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참성단] 이스라엘 전쟁의 이면 지면기사

이스라엘에 대한 우려와 분노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횡포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1948년 서방국가들의 지원과 묵인 하에 무력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내쫓고 이집트의 땅 일부를 점령하면서 나라를 세웠다. 이스라엘-아랍국가들 간의 갈등은 모두 여기서 시작됐다. 그간 4차례의 전쟁이 있었고, 지금 다섯 번째 전쟁 중이다.이번 5차 전쟁은 지난 2014년 7월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충돌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는 빼앗은 자와 빼앗긴 자, 되찾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 사이의 해묵은 갈등이면서 동시에 부패한 정치세력과 유대교 보수 종파의 기득권 사수를 위해 계획된 전쟁이라는 점에서 세계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 장본인은 바로 네타냐후 현 이스라엘 총리와 집권당 리쿠드와 유대교 종파 '하레디'다. 하레디는 매우 폐쇄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성향을 띤 종파다. 그동안 이들에 대해 부여됐던 각종 혜택과 병역면제 조치가 2014년 철회되자 하레디가 반발하면서 이스라엘 내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이스라엘 건국 이후 최장수 총리가 된 네타냐후는 2020년 5월 25일 뇌물수수·배임·사기 등의 부정부패로 법정에 선 바 있다. 정치적 위기를 맞은 네타냐후 총리와 집권당에 하레디가 손을 내밀었다. 전 국민의 12%에 해당하는 하레디의 지지가 없으면 리쿠드당은 집권당의 지위가 위태로워지며 네타냐후는 실각하고 다시 법정에 서야 한다.하레디의 지지만으로 부족한 이들은 눈을 외부로 돌린다. 전쟁이란 국가적 대사를 명분으로 자국 내의 모든 정치적 갈등을 억누르고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마스가 치명적인 빌미를 제공했다. 전쟁을 멈추는 순간, 네타냐후와 하레디는 다시 정치적 궁지에 몰릴 수 있기에 이들은 어떻게든 전쟁을 더 연장하고 확산시켜야 한다. 삐삐 테러를 기획하고, 이란 영사관을 폭격하는 등 아랍 국가들과 이란에게 자꾸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중동과 세계평화가 소수 정치세력과 특정 종파의 기득권 지키기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인류사의 거의 모든 전쟁은 소수 기득권 세력의

[전호근 칼럼] 질문과 오지랖 지면기사

질문 허용않는 韓 교육 문제라 여겨그때부터 모든 강의 질문·토론 진행그러던 때 뜻하지 않던 '도발' 만나학생 의문 아닌, 내 의문 해결 급급경청했어야… '오지랖' 후회로 남아대학에서 교양을 가르치는 나는 모든 강의를 질문과 토론으로 진행한다. 계기가 있다. 언젠가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 회견을 할 때,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기자들에게 질문을 요청했지만, 단 한 명의 기자도 질문하지 못한 부끄러운 일이 있고서부터다. 질문과 도발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교육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나는 학생들에게 강의를 듣고만 있지 말고 매순간 질문을 던지고 이의를 제기하라고 촉구했다.학생들에게 좋은 질문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다. 단지 말이든 글이든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는 훈련이 교육 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다. 쉽지 않았다. 문제는 학생뿐 아니라 선생인 나에게도 있었기 때문이다.어느 학기였던가 나는 학생들과 함께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읽고 질문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나는 알지 못합니다(I don't know)'로 시작해서 '신만이 알 것입니다.(God only know)'로 끝나는 법정 진술이다. 신탁에 의해 그리스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로 지목된 이가 "나는 모른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해서 "우리는 알 수 없다"는 말로 법정 진술을 끝낸 것이다. 마침내 그가 독배를 마시는 순간 모든 그리스인들은 바보가 되고 말았다.대부분의 학생들은 소크라테스의 법정 연설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지만, 한 학생만은 다른 반응을 보였다. 소크라테스가 비겁해 보인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뜻하지 않은 도발에 충격을 받은 나는 그 학생에게 근거가 무엇이냐고, '변명' 중 어느 대목에 비겁한 구석이 보이냐고 물었다. 학생은 머뭇거리며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고 나는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의심하려면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다음 강의를 마무리했다. 다음 시간에 그 학생은 보이지 않았다.소크라테스였다면

