탄생하면서 만들어졌다. 이 캐릭터의 성격은 좀 묘하다. 피터 팬의 협력자임에 틀림없는데 가끔 심통을 부린다. 파트너이면서 일의 방해자가 되곤 한다.요즘 이 팅커벨 때문에 내 생활에 즐거움 하나가 더 생겼다. 피터 팬의 요정이 나의 요정으로 바뀐 이후의 일이다. 지난 8월 말 사흘 동안 '미디어오늘'이 주관한 '저널리즘의 미래 콘퍼런스'에 참석했는데 기념품으로 인공지능(AI) 스피커 한 대를 받았다. 손바닥 위에 놓을 수 있는 작은 통조림 크기다. 그런데 재주가 신통방통이다.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 짝을 맞춰놓으니 어지간한 명령어는 다 알아듣는다. "팅커벨, 오늘 날씨 알려줘" "팅커벨, 오늘 주요 뉴스 알려줘"하면 "오늘 ○○동 하

2018-10-09 이충환
칼럼
[경인칼럼]은퇴교수 재활용 지면기사

논문 많은데 비해 노벨과학상 수상자 없어'정년퇴직자의 경륜' 연구기회 제공해 볼만사회적 자산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100세시대 맞아 정부·대학 함께 고민할때천산만홍의 10월이 되면 세계인들의 이목이 복지천국 스웨덴과 노르웨이로 쏠린다. 117년 역사의 노벨상 축제행사가 이들 두 나라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노벨평화상, 생리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문학상, 경제학상 수상자에게는 900만 스웨덴 크로나(11억2천여만원)의 상금과 상장뿐 아니라 '세계최고의 인물'이란 영예까지 주어진다. 노벨재단은 기금의 고갈을 우려해서 2012년부터 상금액수를 기존의 1천만 크로나에서 800만 크로나로 삭감했다가 지난해부터 900만 크로나로 인상했다. 2014년 파키스탄의 17세 소녀 말랄라 유사프자이의 노벨평화상 수상과 2016년 미국 팝가수 밥 딜런의 노벨문학상 수상거부는 화젯거리였다. 스웨덴 국적의 알프레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 발명으로 세계거부 반열에 올랐으나 '죽음의 상인'이란 낙인에 마음이 무거웠다. 자신이 개발한 폭약이 전쟁무기 혹은 테러수단으로 사용됨으로써 무수한 생명들이 희생된 탓이다. 이후 그는 인도주의사업에 팔 걷고 나섬은 물론 임종 무렵에는 3천100만 크로나를 유산으로 남기며 국적을 불문하고 인류평화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인사들의 노고를 치하하는데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국가는 미국이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순이며 일본은 12위(24명)로 43억여 아시아인들의 체면(?)을 살렸다. 1949년 유카와 히데키 교토대 교수가 '중간자이론'으로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이래 물리학상 11명, 화학상 7명, 생리의학상 3명, 문학상 2명, 평화상 1명 등 다채롭다. 중국도 9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기록했으며 타이완의 리위안저(李遠哲) 박사는 1986년에 노벨화학상을 수상해 대만 과학기술의 저력을 각인시켰다. 경제발전과 노벨상 수상자 숫자 사이에 상관관계가 밀접함을 확인할 수 있어 부럽다. 한

