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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뜬 모를 아시나요? 지면기사

들녘의 모내기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다. 신록의 푸르름에 더해 들판의 색깔이 녹색으로 채워지면서 절로 배부름이 느껴진다. 한세대 전에는 보릿고개가 있었다. 배고픔을 극복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 종자를 개발하고 저수지와 비료 공장을 만들었다.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고 이제는 수출을 얘기하고 있다. 우리는 중진국을 넘어 이제 선진국 문턱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 선진국의 정의를 명쾌하게 내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 나라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군사력, 산업을 이끌어 가는 우수한 과학기술 그리고 식량의 자급력이다. 모두 스스로 나라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선진국의 대명사 미국을 보자. 미국에는 특이하게 아일랜드 출신 이민자들이 많다. 본국인 아일랜드의 인구는 500만 명도 안되는데 비해 미국에는 3300만 명이 살면서 케네디와 레이건 등 대통령과 수많은 주지사, 시장 등 정치인을 배출했다. 당시 아일랜드에는 몇 년에 걸쳐 주식인 감자가 흉년이었는데 배고픔을 못 이겨 신대륙으로 떠난 것이 오늘날 미국에서 아일랜드 파워의 배경을 이루고 있으니 역사의 아이러니이기도 하다. 1차, 2차 세계 대전을 겪은 유럽 국가들은 전쟁 중 많은 배고픔의 기억이 있고 농업 강국인 네덜란드도 나라꽃인 튤립 뿌리를 한때 식량으로 먹었을 정도로 식량 위기를 겪었기에 선진국들은 배고픔과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몇 년 전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을 비롯해서 중동과 아프리카의 독재 국가들이 국민 봉기로 무너지는 배경에는 계속되는 가뭄과 농사 실패에 따른 배고픔과 물가 폭등이 자리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식량인 쌀만큼은 거의 100% 자급을 하고 있어 식량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은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리기도 한다. 오히려 쌀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고 쌀 소비의 감소와 재고 증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니 역사의 대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쌀농사를 포함해서 농업 현장 곳곳이 기계화, 자동화되

2016-06-08 김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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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관공서 주취소란' 관용은 없다 지면기사

사람들은 소주 한잔을 통해 지인들과 친목을 다지고 자신이 처한 어려운 문제나 고민이 있을 때 서로 공유하게 된다.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술이 없으면 인생을 논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술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만큼 술에 취해 하는 일련의 행동들은 관대하게 생각하는 풍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하지만 지난 2013년 3월 22일부터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을 개선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공서 난동이나 행패를 부리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한다'고 규정해 관공서 주취소란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이러한 행위는 경찰 사기를 떨어뜨리고 경찰 도움이 절실한 시민에게는 치안 공백을 초래하기 때문에 경찰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무관용 원칙을 세워 대응하고 있다.관공서 주치소란 피해는 경찰과 시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행위자 가족들도 2차적 피해를 보게 된다. 자신의 행위로 인한 치안공백 때문에 자신의 가족들도 경찰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얘기이다.이제 사람들은 관공서 주취소란을 술에 취해 일어날 수 있는 실수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제는 자신을 비롯한 가족·이웃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 음주문화 확립과 법·원칙을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앞장서고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조형석 (안양경찰서 명학지구대 순경)

2016-06-08 조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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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아프리카에 '농업한류'를 기대한다 지면기사

지구촌 마지막 '블루오션'으로기술 협력·농식품 수출 등교류분야 많고 가능성도 무한道 농업·식품·IT 등 노하우와아프리카 풍부한 자원이 만나면시너지 효과 충분히 낼 수 있어최근 아프리카 최초로 우간다에 새마을운동 지도자 양성을 위한 농업지도자연수원이 문을 열었다. 2009년 새마을운동을 도입한 우간다는 전국 50개 마을에서 새마을운동이 시행되고 있다. 시범마을을 운영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새마을운동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고,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우간다 농업발전에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운동의 근본정신은 근면, 자조, 협동이다. 우리 농촌을 부흥시킨 새마을운동이 이제 해외로 확산되어간다. 우간다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의 농업개혁을 적극 벤치마킹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아프리카는 '미지의 대륙'이라 불린다. 알려진 정보도 적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도 많다. 아프리카 국가들 대부분이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러나 기술과 노하우는 부족하다. 따라서 농산물 생산부터 유통, 가공,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등 우리나라가 가진 농업 노하우 전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농업기술에 관한한 우리나라는 성공신화를 썼다. 식량부족으로 인한 숙명적인 보릿고개의 어려움을 1970년대 통일벼 개발로 극복하였다. 세계 유례없이 짧은 기간에 이룩한 식량자급은 많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성공사례로 알려져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09년 이탈리아에서 열린 G8정상회담에서 "한국도 해냈는데 아프리카 국가들이 해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한국을 아프리카 국가들의 식량생산 '성공 롤모델'로 제시했다. 생산, 가공,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농업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러브콜이 줄을 잇는 것이 좋은 예다.필자는 농촌진흥청장 시절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즉 코피아(KOPIA)센터를 10개국에 설치하였다. 동남아, 중남미를 비롯해 케냐,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에도 코피아센터를 설립하여 품종 개발, 영농법 개량, 가축사료 개발, 농기계 도입 등 여러

