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칼럼
[경제전망대] 경기도를 화훼산업의 메카로 만들자 지면기사

화훼농가 로열티 부담 감소위해국화·장미·백합·카네이션 등수요 많은 신품종 집중 육성하고'꽃 창업가' 많이 성공시켜경제활성화 동력산업으로자리잡는데 경기도가 나서야엊그제 추위로 움츠러들었는데 바야흐로 봄이다. 서울 양재동 화훼공판장도 각양각색의 꽃이 가득하고, 꽃시장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다. 그러나 화훼농가의 분위기는 밝지 않다. 화훼산업이 침체되고 꽃 소비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그 나라의 화훼 소비액도 높다. 꽃 소비량이 선진국 척도라고 할 정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꽃 생산비가 상승하는데 소비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자연히 화훼농가 소득감소로 이어진다. 우리 국민의 1인당 연간 화훼소비액은 1만4천원 수준이다. 노르웨이(16만원), 스위스(15만원) 등 유럽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4년 실시한 '화훼 소비행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36%는 "꽃을 돈 주고 사는 것을 아깝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화훼산업 규모는 10년 전인 2005년 1조원 규모에서 최근에는 7천억원대로 감소했다. 시설 노후화, 농자재가격 및 유가 상승, 인건비 증가, 해외 로열티 부담 가중 등 화훼산업 여건은 점차 어려워진다. 특히 중국에서 대량으로 들어오는 저가 화훼수입으로 인해 국내 화훼농가는 이중고,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우리나라의 화훼 주요소비처는 난, 화환 등 관혼상제용이다. 경조사용 소비가 전체 화훼소비의 80%를 차지한다. 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보다 가격을 따진다. 우리나라에서 꽃은 감상의 대상이 아닌 '규제의 대상'이고 피곤하다고 한다.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일정금액 이상의 꽃이나 화분은 주고받을 수 없게 된다. 가뜩이나 침체된 화훼시장이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가격도 떨어지는데 꽃의 유통과정은 더 고달파진다. 저가 꽃 상품을 만들자면 값싼 수입꽃이나 인공꽃이 포함되고 이리저리 시달릴 것이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습식유통도 필요하나 비용 면에서 어려움이 많다. 화

2016-04-13 김재수
칼럼
[기고] '경기도 아세안 통상촉진단' 통해 베트남과 70만불 계약 지면기사

친환경, 고효율에너지 및 차세대 LED조명 전문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주)네브레이코리아는 2009년부터 7년 연속 LED투광조명(스포츠조명) 부문 조달청 판매실적 1위로 녹색전문기업인증을 획득했다. 국내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업이다.2010년에는 일본에 LED 가로등을 처음 수출해 검증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내수시장을 넓혀 나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엔화 약세로 내수와 수출 모두 난항을 겪게 됐다.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수출 거래선을 발굴하는 것이 마지막 답이었다.초기 해외 진출을 했을 때 노하우 부족으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경험했다. 실수와 실패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경기도 및 유관기관의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봤다. 그 후 경기도가 지원하는 해외마케팅 사업 참여를 통해 바이어를 발굴했다. 작년 말 경기도 국제통상과의 해외 지원사업인 '경기도 아세안 FTA활용 통상촉진단' 일원으로 참여, 베트남(호치민)과 필리핀(마닐라) 현지의 여러 바이어들을 만날 수 있었다. 바이어 상담 후에도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베트남 국도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수주해 현재 확정 계약액만 70만 달러에 이른다.'경기도 아세안 FTA활용 통상촉진단'에 참여하면서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품홍보, 정확한 기업정보, 바이어 발굴을 해외마케팅 수행기관과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주)네브레이코리아는 수출제품 다변화를 위해 기술개발 투자는 물론 베트남, 뉴질랜드, 헝가리, 중국, 중동시장으로 수출시장 다각화에 노력하고 있다. 지자체의 도움으로 매년 2~4회 정도 해외 수출선을 개척하고 있다. 경기도의 G-패밀리기업지원사업과 중진공의 해외민간네트워크 사업에도 참여 중이다. 특히 경기FTA센터의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원을 통해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획득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출 지원기관의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 경기도 해외마케팅 사업은 중소기

