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칼럼
[월요논단] 인종·마약·총기 지면기사

사건 발생후 구금·엄벌로사회적 비용 감소시킬 수 없다사전 예방차원서 따뜻한 정치로소수인종과 공동체 이루고극빈·소외계층의 복지와 기회를확대하는 등 근본대책 선행돼야미국의 범죄학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범죄문제를 논할 때,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으로 나열하는 몇 가지가 있다. 미국만이 안고 있는 문제로서 인종, 마약, 그리고 총기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가 짊어져야 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거론하곤 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오늘날에도 사법경찰관이 흑인 청년이나 심지어는 흑인여성들에게 까지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을 종종 접할 수 있다. 또한 흑인이 감옥 생활을 하는 비율은 백인의 6배이며, 경찰의 총격으로 흑인 청년이 숨질 확률이 백인청년보다 21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뿌리 깊은 인종차별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마약과 관련해서도 미국 역대 대통령들에게 마리화나를 흡입한 적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아니요’라고 답변한 대통령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이는 미국이 80년대 이래 ‘마약과의 전쟁’을 국가적 어젠다로 선포하고 강력하게 처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약이 전 계층을 막론하고 널리 만연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최근 콜로라도, 워싱턴을 포함 4개주에서는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기에 이르렀다. 미국인의 58%가 마리화나의 합법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의 결과도 있다. 미국에서 총기소유 또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존재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총 구하기가 신선한 채소 구하기보다 더 쉽다’ 는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누구나 총기를 쉽게 소유할 수 있어서 그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11세 소년이 8세 소녀아이를 단지 애완견을 안보여 준다는 이유로 엽총을 난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오리건 주의 대학 캠퍼스에서도 총기난사 사건으로 10여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이 올해 학교 내 총기사고로서 45번째라는 놀라운 보도도 있었다. 미국은 명실

2015-11-08 이백철
칼럼
[풍경이 있는 에세이] 명절과 상표 지면기사

밸런타인데이·할로윈데이 등본질은 생각지도 않은채무조건 따르는 젊은이들과뜻 모를 ‘I. SEOUL. U’ 브랜드…지적하기는 커녕 부추기는우리 사회 지도층들이 문제다설과 추석은 우리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명절이다. 설과 추석에는 온나라가 들썩인다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대다수 국민들이 명절 맞을 준비를 한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귀향을 서두르고, 고향의 부모는 자식 먹일 음식 만드느라 힘든 줄 모른다. 그리하여 명절 휴일이 시작되면 전국의 고속도로와 국도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한다. 그래도 귀향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고향에 못가면 죄인이라도 된 듯 송구해 한다. 하지만 이런 광경은 이제 먼 과거사가 되었다. 요즘은 명절에 귀향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고향의 어른이 자식 사는 곳에 와 명절을 쇠고 내려가는 경우나 아예 외국으로 휴가를 떠나는 사람도 증가하는 추세다. 젊은이들이 명절에 귀향하지 않는 게 취직이나 결혼을 못해서라는 보도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들의 고민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얼굴을 안 본다고 걱정을 안 하거나 고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취직이나 결혼 얘기는 서로 삼가면서 얼마든지 즐겁게 지낼 수 있고, 그런 방법을 서로 고민해야 한다. 명절에도 서로 만나지 않으면 가족, 친척간의 사랑은 엷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 젊은층이 할로윈데이를 즐긴다는 보도를 접하고 놀랐다. 일부 젊은층만이 미국체험을 추억하며 즐기던 할로윈데이 축제가 점차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남의 어린이집이나 음식점 등에서는 특별행사로 젊은 부모와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끌어들인다는 것이다. 물론 이 행사말고도 한국의 젊은이들이 ‘명절’로 여기는 외국 기념일은 많다. 대표적인 것이 석탄일과 성탄절, 밸런타인데이인데, 석탄일·성탄절은 종교적 행사이니 그렇다하더라도 밸런타인데이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이 많았다. 그런데 이젠 할로윈데이까지 명절로 여긴다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이러다간 우리 명절은 하나둘 없어지고 외국축제가 그 자리를 대체하지 않을까 걱정이다.더 경악스러운 일은 서울시가 결정한

