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경기연구원 가볍게 박차고 나간 주형철 원장 지면기사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의 중도 사퇴 논란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공공기관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간혹 있었지만 주 원장처럼 이직을 위해 중도사퇴하는 경우는 유례가 드물다. 경기연구원장은 세상이 다 아는 경기도지사 책사인데, 느닷없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 기구인 '집권플랜본부' 첫 외부인사로 발탁됐다고 사표를 냈다. 차기 대권을 두고 이 대표와 김동연 지사가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을 감안하면 정치적 이적(移籍)에 가깝다. 경기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대다수다.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싱크탱크다. '정책 연구 및 개발을 통해 1천40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정 발전에 기여한다'는 게 그들이 스스로 밝힌 임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연구원 수장이 '비밀 이직'으로 정책 연구 및 개발에 차질을 빚게 하고 도민의 삶의 질과 도정 발전도 저해시킨 셈이 됐다. 게다가 내년은 경기연구원 설립 30주년이다. 주 원장은 사직서를 제출한 후인 지난 7일 내년 연구사업 방향을 총괄하는 '경기연구원 연구사업토론회'를 주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이면 차라리 휴가라도 썼어야 했다.2년여 전인 지난 2022년 12월 주 원장의 경기연구원장 임명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결과보고서가 채택됐지만, 탈세 의혹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적격 및 부적격 여부는 보고서에 담지 않았다. 당시 국민의힘 지미연 기재위원장이 "청문회와 언론에서 드러난 의혹들은 분명히 밝혀지고, 임용권자가 면밀히 재확인해야 도민들이 원장 임명을 인정할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김 지사는 논란을 감수하고 그를 임명했다.모든 공직자는 지켜야 할 직무상 도의(道義)가 있다. 김 지사의 책사가 그를 떠난 일이 개인의 결단이자 정치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경기도 고위 공직의 무거움은 1천400만 도민과의 약속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할 것이다. 경기도는 "남북평화경제 선도 전략, 공정한 경제 생태계 확립 방안, 좋은 일자리 확충 정책, 새로운 복지모델 구축 방안

[사설] 걸림돌 해소된 K-컬처밸리, 신속하게 재개해야 지면기사

(주)CJ라이브시티가 'K-컬처밸리' 테마파크 부지에 신축 중이던 아레나 시설을 경기도에 기부채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도가 새로 추진 중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CJ 측이 소송 포기, 상업용지 반환에 이어 아레나 시설 기부채납까지 결단함에 따라 경기도의 독자적인 사업재개를 막을 걸림돌들이 모두 사라졌다. CJ가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후 수년 동안 발목이 잡혔다가 겨우 공영개발사업으로 회귀한 만큼 이제라도 속도를 내야 한다.경기도는 CJ 측의 기부채납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협약 해지로 고양시민이 입은 상심의 빠른 치유를 위해 신속하고 성공적인 K-컬처밸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컬처밸리' 사업 협약해지에 따른 분쟁과 시비가 사라진 만큼 도가 구상한 새로운 공영개발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일 것이다.하지만 경기도와 CJ측의 원만한 타협을 지켜보는 도민들과 고양시민들의 심경은 불편하다. 특히 CJ측이 아레나 구조물 기부채납 과정에서 밝힌 입장을 보면 더욱 그렇다. CJ 측은 기부채납에 대해 K-컬처 확산과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K컬처·K콘텐츠 기반시설로 조성될 아레나 사업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추후에도 사업 정상화를 위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까지 밝혔다.이 사업에 지난 8년간 7천억원을 투입했다고 강조했던 CJ다. 사실이면 도에게 반환받은 토지매입비 1천524억원을 빼고도 손실이 5천억원을 넘는다. 도와 분쟁을 일으키기 보다는 새로운 사업 파트너로 손실을 복구하려는 의지가 입장문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사업의 원안 추진을 요구하는 거센 여론에 밀려 CJ의 사업 재참여 가능성도 열어두었던 도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적어도 '신(新)K-컬처밸리' 사업 중 아레나 건설에 대한 양측의 이심전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해석이 그럴듯하게 퍼지는 배경이다.해석이 사실이 되면 경기도의