2016-04-13 한상권
칼럼
[깨소금] 선거와 문화의 융합 지면기사

우리나라의 정치는 올바른 선거로 시작돼야 할 것이다. 정치(政治)의 政은 곧 바를 正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는 바로 잡는 것이다. 즉, 정자정야(政者正也)'라고 공자는 말한다. 정치의 政은 바를 正과 회초리로 내리친다는 부수인 등글월문이 합해졌다. 정치는 올바름을 위해 회초리로 내리치는 행위다. 국민들은 그런 추상같은 행위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늘 우리를 배반해 왔다. 서두가 좀 길었다. 현대적 정치 제도가 도입된 지 70여년이 돼가는 지금 이정표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한번 쯤은 정치의 참된 기준을 되새겨 보자는 뜻에서 하는 말이다. 선거는 문화와는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십상이다. 잘못된 선거는 서로의 앙금과 적대관계로 사회에 적지 않은 부담과 기나긴 악순환으로 남게 된다. 이는 선거를 '문화 콘텐츠'로 풀어내는 문화적 역량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선거 문화, 과연 이대로 둬도 좋은가?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포천문화원 이사직을 겸하는 사람으로서 두 분야에서의 융합과 시너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본다.우리 국민 대다수가 각자의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다. 정치에 민감해 어제의 동지가 적이 되기도 하고 뿌리 깊은 지연, 학연, 혈연으로 얼룩진 선거 행태가 나타나는 현실에서는 문화로 푸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문화 강국이 세계를 주도하듯이 문화의 다양성과 그 가치관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믿기에 선거를 문화에 접목시키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거판에서는 참과 거짓(眞僞)이나 올바름과 그릇됨(否定)이 난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총선을 비롯, 우리나라의 선거 문화는 끈끈한 정과 관계를 중시하는 연고주의가 강하다 보니 먹고 마시는 것으로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고 친목회와 동호회, 동창회가 선거운동에 나서기 쉬운 환경이다. 우리 민족의 슬기로움을 문화와 접목, 유권자와 후보자와의 관계도 문화로 접근해 서로의 정책을 존중하며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표만 의식하는 정치 지도자,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자

2016-04-13 최치선
칼럼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 경지이오: 다섯 가지로 경영하라 지면기사

오늘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이다. 다툰다는 '쟁(爭)'이란 글자는 한 물건을 소유하기 위해 그것을 잡으려 하는 두 손을 그린 글자이다. 내가 잡으면 상대는 떨어지고 상대가 잡으면 내가 떨어진다. 냉엄한 현실이다. 싸움은 가급적 안하는 것이 좋지만 적극적으로 또는 마지못해 싸워야할 때가 있다. 나라 뿐 아니라 한 개인도 마찬가지이다. 전국시기 활약한 손자(孫子)는 싸움을 할 때는 다섯 가지의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것을 충분히 갖추면 싸움에서 승리한다고 하였다. 그가 말한 다섯 가지란 도(道)와 천(天)과 지(地)와 장(將)과 법(法)이다. 천(天)은 천기(天氣)로 낮과 밤이나 추위와 더위 같은 시기적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地)는 지세(地勢)로 높고 낮은 높이나 멀고 가까움의 거리, 평지와 험지, 넓은 지역과 좁은 지역 등의 지리적 위치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將)은 그 싸움을 이끄는 장수의 덕량을 말한다. 지혜와 신의와 어짊과 용기 그리고 엄숙함을 갖추면 부하들을 움직여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 법(法)은 일종의 잘 짜여진 관제(官制)를 뜻하는데 규칙에 맞게 일정하게 운용해야 그에 맞추어 싸움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4가지에 앞서 가장 먼저 말한 도(道)란 무엇일까? 손자는 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도(道)는 백성들에게 전쟁의 명령을 내릴 때 위의 뜻과 함께 하여 같이하는 것이다. 그러면 같이 죽고 같이 살고자하여 속임이 없을 것이다. 그 당시에도 손자가 꼽은 전쟁의 제일 원칙인 도(道)는 바로 백성의 동의(同意) 즉 민의(民意)였다. /철산(哲山) 최정준 (동문서숙 대표)