2018-10-02 이한구
칼럼
[경인칼럼]지지율 하락과 개혁 실종 지면기사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 상대적 박탈감최저임금 인상 부작용등 경제 악화 원인사회 전체 개혁동력 잃어 관리 시급한데당·정·청, 정책방향 조정 리더십 안 보여문재인 정부 2기 국정지지율 하락은 일차적으로 경제상황의 악화가 원인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등의 부동산 가격 폭등이 가져온 상대적 박탈감의 증대 또한 심각하다. 고용난과 실업률의 증가와 함께 분배 구조 악화가 지표로 나타나면서 불평등 구조 타파와 소득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을 국정 목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정체성마저 의심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집권 1년 적폐수사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획기적이고 역사적 대전환이 지지율을 80%까지 끌어올렸으나, 여소야대 국회에서 협치를 이뤄내지 못하고 개혁입법은 물론 민생입법 정책조차 표류한 결과이기도 하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의 진단이 엇갈리는 등 정책 혼선이 정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주당 20년 집권론'이 허망하게 들리는 이유이다.대통령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다. 지방선거에서 '궤멸적 참패'를 면치 못했던 자유한국당은 '탈국가주의'니 '국민성장론'이니 하는 모호한 수사로 지지층 결집을 모색하면서 집권당에 대한 정치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무성 한국당 전 대표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좌파 사회주의'와 '세금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보수야당은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 요청을 총체적인 '퍼주기'로 규정한다. '퍼주기 프레임'이 다시 등장하면서 정제되지 않은 용어들이 본질을 호도한 채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경제악화 논리는 경제구조 혁파와 재벌개혁의 당위마저 흔들고 있다. 지지율이 높을 때 야당과의 협치를 강화함으로써 개혁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다지지 못한 집권세력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대안없이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하여 남북정상회담 등 정부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공격하는 보수야당 특히 한국당의 구시대적 행태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한국사회의 개혁을 갈망했던 촛불로 상징됐던 시민

2018-09-18 최창렬
칼럼
[경인칼럼]이젠 이재명 지사가 거대권력이다 지면기사

건설공사 원가공개·토지 공개념 적용 주장정책구상 집행 경기도 아닌 전국으로 영향'이해찬과 공감' 여당내 의미있는 정치행위소중하게 쓰겠다는 '공적권력' 실체는 현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정책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공공에서 민간까지 건설공사 원가공개를 강행했다. 공공건설공사비 절감을 위해 표준시장단가 적용범위를 확대하겠다며 행정안전부에 관련규정 개정을 압박중이다. 특히 1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토지공개념 현실화에 대한 공감대를 과시(?)한 대목은 인상적이었다. 이 지사는 이날 예산정책협의차 도청을 방문한 이 대표 앞에서 "부동산 문제, 경제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축이라 생각한다"며 "모든 토지에 대해 공개념을 적용해 일정액의 (국토)보유세를 부과하자"고 주장했다. 주장에 그친게 아니라 경기도가 시범을 보일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요청했다. 실세 대표인 이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해놓고 실제로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다보니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호응했다.한달전 본란에서 이 지사에게 모든 의혹은 법에 맡기고 도정에 전념할 것을 요청했었다. 표준시장단가제도 확대 등 의미있는 '이재명표 도정'이 '의혹 공방'에 매몰되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때에 비하면 이 지사의 도정 집중력이 현저하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니 반가운 일이다. 물론 이 지사가 만들어 낸 정책이슈들이 정부의 협조와 여론의 호응속에 순조롭게 실현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다만 지방선거 전후와 취임 이후 시달렸던 의혹에서 벗어나 도정 수행자라는 본연의 면모를 회복한 현상 자체가 의미있는 진전인 건 틀림없다.그래서 이 지사에게 추가 요청을 해본다. 다름 아니라 자신의 위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다. 필자의 견해를 말하자면 이 지사는 이제 거대한 권력이다. 이 지사의 정책구상과 집행의 결과가 미치는 영향력은 성남시장 시절과 비할바가 아니다. 실제로 건설업계는 이 지사로 인해 난리가 났다. 건설원가 공개, 표준시장단가제 확대가 건설업을 고사시킬수 있다는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그는