[경인만평] 각자 살자!!! 지면기사

[윤인수 칼럼] 15개월 남은 수도권 쓰레기 시한폭탄 지면기사

2025년 수도권매립지 폐쇄 앞두고 대책 전무 소각장 신증설 계획마저 주민 반대로 표류중민간 처리 확대 시 소각재 매립도 물건너가정부가 특별위원회·예산으로 일도양단해야서울시 자치구청들이 생활폐기물을 경기, 인천의 민간소각장에서 태우고 있다. 송파구 등 7개 구청이 지난 3년간 경기, 인천에서 태운 쓰레기가 5만t을 훌쩍 넘는다. 서울시에 4개 뿐인 공공소각장으로는 다 처리할 수 없어 남은 쓰레기다. 안고 있을 수 없으니 내보내야 한다. 경기, 인천 공공소각장도 여유가 없기는 마찬가지니 민간업체에 입찰로 맡긴다.공공소각장은 행정과 민간의 감시를 받는다. 쓰레기 반입량과 종류를 따진다. 반출 지역은 12월부터 반입지역에 '반입협력금'을 지불해야 한다. 쓰레기를 대신 태워주니 감사하다는 성의 표시다. 그런데 민간소각장은 감시도 규제도 없고 처리비용만 주면 된다. 용산구는 공공시설인 마포소각장이 거부한 폐합성수지를 인천 서구의 민간소각장에서 태웠다. 환경부는 민간소각장 처리에는 반입협력금 지불도 유예했다. 서울 자치구들에게 당분간 양껏 경기, 인천 민간소각장을 이용하라는 얘기다.2020년 8월 이 칼럼에서 '현실로 다가오는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경고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폐쇄를 앞두고 대책이 전무한 실정에 분개했다. 당시엔 5년 후의 위기였지만, 이제 15개월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논의는 지지부진하고 대책은 없다. 2021년과 올해 대체매립지를 공모하는 시늉을 냈지만 세차례의 공모에 응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환경부와 경기·인천·서울 4자협의체는 4차 공모를 실시한다지만, 자기 지역에 매립지를 신청할 간 큰 단체장은 없다고 봐야 한다.소각장도 마찬가지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폐쇄를 전제로 지역내 소각장 신증설 계획을 수립했다. 환경부도 쓰레기 감축 및 쓰레기 발생지 처리 정책의 일환으로 지자체에 소각장 신증설을 강요했다. 2026년부터 생활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고 소각재만 묻도록 했다.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을 위한 명분 축적용이었다. 수도권매립지 존폐에 대한 인천시와 환경

[방민호 칼럼] 한강 문학 세 개의 '원천' 지면기사

김유정의 문학과 러 크로포트킨 이상의 '날개'·이효석의 자연주의 '채식주의자' 사상·인물 연상케 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한국문학 오랜 전통에 맺혀 핀 꽃한국문학의 원천을 한국문학 안에서만 찾는 것 좋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내부’라는 관념에 사로잡힐 필요 없다. 그런데 이런 때,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가 되었을 때, 한번 우리에게 무엇이 있었는지 찾아보는 것도 나쁜 일만은 아니리라.이번주에는 강원도 춘천 김유정 고향 실레 마을을 간다. 주제가 김유정 문학과 크로포트킨. 그는 러시아 짜리즘 시대와 10월 혁명 이후를 살다간 혁명가요, 또한 생물학자이기도 했다. 십년 전 김유정 학회에서 발표를 할 때, 이 크로포트킨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었다. 김유정 친구 작가 안회남은, 김유정이, 인류의 역사는 김유정식 짝사랑의 투쟁의 기록이라고 생각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동백꽃’과 ‘봄봄’의 작가 김유정은 다윈과 맬서스 대신에, 그리고 마르크스와 크로포트킨의 사상이 중요해질 거라 했다. 김유정은 투쟁보다는 사랑을 중시하는, 그러니까 크로포트킨주의자였다. 그는 경쟁보다 연대가, ‘mutual aid’가, 생명체 진화에 관건이라고 믿었다. 한강의 ‘채식주의’와 ‘육식성’의 대비법은 어딘지 모르게 ‘크로포트킨적’이다. 김유정의 시대처럼 우리 시대는 여전히 ‘생존경쟁’을 과도 숭배하는 다위니즘의 신봉자들이 자신이 옳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강의 ‘채식주의’는 다위니즘에 대한 현대판 저항이다.이 ‘채식주의자’ 속 연작의 두번째 단편소설 ‘몽고반점’에 등장하는 채식주의자 영혜의 형부는 미디어 아티스트로 등장한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 날개 달린 것들을 삽입시키고는 하는데, 이는 한강이 작가 이상의 소설 ‘날개’를 반드시 의식하고 참조했음을 의미한다. 작중에서 형부는 어린 아이의 순수를 간직한 영혜와 관능적인 관계를 맺는데, 이것은 분명 상징적 행위다. 형부는 광주 5·18의 상처와 후기자본주의의 문제를 그리는 저항적 예술가의 단계를 넘어, 3층 베란다에서 마치 날개를 가진 존재처럼 날아오르고 싶은