2016-04-12 철산 최정준
칼럼
[경인칼럼] 인천의 정치적 민도(民度)가 낮다고? 지면기사

출신지역 안 가리고 정당도 편애않는 '고유의 성향'지역발전·나라살림 잘 할것 같으면 '지지하는 특성'이번에도 그 특유함 나타나니 함부로 평가 안 하길인천이 대한민국 선거사에서 주연급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85년부터다. 이 해 2월 12일 실시된 제 1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인천은 대구와 함께 당당히 시·도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도의 하위 행정단위가 아닌, 직할시로서의 인천 투표율이 공식적으로 집계됐다. 당시 인천 인구수는 131만2천여 명, 확정선거인수는 81만3천500여 명이었다. 277개 투표구에서 투표가 진행된 결과 80.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전국 투표율 84.6%보다 3.9%P 낮은 수치였다. 13개 시·도 가운데 충북이 90.4%로 일등을 차지했고, 인천이 꼴찌였다.투표율과 관련한 인천의 '흑역사(黑歷史)'는 이렇게 시작된다. 4년 뒤인 1988년에 치러진 13대 총선에서는 투표율 70.1%로 서울 69.3%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제 임기를 끝내는 19대 국회의원들을 선출했던 2012년 총선의 득표율은 51.4%, 다시 꼴찌였다. 12대부터 19대까지 모두 여덟 차례 치러진 총선에서 인천은 꼴찌 3번, 꼴찌 바로 윗자리를 5번 기록했다. 영남 정치세력이 집권하든 호남 정치세력이 집권하든 인천은 늘 최하위권에 자리했다. 최하위 투표율과 함께 인천의 선거를 특징짓는 것은 여당으로 향하는 표심(票心)이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 인천 유권자들은 지역구 7석 가운데 6석을 여당인 민주정의당에게 몰아주었고, 1992년 14대 총선에서도 민주자유당에게 5석을 주었다. 김영삼 대통령 재임 중인 1996년 15대 총선에서는 11석으로 늘어난 지역구 의석 가운데 9석을 신한국당에게 안겨주었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0년 16대 총선 땐 새천년민주당에게 6석을 주어 우세승을 거두게 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용돌이 속에서 치러진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에게, 이명박 대통령 임기 초기인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에게 지역구 1

2016-04-12 이충환
칼럼
[수요광장] 바흐와 헨델의 차별화된 브랜드마케팅 지면기사

바흐는 자신의 영역에만 집중반면 헨델은 다양성으로 접근현대의 복잡한 기업 경영은전문화가 기초된 다각화로융합적 시너지효과 내지 못하면급변하는 환경 낙오될 수밖에음악은 고된 일로 힘들 거나 일상이 지루할 때 우리를 감싸주고 보듬어 준다. 매혹적인 음악은 사람들에게 인생을 폭넓게 해석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펴도록 도와준다. 이런 관점에서 음악의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부르는 바흐와 헨델의 음악은 사람들이 꼭 빠져 들어가도록 온몸과 오감으로 다가간다. 그럼 이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들의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흐'(Bach)는 독일말로 '시냇물'이란 뜻인데, 베토벤은 "바흐는 시냇물이 아니라 거대한 바다"라고 말했다. 바흐는 독일 이외의 지역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지역에 뿌리를 둔 토착형 작곡가이다. 바흐는 궁정과 교회를 위한 음악을 만들며 비교적 정적인 삶을 살았다. 그는 오르간 음악을 배웠고, 비발디의 협주곡 악보를 구해서 공부했다. 바흐의 바이마르까지의 삶은 연주자, 쾨텐과 라이프치히 시절은 작곡가로 구분된다. 바흐는 내면의 가치에 집중된 삶을 추구한다. 바흐의 음악은 음악에 내포된 의미와 강열함으로 사람을 이끈다.바흐의 음악에는 절제와 섬세함의 미학이 있다. 바흐의 집중력과 완벽성에서 나온 음악들은 점차 인기를 얻게 된다. 스티브 잡스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바흐의 기독교 음악 작품인 '수난곡(Passion)'이 음악 리스트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바흐는 특정영역에만 집중하여 자신만의 브랜드가치를 만들어 내면서 독보적인 이미지를 구축한 것이다. 바흐와 대조적으로 헨델은 열정적이고 도전적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다녔다. 젊은 무명 시절 헨델은 이탈리아로 유학하여 교황청의 신부들을 매료시켰다. 그 후 헨델은 함부르크로 돌아와 오페라 '알미라'로 대성공을 거둔다. 헨델은 당시 글로벌 시각을 지닌 유일한 음악가였다. 그에게는 '위대한 작센인'이란 브랜드가 따라 다녔다. 그 후 런던에서 1년간 왕실과 귀족을 위해 활동하게

