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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독자의 소리] 관공서 주취 난동행위 이제 그만 지면기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근무 중 가장 힘든 점은 단연 주취자 관련 신고처리이다.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주취자는 폭력을 행사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행동 때문에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주취자 관련 신고에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관공서 주취소란은 다급히 경찰력을 필요로 하는 선량한 시민의 치안 공백으로 이어진다. 2013년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관공서 주취 소란'조항이 신설 되어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이 강화되었고, 위자료 청구 등 민사소송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벌에 앞서 술에 관대한 우리나라 문화 등 사회적 분위기 변화와 개개인 스스로 성숙한 시민 의식의 정착이 필요하며, 경찰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공서 주취 소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위한 노력과 실천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김용현 (안양동안경찰서 갈산지구대 경장)

2016-03-29 김용현
칼럼
[독자의 소리] 범죄피해자 보호, 치안활동 큰 축 지면기사

과거 경찰은 줄곧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잘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길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관점이 달라졌다. 경찰서마다 피해자 전담경찰관이 배치되어 경제적·상담 지원업무를 총지휘하고 있다. 심야에 조사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여비를 지급하고, 강력범죄 발생 현장을 신속히 청소하여 피해자의 정서적 회복에도 기여하고 있다.피해자의 신변보호와 안정을 위해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한편, 보복범죄가 우려되는 사람에게 위치추적장치를 대여해주고 있다.작지만 내실 있는 준비와 노력으로 멀게만 보였던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가 정상 궤도에 진입한 것 같아서 뿌듯하다.앞으로도 경찰은 치안사각 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밀알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임동호 (일산경찰서 청문감사관)

2016-03-29 임동호
칼럼
[경인칼럼] 4월 13일은 이세돌의 묘수를 착점하는 날 지면기사

긴박한 국제정세·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할 시점'국민 심복' 자처하며 출사표 던진 많은 후보자들혁신·창의적 일꾼인지 유권자는 슬기롭게 선택해야세기의 대결로 일컬어지며 전세계인의 관심을 모았던 인공지능 알파고와 대한민국의 바둑기사 이세돌과의 대결은 아쉽게도 이세돌 기사가 4대1로 패하였지만 이세돌 기사는 제4국에서 신의 한 수라고 할만한 기발한 묘수로 알파고를 뒤흔들며 인공지능을 굴복시켜 귀중한 1승을 거두었다. 뿐만 아니라 대국기간 동안 보여준 인간의 불굴의 의지와 도전정신, 인공지능이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아름다운 인간미 등을 보여 줘 또다른 측면에서 승리하였다.인공지능 알파고는 1천202개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와 176개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탑재하고 1천대의 서버를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며 CPU 한 대당 1초에 1천회 이상 시뮬레이션을 거쳐 최적의 수를 착점함으로써 2분 이내에 1초당 10만개의 수를 계산하여 바둑을 둔다고 하니 이번 대결은 아무리 바둑천재라고 하더라도 인간이 알파고의 연산능력을 이기기는 힘들었다는 분석에 공감이 간다. 그러나 이세돌 기사는 3판을 내리 패배한 후 제4국에서 기가 막힌 78번째 묘수를 착점하여 난국을 타개함으로써 전세를 역전시켜 결국 인공지능을 굴복시키고야 말았으니 가히 인간승리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세기의 대결에서 인공지능과 맞섰던 주인공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이 자랑스럽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인간의 능력을 전세계에 과시한 이세돌 기사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바둑판에서 펼쳐지는 온갖 변화무쌍한 현상은 오묘한 삶의 이치와 흡사하여 흔히 바둑을 인생살이의 축소판이라고 한다. 작금의 복잡다기한 국제정세와 세계경제, 그리고 이에 맞물려 굴러갈 수밖에 없는 국내 정치 및 경제 상황은 알파고와 이세돌 기사의 대결처럼 긴장되고 고민스럽다. 바야흐로 당면한 위기상황에 대한 정확한 형세판단과 이를 타개할 묘수가 필요한 시기이다. 슬기로운 형세판단을 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다 죽음에 이르는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과학적 분석사례가 냄비속 개구리 실