[생활법무카페] 유실물 찾아주면 보상금 얼마나 받나 지면기사

유실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떠난 물건을 말한다. 유실물 습득자가 물건의 소유자에게 찾아주면 얼마나 보상받을까?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에 따르면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5%이상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유실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우고 있다. 단 이러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습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유실자·소유자에게 습득물을 반환하거나 경찰서 등에 제출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또한 유실물을 반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보상금을 청구해야 한다. 은행송금 착오와 같이 착오로 점유한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유실물을 습득자가 취득하면 형법 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죄책을 진다. 습득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서는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6개월간 유실자수색의 공고를 하고 물건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는다. 습득자가 3개월 이내 이를 받아가지 않으면 비로소 국고로 귀속된다. 보상금은 당사자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안되면 법원을 통해 보상금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유실물보상금에 소득세법상 22% 세금이 부과된다.고액의 어음수표를 분실하였을 때 보상액 산정은 액면금기준이 아니다. 이에 관해 대법원(67다389판결)은 '유실물 습득자에 대한 보상액은 물건의 유실자가 유실물의 반환을 받음으로써 면할 수 있었던 객관적인 위험성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어음수표는 분실신고로 발행인과 지급인에게 사고신고통지가 되어 돈이 지급될 위험성이 적다는 등 위험예방책이 있고 습득자는 그 어음수표를 사용할 수도 없다. 고액액면금 수표보상금은 5%이하도 될 수 있다. 요즘 CCTV설치가 보편화되어 유실물 추적이 용이하지만 습득자가 유실물을 선의로 반환한 만큼 유실자도 그 보답으로 보상금지급의 원만한 합의가 바람직하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경인아고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오바마 여사를 찾는 이유 지면기사

모범 영부인의 표본 미셸 오바마신뢰·능력으로 美대선후보 떠올라 김건희 정쟁 치열하게 다루는 국감 영부인 이슈 확대 전무후무한 일 악화된 국민 여론 방치해선 안돼11월5일(현지시각)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부통령인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와 전직 대통령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한 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대혈전을 벌이고 있다.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이 건강 등을 이유로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대통령 후보가 되는 행운을 거머쥐었다. 바이든을 대체할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고민할 때 유력하게 떠올랐던 인물 중의 하나가 미셸 오바마로 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이다. 그녀가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영부인으로 보여주었던 신뢰와 능력이었다. 미셸 오바마는 전형적인 흑인 엘리트 배경을 가지고 있다. 미국 유수의 학교인 프린스턴 대학교를 나와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에서 오바마를 만나 결혼하게 된다. 그녀는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8년을 백악관에서 보내며 영부인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첫째로 오바마 여사는 '검소'했다. 많은 경우 오바마 여사가 입었던 드레스나 옷이 화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부분 몇 만원 정도의 '서민 패션'이었다. 둘째로 '절제'였다. 오바마 여사는 세계 최강대국의 영부인이라는 막강한 위치에 있었지만 언제나 남편인 오바마 대통령의 그늘이었다. 어떤 자리에서도 먼저 나서거나 선을 넘는 행동은 없었다. 셋째로 '국민들의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오바마 여사는 비만 청소년들의 건강 문제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했다. 오죽했으면 2023년 아이들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 식품회사를 공동 창업으로 직접 차릴 정도다.지난 7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마치 '김건희 국감'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정감사는 정부의 국정에 대해 국민들을 위한 정책 운영이 잘 되었는지 국민을 대신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는 자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정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국회의 태도가