2016-04-12 원제무
칼럼
[깨소금] 나라의 주인은 투표하는 유권자 지면기사

정책학의 창시자인 해롤드 라스웰은 공공 정책은 곧 정치이며 정치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얻는가에 대한 결정이라고 봤다. 선거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이러한 정치적 결정을 완성하고 그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다. 정책, 정치, 그리고 선거는 하나의 몸통이며 행정과 정책의 주체 혹은 객체가 되는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오늘은 4월 13일 제20대 총선이 실시되는 날이다. 지난 1985년 제12대 총선에서 기록했던 84.6%의 높은 투표율을 기점으로 과거 총선 투표율은 두 번의 총선에서 반짝 소폭으로 반등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가장 최근 선거인 지난 19대 총선의 54.2%와 지난 12대 총선 투표율을 비교한다면 무려 30%나 떨어지는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총선 투표율인 70%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투표율 하락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가? 정치적 허무주의가 만연한 오늘의 실태는 정치권력에 대한 평가를 포기하고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저조한 투표율은 당선자의 권력에 부여되는 정통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즉 유권자의 이익을 대표해줄 수 있는 대리인의 권위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고 정치권력의 리더십이 도전받기 쉬운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다.투표율 저조는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을 어렵게 하며 공정한 경쟁의 정치적 프레임을 균열시키고 국론의 분열과 계층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 일부에선 다분히 감상적이며 이상적인 시각에 기초해 투표를 기권할 권리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가 당면한 결코 해결이 녹록지 않은 사회경제적 문제들의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고민한다면 선거 참여는 나라의 주인으로서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책무이자 권리임을 인식하게 된다. 낮은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선거 당국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참정권 행사의 여러 장벽을 허물기 위한 재외국민 투표나 사전투표 제도 실시는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2016-04-12 박윤환
칼럼
[자치단상] 도심 복판 통합예비군 훈련장 짓는 국방부 지면기사

산곡동 예정지 반경 3㎞이내 주민 40여만명 거주주민들 도시외곽 이전 알고 있었는데 뒤통수 맞은꼴시, 명확한 입장 밝히고 정부도 계획 백지화해야요즘 인천시 부평구 곳곳에서 매일 매일 통합예비군훈련장의 부평이전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통합예비군훈련장 부평이전반대 협의회'를 비롯해 부평지역 각종 자생단체 회원들이 화창한 날씨에 꽃놀이를 마다한 채 서명 작업에 나선 것이다. 지난 주말도 여성단체 회원들은 가족까지 함께 나와 서명을 받았다.이미 반대 서명자가 23만 명을 넘었을 정도로 인천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총선에 출마한 여·야 후보는 물론, 시·구의원들 모두가 한목소리로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그간 수천 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예비군훈련장 부평이전반대 집회와 가두 행진이 수차례 열렸고, 거리엔 '국방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각종 현수막이 휘날리는 상황이다.그럼에도 불구, 아직까지 국방부는 인천 도심 한 복판인 부평구 산곡동 일대에 예비군 통합훈련장을 설치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대대급(시·군·구) 단위로 설치돼 있는 예비군훈련장들을 연대 및 여단급 단위 예비군훈련대로 통합하겠다는 방침아래 경기도 김포와 부천을 비롯하여 인천의 주안, 공촌, 계양 등 6개의 예비군 훈련장을 통합, 부평구 산곡동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부평은 인구밀도가 전국 230개 지자체 중 15위로 매우 조밀한 도시이고 더구나 산곡동 예비군훈련장 예정지 반경 3㎞이내에 40여 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인근에 31개의 유치원 및 초·중·고가 밀집해 있는 거주지 중심지역이다.따라서 평소에도 교통 체증이 심각한 지역인데 이곳에 사격장을 만들어 하루 평균 예비군 1천500~2천 명, 1천대의 차량이 몰려들게 한다면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생활권은 어떻게 책임질 작정이란 말인가?우리가 통합예비군훈련장의 부평구 이전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있다. 주민들은 훈련장 예정부지에 있는 3보급단 부대가 곧

