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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경제자유구역 '선택과 집중'이 답이다 지면기사

'수도권-지방' 이분법적 논리 여전히 못 벗어나'형평-분배'로 성장 막고 꽁꽁묶인 규제도 문제정부, 제2의 도약 맞아 완화정책·전폭 지원 절실지금 세계는 저성장과 장기불황 국면으로 치열한 무한 경쟁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대도시권 경제자유구역(FEZ)을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대도시권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투자확대와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후발국들은 FEZ 육성을 통해 선진국 추격과 경쟁에 총력을 기울여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지난 2003년 8월 우리나라의 최초 FEZ로 지정돼 올해 1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성과는 눈부시고 놀랍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말 현재 누적 FDI(외국인 직접투자)는 83억300만달러이고, 지난 한해에는 12억600만달러 유치로 우리나라 전체 8개 FEZ의 82%를 점유, 다른 FEZ를 압도한 경제자유구역 1번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경쟁도시와의 비교에서 현대경제연구원의 동아시아 특구 경쟁력평가보고서(2015년)에 의하면 중국 선전,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보다 낮은 경쟁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IFEZ는 인프라 부문에서는 우위를 점했으나 시장의 매력도와 투자의 효율성 부문에서는 경쟁력이 하위수준으로 작금의 현실은 어둡다고 할 수 있다.FEZ는 외자 유치나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로 다룰 일이 아니며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서 나온다. 그런데 지역 안배의 정치논리를 남발하다 보니, 1도 1특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며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래의 성장동력을 창조하는 인프라와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FEZ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형평과 분배의 논리가 곳곳에서 성장의 길을 가로막고 꽁꽁 묶여있는 규제들이 문제이다.IFEZ의 경우 국내 대기업의 공장 신설을 제한하는 수도권 규제로 개발속도를 더디게 하고 있다

2016-06-13 이영근
칼럼
[기고] 순망치한(脣亡齒寒), 입술이 망하면 이가 시리다 지면기사

얼마 전, 수도권 물류기업 경영자들의 소모임에 다녀왔다.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밝지 않은 분위기였고, 그 자리에서 뇌리를 스친 고사성어가 바로 '순망치한'이다.우리는 1997년 '일시적' 금융위기 때, 알짜배기 기업과 부동산들이 해외의 '먹튀' 투기꾼들에게 사냥감이 됐던 씁쓸한 기억을 품고 있다. 구조조정이 잘되어 경기가 회복되고 보니, 엄청난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어 남 좋은 일이 되고 말았다. 이번 세계경제위기 속의 구조조정도 해운업은 작은 시작일 뿐, 조선, 건설, 철강 등 기존의 주력산업치고 21세기에 최적화되도록 살갗이 벗겨지는 환골탈태를 앞두지 않은 부문이 없을 정도다.물론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등 대기업들이 혹시라도 시대착오적인 방만한 족벌 경영, 비합리적 조직문화, 중대한 경영판단 실책이나 불법·탈법 등으로 현 사태를 야기한 측면이 있다면, 그 책임은 엄중히 물어야 한다. 하지만 정의구현 일변도의 속 시원한 극약 처방으로 국적선사가 고사하여 멸종되기라도 한다면 그건 더 큰 위기를 자초하는 셈이다. 조만간 세계 경제가 회복됐을 때, 우리 무역업계는 지금껏 집구석 호랑이로 국내 물류업계만 닦달해온 처지에, 글로벌 물류 공룡들에게 휘둘리는 영원한 '글로벌 을'의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 테니 말이다. 입술이 망하면 치아가 시린 법이다. 그러니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을 키워내야 하고, 매서운 회초리로 다스리더라도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반듯한 세계적 일꾼으로 성장시켜 놓아야 한다고 본다.이런 생각이 개인적 소회에 불과하다거나 무역업계의 시각치고는 새삼스럽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지난 2004년 화물연대파업으로 항만과 컨테이너야드가 텅텅 비고 해외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곤욕을 치른 바 있었다. 그 당시 무역협회는, 물류비 절감으로 국제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물류업계를 압박만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무역업계에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역과 물류가 '상생 동반자'라는 사실을 절감했다.이에 따라 무역협회는, 2005년에 출범한 인하대 물류대학원과의 공