2015-11-05 장영우
칼럼
[춘추칼럼] 세종대왕의 한글정신에서 찾는 교훈과 지혜 지면기사

과학·창의적 문자이지만 ‘따뜻한 인간애’에 기인백성들과 소통하며 역지사지의 배려 뜻도 담아합리적인 국가운영·포용·화합의 리더십 보여줘최현배 선생이 작사한 한글날 기념절 노래 가사를 보면 제1절은 한글은 문화의 터전, 2절은 민주의 근본, 3절은 생활의 무기라고 한글의 정신을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글로 이 나라의 힘을 기르자라고 마무리 된다. 한글은 세종대왕의 참으로 위대한 창제물로 그 힘으로 우리나라가 교육강국 시대를 열었고 한류시대도, IT시대도 열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인류 최고의 8천개의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읽기 쉽고 배우기 쉬운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문자로서의 자랑도 있지만 그보다 진정한 한글에 대한 큰 의미는 세종대왕의 따뜻한 인간애에 기인했다는 점이다. 세종대왕의 실록 기사를 보면 이분에게는 따뜻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이 항상 있었다는데 감동을 자아낸다. 가슴이 따뜻하다보니 언제 어디서나 감싸고 챙겨주어야 할 대상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다. 길을 잃은 아이도 눈에 보여 부모를 찾을 때까지 관에서 잘 보호하라는 세심한 배려, 1426년 아이를 출산한 여종에게 산후 100일의 휴가를 내리라고 간곡히 신하들에게 당부하는 약자에 대한 연민, 이후 노비 출산휴가는 1430년에는 산전 휴가 한 달이 더 추가되더니 1434년에 아내를 돌보던 남편에게도 산후 휴가 한 달을 주어 부부합산 160일의 산전산후 휴가가 내려졌다. 동서고금에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시대를 뛰어넘는 복지정책은 오로지 세종대왕의 따뜻한 가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세종대왕은 우리 것을 존중하는 깊은 바탕에서 독창성과 자긍심을 갖추는 일에도 주력하였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고 비록 중국에서 발생한 유교를 도덕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국시로 정했지만 세종은 부단히 우리 것 찾기 운동에 심혈을 기울였다. 의학서인 ‘향약집성방’, 농법서인 ‘농사직설’, 우리 음악으로 구성한 ‘종묘제례악’, ‘용비어천가’ 등 우리 문화의 독자적 영역을 넓혔다. 가장 큰 민족적 성과가 한글창제로 이어진 것이다.세종대왕은 역사 속에서

2015-11-05 이배용
칼럼
[기고] 사회적 경제와 사회혁신 지면기사

최근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새롭게 부상하면서 이 단어의 의미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전개되고 있다. 경기도와 수원시 등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기관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여야 정치권 모두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비판여론 역시 만만치 않다. 전경련을 중심으로 한 재계와 자유주의 성향의 경제학자들은 정치권이 추진하려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첫째, 사회적 경제의 범위가 너무 넓어 법안 적용상에 문제가 불가피하고, 둘째, 정부 차원의 각종 개입정책은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창의와 자유를 존중하는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다. 셋째, 보조금, 세제혜택, 우선구매제도 등과 같은 정부지원책들 역시 정책적 지원 수혜를 먼저 차지하려는 행동을 유발시켜 경제조직의 자발성과 혁신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등 경제의 역동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 개념은 정부주도의 유럽 복지국가 모델이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완전고용이 어려워지고 고령화의 진전으로 복지지출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복지국가의 대안을 찾아보려는 시도에서 시작됐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혁신적 아이디어로 많은 사회적 조직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노동당의 블레어 정권은 이를 ‘제3섹터’라는 이름으로 활성화를 시도했고, 그 후 집권한 보수당의 캐머런 정부 역시 ‘큰 사회’라는 명칭으로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의 주체들을 직접 지정하고 이들에게 인건비보조 및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는 한국정부의 방식과는 달리, 영국의 정책은 사회금융시장을 육성해 ‘가장 잘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에게 자금지원이 금융시장을 통해 흘러가게 하는 간접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사회성과채권(SIB) 등의 혁신적 방식을 고안해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정부 역할을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통한 간접적 방식