[참성단] 한국문학과 번역 지면기사

한강의 노벨상 수상이 아직도 긴 여운으로 남아있다. 120차례의 시상이 이루어지는 동안 노벨문학상은 '남의 잔치'였다. 부러움과 자조 속에서 손님처럼 '남의 잔치'를 지켜보았던 한국문학이 마침내 당당히 세계문학의 주역으로 호명됐다.한강의 수상은 온전히 한강 개인의 작가적 역량의 결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문학 작가들과 독자의 오랜 비원과 이인직의 '혈의 누'(1906)를 기준으로 118년간 쌓아온 근대문학의 역사, 세계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신장된 대한민국의 국력 그리고 무엇보다 우수한 번역이 한데 어우러진 성과이기도 하다.번역은 언어와 문자를 옮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언어와 예술의 범주를 넘어 역사적이고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행위이기도 하다. 언어가 다른 문명이 서로를 이해하는 소통의 창이자 근대화의 동력이었다. 동아시아 등 비서구 지역에서는 낙후한 제도를 바꾸고 사회를 변혁하는 유력한 수단이기도 했다.역대 노벨상 수상의 역사를 살펴봐도 번역은 결정적 요인의 하나였다. 1968년 가와바다 야스나리의 노벨상 수상은 '설국'을 번역한 번역자 에드워드 사이덴스티커가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설국'은 일본 내에서도 그렇게 주목받는 작품이 아니었으나 사이덴스티커의 빼어난 번역으로 지역문학에서 일약 세계문학으로 발돋움했던 것이다. 2006년 노벨상을 수상한 오르한 파묵의 대표작 '내 이름은 빨강'은 추리서사 기법으로 투르크의 문화와 예술을 잘 재현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파묵은 영어에 능통한 작가라 창작 단계부터 영어 번역을 의식하고 번역에 용이하도록 이 작품을 썼다는 후문이 있다.한국문학이 세계를 향해 첫발을 내디딘 것은 1889년 미국에서 출판된 구비문학작품집 '한국민담집(Korean Tales)'이었고, 김옥균 암살범 홍종우가 파리 유학시절인 1892년 프랑스 소설가 로니(J. H. Rosny)와 공동으로 번역한 '춘향전'이 바로 그 뒤를 잇는다. "주인은 먼저 온 손님이요, 손님은 나중에 올 주인"이라는 해체철학자 데리다의 말을 맥락을 바꿔 인용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대통령실, 일파만파 명태균 리스크 엄정 대처해야 지면기사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로 여야의 공방이 끊일 줄 모르는 상황에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씨 논란이 더욱 확산되는 추세다. 명씨와 관련된 여권의 정치인이 늘어나고 있고 그의 발언을 단순히 허장성세로 치부하기에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다. 국정감사에서 명태균·김대남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이 불출석하면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가 요원해지고 있다.결국 명씨에 대한 수사로 사안의 본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난 총선 참패 이후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여권의 지지율은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기 바쁘고, 설상가상으로 김 여사 리스크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명태균씨의 각종 의혹이 여권을 최대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지금 상황에서 언론에 쏟아지는 명씨 발언의 진위를 확인할 길은 없다. 그렇지만 상당수 여권의 정치인이 명씨와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물론 직·간접의 관계를 맺었던 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명씨가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하여 공천이나 여타의 국정 현안에 실제적 영향을 끼쳤느냐의 여부이다. 실제로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 경남지사와 강원지사 후보 공천에 개입한 증언도 제기된 마당이다. 이런저런 얘기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다. 그야말로 명씨의 말 한마디에 정치권이 숨죽이는 형국이 되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의 해명이나 납득할만한 설명은 빈약하기만 하다.이런 여권의 위기 앞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는 발언에 친윤 인사들이 '여론재판을 하자는 것이냐'는 취지로 반박한다. 그만큼 민심을 읽지 못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받아들였다고는 하지만 김 여사 의혹이나 민심 이반을 초래하는 이슈에 대해 진전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독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대통령실이 각종 의혹에 대해 떠밀리듯 대처하거나 이마저도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국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