[노트북] 또 한번의 골든타임 지면기사

어떻게든 전세피해 예방책을 이끌어내보겠다며 기획취재에 나선지 1년이 다 돼 간다. 취재에 응대하던 여러 지자체 담당자들은 당시만 해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의심하긴 어렵다'며 예방책 마련을 꺼렸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대규모 전세사기 사례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지난해 12월 5편짜리 기획기사를 냈다. 결국 경기도가 전국 어느 지자체도 시도하지 않은 전세피해 예방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여 최근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최대한의 의견을 바탕으로 세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올해에만 4개월 사이 3차례나 토론회를 열었다. 분야를 막론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쏟아져 나온 의견과 정책 방안들을 다듬었고, 경기연구원은 이를 두고 실질적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다시 살폈다. 이 전세피해 예방책들이 정부부처와 국회에서 공감을 얻어, 단순히 목소리에 그치지 않고 정책들이 실현되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그렇게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전세피해에 대해 29개에 달하는 예방 정책 방안과 19개의 지원 방안을 도출했고, 이중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 방안을 또다시 추려 최근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 보고서를 냈다. 조만간 국회와 정부부처에 전달돼 입법 절차로 이어질 걸로 기대된다.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자료를 보면 올해 4월 기준 도내 전세사기 피해 사례는 누적 4천612건에 달하며 피해 규모로는 6천804억여 원, 가구당 평균을 따지면 1억5천만원이 넘는다. 3차 중 2차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전문가는 "앞으로 인구는 줄지만 세대수는 분리돼 더 늘어난다고 한다. 인구 감소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다시 올라 요동치는 상황이 재발할 텐데 여기서 또 커다란 전세피해자가 쏟아져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한 번의 골든타임이다. 또 불어닥칠 수 있는 전세피해 대란만큼은 이번 경기도의 정책 방안 실현으로 조금이나마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김준석 사회부 기자 joonsk@kyeongin.com김준석 사회부 기자

[경인아고라]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가능할까? 지면기사

교육열 현상 '특정지역 쏠림' 심화'8학군 효과' 연구도 특이점 못찾아한은 연구 결과, 소득수준 영향 커'지역별…' 전면 도입 파격적 주장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가능성 열어야우리 사회의 교육열 현상은 특정지역 쏠림현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것을 교육적 목적의 거주지분화현상이라 한다. 대표적인 곳은 서울의 강남지역이다. '교육특구 강남8학군'이라는 말이 1980년대 후반부터 언론에서 대서특필되면서 어느덧 좋은 대학을 보내려면 강남에 거주해야 한다는 불문율로 정착돼갔다. 없는 돈에 강남으로 이사 가려면 빚을 내고 전세나 월세로 거주해야 하기에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언제 어떻게 강남으로 이사 갈지를 두고 부부간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다. 강남8학군이 유별나게 좋은 학교가 많아서 자녀들의 성공을 보장하는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8학군 효과 관련 연구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믿고 있던 독자적인 학군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강남지역의 학교효과와 학군효과가 특별하지 않다는 점이다.그렇다면 왜 이러한 연구결과와 달리 많은 사람들은 강남에 가야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다고 믿고 있는가? 대부분의 부모들은 학교효과, 학군효과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제는 학교효과가 아니라 학원효과, 사교육효과에 관심을 갖는다. 8학군에는 좋은 학교는 없는데 좋은 학원이 있다고 믿는다. 대치동 거리를 가면 한 블록 내 학원이 1천여 개 있다. 퇴근시간이 아닌 늦은 밤시간에 차가 막히는 곳이 이곳이다.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초등학생부터 지방에서 KTX 타고 와서 수업 듣고 다시 내려가는 학생들까지 각양각색의 학생들로 붐비는 곳이다.교육적 목적으로 경쟁적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이 지역의 주택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른다. 사교육 기관이 늘어나고 고액과외시장이 열리면서 웬만한 학생들은 4~5개 과목의 학원을 다니고 있으며 사교육비 부담으로 가정경제는 힘들어진다. 입시위주의 집중적 수업을 어릴 때부터 듣는 아이들의 성취도는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월등히 높다. 현재의 수능체제에서 단기간에 성적을 끌어올릴 수 없다

