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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저성장·저금리시대, 절세상품 활용 '자산관리 주목' 지면기사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는 보유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세테크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올 들어 세제혜택을 받으며 글로벌 자산배분이 가능한 '비과세해외주식형 펀드'와 다양한 금융 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새로운 절세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비과세 해외펀드는 지난 2월 29일부터 판매되었다. 사실 비과세 해외펀드는 2007년에도 한차례 도입된 바 있다. 당시에는 해외상장주식 가격이 하락해 손실이 발생해도 별도의 환차익이 생겼다면 세금을 내야 했다. 이번에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펀드가 운영되는 전 기간에 걸쳐 세제 혜택을 주고 환차익에도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해 기존 세제혜택 주식펀드에 비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 전부 비과세인 것은 아니다. 비과세 대상이 되는 펀드는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다. 나머지 40%의 자산을 채권에 투자했다면 채권이자 수입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또 펀드가 투자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대해서도 같은 세율로 과세된다. 비과세 해외펀드는 전 금융기관을 합산해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운용되며, 가입기간은 2016년 2월 29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다. 세제혜택은 가입일로부터 10년간 이어지며 기간 내에서는 언제든 인출 가능하니, 수익률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서 환매를 결정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이 10년간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별, 섹터별로 분산투자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 펀드상품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손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립식 투자로 위험을 줄이는 전략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올해 3월부터 출시된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은행과 증권사의 핫이슈 상품이다. ISA는 하나의 통합계좌에 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운영해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등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새로운 개념의 세제혜택 상품이다. ISA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으로 전 금융회사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

2016-06-30 최인경
칼럼
[기고] 강화쌀, 브랜드화로 수출경쟁력 키워 '위기를 기회로' 지면기사

쌀은 한국인의 가장 대표적인 주식이다. 밥을 먹어야 식사를 한 것 같고 밥심으로 살아가는 건 비단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인지 50%를 갓 넘기는 한국의 식량자급률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쌀은 2015년 현재 자급률 101%를 보이며 다른 농산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최근 3년간 쌀 재배면적은 2013년 83만ha에서 2014년 81만ha, 2015년에는 79만ha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나 기상여건 호조와 기계화, 품종 개발에 따른 생산량 향상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은 2013년 562만8천t, 2014년 563만3천t, 2015년 576만6천t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변화하는 식생활로 인해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사상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고 의무수입물량(MMA)의 증가로 국내에 쌀 재고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정부 주도의 쌀 수급 안정 대책의 하나로 각 지자체는 점진적으로 재배면적을 줄이고 재고관리에 힘쓰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농업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계속 재배면적을 줄여나가면 갑작스러운 생산량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고 초과물량의 재고관리를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다.그렇다면 효과적인 수급 안정을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수출이다. 시장 물량을 조절해 가격을 안정시킴과 동시에 재고관리를 위한 비용도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다. 우리쌀은 2013년 410만 달러, 2014년 471만 달러, 2015년 514만 달러로 수출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지난해 말 한중 FTA의 타결 등 우리 쌀을 중국에 수출할 길이 열려 수출 성장세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올해 초부터 청주, 이천, 서천 등 지자체에서 중국으로의 쌀 수출을 시작해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지리적 요건, 유사한 식문화, 많은 인구 등의 영향으로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인천 쌀은 대부분 강화지역에서 생산되고 있고, 강화 쌀은 예전부터 고품질로 인정을 받아왔다. 2014년, 2015년에는