2015-11-05 서상목
칼럼
[열린마당] 인천장학기금 이대로는 안된다 지면기사

인천시민들이 잘 알고 있는 인천장학회는 꼭 30년 전인 1985년에 기본재산 8천200만원으로 출범하였다. 1997년에 이르러 6조(條)짜리 단출한 지원 조례가 마련되고 그 후 2010년에 기금 확대와 다양한 장학사업 발굴, 출연금 지원이 추가된 전면 개정 과정을 거쳤다. 현재의 조례를 보면 다양한 장학사업은 물론 그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부분도 명시되어 있고 인천의 내로라하는 인물들과 CEO들이 이사회를 꾸리고 있어 외형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설립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재단의 기본재산은 겨우 98억원이 전부인 데다가 육성재단의 운영 또한 얼마 안 되는 이자수입과 기부금, 또 생색 수준인 시의 출연금으로 연명하고 있다.불과 몇 년 전 1천억원의 기금을 확충하겠다고 했던 약속과 비교한다면 초라한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 더욱 인구 10만 명인 도시의 장학회가 7년 만에 125억원의 장학기금을 모았고 인구 1만명의 작은 군도 100억 원의 기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3대 도시라는 인천의 위상과 비교할 때 부끄러운 수준이 아닐 수 없다.인재 육성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더 무슨 표현으로 더해야 할 것인가. 필자도 인재육성재단의 이사로서 기금 확충을 수차 건의하였으나 힘이 부족하다. 인천의 인재가 자라 지역에 봉사하고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된다면 이 얼마나 값진 일인가. 그래서 인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인재 육성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하는 백년대계의 첫걸음이다. 작금 인천시의 재정 상태를 보아 시 재정을 출연금으로 대폭 염출하기는 어렵다. 불필요한 용역이나 멀쩡한 도로를 파헤쳐 예산을 낭비하는 일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재원은 염출될 수 있다지만 법정 경비가 더 급한 시 정부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장학기금은 시 재정이나 특정 단체, 기업보다 시민들의 정성으로 모아야 그 참다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른 지역처럼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장학회원을 두는 방안과 개인과 단체에 대한 모금 운동 전개, 은행을 비롯한 기업의 기부, 자발적인 장학기금 모금 운동을 전개할

2015-11-05 신원철
칼럼
[특별기고] 병역의무와 국외 이주의 자유 지면기사

지난 8월 북한군의 목함지뢰 도발로 인해 많은 국민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또한번 깨닫게 됐다. 이처럼 날로 호전성을 더해가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개병주의에 의해 예외 없이 누구나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해 국민에게 부여된 헌법상 의무다. 그러므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형평성’은 병무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병역의무의 형평성이 이렇듯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병역제도는 생활의 근거지를 국외로 이전한 국외 이주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병역의무를 연기해주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와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무 사이에 조화를 꾀하기 위함이다.그런데,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국가 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모 스포츠 선수의 사례처럼 간혹 외국의 영주권만 취득하면 병역의무를 감면받게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병역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국외 이주자는 외국의 영주권 취득 외에도 실제로 생활근거지를 국외로 이전해 거주해야만 ‘국외 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생활근거지를 국외로 이전했는지에 대한 심사가 다각적이고 면밀하게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병역의무자가 학생일 경우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소재지가, 직장인의 경우는 상시 출퇴근하는 직장의 소재지 등이 생활근거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표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국외 이주자’의 범위를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국민개병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정상 병역부담 평등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한도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 때문이다.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 거주해야만 병역의무를 연기받을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허가기간 중에 국내에 입국하여 일정 기간 이상 장기 체재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이와