[자치단상] 비상을 준비하는 송도 제2청사 지면기사

연수구 재개발·인천발 KTX 등 호재 눈앞원도심 변화 전제 송도동 분구 현실화할 때이달 송도관리단 개청 2년 단독청사 새시대두 행정체계 '첫걸음'… 개혁정책 발굴예정도시는 시민들이 만들어가고 모든 시민은 정해진 행정체계 안에서 보호받으며 각자의 미래를 꿈꾼다. 그런 시민들의 꿈이 현실이 되도록 소중히 섬기고 올바로 지켜가는 게 바로 정치다. 연수구는 42만 구민이 원도심과 신도심으로 나뉘어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가능성의 도시다. 내년 개청 30주년을 맞기까지 원도심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상생의 해법을 찾아 쉼 없이 달려왔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연수구가 포함되도록 시·정부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성사시켰고, 인천발 KTX의 출발과 수인선 연계 GTX-B 노선의 원도심 정차 역시 그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듯 구민의 85%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연수구는 도심 재개발 등 많은 호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원도심의 새로운 변화를 전제로 이제 송도동의 분구도 현실화시켜야 할 때다.2년 전 인천시는 낡고 해묵은 행정체제에 대한 개편을 발표했다. 동구와 중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조정하고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논의 대상이었던 연수구 분구 문제는 슬그머니 빠졌다. 연수구는 곧바로 인구 유입이 빠르고 급변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개편에서 제외된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구 50만이 넘어선 남동구와 형평성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하지만 연수구는 공항과 항만을 끼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관문도시다. 분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문화적, 경제적 시너지 효과뿐 아니라 해당 구민들의 욕구도 충만한 상태다. 인구수만을 전제로 한 행정체제 개편은 구시대적 발상이다.그럼에도 연수구의 인구는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빠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송도동 인구가 연수구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고 이에 대한 행정적 수요도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송도국제도시는 인천경제청이 건축인허가, 도시계획 등을 모두 담당하고 있고 시설과 안전관리, 주민 민원까지 고스란히 연수구의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김 여사 리스크, 대통령 리더십 공백 초래할 수 있다 지면기사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법안들을 다시 재발의할 가능성이 높다. 오늘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등 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태세이고,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미 만성화된 데다가 어차피 11월 15일과 25일의 1심 선고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따라서 김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들이 국감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이에 대처하는 여권, 특히 대통령실의 입장은 안이하기만 하다. 김 여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은 각각 2번, 3번째 발의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의해 부결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야당의 특검 주장에 명분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김 여사의 '공천개입설'과 '한동훈 대표 공격 사주' 등 새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 여사 문제는 '정치 블랙홀'이 되고 있다.지난주 표결에서 2개의 특검법 모두 표결에 참여한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무효가 2표였다. 야당이 거의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여당의 108명 의원 가운데 이탈표가 최소 4명이 있었다는 의미다. 앞으로 법안이 재발의되면 더 많은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렵다.여권은 민심 이반을 직시해야 한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여론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야당은 공식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지는 않지만 김 여사 관련 의혹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 탄핵이 구체화되지 말란 법도 없다.국감에서 이른바 '공격사주' 논란과 관련된 다른 녹취록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 등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질지 알 수 없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서도 김 여사를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려는 로비가 있었는지도 핵심 의혹 중 하나다. 상황이 이런데

