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이 건국되면서 내건 이념은 사대교린(事大交隣)이었다. 큰 나라를 섬기고 이웃 나라와 사귄다는 사대주의를 천명한 것은 오늘날 시각에서 보면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다. 자주 국가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조선건국의 주체들이 명나라에 대한 사대를 천명한 것은 진정한 사대가 아닌 정책적인 것이었다. 신라가 비록 당나라를 동원해서 삼국을 통일했지만 끝내 당나라와 전쟁을 벌이며 당나라 세력을 몰아낸 것부터 우리 역사에서는 우리가 힘이 부족할 때에는 정책적인 사대를 취해왔다. 조선 건국 주체였던 이성계와 정도전이 사대를 천명하면서도 다시 요동정벌을 추진했던 것도 마음속 깊이 중국을 사대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다.그러나 병자호란과 삼전도의 치욕 이후 조선의 집권자들과 사대부들에게는 정책적 사대주의가 사라지고 어느 순간인가 모화적 사대주의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들은 이성과 주체성을 잃고 국가의 이익보다는 사대의 명분만을 중시하는 자아 상실의 사대주의 중독증에 걸렸다. 그들은 임진왜란으로 나라를 잃을 위기의 조선을 명나라가 구해주었으니 명나라에 대한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감은사상(感恩思想)에 너무도 깊숙이 취해 있었다. 임진왜란을 극복하기 위해 온 힘을 다 바친 의병들의 투쟁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 명나라를 위해 국왕들은 창덕궁 후원 깊숙한 곳에 대보단(大報壇)을 만들어 중국 황제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사대부들도 오로지 명나라의 연호만을 사용했다. 그리고 이러한 모화적 사대주의는 국시(國是)가 되어 국가와 백성들을 위한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들을 이단으로 몰아붙여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다.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자! 과연 중국이 조선을 구했는가? 당시 참전한 명나라는 평양성 탈환에 공을 세운 것 말고 한 것이 없다. 그나마 평양성 탈환은 목숨을 건 사명당 유정과 영규 대사를 비롯한 승군들과 조선 관군의 참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오히려 명나라 장수들은 일본군으로부터 막대한 뇌물을 받고 더 이상 일본과 전쟁을 하려 하지
요즘 난 돌아가신 할머니가살아계셨을때 보다 더 생각난다이별하시기전 엄마에게 ‘모두 보고싶다’고 하셨던 말을고통스럽게 되새기며조금씩 부재에 대해 느껴진다지난달에 할머니는 아흔두 살의 나이로 엄마 곁을 떠났다. 엄마 곁이라는 말을 내 곁이라고 하지 못하는 것은 할머니를 뵌 적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은 친지들이 사는 남쪽을 떠나 유일하게 인천에 자리잡았고 그 당시 그렇게 이주해온 젊은 세대들이 그렇듯 엄마는 고향에 자주 가지 못했다. 내가 외가에 간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나중에는 교통편도 나아지고 시간적인 여유도 생겼지만 어려서 가깝게 지내지 못한 친척들을 갑자기 어른이 되어서 살갑게 대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적어도 내게 친지란, 조부모란, 남쪽의 그 고향이란 실감보다는 어떤 개념에 가까웠던 게 사실이다. 할머니는 요양원을 떠나 평생을 지내셨던 고향 집으로 돌아왔다. 그 마을 선산에 할머니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할머니는 일곱 남매를 키웠고 손자 손녀들의 몇도 그 손에서 자랐다. 사랑이 지극하셨던 분이라 그런 할머니를 기억하는 이들의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사실 나는 그렇게까지 슬픔에 집중하지는 못했다. 다만 엄마와 친척들의 애달픈 마음, 고통스러운 표정과 서로를 위로하는 손길들을 보며 내가 느낄 수도 있었던, 그러나 결국은 채 알지 못한 할머니의 사랑을 짐작할 뿐이었다.장례를 치르는 동안 나는 다른 손주들과 달리 검은 평상복을 입고 있는 게 내내 마음에 걸렸다. 발인 날이 되어서야 장례에 합류했고 몇 시간 잠깐 입을 상복을 굳이 빌리지 말라는 어른들의 말에 따랐지만 나는 그것이 어떤 표식처럼 느껴졌다. 그러니까 멀다는, 할머니에게서 그렇게 멀리 있었던 혈육이라는 표식처럼 말이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우리 가족은 다시 상경길에 올랐고 길은 멀었다. 이모들에게 우리는 이제 집에 돌아와 쉬고 있다, 라는 문자가 도착했을 때에도 우리는 도로를 여전히 달리고 있었다. 엄마는 엄마를 잃었지만 그렇게 울다가도 순식간에 엄마의 모습으로 돌아와 자식들이 피곤하지 않은지, 필요한 게 없는지를 살폈다. 엄