2016-03-29 박영렬
칼럼
[수요광장] 그린벨트 새로운 가치창출의 기회로… 지면기사

정밀한 실태조사 통해핵심·완충·전이그린벨트 처럼3단계로 기능 세분화 하고관리청 신설 체계적 관리 필요주택공급이란 낡은 사고 벗어나'미래창조 블루오션' 상징돼야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이 무렵이면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한다. 그중에서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공약이 그린벨트와 연관된 공약이다. 매번 선거 때마다 그린벨트와 연관된 공약이 등장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린벨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전국적으로 그린벨트 지정면적은 3천867㎢에 달하며 수도권에 36.6%인 1천416㎢가 지정되어 있고, 이 중 약 80%에 달하는 1천176㎢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다. 그린벨트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 입장에서는 규제의 근원으로 생각되고, 도시민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환경가치로 작용하는 등 극단적인 양면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린벨트이다. 이런 대립의 양상은 별다른 뾰족한 해결책 없이 끝없는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고, 평행선을 달린다는 말은 그린벨트의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린벨트로 인한 대립의 양상이 우리 사회에 계속되어야 하는 지, 이를 종식시킬 방법은 없는지가 궁금하다. 결국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는 그린벨트로 인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하는 길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가치창출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그린벨트 기능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그린벨트는 보전이라는 획일적인 단일기능으로 지정되어 있어 많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그린벨트를 정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핵심그린벨트 지역, 완충그린벨트 지역, 전이그린벨트 지역과 같이 3단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핵심그린벨트 지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손댈 수 없는 완벽한 보존을 추구하고, 완충그린벨트 지역에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만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전이그린벨트 지역은 토지소유자나 거주자들이 완화된 지침에 의해 원활한 토지이

2016-03-29 최주영
칼럼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 삼도기의: 세 도적이 마땅해야 한다 지면기사

동양의 역술 가운데 遁甲이라는 명칭이 있다. 이 명칭은 세계가 서로 훔치고 죽이는 관계로 흘러가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서로를 生하기도 하고 서로를 剋하기도 하면서 세계변화가 진행되는데, 선거나 전쟁 같은 상황을 보면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사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甲은 五行으로 木에 해당하고 天干의 맨 처음이기 때문에 至尊의 존재로 甲이 꺾이면 전쟁에서 패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甲을 죽이려 덤벼드는 것이 五行으로 金이다. 木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金을 죽일 수 있는 火가 필요하기 때문에 木生火로 火를 생한다.이 과정을 보면 木生火라는 표면적 상생의 이면에 서로 죽이려는 기틀이 들어있음을 알게 된다. 金도 자기를 죽이려는 火를 낳아준 木을 죽이려 하고 木은 자기를 죽이려는 金을 죽이기 위해 火를 생한다. 이렇듯 세계의 조화는 죽이는 것으로 보면 모든 존재는 살기(殺機)를 발휘하며 살아가고 있는 도적인 셈이다. 음부경(陰符經)에 이런 죽이는 도적의 기틀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天地는 만물에게 도적이고, 만물은 사람에게 도적이고, 사람은 만물에게 도적이라고 선언한다. 여름철 가뭄이 벼를 말려죽이듯 만물이 살아가기 힘든 기후를 만드는 것은 천지이니 천지는 만물에게 도적인 셈이다. 지카바이러스 등의 미물은 사람을 해치는 도적이고, 사람은 만물을 훔쳐 먹고 사는 도적이다. 결국 서로 도적질을 할 바에야 적절히 해야 서로 공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제일 먼저 사람이 만물을 도적질할 때 적당히 하라는 뜻이다. 철산(哲山) 최정준 (동문서숙 대표)

2016-03-29 철산 최정준
칼럼
경인일보 독자위 2월 모니터링 요지·경기 지면기사

'누리과정 네탓 현수막' 갈등해소 역할 바라'해결하라 0413' 지역현안 중요한 선거자료'국내 첫 순종 오랑우탄 탄생' 기사 흥미 유발경인일보 2월 독자위원회가 지난 14일 경인일보 3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이민우(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부문 상근이사) 위원장, 박승득(전성철·박승득 법률사무소 변호사) 위원, 이귀선(수원YWCA 사무총장) 위원, 이봉원((주)누보켐 대표) 위원, 장동빈(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위원, 천진(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원용인화성지부장)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경인일보에서는 김성규 사회부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오랜 시간 독자위원으로 활동하다 다른 독자를 위해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민우 위원장과 이귀선 위원은 이달 마지막 회의인 만큼 소감을 전했다.이민우 위원장은 "그동안 다른 위원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참여할 수 있었다"며 "독자위원으로서의 활동은 끝이 나지만 경인일보를 보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할 일이기 때문에 아쉬워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이귀선 위원도 "10여년간 독자위원회에 참석했는데 그동안 스스로도 공부가 많이 됐던 것 같다"며 "위원들끼리 각자의 의견을 공유하며 좋은 얘기들을 많이 나눴던 그 소중한 시간들을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허성수(안산상록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위원이 새롭게 독자위원으로 위촉, 이달부터 모니터에 참여하기로 했다.허 위원은 "4년간 경기지방경찰청 홍보팀장으로 경인일보를 포함한 각사 신문들을 꼼꼼히 모니터링 해왔다"며 "애독자였던 만큼 열심히 활동하면서 신문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2월 독자위원회의는 '개성공단 사태' 관련 기사들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왔다.우선 이민우 위원장은 "북한 핵실험의 자금줄로 쓰이고 있는 개성공단을 폐쇄키로 했지만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는 큰 타격을 입게 됐다"며 "경기도에서도 입주기업 피해 특별경영안정자금을 긴급히 편성해 지원하고, 피해접수 창구를 신설하는 등 대처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 피해기업들이

