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풍년 조상께 감사하고 가족의 화합 다지는 날
전통 문화·정신 세계인 공감할 수 있는 통로 필요
남북공동 세시풍속 조사·연구 통일시대 앞당겨야
곧 추석이 다가온다. 특히 올해는 추석을 기해 헤어졌던 이산가족의 만남의 장이 열린다니 매우 기쁜 소식이다. 이제 분단의 세월이 길어지면서 1세대들은 거의 타계하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보고 싶고 그리운 가족들이 만난다는 것은 혈육 간의 우애를 다지는 것 뿐 아니라 남북 간의 화합과 동질성을 회복하는 지름길인 것이다.
남북한은 공히 조상숭배의 효 사상, 공동체적 질서, 미풍양속의 명절 풍습을 가지고 있다. 21세기 나눔, 배려, 소통, 화합의 동양정신의 가치가 부상되는 이 시기에 미래 지향적인 세계화의 자산으로 키울 수 있다. 특히 추석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
추석은 1년 중 가장 보름달이 밝은 날로, 처음으로 수확한 햇곡식으로 송편과 각종 음식을 만들어 다례를 지내 1년의 풍년을 하늘과 조상께 감사하고 가족과 이웃 간에 화합을 다지는 날이다. 이는 여름 내내 땀 흘리며 일하던 것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앞으로 올 본격적인 추수기에 대비하여 잠시 일손을 놓고 쉬면서 재충전을 하는 날이기도 하다. 계절도 가장 알맞은 시기라 그래서 속담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생긴 것이다.
추석의 유래는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제3대 유리왕 때 왕도를 6부로 나누었는데, 둘로 크게 편을 갈라 각각 왕녀가 대표가 되어 부내의 여인들을 인솔하여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두레 길쌈을 하였다. 추석날 그 성과를 심사해서 진 쪽은 이긴 편에 술과 음식을 내고 ‘가배’, ‘가배’ 축하하며 노래와 춤과 온갖 놀이를 했는데, 이를 ‘가위’라 하며, 오늘날 한가위의 어원이 되었다.
한편 추석날에는 여러 민속놀이가 행해지는데 소놀이, 거북놀이, 줄다리기, 활쏘기 등을 함께 어울려 즐기는 축제의 날이기도 하였다. 특히 대표적인 놀이로는 강강수월래를 들 수 있다. 강강수월래 놀이는 해마다
지역주의, 지나치게 정치적 활용 ‘부작용’ 유발
지역 기반 둔 ‘정당 설립’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지방도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중요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지역주의다. 그리고 지역주의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 지역주의에 부정적 시각이 자칫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시대에 걸맞은 정당한 지역이익 추구와 지역정체성 강화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일단 주민들이 타 지역보다 자기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추구하는 현상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과거 중앙집권적인 권위주의 시절에 억눌려 있던 당연한 욕망이 민주화 이후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자연스럽게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가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일부에서 소위 지역이기주의라는 표현을 통해 지역주민의 자기 지역 이익 추구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과도한 중앙집권적 발상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자부심을 느끼고 애향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강력한 지역 정체성이 지역주의의 원인인 것처럼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사실 ‘지역주의’라는 표현 그 자체는 아무런 부정적인 요소가 없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동안 이것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초기 지역주의는 특정 지도자와 특정 지역과의 정서적 유대를 기반으로 발전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감정적인 측면이 강조되면서 특정 지역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내세우는 부작용을 유발했다. 게다가 이러한 지역주의에 비견할 수 있는 다른 사회 갈등구조가 표출되지 못하여, 지역 갈등만이 한국 사회의 유일한 갈등인 것처럼 비추어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역주의의 정서적 측면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그에 대신하여 지역의 이익과 발전이라는 공리주의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 외에도 이념이나 세대, 계급과 같은 다른 갈등들이 정치
남북, 군사적 신뢰조치로 관계개선 확대해야협상 길었던 만큼 합의이행 과정 험난할 수도북한이 다른소리 할수록 냉정함 잃어선 안돼남북이 오랜만에 마주 앉았다. 만남의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이야기도 길었다. 2+2라는 이례적인 첫 만남에서 예상치 못한 소득이 있었다. 비록 시작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서부전선에서의 포격으로 출발하였다. 군사적 충돌 상황이 남과 북을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했지만, 대화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나아가 남북관계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남북회담사에 유례없는 마라톤 협상의 대미를 장식한 셈이다. 우선 군사문제에 대해선 남북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한발짝씩 양보했기에 합의가 가능했다. 남측은 지뢰도발에 대한 북측의 직접적인 사과 대신 유감 표명을 수용하였다. 북측은 남측의 확성기 중단에 ‘비정상적 사태가 신생되지 않는 한’이란 단서조항을 수용함으로써 확성기 방송이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는 천안함 사건을 비롯해 과거 발생한 미결된 사건들을 해결하는데 답안지로 활용가능할 것이다.이번 합의가 갖는 보다 큰 의미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특히 당국간 회담 개최를 제1항에 명시한 것은 의미가 크다. 남북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공감하고 향후 분야별 다양한 형태의 대화를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민간교류 활성화는 5·24 조치 해제와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숨겨진 한 수이다. 결국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민간교류 활성화는 충분히 가능하고 무의미해진 5·24 조치는 자연스럽게 점진적·단계적 해제의 수순을 밟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번 회담 결과에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지뢰사건의 주체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과 포격 도발에 관해 언급조차 없었다는 점이다. 지뢰사건에 대한 북한의 유감표명은 간접적인 시인·사과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남측 군인들의 부상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 또는 같은 민족이라는 차원으로 해석할 것이다. 향후 논쟁의 여지는 있다. 그러