2016-06-13 박진성
칼럼
[발언대] 연예인들 잇단 성스캔들… 범죄성립 요건은 지면기사

최근 유명 개그맨 유상무의 성 스캔들 사건이 터졌다. 유상무는 상대가 자신의 여자친구인데 술에 취해 실수로 고소한 것이라는 입장이고, 여자는 고소취소를 다시 철회하였고 유상무의 말과는 다른 주장이다. 이러한 연예인 성 문제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서로 좋아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이고, 상대 여자는 강제로 당했다는 주장이다. 강간죄가 성립되려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겁을 주어 성관계를 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폭행·협박이라 함은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 마취제·수면제 등을 사용하거나 최면술을 걸어도 여기서 폭행에 해당된다. 다만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유형력 행사가 없어도 협박만으로 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다. 말로만 협박하였다고 해도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아 강간죄가 인정된다. 유부녀인 피해자에 혼인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성관계를 가진 경우, 혼인외 성관계 사실의 폭로는 명예손상, 가족관계의 파탄, 경제적 생활기반의 상실 등 생활상의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강간죄가 성립된다. 결국 말로만 하는 협박이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면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봐야 한다.평소 관계나 성관계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춰 강간죄가 부인되는 경우도 있다. 사실 성범죄는 둘 사이에 은밀한 장소에서 벌어지고 양측의 상반된 진술 속에서 누군가의 말을 믿어야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 구별이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판례를 보면 강간당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가해자와 연락을 취하고 가해자의 차에 동승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경우 강간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또 남자와 피해 여성이 전화로 사귀어 오면서 음담패설을 주고받을 정도까지 되었고 사건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여성이 충분히 구호요청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경우 강간죄가 부인된

2016-06-13 강민구
칼럼
[월요논단] 친일, 그 자기기만의 역사를 넘어 지면기사

인천연극계나 문단에서함세덕을 기리고 싶은것은 당연그의 뛰어난 성과와 과실조차안타깝게 이해하는 날 올것그가 남긴 작품 깊이있게 탐구사색하며 실천하는게 중요지난 7일 인천 문학시어터에서는 인천연극협회 주관으로 '함세덕과 인천연극의 미래'라는 주제로 작은 포럼이 열렸다. 2015년이 탄생 100주년이었으나 변변한 기념행사도 준비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공유된 자리였다. 함세덕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인천이 낳은 한국근대연극사 최고의 작가이다. 그러나 친일과 월북으로 그의 문학이 제대로 조명되고 해석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렸고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현재 친일부역행위가 명백한 인물을 기념하는 사업에 공공재원을 지원받을 수는 없다. 당연한 일이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불공평하게 시행되고 있는 현실이나, 과실 때문에 공적으로 기릴 수 없는 불합리한 지점을 들어 재고를 요구하기도 하며 심지어 당시에는 누구나 친일을 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더 이상 이를 거론하지 말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친일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이는 아예 거론되지 않거나 누구나 다 그랬다는 합리화로는 절대 극복될 수 없다. 친일의 문제는 현재에도 청산되지 않았고 이는 우리 사회 전 영역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거론할 수 없으니 간단하게 문학의 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현재의 판단으로 친일문학은 일종의 자기기만의 결과이다. 친일작품을 심층 분석하면 대부분 친일부역을 강요받는 자아와 이를 용인하는 자아가 복잡하게 뒤엉켜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식민지 조선의 대부분 작가는 식민지 조선인이 평등하게 일본제국의 신민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친일작품의 1차 주제는 일본제국을 찬양하고 전쟁참여를 독려하며 희생과 헌신을 예찬하는 것이었다. 스스로 믿지 못하는 것을 외칠수록 표현은 과격해지고 목소리는 높아졌으며 종국에는 한낱 식민지의 소모품인 주제에 제국의 지배자처럼 사고하고 산 채로 먹히면서도 그것이 영광이라고 호도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것이 현재도 남아있는 친일문제의 일원인 것은 이