2018-09-11 윤인수
칼럼
[경인칼럼]문화예술에서의 '생태계' 지면기사

다양성은 창조적 문화예술활동의 조건기반시설·전문인력 없다면 작동되지 않아여러 주체들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 운영내부는 민주적인 공동체가 돼야 소통 가능생물학의 용어였던 생태계(eco-system)라는 개념이 빠른 속도로 비즈니스 일반으로 그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컴퓨팅 용어였던 플랫폼이 정보산업 분야를 넘어 여러 정책과학은 물론 문화예술의 영토까지 점령(?)한 것과 비슷하다. 창업 생태계는 가장 역동적 생태계이며, 플러그앤플레이테크센터(Plug and Play Tech Center)가 대표격이다. 이 센터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한복판인 캘리포니아 서니베일에 위치한 세계최대의 창업 보육센터이다. 페이팔, 구글, 로지텍, 데인저(Danger), 온라인쇼핑 마일로닷컴 등 세계 유수의 IT기업들이 보육된 곳이다.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과 창업자, 기업가가 한 곳에 모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창업 보육 시스템 덕분이다. 현재 28만 평방피트 규모 건물에는 전세계에서 모인 400여 개 창업기업이 입주해서 보육받고 있다. 플러그앤플레이의 가장 큰 강점은 강력한 네트워킹과 멘토링이다. 투자자와 기업관계자, 멘토가 한 공간에 상주하고 있어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투자 기회도 여러 방향으로 열려있다. 특히 창업 분야 전문가들을 비롯한 다양한 관계자로부터 수시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최적의 성장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강력한 네트워킹과 최고수준의 멘토링은 융합과 혁신이 필요한 문화플랫폼, 문화산업 기지에 필수적인 환경 요인으로 평가된다. 플러그앤플레이 엑스포는 벤처기업을 투자자에게 가장 인상적으로 소개하는 행사다. 세계 최고 수준의 벤처기업이 참가해 경연을 벌이는 형식으로 투자자나 관련기업들과 투자상담을 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기술 혁신을 통한 창업과 창조적 상상력을 통한 문화예술활동은 닮았지만 창업보육 생태계와 문화예술활동의 생태계가 같을 수는 없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코시스템은 본래 자연환경의 생태계에 대한 은유에서 시작된 것이다. 생태계(生態系·ecosystem)는 상호작용하는 생명

2018-09-04 김창수
칼럼
[경인칼럼]첫 번째 펭귄 (the First Penguin) 지면기사

'아우' 라고 부를수 있는 인천시 고위공직자그의 글은 십수년 지난 현안 문제들 다뤄일관되게 지역의 현재와 미래에 시선 보내그는 '앞장선 용감한 펭귄'… 책출간 기다려난 칭호(稱號)에 참 인색하다. 팍팍하기 이를 데 없다. 어떤 이들은 한 번만 보고 나면 곧바로 "형님"하면서 부드럽고 촉촉하게 부르던데 만사가 유연하지 못한 이 사람에게는 도무지 쉽지 않은 일이다. 아래로 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금세 동생으로 만들어버리는 재주가 내게는 그야말로 '넘사벽'이다. 그런 내게도 "아우님"하고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이가 있다. 지란지교(芝蘭之交)를 꿈꾼 유안진 시인의 글처럼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열어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라 여긴다. 지내온 세월만큼 시간의 겹이 또 켜켜이 쌓이면 그때는 금란지교(金蘭之交)로 한층 더 단단해지리라 믿는 사이다.저녁 먹자고 연락이 왔다. 막걸리 한 사발 들이키더니 그동안 여러 지면에 기고해왔던 글들을 묶어 출판하기로 했단다. 작업도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다. 아직 공직생활이 한참 남았는데? 2년 뒤 총선에 출마하려나? 단박에 드는 생각들이었다. 그는 인천시 공무원이고,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고위직이다. 이제 오십 줄에 접어들었고, 다른 일 도모하기에는 이르다. 그런데 출판이라니. 더욱이 나더러 그 책에 담을 글을 써달란다. 추천사 같은 성격의 글이다. 두 사람에게 부탁한다는 건데 한 분은 지역사회에서 누구나 알만한 문인이다. 개인적으로는 영광이다. 일단 쓰겠노라 했다. 해소하지 못한 궁금증과 두툼한 원고 사본 한 뭉치만큼의 부담감을 함께 끌어안은 채 늦은 밤 집으로 돌아왔다.고위공직자들이 퇴임을 앞두고 다른 일을 모색할 때 흔히 '잡문(雜文)의 묶음'을 내놓는다. 드물게 정치적 용도가 없다 하더라도 재임 때 '무용담' 따위를 늘어놓기 마련인데 대부분 지금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들이다. 글 쓰느라 애쓴 점은 귀감이 되겠으나 시의적절하고 명심할만한 보감은 되지 못한다