2016-03-29 신선미
칼럼
경인일보 독자위 2월 모니터링 요지·인천 지면기사

숭의역 집창촌 보도 '자진폐쇄 유도' 결실'인천교육계 관련기사' 다소 적어 아쉬움'거첨도 선박수리단지' 찬반양론 보도 부족경인일보 인천본사 2월 독자위원회가 지난 9일 오전 인천본사 회의실에서 개최됐다.이날 독자위원회 회의에는 김하운 독자위원장(함께하는 인천사람들 대표)과 이광수(인천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이경환(SGI서울보증 삼화대리점 대표) 참석했다. 이날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독자위원회에 새롭게 합류해 처음 독자위원회에서 인사했다. 경인일보 인천본사에서는 이진호 사회부장이 나와 의견을 들었다.독자위원들은 이달 참신하고 시의 적절한 기사가 많아 반가웠다고 했다. 10개 군·구의 자료를 취합한 기사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는 의견도 나왔다.이경환 위원은 인천의 역사·건축물·서적·옛 사진 등을 다룬 다양한 블로그를 소개한 <도시의 가치, 블로거를 주목하라>(18일 1·3면) 기사를 예로 들었다. 그는 "무엇보다 이번 기사가 우리 시대 블로그의 순기능을 잘 보여줬다"며 "실제 블로그를 방문해보니 최근 회자 되는 '인천의 가치'를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 정말 많았다"고 말했다. 또 "신문 지면을 통해 유익한 블로그를 주기적으로 소개하는 고정 코너가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김하운 독자위원장도 "기사를 무척 재미있게 봤다"며 "인천사람들 스스로 인천을 연구하고 기록해야 한다는 캠페인이나 운동을 경인일보가 앞장서서 주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수인선 인천구간(송도역~인천역)이 2월 개통을 앞둔 시점에서 역 출구와 맞닿아 있는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한 <개통임박 숭의역 '출구앞 집창촌(옐로우 하우스)' 어쩌나>(16일 19면) 기사에 대한 좋은 평가도 나왔다.이경환 위원은 "첫 보도 이후 이어진 후속 보도를 통해 '자진 폐쇄 유도'라는 대책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였다"고 평가했다.이광수 위원은 개성공단 폐쇄 소식을 다룬 12일 1·

2016-03-29 김성호
칼럼
[특별기고] 썰물처럼 사라지는 서해안 시대의 미래 지면기사

경기도 평택항은 올해로 개항 30년을 맞았다. 그러나 100년이 넘는 인천항과 부산항에 비해 그 역사는 짧지만 가장 가파른 화물처리 증가율을 보이며 나날이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평택항은 현재 63개 선석을 갖추고 국내 31개 무역항 중 자동차처리 1위, 여객수송 3위, 컨테이너 4위의 항만으로 성장했다. 개항 26년만인 2012년에는 전국 항만 중 최단기간 총 물동량 1억t 돌파라는 신화를 창조하며 대한민국 수도권 및 중부권의 물류를 책임지는 관문항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평택항 인근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입주와 더불어 국내 최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경기도 유일의 글로벌 창구이자 무역항이다.항만을 기반으로 세계적 도시국가를 형성한 싱가포르와 홍콩의 사례처럼 항만은 이제 화물의 수출입 기능을 넘어 항만배후단지를 연계한 비즈니스, MICE, 물류, 산업, 문화 중심 도시로 발전하는 핵심요소이다. 경기도는 일찌감치 평택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항만공사가 들어서기도 전인 2001년 지방공기업인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 물류시설 및 항만배후단지 조성, 신규항로 개설, 국내외 투자유치, 원스톱 항만 서비스를 위한 평택항 마린센터 건립, 평택항 홍보관 및 항만 안내선 운영 등 항만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과 평택항 발전을 견인해 왔다. 경기도의 선견지명은 옳았다.경기도의 미래는 더욱 밝아야 한다. 한중FTA, 한베트남 FTA 발효와 함께 도내 기업의 수출입 관문으로서 또한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평택항과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평택항 활성화의 주체로서 평택항의 미래를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현시점에서 항만 발전을 위한 전문 인력과 노하우를 갖춘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존립이 풍전등화에 놓여있다. 이러한 발상을 가진 한심한 부류들의 전근대적 행태는 항만물류 산업시장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어리석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항만발전이 도시발전을 이끄는 경제효과는 넘치는 해외사례를 통해서 입증된지 오래다. 항만의 활성화라는 차별화된 기관 사업 성격에도 불구하고