2016-06-30 이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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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세계로 비상한다 지면기사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G마크'라는 이름의 농산물 통합브랜드를 출범시킨지 올해로 열다섯 해가 됐다. G마크의 'G'는 도지사(Governor)가 품질을 보증하고(Guaranteed), 우수하며(Good), 환경친화적(Green) 농산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G마크 인증을 받은 도내 농특산물은 쌀과 과일, 축산물, 가공식품까지 130여개 품목으로 275개 경영체가 생산·유통하고 있다. 출범 15년 만에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으며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에서도 찾을 만큼 파워브랜드로 성장했다.'G마크'가 성공을 거두고 있는 이유는 생산에서 가공·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쳐 품질과 위생 안전성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인증절차부터 까다롭다. 도내 농·특산물에 한해 각 업체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인증을 신청하면 도에서는 시·군으로부터 받은 추천서를 면밀히 검토한다. 도 공무원과 NGO 현장 실사단이 현장을 찾아 토양·수질 검사, 출하 계획, 시설 상태 등의 인증 자격을 확인한 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업체에 대한 사용권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인증을 받은 후에도 소비자 단체에서 365일 상시 품질 관리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등 이중삼중의 안전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여기에 전국 최초로 '농산물 리콜제'와 '도지사 책임 보상제', 최고 1억 원까지 보상해 주는 '손해보험'에도 가입하는 등 소비자를 위한 확실한 보호책도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G마크는 출범 이후 매출 실적이 비약적으로 증가해 지난 2005년 2천112억원에서 2014년에는 549% 증가한 1조3천711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는 메르스 여파로 농산물 판매의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G마크 농산물은 이러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1조1천20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경기도는 G마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보강하고 있다. 먼저 올해는 생산자를 위해 G마크 인증업체에 포장재 지원과 통합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275개 G마크 업체에 21억원 규모의 포장재(400만매)를 지원했다.

2016-06-29 문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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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중소기업, 디자인이 경쟁력이다! 지면기사

세련된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구매욕 불러 일으키는 제품이 21세기 세계시장 장악경기도의 지속적 브랜드 개발과디자인지원 통해 일자리 창출과지역경제에 활기 넘치길 기대21세기에는 소비자의 감성을 충족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성공한다. 소비자들은 물건을 살 때 우선 이성적인 기술과 품질로 구매 가능성을 판단한 후 결국에는 감성 영역인 디자인이나 느낌으로 최종 구매를 결정한다. 그런 차원에서 제품에 차별적 요소를 부여하고 감성가치를 만들어 내는 디자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또한 세계 시장에서 기술적인 수준은 거의 종이 한 장 차이라 할 정도로 차이가 크지 않다. 따라서 기술적 차이보다는 세련되고 소비자들의 구매를 이끌 수 있는 디자인에서 앞선 제품들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하지만 많은 기업이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은 지각하지만 디자인이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 효과를 이루어낼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 기업은 디자인을 미래에 대한 투자라기보다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디자인 전문 인력이나 조직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더욱 그렇다. 경기도는 디자인 개발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을 위한 '디자인개발지원사업'과 '디자인상용화지원사업', '디자인재능나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114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지난 3년간 총 443건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해 696명의 고용창출과 2천523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를 거뒀다.비용부담 탓에 적극적인 디자인 개발에 나서지 못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잘 활용하면 디자인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매출 및 수출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고양시 소재 T사는 15년간 OEM 의뢰를 받아 이동식카메라의 일부 부품만 판매했었다. 하지만 제품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4년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을 통해 자체 완제품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고, 지난해에는 디자인상