2016-06-08 김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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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112 장난신고 "은행을 털고 있어요"가 가장 황당 지면기사

아빠가 '112 장난 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신 적이 있다. 나는 예전에 아빠가 장난신고에 대해 표어를 생각해 보라고 한 적이 있다. 그래서 장난신고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 그런데 112 장난신고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더 잘 알아보려고 아빠와 함께 인터넷으로 112 장난신고에 대해 찾아보았다. 장난신고에 대해 찾아보니 내가 보기에는 참 이상한 장난신고들이 많았다. 장난신고의 황당 사례로는 "현관에 벌레가 있는데 혼자 못 잡겠어요", "휴대전화에 유심칩 카드장착 후 재부팅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요", "배가 너무 불러서 터질 것 같아. 좀 도와주면 안될까? 니들이 제일 낫더라"라는 문구를 보았다. 이 문구를 보고 왜 장난신고를 하면 안되는지 생각하게됐다. 그리고 '양치기 소년'이야기가 생각났다. 양치기 소년은 늑대가 나타났다는 거짓말이 재미있어서 계속 늑대가 나타났다고 해서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장난 신고를 하면 경찰 아저씨도 양치기 소년에서 처럼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못 받을 수 있다.나는 장난신고에 대한 만화를 보았다. "은행을 털고 있어요"라는 장난 신고가 가장 황당하고 어이 없었다. "은행을 털고 있어요"라는 신고는 어떤 사람이 은행나무의 은행을 따고 있었는데, 어이없게도 은행을 털고 있다고 신고를 한 것이었다. 재미로 신고를 한 것이다.장난신고는 하는 사람들은 재미있겠지만 신고를 받는 경찰 아저씨들은 다른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데 장난신고 때문에 다른 일도 못하고 그 일에 매달려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진짜 신고인 줄 알고 출동했는데 아무도 없으면 너무 허무하고 속상할 것 같다.경찰 아저씨들이 꼭 해야 하는 위급하고 중요한 일은 많이 생긴다. 이럴 때에 정말 중요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장난 신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김미조 남양주 진접초등학교 4학년 7반김미조 남양주 진접초등학교 4학년 7반

2016-06-08 김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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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성어로 읽는 고전] 심동신피: 마음이 움직이면 정신이 피곤하다 지면기사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스트레스는 일종의 피곤함이다. 일상에서 피곤(疲困)함을 느끼는데 그 원인을 생각해보면 다양하다. 원인이 사람인 경우도 있고 일인 경우도 있다.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큰 차원에서 보면 나와 세상의 불균형 때문이다. 나의 힘은 약한데 짐이 무거운 것도 그렇고, 나의 능력은 없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클 경우가 그렇다. 스트레스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외부환경으로 주어질 경우도 있고 자기 스스로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외부환경으로 주어지는 불균형의 경우는 나 스스로 해결하기 힘들다. 그런 경우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를 둘러싼, 내가 속해있는 구조가 바뀌기 전에는 해결되기 힘든 게 사실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욕심이 지나칠 경우는 스스로 그 불균형을 조절할 수 있다. 천자문에서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마음의 움직임에서 찾았다. 요즈음 말로 하면 심혈관계나 신경계통의 병의 원인에 대한 언급이 심동신피(心動神疲)이다. 마음의 격랑(激浪)을 가라앉히고 안정을 찾기 위한 좋은 방법중 하나는 주관적 욕구와 외부환경과의 차이를 해소하는 일이다./철산(哲山) 최정준(동문서숙 대표)