국고 지원사업 신청 지방기업 ‘높은 장벽’ 실감정부·지자체, 지역브랜드 가치 제고 노력해야방치땐 기업성장 저해·문화콘텐츠산업 ‘흔들’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라는 말이 있다. 이는 예전 한국 경제의 불투명성·불확실성을 근거로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하면서 붙여진 수식어다. 이 수식어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 메이드인 코리아(Made in Korea)의 저평가를 대변해 사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요즘은 이 수식어를 좀처럼 듣기 힘들다. 한국이라는 브랜드의 가치가 그만큼 상승했다는 결론인데, 상승의 중요한 견인차 중 ‘한류(韓流)’라고 말하는 부분을 크게 부정하는 사람이 없을 듯하다.필자 역시 ‘한류’를 실감했던 사례가 있다. 2년 전, 중국 광둥지역에 자사 애니메이션 ‘뭉게공항’의 완구를 수출한 바 있는데, 그 당시 한국어 포장의 완성품에 대해 중문(中文)으로 다시 포장해야 하는 거 아닐까? 라며 수출단가 상승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중국의 대형마트 담당자는 “무슨 소리냐. 한국어가 표기되어야 중국 상품보다 높은 가격이라도 소비자가 선택한다. 새로운 포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 일정 부분 단가를 절감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다.이렇듯 국가나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는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할 수 있다.반면, 국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탈출했으나 지역에서 콘텐츠 기업을 운영하는 현실에서는 지역의 디스카운트가 여러 가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비단 필자의 회사뿐만 아니라 지역의 ICT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게 되면 지역 디스카운트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느껴진다.예를 들어 공공입찰이나 국고 지원사업 신청에서 지역의 기업들은 지역 디스카운트의 높은 장벽을 실감하게 된다. 요즘은 일부 공기관에서 심사시 지역 업체 가점부여를 통해 이를 해소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체감하기엔 많이 부족해 보인다. 아이러니하게도 지역의 자치단체나 공기관에서도 지역 디스카운트가 발생한다. 입찰이나 용역에서 용역금액이 낮은 것은 지역 업체에서 참여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형
비폭력적 3·1운동 정신 이웃나라에 큰 영향최빈국서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으로 급성장바람직한 통일 위해 진지한 공론의 장 필요해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해이다. 감격스러웠던 해방의 기쁨도 잠시 분단의 세월도 그만큼 흘렀다. 암울했던 일제 치하에서 35년 만에 벗어나 광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독립을 위한 불굴의 투쟁에 온 민족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주변 정세와 시대의 흐름을 탄 면도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한민족의 독립역량에 기인한 것이다.우리 역사의 면면을 보면 암울했던 시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새로운 시대를 연 민족의 DNA가 있다. 어려운 시절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도전으로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는 열정과 긍정심을 가지고 온갖 시련을 극복해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20세기 한 편린만 보고 우리나라 전체 역사를 평가하는 잣대로 삼을 수 없다. 오랜 역사 속에서 나라를 빼앗기는 가장 큰 시련을 겪었지만 굴하지 않고 극복해 낸 민족의 저력이 무엇인지를 깊이 겸허하게 성찰해야 통일의 길도 바람직하게 열어갈 수 있다.96년 전, 1919년 3월 1일 우리의 선조들은 일본이 총칼로 빼앗은 조국의 독립과 주권을 되찾기 위해 나라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일어났다. 민족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 독립의 굳은 신념과 애국심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거대한 물결이 되었다. 이 거대한 물결에는 남녀노소, 신분과 계층, 종교와 국내외 지역의 구분도 없었다. 일제의 가혹한 무력탄압에도 불구하고, 유관순 열사 등 독립투쟁에 온 몸을 바친 우리 선조들의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3·1운동의 정신은 중국·인도 등 비슷한 처지의 이웃 나라들에도 큰 영향을 끼쳤고 전 세계를 감동시켰다. 3·1운동과 선열들의 끈질긴 독립투쟁은 카이로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을 결정할 때에도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 위대한 3·1정신은 상하이 임시정부의 법통으로 이어졌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으로 계승되면서 번영과 기적의 대한민국 역사를 이룩한 원천이 되었다.광복 70년 만에 대한민국은 세계 최