2015-11-04 박창명
칼럼
[경제전망대] 흙수저론과 헬조선 지면기사

자산과 연소득이 각각5천만·2천만원 이하면 ‘흙수저’많은 청년들이 이계급에 속하면노력해도 못 벗어난다고 느껴…당장의 고통보다 더욱 힘든건쉽게 탈출 못한다는 좌절감이다지난 몇 달 간 수저 계급론이 급속도로 정교해졌다. 수저로 신분을 구분하는 이 속설은 ‘입에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영어 관용구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젊은 세대로부터 열렬한 공감을 샀다. 그들은 각 계급의 특성과 양상을 구체적으로 덧붙였다. 그 결과 지금은 우리나라의 카스트 제도(인도에서 출생시 결정되는 사회적 계층 제도)로까지 발전하는 양상이다.사람들은 네 가지 계급으로 나뉜다. 금·은·동 수저 그리고 흙수저. 경제적으로 따진다면, 금수저는 20억원 이상의 자산에 2억원 이상의 연소득을 구가하는 계급이다. 자산과 연소득이 각각 5천만원과 2천만원 이하라면 흙수저다. 금수저보다 더 누리고 사는 계급으로 플래티늄이나 다이아몬드 수저도 등장했다. 단순히 재산과 수입이 구분의 전부는 아니다. SNS 상에서 회자된 흙수저 빙고게임은 자신의 소속 계급이 흙수저인지를 판별해보는 항목들이다. 여기에는 ‘화장실에 물 받는 대야가 있음’이라거나 ‘집에 곰팡이 핀 곳이 있음’ 등이 있다. 심지어 ‘부모님 취미생활 없음’ 같은 지표마저 있다. 흙수저의 겨울나기라는 글에는 이 계층에 속한 청년들의 고단한 삶이 지독하리만치 구체적으로 묘사돼 있다. 보온과 가습을 동시에 해결하는 이들의 월동 현실과 묘안은 방 안에서 버너로 물을 끓이는 방법이다. 하룻밤 부탄가스 사용량은 400원 가량. 한 달 1만2천원이면 추위와 건조를 견딜 수 있다.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이 심각하게 축소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한 계층에서 더 나은 계층으로 올라서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한 세대에 걸친 경제적 이동성이나 탈빈곤율로 입증되곤 했다. 그보다 더욱 우려되는 현실은 부모 세대와 자녀 간의 세대 간 이동성 문제였다. 부모의 재산 혹은 소득과 자녀들의 그

2015-11-04 김방희
칼럼
[기고] 다문화 가족과 함께가는 ‘용인’ 지면기사

2015년 1월 1일 기준 외국인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용인시 다문화가족은 총 2천713명(결혼이민자는 1천872명, 혼인귀화자 841명)으로 경기도에서 7위이며, 새터민은 614명으로 경기도 내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총 외국인 주민은 2만5천968명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지 10년 사이 결혼이민자, 새터민 등 이주민들이 놀랄 만큼 급증해 왔으며 결혼이민, 다문화, 외국인이라는 용어는 생소하지 않으며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이제, 다문화가족도 용인 시민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할 때이고, 이에 발맞추어 정책적인 배려가 추진되어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을 도모해야 한다.이주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려운 문제는 언어, 주거, 문화, 생활상의 경제적 빈곤, 가족갈등, 사회의 편견과 차별 등 많은 부분이 상존한다. 이주여성들의 가족내 갈등과 폭력, 새터민들의 불안정한 한국정착과 사회적응, 외국인 근로자들의 직장내에서의 차별과 법적 지위의 불안정, 이들의 자녀 양육과 아이들의 성장과정의 어려움, 빈곤, 사회통합의 어려움…. 이러한 문제는 장기간 지속해 왔으며, 심각한 수준에 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다문화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뚜렷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한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체계 마련과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위기가정 갈등해소, 취업교육, 제2의 고향인 ‘용인시 바로알기’ 프로젝트 등 5대 목표를 설정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한국사회 조기정착을 위해 한국어 교육장 5개소를 운영하는 한편 베트남어, 영어, 중국어 등 3개국어로 된 ‘생활안내 책자’를 제작 배부한다. 특히 다문화신문사와 협약을 통해 신문을 가정에 배달해 다문화정책과 생활정보를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다문화가족 자녀교육을 위해 연령별 수준에 맞는 언어발달 지원, 방문학습지 지원, 학부모 교실 운영, 대학생 멘토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존감 고취와 비전 제시 등의