[사설] 인천시 제2청사 입주 지연은 '시민혈세' 망각의 결과 지면기사

지난 2022년 9월, 인천시는 서구 가정오거리 일대에 건설 중인 대규모 재개발구역 '루원(樓苑)시티'의 공공복합용지에서 제2청사인 루원복합청사의 착공식을 치렀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1천68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2층, 지상 13층의 업무동과 지상 5층의 교육동 등 2개 동 연면적 4만6천466㎡ 규모로 세워지는 제2청사의 준공 시점을 2025년 1월로 알렸다. 청사가 건립되면 인천시 산하기관인 인재개발원과 인천연구원을 비롯해 도시철도건설본부,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관리공단, 서부수도사업소, 미추홀콜센터, 인천사회서비스원 등 9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 시 산하기관들의 입주가 인천의 숙원인 루원시티 개발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인천 서북부지역의 균형발전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리라 기대를 모았다.그런데 루원복합청사의 준공 시점이 내년 5월로 당초 계획보다 4개월여 늦춰지는데다 예정된 기관들의 입주 또한 제때 이뤄지지 않아 청사 준공 이후에도 반년 이상을 빈 공간으로 남겨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이 확정된 기관도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미추홀콜센터, 서부수도사업소, 아동복지관 등으로 바뀌었다. 문제는 이들 기관이 들어설 공간에 대한 내부 실시설계와 공사 발주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기관 간 건물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과 같은 행정절차의 이행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각 기관들의 입주는 청사 준공 이후 7개월이 지난 시점인 내년 12월이나 가능하리라는 전망이다.일반 가정에선 어림도 없는 일이다. 보통의 시민들도 새집으로의 이사를 위해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일정을 세운다. 신축 아파트라면 준공 이후 아무리 늦어도 두 달 안에는 잔금을 내고 입주를 마쳐야 한다. 정말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들어가야 할 집을 반년 이상 빈 공간으로 비워두는 일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 그런 비상식적인 상황이 루원복합청사 입주를 앞둔 인천의 공공기관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될 판이다. 내 월급에서 나

[경인만평] 마지막 승부 지면기사

[참성단] '흑백요리사'의 공정성 논란 지면기사

넷플릭스 예능 시리즈 '흑백요리사:요리 계급 전쟁'의 시청자 반응이 뜨겁다. 저명한 스타 요리사 20명과 익명의 재야 요리사 80명이 맞짱을 뜨는 프로그램은 공개하자마자 글로벌 시청률 1위를 질주 중이다. 이름이 공개된 '백수저' 요리사들의 저명성과 스타성은 독보적이다. 이에 맞선 80명의 '흑수저' 요리사들 중에도 유튜브 등 SNS 스타들이 적지 않지만 백수저들의 명성을 인정하며 익명을 감수했다.주류와 비주류 요리 고수들을 맛으로 충돌시킨 프로그램의 초반 시리즈는 공정한 평가로 박진감이 넘쳤다. 흑수저 80명은 백수저 20명과 맞짱 뜰 자격을 얻으려 예선전을 벌였다. 백수저들의 업적과 평판을 '공정한 현실'로 인정한 것이다. 흑백 요리사 20 대 20명의 대결에 등장한 '안대 심사'는 공정의 절정이었다. 미슐랭 셰프들을 비롯해 명성이 자자한 백수저 요리사 9명이 줄줄이 탈락했다.개인전에서 빛을 발했던 공정성이 흑백 혼합 팀전부터 흔들리더니 레스토랑 미션에서 거센 논란으로 확산됐다. 흑백 구분 없이 공정하게 뽑아 놓은 요리 고수들의 개인 역량을 억지로 팀에 가둔 것 자체가 공정과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었다. 특히 5명씩 3팀의 대결로 구성됐던 레스토랑 미션은, 각 팀에서 방출된 인원 3명이 따로 팀을 꾸리도록 한 막장급 규칙 변경으로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다.'흑백요리사'를 대한민국 계층 갈등 현장에 대입해 보면 냉온탕을 오가는 시청자 반응에 공감하기 쉽다. 금수저 20명에 도전할 흙수저 80명의 경쟁이 가능한 계층간 이동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다. 예체능 입시와 선관위 채용 비리에서 보듯이 허울뿐인 '블라인드 공정'이 허다한 세상이다. 반면에 법은 국민과 권력 사이에서 차별적으로 작동한다. 서민에겐 신속하고 엄정한데 권력 앞에선 지체되고 관용적이다.'흑백요리사'의 공정한 흑백간 실력 대결과 안대심사는 비현실적인 판타지다. 레스토랑 미션의 규칙을 마음대로 바꾼 '흑백요리사' 제작진의 전능한 권력이야말로 매일 체감하는 현실이다. 판타지에 열광했던 시청자들이 현실에 분노하며 흑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