많은 정치학자들 의원수 확대 필요하다고 생각지방·농어촌 대표성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현역의원들 희소가치·특권의식 줄어 소극적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논의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그동안의 선거구 획정은 항상 선거를 얼마 안 남기고 졸속으로 이뤄져 왔으며, 그 최종 결과는 변함없이 기존 의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언가 좀 다를까 하는 기대를 약간 하게 된다.낙관적인 기대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표의 등가성 원칙을 내세우며 선거구간 최대 인구편차 기준을 3:1에서 2:1로 낮추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외부 충격은 의원들을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 빠뜨렸다. 새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기존 선거구의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며, 그 과정에서 많은 농촌출신 의원의 지역구를 없애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의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다. 인구 기준을 강조하면, 수도권에 비해 지방, 그리고 도시에 비해 농촌 지역의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그래서인지 이번에는 정치권이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 산하에 설치하면서 과거에 비해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 주었다. 그리고 단순히 선거구획정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편과 의원 정수 문제까지 폭넓게 논의하고 있는 것도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현재 정당에 따라, 또 의원 개인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당파적 이익, 의원 개인의 이익을 떠나서 보다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까? 참여연대가 지난 6월과 7월 사이 정치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2%가 현행 선거제도를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응답자의 70% 이상이 의원 정수를 33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대답했다. 정치학자라고 해서 개인적인 정치성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치인에 비해서 덜 당파적이고,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 볼 가능성이 높다.이러한
北체제 압박·제재만으로는 피로감·무기력증 자초평화통일 원칙·합의서 존중·정상회담 제의 필요대립국면 지속 vs 대화재개 훈풍… 중대한 기로내달 15일이면 광복 70주년을 맞는다. 우리 민족에게 광복절은 남다르다. 일본 제국주의의 강점에서 벗어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 국토가 다시 둘로 쪼개졌다. 전범 국가인 일본은 하나이고 피해 국가인 한국이 두 개로 쪼개진 것은 역사적 아이러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광복이란 완전한 해방으로써 통일을 의미한다. 역대 정부는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논의를 진전시켜 왔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평화통일구상을 제시했다. 남북이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실체를 인정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것이다. 1971년 8월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됨으로써 분단 25년만에 남북대화가 시작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과 99년에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추진 기조를 명확히 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의 단초를 마련했다. 광복절 경축사에 담긴 대북제의와 정책추진 기조가 남북관계의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보여준다.광복 70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의 경축사에 담길 통일비전과 대북제의의 내용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축사를 통해 남북관계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 작금의 남북관계는 불안정하고 앞날도 불투명하다. 우리 측의 거듭된 고위급접촉 제의에 북측은 거부하고 있다. 당국 간 실무회담인 개성공단공동위원회 회의도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체제세습이니 공포정치니 하면서 모든 책임을 북한에 전가해 봤자 남북관계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체제유지에 자신감이 붙은 김정은 제1위원장은 자기식대로 남북관계를 끌고 가려는 모습이다. 젊은 지도자의 독단적 방식은 자신의 구미에 맞는 남북대화만을 요구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앞날은 그리 밝지 않다. 북한은 과연 미얀마·이란·쿠바와 같이 서방세계에 문호를 개방하고 변화의 길로 나설 것인가? 체제의 보루인 핵을 포기하고 우리와 손을 잡을 것인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서
정치·경제·사회·국방 등 시대정신 총망라임금과 신하·유생 서로 존중·소통 지혜 모아현 시험제도 문제점 전통속에 대안 있을 수도요즈음 부쩍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백만의 매뉴얼도,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사람의 손길과 마음이 닿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유능한 인성이 좋은 인재를 선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정작 선발시험은 채점의 편의를 위해 사지선다나 오지선다형 출제를 하니 능력과 인격과 지혜를 가름하기는 어림도 없다.우리가 지나간 과거는 현재만 못한 것으로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고 더구나 기계문명에만 의지하고 물질만능의 풍조, 실용성에만 치우치다 보니 생각하는 교육, 이상과 소신을 물어보는 시험은 뒷전으로 밀리고 암기를 통해 찍어내는 시험에만 익숙해 졌다.고려 광종 때부터 시행되었던(958년) 과거제는 조선시대에 확대되어 우리 실정에 맞게 고치고 다듬어서 최고 권위의 인재 선발시스템으로 정착시켰다. 본질적으로 개인의 능력을 중시했던 과거제는 자연스럽게 신분이동의 통로가 되었다는 데 근대성을 내포하고 있었고, 공부와 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고양시킴으로써 지식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켰음은 부인할 수 없다. 