지자체 ‘성과 중시’ 대부분 수행업체 수도권서 물색지역기업 참여시켜 경험·안목 쌓을 기회 제공 필요기업, 분야별 특화로 전문성 높이고 타업체 협력해야앞선 기고에서 일본 돗토리 현이나 구마모토 현의 캐릭터와 지자체의 상생 모델을 언급하였다. 이들이 성공사례를 확보하기까지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음을 기고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 물론 사례를 만들어 가기 위해 중요한 것이 돈과 시간인데, 과연 이것만으로 이 성공 사례가 구축될 수 있었을까? 다른 부분의 성공 요인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 성공사례들이 우리나라, 우리 지역에도 똑같이 적용되었을 때 가능할까 라는 자문에 자답은 명확하지 않았다.이러한 의문을 풀어가면서 우연하게 성공사례를 보유한 그들과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의 사례유형을 살펴보면 지역개발형과 지역기반형의 형태로 크게 구분할 수 있었다. 물론 이 구분은 필자가 임의로 정한 것이므로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인지해 주기를 바란다.지역개발형은 지역 전통이나 문화, 인물, 특산물 등을 소재로 지역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콘텐츠로 구분하였고 지역기반형은 지역 소재 기업의 캐릭터나 지역 출신의 인물(저작권자, 개발자 등)을 활용하는 등 이미 대중에게 알려진 콘텐츠를 지역에 맞게 활용하는 것으로 정해 보았다.지역개발형의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 구마모토현의 ‘쿠마몬’과 영화 ‘해리포터’와 ‘브릿지 존슨의 일기’의 주무대인 영국 코츠월드(Cots World)를 들 수 있고 지역기반형은 위에서 언급한 돗토리현의 ‘가가와 기타로’(작가: 미즈키 시게루의 고향)로 구분할 수 있다. 두 가지 구분 모두 지역과 연계된 콘텐츠와 지자체 간에 상생방안이라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단, 필자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이 사례들 대부분에 지자체는 있었으나 이 사례에 참여한 지역 기업은 없었다는 것이다. 즉, 사례로 언급한 국가의 지역들조차 지역 기업의 참여나 역할은 필자의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찾아볼 수 없었다. 어쩌면
광복 70년, 6·25전쟁 65년을 맞이한 올해. 지난 2012년 첫발을 내디딘 제대군인 주간도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올해 제대군인 주간은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이라는 슬로건으로 고용노동부와 국민안전처 등 6개 부처와 48개 기업이 참여한 취·창업 한마당, 고용 우수기업 인증 현판식, 영상공모 및 취업과 창업 성공 수기 공모 시상식 등 범정부적, 범국민적 다양한 행사로 치러졌다.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북한은 끊임없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이나 지난 8월 목함지뢰 사건 등 무력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런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영토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 중심에는 1천만 제대군인이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제대군인에 대해 감사와 함께 이들이 처한 상황을 올바르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특별히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뒤 전역한 제대군인들은 투철한 애국심을 바탕으로 국토수호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국방분야의 훌륭한 전문가들이다. 하지만 가족의 생계와 사회에서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해 전역 이후 사회에 복귀해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시점에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률은 58.7%로 미국 95%, 영국 94%, 프랑스 92% 등 외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이들에 대한 재취업 지원이 시급하다. 국가를 위해 젊음과 열정을 바친 이들이 전역 이후 일자리를 얻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면 앞으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충성스러운 군인’이 되길 꿈꾸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제대군인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른 시선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함도 물론이다. 중·장기 복무 군인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국방에 전념하고, 전역 이후 뛰어난 지도력과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면 우리나라는 튼튼한 안보와 경제발전이