2016-06-07 철산 최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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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인터넷상 '잊힐 권리'와 자기통제책임 지면기사

개인정보 강화·삭제·수정·파기 요청하는 권리가이드라인 따라 관리·사업자 접근배제 조치 가능자기통제로 결정권 행사 '인터넷 민주시민' 되길인터넷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매일 매시간 인터넷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업무도 보고, 필요한 물건도 사며, 얼굴 모르는 친구와 사귀고,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도 벌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검색을 하거나 SNS로 수다를 떱니다. 선거철이나 대중적인 관심사가 있을 경우에는 인터넷 공간이 가히 폭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의견, 사진이나 언론기사에 한마디 하고 싶어 몇자 적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위 댓글을 보면, 참신하고 건설적인 명문장가도 있고, 그야말로 감정의 배설물을 퍼부어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의견이나 사진이 본인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가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말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이달 중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간 회원 탈퇴 등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지울수 없게 된 게시물에 대해 헌법상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근거하여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 타인의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상 지울 수 없는 과거의 흔적으로 인해 취업·승진·결혼 등에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구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입니다.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는 인터넷에서 생성되고 유통된 개인의 사진이나 거래 정보 또는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소유권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유통기한을 정하거나 이를 삭제, 수정, 영구적인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잊힐 권리'는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검색사업자의 검색목록 삭제 책임을 인정한 이후 전세계적으로 논의가 확산되었고, 국내에서도 한국정보법학회 등을 중

2016-06-07 박영렬
칼럼
[수요광장] 공공미술이 말을 거네 지면기사

도심의 공공미술 작품들이우리 마음을 사로 잡으려면옛 것을 현대적으로 재창조세월이 흘러도 생명력 있는깊은 맛과 아름다움으로삶속 곳곳에 스며들어 가야사람에게만 첫눈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길을 가다 우연히 발견한 공공미술(Public Art)작품에 홀딱 반하기도 한다.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에 들어선 미끈하고 고혹적인 무게 110톤의 '크라우드 게이트(Cloud Gate)'라는 공공미술품이 방문자를 투명하고 파란 하늘 속으로 이끈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에 등장하는 이탈리아 베로나의 '줄리엣의 집' 이층의 밋밋한 발코니가 로맨틱한 공공미술이 되어 색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독일작가 훈데르트바서는 유럽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과 열병합발전소를 공공미술로서 친환경적 공간으로 바꾸어 버렸다. 수원 도심 속에 자리 잡은 화성성곽은 역사, 혼, 끼의 전율을 느끼게 한다. 성곽이란 공공예술품은 방문자들에게 감성의 꽃을 피워주고 사유의 씨앗을 심어준다.공공미술은 말 그대로 공공을 위한 미술이다. 공동체의 가치와 공공적 의미를 지니는 미술인 것이다. 공공미술은 공공공간이라는 특수성을 살려 이야기가 있는 장소로 탈바꿈시키는 수단이 된다. 공공미술의 대상은 조형물, 간판, 건축물, 벽화, 가로등, 벤치, 공중전화부스 등 우리의 일상적 삶의 주변에 널려있다. 이런 맥락에서 공공미술은 공공장소의 미술인 것이다. 애초부터 지금까지 공공미술이라고 불러왔지 공공디자인이란 용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2000년대 초반 서울시에 공공미술이 도입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공공디자인으로 바뀐 것이다.요즘 포스트모던 속에서 세계 도시들의 화두는 공공미술이다. 단연 '공공시설의 예술화'이다. 이런 흐름은 사람들에게 공공미술을 공공성을 지닌 예술품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심화시켰다. 공공미술이 대박을 터트리기 위해서는 장소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창조성이 스며있는 공공미술이 역시 보는 이들의 마음을 끈다. 그러면 창조력, 상상력의 원천은 어디서 오는가. "단순함이다", "아름다움이란 편안한

2016-06-07 원제무
칼럼
[기고] 메르스이후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방향 지면기사