2016-06-29 윤종일
칼럼
경인일보 독자위 5월 모니터링 요지·경기 지면기사

원인분석·해소방법 등 제시 없어 아쉬움'버림받는 노인들' 가정의달 기획보도 호평'대한민국 위해 희생하신분들' 조명 필요경인일보 5월 독자위원회가 지난 9일 경인일보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이날 회의에는 김준호(수원대 객원교수) 위원, 박은순(경기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위원, 이민상(협성대 교수) 위원, 허성수(안산상록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위원, 홍문기(한세대 교수) 위원이 참석했다. 장동빈(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보내왔다. 경인일보에서는 김성규 사회부장이 나와 의견을 들었다.5월 독자위원회의에는 6일자 2면에 보도된 <지역축제 '적자 낳는 거위'> 기사와 관련된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해당 기사는 경기·인천지역에서 선심성·전시성으로 벌여온 각종 행사와 축제가 적자투성이인 데다 2건 중 1건은 수익이 전무하다는 점을 꼬집었다.이와 관련해 이민상 위원은 "기초자치단체부터 광역지자체까지 지역 축제가 굉장히 많은데, 10대 우수축제로 손꼽히는 수원화성축제도 4억원 넘게 적자를 보고 안성맞춤 축제도 38억원 적자라는 점에 놀랐다"며 "물론 축제는 수익성보다도 공익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지만, 잘된 축제와 잘못된 축제에 대한 원인 분석과 전문가 제언 등을 제시해준다면 각 지자체에서도 관심있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해운과 조선업도 수조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 결국은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겠느냐"며 "지역 행사와 축제의 적자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피해로 돌아갈 수 있으니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홍문기 위원은 "지역 축제를 두고 얼마의 예산을 들여 진행을 했으며 얼마를 팔아 얼마의 적자가 났는지 등으로 생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축제와 행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정하는 작업이 없는 데다, 목적과 취지가 불명확한 사업에 대해 정부가 예산을 투자했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잘 알리고, 물건을 많이 판매하고,

2016-06-29 신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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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독자위 5월 모니터링 요지·인천 지면기사

"평가방식 개선하도록 적극 나설 필요"인천 부정적 이미지 과감한 보도 관심전·현직시장 갈등 부각 기사화 아쉬움경인일보 인천 지면을 평가하는 5월 독자위원회가 지난 1일 인천본사 회의실에서 개최됐다.독자위원회 회의에는 김하운 독자위원장(함께하는인천사람들 대표)과 이광수(인천시교육청 장학사), 이경환(SGI서울보증 삼화대리점 대표), 조강희(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독자위원이 참석했다. 경인일보 인천본사에서는 임성훈 문화체육부장이 나와 독자위원의 의견을 들었다.이달 독자위원회에서는 승기하수처리장 관련 기사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경인일보는 시설 노후화, 처리용량 한계도달, 악취 발생 등으로 제구실을 못 하는 승기하수처리장의 문제를 기획기사를 통해 집중 보도했다.김하운 독자위원장은 "연수구청장의 발언을 이끌어내는 등 승기하수처리장의 문제를 공개적인 토론의 장으로 이끌어 낸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기사를 계기로 공기업 평가방식이나 평가지표에 대한 문제를 더 깊게 다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의 평가를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맡고 있다"며 "인천에 사는 사람들이 인천사람을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경인일보가 계속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감사와 평가는 엄연히 다른데, 지금의 평가는 감사항목과 유사하다"며 "기관의 설립목적을 가장 우선시하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조강희 위원은 "경인일보가 환경기초시설인 승기하수처리장에 대한 심층보도를 통해 제반 문제를 잘 짚어냈다"며 "특히 안행부의 평가지표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예를 들면 광주시가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외부 평가에 개의치 않고 환경관리 역할에만 충실하라고 독려하는 것처럼 인천시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이광수 위원은 "승기하수처리장이 이전 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경인일보가 이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하는 한편, 만족할만한 대안을 찾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했다.도시 인천의 부정적 인상을 짚어본 '인천의 도시 이

2016-06-29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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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의 처신 지면기사