2016-03-28 이동화
칼럼
[기고] 노동개혁 2대지침과 노사의 역할 지면기사

글로벌시장 경쟁과 IT 등 기술 발전으로 기업의 생존 경쟁이 심해지면서 노동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노동시장 구조가 계층화하고 기업규모, 고용형태, 노동조합 유무에 따른 격차가 심해지는 데다가 장년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청년고용 절벽 문제까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노동개혁 입법과 지침을 마무리 하기 위해 '노동개혁 2대 지침'을 마련했다. '2대 지침'이란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 및 근로계약 해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정인사 지침'과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대한 '취업규칙 지침'으로 나뉜다.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직무능력과 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시스템과 보상체계가 미흡하다. 해고와 관련한 불확실성과 불명확성으로 노사 간 연간 1만 3천여 건의 다툼과 갈등이 발생하는 등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이런 현실에서 정부의 공정인사 지침은 노동시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법과 판례를 분석해 해고와 관련한 엄격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부당해고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번 지침에서는 근로계약 해지기준과 관련 업무능력 결여 등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는 조건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평가, 교육훈련 등 개선의 기회 부여, 업무능력의 개선 가능성 등의 여부와 업무 능력부족으로 업무상 상당한 지장의 초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정년 60세 법제화에 따라 장년층의 고용안정과 청년층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과도기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했다.이 경우 사업장 내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 취업규칙 변경이 불가피하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은 노사가 합의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

2016-03-28 이주일
칼럼
[자치단상] 철새와 함께하는 의왕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지면기사

수려한 경관·자연생태 즐길 수 있는 '최적요건'연간 100만명 찾는 '수도권 제일 관광명소' 기대내달 20일 개장 앞두고 손님맞을 준비 '분주'유럽의 산악관광지에서 각광을 받고 있던 관광아이템인 레일바이크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 곳은 강원도 정선이다. 2004년 폐선을 활용해 7.2㎞ 구간에 레일바이크 노선을 설치했다. 레일바이크 조성 당시 경제성 문제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지만 도입 이후 현재까지 300만명이 다녀갔고 입장료 수입만 280억원을 넘었으며 경제적 효과는 1천500억원에 이를 정도로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 성공에 힘입어 정선을 비롯해 삼척, 양평, 문경, 곡성, 춘천 등 10여개 지자체가 레일바이크를 운영 중이며 지자체의 주요 수익 사업 중 하나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성공적인 관광아이템 중 하나인 레일바이크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밀집된 수도권에서 양평을 제외하고는 운영되는 곳이 없다. 그만큼 레일바이크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생태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방문객의 접근성이나 주변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곳이 드물기 때문이다. 4월 20일 레일바이크 개장을 앞두고 있는 의왕시 왕송호수의 경우에는 백로, 청둥오리, 왜가리, 물닭 등 수많은 철새들의 서식지로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환경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매우 양호한 입지요건을 갖추고 있다. 왕송호수 레일바이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호수를 한 바퀴 순환하는 노선으로 꾸며져 있을 뿐 아니라, 어린이, 노약자들을 위한 순환열차도 함께 운행할 계획이다. 또한 왕송호수 주변에는 운치 있고 정감어린 산책로가 함께 조성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레일바이크를 타면서 왕송호수의 수려한 경관과 자연생태를 즐길 수 있고, 호수변의 수 많은 철새들을 관찰할 수 있는 생태체험형 레일바이크가 될 것이다.노선 중간중간마다 꽃 터널, 피크닉장, 스피드존, 분수터널, 이벤트존, 전망대 등을 배치해 이용객들이 재미와 즐거움에 빠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한, 왕송호수 주변에는 자연학습공원, 조류생태과학

2016-03-28 김성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