나는 남한의 끝자락 연천에서 태어나 청소년 시절을 보냈다. 당시 낮에는 빈번히 오가는 군부대 차량으로 흙먼지가 날리고 밤에는 멀리서 울려오는 훈련 포성이 적막을 깨는 최전방 지역이었으며, 교육·문화적 여건 또한 열악했다. 1968년 1월, 30여명의 북한 무장공비들이 연천, 파주를 거쳐 서울로 침투한 사건이 발생한 다음부터 국내 안보 위기감이 급속히 고조됐다. 접경지역인 경기북부 주민들은 더 큰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남북 상호간 적대심이 커지고 통일의 꿈은 멀어져 갔다.이런 상황에도 경원선 철마는 쉼 없이 서울과 연천을 오가며 북부 주민들과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희망을 함께 나누었다. 동두천까지 전철 1호선이 연장되었지만, 동두천~백마고지 구간(41km)은 아직도 디젤 열차가 대신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동료직원 두 명과 함께 경원선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운행을 시작한 DMZ 관광열차를 탔다. 지금의 전철 1호선 노선이 아니라 원래의 경원선 노선을 따라 굽이굽이 가는 기차를 타는 특별한 체험이었다. 물론 전기가 아닌 오래된 디젤동력차이고 오래된 열차라서 속도는 느렸지만 정취와 여유가 있어 더 좋았다. ‘곰돌이 푸’의 저자 AA 밀른이 ‘열차는 행복해지기에 아주 이상적인 곳’이라고 했던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듯이 설레었고 세 명의 여승무원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윽고 즐겁게 물놀이하던 한탄강의 다리를 지난다. 북한 평강지역에서 발원하여 장고한 세월을 흐르는 큰 여울이며 6·25 때는 격렬한 격전지였다. 두만강을 건너 만주로 가는 독립군 같은 마음이 들면서 저절로 한 시 구절이 떠올랐다. ‘잠들지 말라 우리의 강아/오늘밤도/너의 가슴을 밟는 뭇 슬픔이 목마르고/얼음길은 거칠다 길은 멀다…’(이용악,‘두만강 우리의 강아’)종착역인 백마고지 역에 내려 철원 땅을 밟았다. DMZ 지역 같지 않게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하늘은 비취처럼 푸르고 공기는 꿀처럼 달콤했다. 경원선 철도 중단지점, 곡식이 무르익어 가는 넓은 철원평야, 금강산 전기철도가 다녔던 철교, 27만년 된 주상절리에서
그야말로 먹방, 쿡방의 전성시대다. TV 채널만 돌리면 음식을 소재로 한 온갖 예능프로그램들이 넘쳐 난다. ‘삼시세끼’, ‘냉장고를 부탁해’ 등 내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도 대부분 음식 소재의 프로그램이다.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온 나라가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천㎞ 떨어진 남미나 아프리카 등에서 생산된 농식품들이 지구 반 바퀴를 돌아 식탁 위에 오르고, 굳이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도심 주변엔 색다른 외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이 즐비하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이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목말라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바로 올해 농산업의 키워드 ‘로컬푸드(Local Food)’다. 로컬푸드는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농산물을 말하는데, 흔히 반경 50㎞ 이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칭한다. 식품을 수송하는 거리가 짧아 더 신선하고, 우리 지역 농민들의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된다.먹거리의 세계화 추세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건강하게 섭취하고자 하는 로컬푸드 운동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직접 소비하자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요즈음 생활협동조합 등 민간차원의 문화운동으로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또한 정부와 각 시·군 지자체에서도 직매장 건립, 공동작업장, 농가교육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 불고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 일본의 지산지소(地産地消)운동, 이탈리아의 슬로푸드(Slow Food), 영국의 리얼푸드(Real Food), 미국의 CSA(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공동체지원농업) 운동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13년 김포·양평 등 5개 매장을 시작으로 출범한 경기도내 로컬푸드 매장은 지난해 7곳, 올해 5곳이 새로 문을 열면서 모두 17곳으로 늘었다. 첫해 49억8천100만원이던 매출도 폭발적으로 늘어 지난해 223억6천100만원, 올해 10월 현재 벌써 367억 3천300만원을 넘어섰다.이 같은 로컬푸드 매장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로컬푸