인천시체육회 회장인 인천시장의 직무를 대행해야 할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경기도 체육단체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다. 지난 연말 통합 시체육회 출범 때 부임해 실질적으로 시체육회를 이끌고 있는 강인덕 상임부회장이 이전부터 유지하고 있던 국민생활체육 경기도농구연합회장과 동두천축구연합회장직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이다.300만 인천광역시 체육을 총괄해야 하는 핵심 위치에서 맡은 일에 집중해도 힘이 모자라는 판에 타지역 체육 단체장을 겸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인천의 한 체육인은 최근 열린 인천시장배 농구대회 참관 차 강 상임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국일정공 부지에 위치한 국일생활체육관을 방문했다가 당황스런 광경을 목격했다고 한다. 체육관 사무실에 인천시 농구협회와 경기도 농구협회가 명기된 문패가 버젓이 걸려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 인천지역 체육회의 최고 자리에 있는 사람이 버젓이 경기도 체육단체장을 유지하고 있는지 기가 찰 노릇이라고 한탄했다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나 대한체육회의 정관상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인천 체육 역량 결집 차원에서 타 지역의 단체장직을 하루 빨리 정리하는 것이 300만 인천 시민을 무시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일 것이다.지난 연말 새로 발족한 통합 인천시체육회 임원(이사) 구성에도 경기인 전문체육인이 한 명도 없어 체육인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감사 2명을 포함한 30명의 신임 임원 선출에서 변호사, 회계사가 맡는 감사를 뺀 나머지 28명 가운데 인천 시장과 당연직 부회장 5명을 제외한 이사 22명 중 경기인 출신의 체육인이 단 한 명도 없어 이사진이 특정 인물의 인맥으로 이뤄지는 파행적 인사였다는 꼬리표가 지금도 따라다니고 있다. 인천시체육회는 현재 100여개 단체 20여만 명의 회원이 속한 거대기관으로, 이에 합당한 인물을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인을 상임부회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에 임명했다는 것은 전문성이나, 가맹단체 및 지역 체육 원로들과의 소통을 고려할 때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시·도를 순회하며

2016-06-29 김민기
칼럼
[기고] 기후환경 문제, 국내외 협업활성화로 해결책 찾자 지면기사

세계보건기구(WHO)는 '불결한 환경'으로 인해 세계 인구의 약 23%가 환경오염 위해 요인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기후변화의 각종 재앙이 세계 각지에서 최근 언론 이슈로 자주 보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여름 최악의 가뭄으로 시민들의 식수가 고갈되는 등 큰 불편을 겪었고, 올 초엔 폭설로 제주도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고 울릉도는 섬 전체가 아예 고립되었다.기후변화 등 환경 위협으로부터 인천의 현주소는 어딘가? 국제 환경도시로 발전할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반면,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 여부 및 각종 건설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논란 등 해결해야 할 난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환경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해 그 해결이 쉽지 않다. 즉 다양한 환경오염원 관리 및 오염에 따른 주민의 건강 영향을 인과관계에 의해 종합적으로 규명하는 것 역시 제한점이 많다. 따라서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특히,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대기오염, 건강, 재난, 수자원 관리 등 여러 분야와 광범위하게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국제기구는 물론이고 시민단체를 비롯한 산·학·연 등이 참여한 협업 기반이 그 해결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그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업사례를 살펴보자.우선, 국제사례로 환경부는 지난 4월 26~27일 일본 시즈오카에서 중국·일본과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다. 3국 간 협의체를 통해 최근 최대 관심사항인 초미세먼지(PM2.5)와 오존(O3)의 모니터링 방법, 이동오염원 관련 정책 등을 폭넓게 공유하기로 했다.인천에 소재한 산·학·연 기관들이 그간 다양하게 추진한 협업 사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인천시는 3월 28일 국립환경인력개발원과 공동으로 '생태환경 특색사업' 강좌를 개설했다.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환경 복원에 관한 현장 중심 강의는 공무원의 직무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같은 달 30일에는 전국 최초로 환경오염 배출원이 큰 지역 소재 4개 국영공사와 손을 맞잡고 대기