지난해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가 발생해 전국이 감염병 위기 상황이었으나,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인천은 감염자가 없어 청정 지역을 유지한 바 있다.메르스로 한국 사회의 유행을 포함해 2012년 4월부터 2016년 1월 21일까지 총 26개국에서 638명이 사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총 186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해 이 중 38명이 사망했으며, 1만6천명이 넘는 인원이 자가격리 또는 시설에 격리조치 됐다. 첫 환자 발생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직접적인 피해와 관련 산업에 끼친 간접적 경제적 손실 규모를 합하면 그 피해액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대처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중앙정부의 방역조직체계 개편, 지방과 중앙의 지휘체계 혁신, 의료기관의 응급실 과밀화 해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응급실 호흡기계 감염병 환자 격리시설 보완, 공공의료체계 확대 등의 의료체계 개선, 사회적 관행인 병문안 개선 등 다각도의 노력으로 과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예전과는 다르게 해외 유행 감염병이 대륙을 넘나들어 쉽게 유입될 수가 있고, 인류의 거주 지역 또한 넓어짐에 따라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신종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들이 인류사회로 침투할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토착화되는 것이 쉽지 않았던 해외 유입 감염병이 기후 변화로 인해 토착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해외유입 신종 감염병의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해외 여행객의 70%가 이용하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위치한 우리 인천은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중앙정부로부터 39억3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해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 상급종합병원인 인하대 의과대학부속병원, 가천대 길병원에 총 16개 국가 지정 음압치료병상을 지정, 호흡기 감염병 환자를 최단 시간 내 격리해 감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올해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20개 종합병원에 선별진료소 운영 장비 지원을 완료했고, 오는 8월 말까지 '감염병 안심

2016-06-07 강신원
칼럼
[자치단상]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님께 지면기사

정부 '지방재정개편'… 지방자치 근간 흔드는 일'국세-지방세 8:2' 극심한 불균형부터 바로 잡아야공동 번영·발전위해 '지방분권 실현' 상생·협력 시급자치분권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제가 일일이 찾아뵙고 호소 드려야 하오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부득이 언론기고형식으로 이렇게 편지를 올리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추진을 앞두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우려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전국의 단체장님들께 호소를 드리고자 해서입니다. 먼저,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자치분권실현을 위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님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 호소문을 채택해 지방의 어려운 살림을 부각시켰고, 경주선언문을 통해 '지방을 바꾸어 나라를 바꾸자'는 결의를 다졌으며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제 폐지 등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에 적극 대응하여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지난 20여년간 쌓아온 자치분권의 역사가 단체장님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하나둘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사무총장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정신입니다. 우리는 지방자치의 문을 열기 위한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생명을 건 단식투쟁과 고(故) 김영삼 대통령께서 내린 '풀뿌리 지방자치 전면 부활'의 결단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난 20년동안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 그러나 지난 20년의 공든탑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추진 때문입니다. 정부의 주장처럼 '좀 살만한 지역이 어려운 지자체를 돕는다'는 건 인지상정의 마음으로 보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당장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2016-06-06 염태영
칼럼
[기고] 청년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지면기사

청년 실업, 청년 고용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글로벌 이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 2월 청년 실업률이 무려 12.5%까지 치솟으며 1999년 통계기준 변경 이후에 사상 최악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15~29세 청년 10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찾았지만 취업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안양시의 총인구 59만6천485명 중 15세~29세 이하 청년은 12만6천598명으로 총인구의 21.22%를 차지하고 있고, 34세까지 확대하게 되면 17만1천393명으로 28.7%에 달한다.2015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만 15세~29세 이하 청년실업률은 59.4%이며, 반면 중년층(30~49세)의 실업률은 24%로 청년 실업률보다 2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 취업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국가적 난제이다. 정부는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미래 세대인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난 4월 27일 정부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통해 전 정부부처가 나서서 일자리 발굴 및 중개, 수요자 맞춤형 종합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 취업·근속 지원 등의 다각적인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지방자치단체들도 중앙정부와 발맞추어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그러나 청년 실업만이 청년 문제의 전부는 아니다. 현시대 청년들이 처한 불안정한 현실에 맞게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다각적, 다변화된 청년 정책을 마련하여 청년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절실히 필요한 때 다음과 같은 준비가 지자체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첫째, 청년들의 일자리·설자리·놀자리·살자리 문제를 반영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일자리(노동) : 일자리 진입 지원 및 안전망 구축 ▲설자리(활동) : 청년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역량강화 ▲놀자리(공간) :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 및 정책기반 확대 ▲살자리(주거) : 청년 주거 및 생활 안정 지원은 물론 금전적·비금전적 통합적 지원 및 다양한

2016-06-06 심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