2016-06-12 윤진현
칼럼
[윤중강의 음악살롱] 잠비나이와 포스트국악(Post-gugak) 지면기사

영국음반레이블 벨라유니온(bella union)에서 잠비나이(JAMBINAI) 음반이 전 세계에서 동시 발매된다. 한국음악의 세계음반시장 진출과 관련한 커다란 성과다. 그간 한국정부의 노력으로, k-pop이 세계에 널리 알려진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외국음반사가 한국 아이돌의 k-pop을 음반으로 출시하려 하진 않는다. 잠비나이는 음악 외적인 어떤 도움도 없이, 오직 그들의 음악만으로 서구음반시장에 진출했다! 이런 사실은 k-pop의 해외공연과 관련 홍보성 뉴스보다도, 대한민국에서 훨씬 비중 있게 다뤄야 하지 않을까? 잠비나이는 국악기를 기본으로 한다. 피리(이일우), 해금(김보미), 거문고(심운용)의 트리오밴드다. 그들의 음악의 가치는 무엇인가? 잠비나이를 장르로 얘기하자면, '포스트록(Post-rock)'이다. 그간 한국에서 록그룹의 연주에 태평소와 같은 강렬한 메탈사운드가 합쳐진 적도 있었다. 언뜻 생각하면, 잠비나이가 다루는 세 개의 악기는 록에 전혀 적합한 악기가 아니다. 잠비나이는 세 악기 간의 시너지효과를 만들어내면서, 독특한 그들만의 사운드를 만들었다. 이런 것이 전 세계의 록팬을 열광시켰다. 한국의 민속악기가 록음악의 하나의 돌파구를 제시한 셈이다. 잠비나이는 결코 퓨전국악이 아니다. 2000년대부터 시작한 퓨전국악의 성과를 크게 인정한다. 재즈와 만나고, 힙합을 만나면서, 국악 혹은 국악기를 알렸다. 이런 퓨전국악은 불특정다수가 좋아하는 대중성에 연연하는 면이 강하다. 잠비나이는 다르다. 잠비나이뿐 아니다. 현재 해외 유명페스티벌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숨'su:m'과 거문고팩토리는 다르다. 거슬러 올라가면, 공명이 있다. 이들의 음악을 이제 더 이상 퓨전국악의 범주에 넣지 않길 바란다. 왜냐? 이들은 기존의 퓨전국악팀들이 지향했던 '국악의 대중화'를 생각지 않는다. 더불어 그들의 음악을 '국악'이라고 불리는 것도 때론 불편해 할지 모른다. 그들은 자신의 음악을 하는 거다. 그 수단으로서 국악기가 존재하는 거다. 그렇다면 잠비나이와 같은 음악을 뭐라 해야할까? 포스트

2016-06-12 윤중강
칼럼
[시인의 연인] 연애의 단면(斷面) 지면기사

애인이여당신이 나를 가지고 있다고 안심할 때 나는 당신의 밖에 있습니다.만약에 당신의 속에 내가 있다고 하면 나는 한 덩어리 목탄에 불과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놓아 보내는 때 당신은 가장 많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애인이여나는 어린 제비인데 당신의 의지는 끝이 없는 밤입니다. 김기림(1908~미상)사랑은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 그것에 집착한다. 당신 안으로 다가가면 당신 밖에서 저 만치 가 있는 "애인이여" 처음부터 서로의 것도 아니면서 구속하고, 누구의 것도 될 수 없으면서 속박하며 "당신의 속에 내가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그 이름 "애인이여" 사랑이라는 그 달콤한 말로 억압하면 할수록 검게 그을린 '한 덩어리 목탄'일 뿐, 자유를 허락할 때 '나를 붙잡고' 있던 '끝이 없는 밤'을 날아서 실체도 없는 '연애의 사각지대'에서 해방되지 않던가./권성훈 (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권성훈 (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