2016-06-28 이성모
칼럼
[경인칼럼] 가벼움의 가치 지면기사

브렉시트로 불안·북핵 위협·신냉전 국제관계…입시경쟁·청년 실업·불확실한 노후 '우울한 사회'난제들 가볍게 해주는게 정치의 최우선 목표돼야한국 문화에서 '가벼움'의 가치는 저평가되기 일쑤다. '가벼운 사람'이란 일반적으로 행동이 진중하지 못하거나 경박한 사람을 가리킨다. 가벼움은 무거움이나 둔중함의 반대말이다. 가벼움은 민첩하고 유연하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가벼움은 미덕이 분명하다. 의복이나 장신구들은 가벼워야 한다. 모바일 기기는 가벼울수록 고급제품이다. 모바일기기 제작회사는 기능개선 뿐 아니라 '경박단소'한 제품에 사활을 걸고 있다. '더 빨리, 더 높이 그리고 더 멀리'로 요약되는 육상경기와 스포츠활동의 본질도 '누가 얼마나 가벼운가'로 다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언어생활에서 '나비', '잠자리', '새', '날개', '구름', '아지랑이', '산들바람'과 같은 명사의 어감은 생동적이다. 또 '날렵함'이나 '날씬함'과 같은 형용사, '사뿐사뿐'이나 '하늘하늘'과 같은 부사어들은 발랄하고 상쾌하다. 가벼움의 본질은 자유이다. 헤겔은 '가벼움'을 물질을 극복하려는 정신의 근원적 이념인 '자유'라고 해석했다. 물질은 본질적으로 '무게'를 지니고 있지만, 또 다른 형태로의 변화가능성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질의 변화가능성이 바로 가벼움의 개념이다. 가벼움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물질 세계의 운동 원리에 조응하는 것이다. 가벼움의 본질을 변화가능성으로서의 유동성, 혹은 유연성이라 한다면 '가벼움'은 '자유'의 본질이자 현상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큰 형벌은 육체적 정신적 자유의 제약이 되는 것이다. 가벼움은 웃음이다. 미학적으로는 엄숙함이나 비장함이 아니라 골계(滑稽)의 범주와 관련된다.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은 한국 문화, 특히 민중문화의 바탕이 된다. 탈춤이 대표적이며, 사설시조나 재담과 같은 언어예술, 민화와 서민 공예품에는 유머가 녹아 있다. TV같은 대중매체에서 코미디나 예능과 같은 '

2016-06-28 김창수
칼럼
[수요광장] 청소년 스마트폰중독, 이제 사회가 나서서 해결할 때 지면기사

금단·내성·일상생활 장애 등10명중 3명 '중독 위험군'가정에서 부모의 관심·지도 절실강압적 제지보다 대화 통해이해시키는 과정 필요하고조절능력 길러주는게 매우 중요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디지털 정보가 손꼽히고, 대부분의 사람이 개인화된 뉴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한다. 하지만 한편으로 정보화와 뉴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한 심각한 역기능이 현실화되기도 한다. 특히 대표적인 뉴 미디어 디바이스인 스마트 폰의 경우 그에 대한 중독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촉발시키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스마트 폰 및 인터넷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2015년 인터넷 과의존(중독)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가 최근 발표되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스마트 폰으로 인한 금단, 내성, 일상생활 장애 등을 겪는 중독(과의존)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군은 스마트 폰으로 인한 금단·내성·일상생활 장애 등 세 가지 증상을 모두 보이는 경우에 해당하며 잠재적 위험군은 이 중 1∼2가지 증상을 보이는 경우라고 한다. 청소년으로 국한해 보면 고위험군은 전년보다 0.7%포인트 늘어난 4.0%, 잠재적 위험군은 1.7%포인트 증가한 27.6%였다. 이는 성인의 약 2배 수준으로 청소년이 스마트 폰 과의존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 스마트 폰 이용자의 하루 평균 사용시간은 4.6시간(275분)으로 스마트 폰이 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군은 5.2시간(315분), 잠재적 위험군은 5.0시간(299분)으로 나타났는데, 사용시간으로 볼 때 스마트 폰 중독자들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스마트 폰으로 인한 폐해가 이 정도라면 가정은 물론 사회나 국가 차원에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일례로 미국 뉴저지 주 같은 경우는 보행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려면 가던 길을 멈춰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85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등 법적 제약을 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이동통신사가 보행 중 스마트 폰 사용의 위험성을

2016-06-28 문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