탁구공만큼 작고 입냄새 억제시키는 ‘키스 사과’껍질에 함유된 다양한 성분 ‘각종 질환예방’ 탁월깎는건 ‘알맹이 버리는셈’… 통째로 먹어야 제맛‘키스(Kiss) 사과’라는 것이 있다. 탁구공만큼 작고, 먹으면 입 냄새를 없앨 수 있는 사과다. 이 키스 사과를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소에서 2014년에 개발했는데 ‘루비에스(Ruby-S)’라는 품종이다. 과실은 탁구공보다 약간 더 큰 100g 정도로 앙증맞다. 이 품종은 맛과 저장력도 뛰어나며 학교, 회사 등의 단체 급식용으로도 제격이다. 그런데 왜 키스 사과가 필요할까? 성인의 30% 정도가 입 냄새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 입 냄새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상대방이 대화를 꺼리고, 본인 스스로도 대인관계에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입 냄새를 없애는 보편적인 방법은 치아를 자주 닦거나 구강세척제를 이용하는 것이다. 또는 녹차나 커피, 홍차 등을 마셔도 입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사과가 입 냄새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사과는 어떤 작용으로 입 냄새를 억제할까? 입 냄새는 불결한 구강 위생, 잇몸 질환, 충치, 침 분비 감소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나, 주로 구강 내의 혐기성 세균이 음식물 찌꺼기나 침출액 등을 분해할 때 발생한다. 입 냄새의 주된 원인 물질은 메틸메르캡탄, 황화수소, 디메틸설파이드 등의 휘발성 황화합물이다. 이 중에서도 메틸메르캡탄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입 냄새를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하다. 국내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사과 과육의 갈변 반응에서는 퀴논(o-quinone)이라는 중간산물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메틸메르캡탄을 비휘발성화 시킴으로써 입 냄새를 억제시킨다. 사과를 즙을내 얻은 추출물의 메틸메르캡탄 억제 활성을 측정한 결과, 표준용액에 사과 추출액 10mg/㎖를 첨가의 경우 73.5% 정도 구취가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화학작용 말고도 사과를 먹음으로써 증가하는 침 분비나 치아 속의 음식물 찌꺼기가 제거돼 입 냄새가 많이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사과를 먹으면 건강도 지킬 수 있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는삼계탕·계란·우유제품 등위생상태는 그 국가의 이미지업계, 물량에만 관심두지 말고제품 안전성에 우선 중점두고정부도 정책지원 적극 나서야세계무역기구(WTO)의 홈페이지에는 “WTO는 국가들간의 범세계적인 무역규범을 다룬다. 그 주요 기능은 무역의 흐름을 원활하게(smoothly), 예측 가능하게(predictably), 그리고 자유롭게(freely) 보장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 말은 세계 각국에 제한 없이 상품을 사고팔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상품의 교역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고 있음을 알게 된다. 특히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식품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실제로 국가 간의 무역에 관한 질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WTO의 여러 협정문 중 식품에 관한 협정문인 ‘위생 및 식품위생조치에 관한 협정’에서는 “인간의 생명이나 위생을 보호할 목적으로 필요한 위생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WTO 회원국이 상대국의 식품위생관리나 안전조치 수준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특히 수입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위생수준과 동등한 수준이 아닌 국가로부터의 축산물의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역으로 말한다면 축산물의 교역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수입국의 위생수준과 수출국의 위생수준이 동등하다는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WTO라는 국제체제 하에서 인정이 되고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축산물을 포함한 수입식품이 우리 식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품, 그중에서도 축산물이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국내 불량 계란 유통, 도축장 위생관리 불량 등 축산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초래한 일로 인하여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와 업계에서는 세계가 인정하는 위생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 결과로 현재 세계 많은 나라로 축산식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2014년도 21만t(8.