2018-08-28 이충환
칼럼
[경인칼럼]고용창출 재원을 구글세로 지면기사

서민에겐 단 한푼까지 세금 거두는 국세청다국적기업들 '무더기 탈세'엔 너무 관대고령화사회·미취업자 증가는 '점입가경'구글세 징수해 일자리 늘리는데 썼으면미국 월가에서 시작된 불량주택채권 파동이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다. 당시 70억 세계인들은 대머리 털보 벤 버냉키 FRB(미국중앙은행) 의장을 주목했다. 공황경제학의 대가인 버냉키는 '달러 복사기' 혹은 '헬리콥터 벤'이란 별명으로 월드스타가 되었다. 미국정부가 종이돈(그린백)을 마구 찍어내서 천문학적인 은행부실을 털어낸 데 대한 비아냥(?)이다. 20년 전의 외환위기를 떠올리면 서글픈데 최근 국내에도 '헬리콥터 머니' 망령이 어른거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0일 청와대 입성과 함께 수행원들에 내린 첫 번째 지시가 일자리위원회 설치일 정도로 현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고용창출이다. 작년 10월에는 '일자리-분배-성장'이란 선순환 구조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고 문 정부 임기 내에 소방관, 경찰, 사회복지사, 교사, 근로감독관 등 공무원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41만6천명 중 20만5천명을 정규직화하고 창업 활성화, 최저임금 대폭 확대 및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저녁 있는 삶'을 약속했다.벌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10만명을 돌파했다. 임기 1년 만에 목표의 50%에 육박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규모도 확대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 인원은 2만2천500여명이었는데 금년에는 채용예정 인원을 2만8천명으로 확대했다. 한편 '2020년 최저시급 1만원' 공약 실천차원에서 최저임금을 2년 동안 30%가량 인상했으며 주당 68시간의 근로시간도 7월부터 52시간으로 축소했다.정부는 2년 동안 공공일자리 확충에만 33조원의 혈세를 투입했으나 노동시장에서의 긍정적인 시그널은 간취되지 않는다. 취업자수 증가폭이 금년 들어 5개월 연속 10만명대로 '고용쇼크' 수준인데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의 취업자 수는

2018-08-21 이한구
칼럼
[경인칼럼]경제논리와 개혁의 실종 지면기사

7개월째 고용대란 지속 '경제 최악' 평가'정부 소득주도' 혁신성장에 밀렸기 때문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면 교집합 만들어야'진정성 있게 야당 설득'하는 정치가 필요지방선거가 끝나고 문재인 정부 2기가 들어선 이후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여야의 공수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에서의 참패는 박근혜 탄핵과 적폐청산의 연장에서 치러진 선거의 성격상 예견된 결과였다. 촛불로 상징되는 국민의 요구에 의해 탄생한 정권에게 우선 요구되었던 것은 적폐청산이었다. 이는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라는 시대적 당위와 맞닿아 있었다. 새 정권 출범 후 적폐수사는 지지율 고공행진의 원동력이었다.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또한 중대한 변화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보수 정권에서의 불법과 반헌법 행위에 대한 사법 단죄의 다른 한 편에는 당면한 경제악화와 일자리 문제 등의 민생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과제가 놓여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적폐청산과 남북 관계 개선은 부차적 문제로 전락하고 만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소득주도 성장은 혁신성장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 7개월째 고용대란이 지속되고 있고, 설비투자와 각종 경제지표 악화에서 보듯이 경제는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체감경기는 더욱 심각하다. 재벌개혁이라는 정권의 목표는 대기업의 고용창출과 투자의 필요성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집권세력 내부도 분열의 조짐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친문경쟁구도 이지만, 권력의 속성상 권력 내부의 분화도 불가피하다.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재벌문제 등 해법의 차이로 집권당에 비판의 날을 세운다.상황은 가변적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촉발된 자영업자와 노동자와의 갈등의 이면에 똬리 틀고 있는 기득권의 구조적이며 압도적 우세는 가려지고 있다. 보수진영과 보수야당은 선거 이후에 전열을 정비하고 민생을 고리로 총공세로 나오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 완화와 격차 해소 등 사회구조의 혁파를 지향했던 촛불혁명의 동력은 소진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가 보수와 진