물론 후대 역기능적인 측면도 없지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관료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공직자로 갖추어야 할 도덕적 기본 자질은 물론 국가운영의 현안과 고충을 위한 해답과 지혜를 얻으려 했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인재선발 책이었음은 분명하다.과거시험 답안지를 보면 내용도 훌륭하지만 임금 질문의 솔직함에도 감탄이 절로 나온다. 한 예로 조선왕조 제11대 임금 중종(1488~1544)은 1515년 과거시험에 이런 문제를 냈다. “내가 부족한 덕으로 다스린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나라의 기강과 법도가 세워지지 않으니 요순시대 정치에 이르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대책을 논하라”는 질문에 조광조는 거침없이 그의 소신을 장문의 답안지에 피력하였다. 첫째, 임금은
‘유승민 사퇴’ 대통령제 성패 중대한 영향 미칠것불미스러울지 건전한 관계될지… 향후 마무리 중요민주주의 퇴보처럼 보이겠지만 일시적 현상일뿐지난달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작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퇴 게임이 2주일 만에 유 원내대표의 사퇴로 일단락됐다. 이번 사태에는 새누리당 내 권력 투쟁, 박근혜-유승민 두 정치인 간의 개인적 인연, 박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그 핵심에는 대통령-의회 관계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사태가 향후 어떻게 마무리될 지는 지켜봐야 하겠으나, 분명한 것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이번 정권의 향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대통령-의회 관계의 미래, 그리고 한국 대통령제의 성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이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에게 보장된 특권 중의 하나로 모든 대통령제 국가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 자체는 별문제가 아니다.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그 내용이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으로서 이를 달갑지 않게 생각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의사를 국회에 표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중요한 것은 거부권 행사의 방식과 사후 처리에 있다.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의중은 이미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국회의 대행정부 권한 강화라는 취지에 여야가 동의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행정부(대통령) 권력과 비교하면 국회의 권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정치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권위주의하에서 행정부의 시녀라는 오명을 쓰고 있던 국회가 민주화 이후 점차 국회의 대행정부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제도적 권한을 확대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회의 독립성 확보와 권한 강화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가장 커다란 징표 중의 하
정부, 대북정책 신뢰 명분 있지만 실리추구 약해‘골든 타임’ 걸맞은 전략 부재 안타까울 뿐치열한 외교현장 얽힌 실타래 풀 ‘조정자’ 절실6월부터 8월까지 남북관계의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보면 남북관계에서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 우리의 희망사항은 아닐는지? 또 골든타임을 놓치면 남북관계는 영영 회복이 어려운 건지? 여러 가지 질문들이 꼬리를 문다.남북관계의 경색은 무엇보다 북한의 요인이 크다. 집권 4년차를 맞은 김정은 정권은 어느정도 통치의 자신감을 가진 듯하다. 핵개발이나 SLBM 실험 등 체제보위 수단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현지지도를 통해 선대에 필적하는 지도력을 과시하려 하고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정치경험이나 깊은 철학이 부족한 젊은 지도자가 과도한 자신감과 오만함으로 인해 소위 자기방식대로 대외관계를 가져갈 경우 남북관계의 경색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2013년 개성공단 일시중단이나 지난 5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허가 철회, 광주 U대회 참가철회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변덕과 비일관성은 문제다. 이는 현재 북한 내부의 정책결정과정이 젊은 지도자 한 사람의 판단과 그 지도자의 즉흥성에서 비롯되고 있다.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을 반영하듯이 다시 국방위원회 등 보수군인들이 대남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고 소위 ‘대화파’나 ‘비둘기파’들은 보이지도 않는다.박근혜 정부는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제의해 왔으나 북한의 계속적인 대화 거부에 푸념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아쉬운 것은 아직 남북한이 기싸움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골든타임도 때가 있는 법이고, 적절한 카드를 적절한 시기에 사용해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흔드는 패는 지금이나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비슷한 것 같다. 독일의 경우 1970년대 초 대동독정책의 근본 틀을 바꾸었다. 그토록 동독정권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동독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동독으로부터 교류와 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변화를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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