2015-11-04 박상섭
칼럼
[기고] 왜 잘못없는 아이들의 한 끼를 책임 못지는가 지면기사

“1학년때부터 몇백만 원을 안 냈어. 밥 먹지 마라”, “급식비를 안 냈으면 먹지 마라. 내일부터 오지 마라”,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전체 애들이 피해 본다.”누구도 가난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던 70년대 학교의 이야기가 아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고교 교감이 점심시간에 식당 앞에서 급식비 미납자 현황을 들고 한 명씩 아이들을 확인하고 들여보내는 과정에서 급식비 미납 아이들에게 퍼부었던 막말이라고 한다. 학교에 납부해야 하는 수업료나 육성회비를 못내 선생님께 면박을 당하고 집에 와서 부모님께 짜증 부리고 원망하던 어린 시절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기성세대라면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무상급식은 물론 0~5세 보육 및 교육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중앙 정부와 관계 부처에서는 모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 인천은 2011년부터 초등 3~6학년 전면 의무급식을 시행하였고, 그해 2학기에는 1~2학년까지 확대해서 인천의 초등학생 18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중학교는 의무교육 기간임에도 아직 의무(무상)급식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인천시교육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의무급식을 추진하기 위해 세웠던 무상급식비 예산은 번번이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다. 전국 꼴찌인 인천의 중학교 의무급식에 대한 시민의 질책과 비난은 더 거세지고 있다. 가까운 서울과 경기 지역 중학교는 의무급식을 하고 있는데, 인천은 이렇지 못하니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2016년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 의무급식을 다시 추진한다고 한다. 더 이상 아이들의 밥그릇을 놓고 정치 논리를 따지며 정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급식도 엄연한 교육이다. 교사는 학교에 출근해서 8시간 근무를 한다. 점심시간이 되면 아이들과 교실 또는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 초등 저학년 아이들은 챙겨야 할 게 많다. 점심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뜨거운 국에 데지 않도록 조심시

2015-11-03 최정민
칼럼
[경인칼럼] “KBS 인천지역국이 필요한가?” 지면기사

‘가치 재창조·정체성 회복’에 더할 나위없는 무기방송국·네트워크에만 집착하다보니 답 못찾아‘인천의 관점’ 적극 반영하는 방송콘텐츠가 필요지난해 3월, 존함을 대면 누구나 다 알만한 지역원로를 찾아뵙고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 목적과 역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드린 뒤 막 일어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말이야, 자네는 인천에 KBS 지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원로의 하문(下問)은 필시 부산, 대전, 강릉 등 전국 18개 시에서 총국 또는 지국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KBS 지역국을 염두에 두신 게다.“있으면 좋겠으나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답했다. 공영방송인 KBS의 인천지역국이 있으면 분명 좋을 것이다. 인천시가 부르짖고 있는 ‘인천 가치의 재창조’나 ‘인천의 정체성 회복’에 더할 나위 없는 무기가 될 것이다. 서울의 그늘에 갇혀 ‘지역문화’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한 인천사회에 생기를 불어넣는 동력이 될 것이다. ‘인천의 관점’이란 것이 생겨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KBS 인천지역국 유치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간절한 인천의 바람과는 달리 수도권이라는 단일한 문화적 생활환경에서 독자적인 제작시스템을 갖춘 지역국을 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더군다나 인천시청에서 여의도 KBS 본사까지는 직선거리로 20km 남짓한 지척이다. 지금 수원에 있는 KBS 경인방송센터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역국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뉴스를 위해 기능한다. 이러한 구조로는 ‘인천 가치의 재창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시간이 흘러 올해 7월, 인천의 한 언론인단체가 주최한 ‘방송주권 찾기’ 토론회에서 ‘인천의 방송’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그러나 도출된 대안들도 설득력이 약하다. 케이블TV와 IPTV는 유료방송이다. 방송권역도 저마다 다르고, 네트워크도 제각각이다. 시청자의 보편적 접근권이 허용되지 않는 방송시스템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 거론된 인터넷과 모바일 인터넷 기반의 인천N방송은 얼핏 맞춤의 해결책처럼 보인다. 하지만 인천N방송은 태생

2015-11-03 이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