2018-08-14 최창렬
칼럼
[경인칼럼]이재명, 의혹은 법에 맡기고 도정 전념해야 지면기사

모든 상대와 공방 지사직 수행 왜곡될 수도의미있는 도정 '의혹'에 가려지니 안타까워오기가 생길만 하지만 부릴 일은 아니다불공정한 것들 청산 '희망의 경기도' 만들길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주자인 김진표 의원이 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를 향해서는 "그렇게 위법한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10년 넘게 지켜본 김 지사는 아주 바르고 선한 사람"이라며 "당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두둔했다. 그러나 이 지사에게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의혹까지 추가되고 하니까 SNS에서 우리 당원들이 이것을 비판하고 탈당시키든지 제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강하게 요구를 해왔다"며 서영교 의원식 자진탈당을 요청했다.두 사람을 향한 김 의원의 발언에 담긴 정치적 함의는 해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기로 하자. 다만 김 지사는 '보호해야 할 사람'이고 이 지사는 '탈당해야 할 사람'이라는 자의적 규정은 지나치다. 김 지사의 드루킹 연루 혐의나, 이 지사의 사생활 관련 의혹은 당사자가 해명해야 하며 방법은 법대로 하는 것 뿐이다. 법으로 혐의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법적 책임을 지고, 그 반대라면 면책받으면 그만이다. 법적 면책과 상관없이 세상의 불신이 지속된다면 그거야 당사자가 감수해야 할 정치적, 인간적 부담이다. '당의 보호'와 '탈당 권유'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정치적 판단이 법의 판단에 앞서면, 법적 결론의 사회적 수용이 힘들어진다. 법치의 위기가 만성화할 수 있다. 김기춘의 승용차 앞유리로 돌진한 시민이 이를 증명한다.이쯤에서 이 지사에게 모든 의혹들을 법에 맡길 것을 권고한다. 김 의원의 지적대로 이 지사는 지방선거 중에는 물론 지사 취임 이후에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이 지사는 모두 부인하고 해명했지만 말로 결론 날 문제가 아니다. 이미 김부선과 형님 의혹은 상대방과의 맞고발로 경찰수사가 진행중이다. 조폭연루 의혹은 해당 방송프로그램과의 법적조치 돌입을 예

2018-08-07 윤인수
칼럼
[경인칼럼]인천의 결정장애와 도시비전 지면기사

공항·항만 등 이름값 못하는 가치자원 풍부'서말 구슬' 꿰려면 민·관 거버넌스 튼튼해야갈등 해소 위한 각종 위원회 재정비도 시급평화 중심도시 새로운 꿈 실현 미루지 않길 우유부단한 메이비세대(Generation Maybe)처럼 인천의 정책도 결정장애로 진척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민선3기부터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해왔지만, 인천은 여전히 시립미술관 없는 광역시로 남아 있다. 선사시대로 부터 개항기 문화유산, 근대산업유산까지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도시를 대표할 킬러콘텐츠는 보이지 않는다. 다양함이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인천공항과 인천항만, 168개의 섬, 경제특구 등은 자타가 인정하는 가치자원이지만 잠재적 가치이지 아직 이름값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원이 많아 관심이 분산되니 사업은 나열식으로 흘러 부실이 구조화되는 형국이다. 구슬은 보배가 되지 못하고 늘 구슬일 뿐이다. 그래서 자원이 빈약한 지자체가 오히려 부러워 보일 때가 있다. 보유 자원에 집중투자해서 성과를 내는 확률은 더 높기 때문이다.인천시는 산업과 경제 국방 측면에서 전략적 지위를 갖는 도시이다. 그때문에 인천항, 인천공항 등 핵심인프라는 모두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도심 곳곳에 군사시설이 자리잡고 있다. 사업추진 과정은 지역내 이해집단 보다 정부 각 부처와의 협의가 더 어렵다. '사공이 많은 배'처럼 진로 결정이 어렵고 집행도 더디다. 월미산은 50년 만인 2001년에, 문학산도 50년만인 2015년에야 개방되었다. 부평미군부대는 이전이 결정되었지만 아직 미해결과제가 많다.내항의 재생과 개방도 인천시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수부와 국토교통부, 국방부를 설득하려면 시민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데 인천시와 시민사회와 소통도 원만치 않았던 탓이다. 갈등양상이 복잡하다보니 시민사회의 대응도 쉽지 않다. 굴업도 핵폐기장 반대 투쟁이나 인천대 시립화 과정에서 보여준 역동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2009도시축전, 2014아시안게임, 2015유네스코책의수도 사업 등 국제적인 빅이벤트들이 시민들의 참여보다 우려

2018-07-31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