2016-06-12 권성훈
칼럼
[춘추칼럼] 코딩교육과 문맹탈출 지면기사

자신의 목적 '최적 알고리즘' 설계하는 능력돼야대학입학·취업률로 교육 잘되고 있는지 척도 삼아취업 측면에서 이젠 평생교육이 필요한 시대 도래어린 시절에 대나무와 창호지를 가지고 연을 만들어 본 사람은 그 연이 하늘 높이 올라갈 때의 성취감을 기억한다. 고난이도의 조립식 장난감을 완성해본 사람은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웠다. 자신의 손으로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 낸 경험은 그래서 늘 특별하다. 요즘에는 스스로 프로그래밍한 소프트웨어가 자신의 의도대로 신기한 일을 해낼 때 통쾌감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많다. 음악이나 미술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처럼, 프로그래밍은 아이의 머릿속 상상을 세상에 구현하는 새로운 통로가 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프로그래밍, 즉 코딩(coding)을 가르쳐야 한다는 흐름이 생겼다. 이미 영국이 교육과정에 코딩 교육을 도입했고, 미국이 여러 주에서 도입을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곧 시작된다. 단순 코딩은 번역과 비슷한 과정이라서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잘할 수밖에 없고, 이런 기술만을 숙련해서는 미래에 쓸모가 높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통역을 대신하게 돼도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여전히 미래를 위한 좋은 투자지 않나. 접할 수 있는 세상이 훨씬 커지니까.코드카데미의 자크 심즈 창업자가 얼마 전에 방한했다. 코딩에다 가르치는 곳이라는 뜻의 아카데미를 조합한 코드카데미는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기업이다. 전 세계에 수천만 명의 이용자를 두고서 세계적인 코딩 교육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그가 강연한다고 하길래 코딩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강연이려니 했는데, 뜻밖에도 그가 강조한 것은 수학 문맹(computational illiteracy) 해소였다. 계산적 읽고 쓰기(computational literacy)는 계산을 잘하는 능력을 뜻하는 게 아니다.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과정인 알고리즘 설계 능력이 대부분이고, 이를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코딩 능력이 나머지라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방식들 중에서 최적인 것

2016-06-09 박형주
칼럼
[발언대] 구멍가게부터 대기업까지… '2016년 경제총조사' 지면기사

흔히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을 많이 한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으로 이루어진 한국의 5대 주력의 굴뚝산업도 이젠 옛말이 되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외화벌이와 일자리 창출의 근원이었다.주요 선진국들의 산업구조를 보면 정보기술 및 지식경제 산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앞으로도 그럴까? 우리나라는 어떨까? 여전히 "제조업만이 살 길이다"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식정보 또는 서비스 산업이 융성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통계는 과거 사실에 기초하여 지금의 현상을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내주며, 합리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을 한다. 현재 수준의 파악이란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설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통계의 가치가 더욱 빛난다. '2016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의 약 450만개에 달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업규모와 분포, 고용상태,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는 5년 주기의 대규모 전수조사다. 요즈음 같이 경제가 안 좋은 시기에 총조사를 통한 산업구조의 적기 파악은 식어가는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6 경제총조사는 조사기준일(2015년 12월31일) 현재, 국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총 41개 항목(공통항목 16개, 특성항목 25개)을 조사한다.전국의 조사대상 사업체수는 약 450만개로 이중 경기도가 96만7천개( 21.7%)이며, 수원사무소의 관할지역과 대상처 수는 수원시(약 8만개), 화성시(약 6만개), 평택시(약 3만9천개), 안성시(약 1만7천개), 오산시(약 1만3천개)로 약 21만개 사업체가 해당된다. 조사표를 '공통항목'과 '산업별 특성항목'으로 분류했다. 업체와 대표자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부터 종사자 수, 조직형태, 자산 등 사업체의 일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16개의 공통항목 중에서 자산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결산마감월은 행정자료로 대체하여 응