경기도 서남부 화성시로 들어서면 주거시설 못지않게 곳곳에 공장들이 많이 눈에 띈다. 여기저기 공장을 세운 것이 적법하더라도 공단지역이 아닌 생산녹지 또는 자연녹지, 특히 산비탈은 물론 산허리를 파헤쳐 공장을 지은 건 환경파괴행위로 좋지 않다. 화성시는 서울을 가까이 두고 그 사이에 수원시, 안산시, 군포시, 시흥시, 안양시가 있으나 그들 지역은 인구밀집화로 공장을 지을만한 땅이 없기도 하지만 땅값이 이미 많이 올라 투자하기에는 부적합하다. 그들 지역에 비하면 화성시는 워낙 지역이 넓어서인지 값이 저렴한 농지나 임야 등 개발 가능한 토지가 많다. 그 때문에 수도권 각지에 있는 값비싼 공장대지를 팔아 비교적 값이 싼 화성시로 이전을 한다. 문제는 난개발이다. 화성시는 지방재정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만을 위해 공장유치에만 중점을 두고 있지 않은가 싶다. 때문에 화성시 곳곳이 공장들로 마치 전 지역이 공업단지와 흡사하다.인간에게 먹고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다. 난개발은 그런 주거환경을 악화시킨다. 공장에서 공산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수질을 오염시키는 폐수가 발생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매연과 분진, 가스를 배출하고, 소음은 물론 토양오염물질인 폐기물, 오물, 쓰레기 등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한다. 그것들은 생활환경오염은 물론 자연환경을 파괴, 생활의 질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정부가 특정지역을 정해 그 지역에서만 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화성시는 난개발로 곳곳에 공장을 짓고 있다.환경관련법에서 허용하는 오염물질 배출기준은 인간 등 생물이 감수할 수 있는 최대치를 의미하는 것이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면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때문에 관련법에 적합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운용을 하더라도 공장을 가동하면 환경이 오염되고 환경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한다. 그런데 화성시의 경우 난개발이 심화되는 것 같아 걱정된다. 화성시는 지역발전과 주민
최근 국회에서 레저세 신고·납부에 따른 안분비율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레저세란 경륜 및 경정, 경마(최근에는 소싸움도 포함) 등에 대해 해당 사업자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그 금액의 100분의 10을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간접세의 일종으로 해당 사업자는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해 다음 달 10일까지 당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경기도에는 광명시에 경륜장, 하남시에 경정장, 과천시에 경마장이 소재하고 있고, 이곳에서는 승차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 경기가 이뤄지는 장소 이외에도 스크린 등을 이용한 중계시설을 갖춘 장외발매소(경정장의 경우 전국 1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장외발권소의 경우 발매한 승자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경륜장 등 소재지와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각각 100분의 50으로 나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최근 장외발매소 부근 교통혼잡과 주민의 도박중독 등을 이유로 장외발매분에 대한 안분비율을 장외발매소 소재지 자치단체에 100분의 80을 납부하고 경기장 소재지 자치단체에는 100분의 20만을 납부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상식적으로도 경륜 등으로 인한 피해 정도는 직접적 경기가 이뤄지는 경기장 주변 주거단지 건물안 스크린을 비교하는 것은 자체가 불가능하다.실제로 하남에 위치한 경정장의 경우 경기장 발생 소음으로 인한 주민 민원뿐 아니라 최근 미사강변도시 입주와 맞물려 주변 교통상황이 더욱 혼잡해 지고 있다. 또한 자주재원 확보 측면에서는 자치단체에 필요한 시설일 수 있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혐오시설에 준하는 시설일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돼 장외발매소가 늘어날 경우 경기장이 소재한 자치단체는 그 피해와 불편을 고스란히 감수하면서도 실속은 하나도 없는 허울뿐인 자치단체가 될 것이다.경기장이 소재한 자치단체에 대한 안분비율을 높이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낮추려는 레저세 개정안은 자칫 경기장이 소재한 자치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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