2016-04-11 홍미영
칼럼
[기고] 장애인체육, 함께 만들어야 할 생산적 복지 지면기사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다. 병들지 않고 부상 없이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사는 게 가능할까? 현재까지 의학기술로는 힘들 것 같다. 누구나 죽기 전 장애를 입을 수 있는 예비 장애인인 셈이다. 실제 등록 장애인 250만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43.3%를 차지하고 50세 이상은 무려 74%에 달한다. 따라서 장애인이 살며 부딪히는 문제는 우리 모두의 일인 것이다.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88.9%가 후천적 질환이나 사고가 원인이며, 장애인 가구는 283만가구로 추정된다. 갑자기 중도장애를 당하면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삶에도 큰 시련이 닥친다. 심지어 이혼, 자살 등 극단적 선택으로 가족해체 위기로 치닫는다. 뿐만 아니라 만만치 않은 의료비 부담도 뒤따른다. 지난 1년간 장애인의 78.3%가 치료나 재활, 건강관리 목적으로 정기적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단 개인적 부담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 공공의료비 지출을 키운다.따라서 장애인과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더 나아가 공공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라도 장애인 스스로 자발적인 건강관리 노력을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병원보다는 인근 공원이나 체육시설을 찾아 운동을 통해 재활 의지를 다지고 자신감을 찾도록 해야 한다.하지만 걸림돌이 많다. 집 근처 둘러봐도 접근이 가능한 체육시설을 찾기 힘들다. 설사 체육관이 있다 해도 근래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면 편의시설이 없거나 조잡하게 설치되어 이용이 어렵다. 장애인 교통편이 없어 멀리 공공체육시설은 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2015년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2%가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으나 전문지도자의 지도를 받은 경험은 응답자의 20.2%에 머물고 있어 현장지도자 배치 확대에 목말라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장의 체육지도자 증원요청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예산배정 우선순위에 밀려 지도자 수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2016년 530명(국정과제 목표인원) 배치계획이었지만 324명(경기도 48명)에 그쳤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의 8분의 1 수준

2016-04-11 장호철
칼럼
[깨소금] 민주주의의 꽃, 선거 감상법 지면기사

동장군의 억센 손길을 뿌리치고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다. 매화와 산수유를 시작으로 목련, 개나리, 진달래, 벚꽃, 철쭉 등 꽃들의 행진이 절정에 이를 4월 13일 우리는 또 다른 꽃봉오리를 만나게 된다. 민주주의의 소중한 꽃, 국회의원 선거가 전국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이 '민주주의의 꽃' 감상을 포기하는 게 현실이다. 가장 큰 원인은 '나 하나쯤 빠진다고 결과가 달라지나'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선거권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기에 이를 쉽사리 포기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별, 인종, 종교, 지역, 학식, 재산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진다. 이를 보통선거라고 하는데 1950년 5월 10일 제헌 국회의원 선거 이후 계속 보통선거가 치러져 왔기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다.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경우 1832년 전까지는 1년에 40실링 이상을 세금으로 낸 토지 소유 남성들만 선거권이 있었고 그 수는 전체 성인 인구의 약 3%에 지나지 않았다. 이후 '토지를 임차했거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남성', '1년 이상 도시에 거주하면서 지방세를 냈거나 연 10파운드 이상 집세를 낸 남성', '어디에서건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지방세를 낸 남성' 등으로 유권자 범위가 확대됐다. 19세기 들어 '20세 이상의 남성과 30세 이상의 여성'을 거쳐 1918년에 비로소 20세 이상 모든 성인의 선거권을 인정했다. 보통선거가 완전히 정착되기까지 기나긴 세월이 필요했던 것이다. 미국도 영국과 비슷하게 제한선거가 이뤄졌는데 특히 흑인과 인디언의 선거권이 아예 부정됐다. 193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모든 인종에게 선거권이 부여됐다. 이탈리아에서는 한때 문맹자의 투표권이 부정되기도 했다.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또 다른 큰 이유는 정치 무관심이다. 우리는 주위에서 '정치인들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심지어는

2016-04-11 김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