2016-06-09 서상록
칼럼
[풍경이 있는 에세이] 지역문학의 심층적 확장을 위하여 지면기사

먼 발치에서 문화권력 움직이는서울을 보며 키운 토종의식 중요남아 있는 사람 한정하지 말고지역 배출 문인들 참여시켜남은자·떠난자 간 괴리 좁히고심리적 경계 허물어 외연 넓혀야최근 수원문인협회에서 강의를 하였다. 인문학적 사유가 문학과 어떻게 접속하고 또 갈라설 수 있는지를 다양한 실례를 섞어 말씀드린 것 같다. 박병두 회장의 후의로 인문학적 사유가 문학에도 절실하게 필요함을 역설할 수 있었다. 감사드린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나는 수원이라는 거대 수도권 도시에서도 이른바 '지역문학'을 생각해보게 될 정도로 한국문학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인적, 제도적 집중 현상의 극점에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새로이 생성되는 탈(脫)중심의 가치에 대해 탐색해보는 일이기도 하였음을 고백한다.어쨌든 한국문학은 '중앙'으로의 집중이 가속화하여 지금은 그 현상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집중성과 비대함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의 독자성을 탐색하는 것은, 그 나름으로 분권적이고 수평적인 지역문학의 생성적 가치를 살피는 긴요하고 절실한 과제로 이어진다. 특별히 문학 차원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현저한 실천 단위는, 지역을 모태로 하는 문예지들이 가시적으로 발간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제가끔 자신만의 독자성과 긍정적 역할을 견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자본과 권력이 집중되는 중심부와 길항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업적 순환 구조를 수용하기도 하면서, 이 같은 지역 단위의 문예지 활동은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물론 '지역성'이라는 테마에서는 결국 인적 자원이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 가운데 지역 문예지들이 감수하고 있는 것이 출신 문인들의 아마추어리즘 문제일 터이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배출하여 사단화하는 폐단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문화 인력을 확충하는 긍정적 면을 이러한 신인 등용 제도는 분명히 가진다. 지역마다 문화 인력을 형성하는 데 매체만한 것이 없고, 그들의 창작 욕구를 지역 문예지가 흡수해주는 역할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2016-06-09 유성호
칼럼
[기고] 국민 건강·안전 보장되는 선진화장실문화 정착을 위해 지면기사

우리나라는 88서울올림픽과 2002한일월드컵 등 굵직한 국제행사가 개최되면서 화장실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2004년 세계 최초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아름다운 화장실, 친환경 화장실, 선진 화장실을 내세우며 우리의 공중화장실은 각종 서비스 시설·용품을 두루 갖춘 복합 문화공간으로 바뀌었으며,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우리의 화장실 문화를 벤치마킹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에서 설치·관리하는 화장실에 국한되어 있으며, 관련 법에 적용받지 않는 화장실의 설치·관리는 제도권 밖에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셜메트릭스 빅데이터 분석결과, 5월 한 달간 화장실이라는 단어와 관련한 감성키워드 순위는 기다리다, 범죄, 여성혐오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연관 키워드로는 살인, 남성, 흉기 등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쳐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얼마 전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다. 현행법에서는 법 제정 이전의 시설과 연면적 3천㎡ 미만의 건축물(1·2종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 2천㎡미만)에 설치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남녀분리 설치의무가 없다. 그러다보니 공용화장실과 같이 남녀가 분리되지 않은 것을 기본으로 잠금장치 등 시설 파손, 화장지·비누 등 소모용품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유지·관리가 미흡하여 악취는 물론 세균이 득실거리는 화장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다행히 최근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남녀화장실 분리 등 설치기준 강화를 비롯하여 화장실법 적용 대상 확대, 공용화장실 개선 시 인센티브 제공, CCTV나 비상벨 등과 같은 보안시스템 설치, 화장실 관리인의 상시 투입, 국비지원을 통한 화장실 개보수 실시 등 다양한 개선방안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그렇다면 법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 등은 과연 제대로 설치·관리되고 있을까?2015년 행정자치부와 한국화장실협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공중화장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조사대상 : 전국의 독립형 공중화장실 120개소), 남녀화장실 변기 수 비율이 1 : 0

2016-06-09 이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