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월요논단] 고려아연 사태는 경제 안보의 문제 지면기사

사모펀드의 국가기반산업에 대한적대적 M&A·해외매각 문제 제기국내 자동차·제철산업 큰 영향 줘정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급선무국회와 사태재발 방지 입법 조치도고려아연에 대한 공개 매수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각하고 있다. 고려아연 공개 매수가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에너지 안보 싱크탱크인 SAFE로부터 제기됐다. 고려아연 인수 시도가 중국이 아연에 그치지 않고 여러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까지 장악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MBK 파트너스는 공개매수를 하면서 '현 시점에서 대상회사의 향후 합병, 분할, 영업양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했다. MBK측은 중국 자본이 5% 정도이며, 중국 매각계획을 부인했다.그러나 SAFE는 중국의 지원을 받는 MBK가 중국 등 해외에 매각할 수 있으며,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우려되는 적대적 매수라는 분석이다. 고려아연은 비철금속 제조업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 고려아연은 연간 24만t, 영풍은 18만t의 아연을 생산한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9조7천억원, 영업이익은 6천600억원이다. 2차 전지 핵심 소재와 신재생에너지 등 신사업을 하고 있다. MBK 측의 공개 매수가 성공하면 자동차와 제철 등에 필요한 연간 42만t의 국내 아연 필요량이 사모펀드에 좌우된다.미국의 CFIUS는 외국 투자에 대해 기업과 외국의 지배 여부를 판단한다. MBK는 외형적으로는 국내 사모펀드이다. 그러나 MBK 측에 속한 기업집단 180여 개에 대한 실체가 문제다. 국내 자본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 자금 주체는 누구인지. 만약 SAFE의 분석처럼 중국과 관련이 있다면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안보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일본은 외국 투자에 대해 투자자의 속성을 고려하여 실질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안보추진법은 금속 광산물을 특정 중요물자로 지정하여 투자규제 및 기술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다.사모펀드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이익 실현에 있다. 국가의 기간산업이 외국 투자자나 사모펀드에 좌우되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비상진료기관에 필요한 건 재난관리기금이 아니다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가 각종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과 적극적인 사후 대처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적립·운용하는 기금이다. 이 같은 공적 예산을 의료공백으로 인한 비상진료 의료기관 현장에 투입해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앞서 2020년 3월에도 정부는 지자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특례조항을 넣어 코로나19 관련 피해 지원에도 기금을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언뜻 보면 그럴 듯하다. 의정갈등 장기화로 의료진이 대거 이탈하고 응급실 뺑뺑이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의료현장은 그야말로 대혼란을 겪고 있다. 여러 명의 몫을 떠안으며 한계에 다다른 남은 의료진을 위해, 또 무엇보다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다수 큰 이견이 없다. 하지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상황에 대비해 각 지자체마다 보험처럼 저장해 둔 가용 예산을 투입한다는 점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일선 지자체의 반응은 냉랭하다. 무더웠던 올 여름 폭염과 폭우 등의 재난을 겪으며 기금을 상당 부분 소진한 지자체의 경우 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화성시의 경우 지난 1월 유해화학물질 오염수 유출 사태에 이어 지난 6월 리튬공장 화재 참사까지 겪으며 이미 재난관리기금의 35% 정도를 소진했다. 지자체에서도 의료대란 사태에 공감은 하지만, 일회성 사용도 아닌 특례 방식을 통해 예산을 언제든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점,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에서 시작된 현상을 결국 지자체에서 수습하도록 등떠미는 점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의료계의 반응은 더 차갑다. 재난관리기금까지 투입하면서 의정갈등을 장기전으로 끌고가겠다는 확고한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이번 정부 결정은 의정갈등을

[사설] 강화갯벌 세계유산으로 가꾸어 나가자 지면기사

강화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자는 강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화주민 129명으로 구성된 강화갯벌유네스코자연유산등재추진위원회는 25일 강화군 길상공설운동장에서 '강화갯벌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 촉구 선언대회'를 개최했다. 영종갯벌의 자치단체인 인천시 중구가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이래, 강화주민들도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2026년으로 예정된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갯벌'이 세계유산으로 최종 등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강화갯벌은 그 규모에서 세계적이며 저어새, 두루미, 검은머리물떼새 등의 보호종이 찾는 물새 기착지로 멸종위기종 철새 서식지로서 생물다양성과 보존가치가 탁월하다. 이 같은 가치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021년 국내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등 4개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면서 2025년까지 영종·강화·송도 등 인천갯벌까지 등재 갯벌을 확대할 것을 단서로 붙였다.그동안 인천시는 물론 인천 환경단체를 비롯한 60여개 시민단체들은 '인천갯벌세계자연유산등재추진시민협력단'을 구성하여 인천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재산권의 침해와 어로활동 등 생업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강화 주민들은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이들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강화갯벌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가 단순한 보존이 아니라 갯벌 파괴훼손을 막고 강화 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주민들은 갯벌 어업이나 조업권 침해를 우려했던 관점을 넘어 강화 갯벌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강화주민의 선언대로 강화갯벌은 세계적으로 아주 희귀한 생태학적·지질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멸종위기종들과 수많은 생물이 강화갯벌에서 살아가고 있다. 강화갯벌이 세계유산에 등재된다면 상징적인 가치가 더해져 정부 지원 확대와 관광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아직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강화주민들의 우려가 말끔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문화재

[경인만평] 더불어'인버스'당 지면기사

심도있는 '기후문제 보도' 인상적… '공유학교' 정책 날카로운 비판을 지면기사

경인일보 독자위 8월 모니터링 요지 이상기온 보도 시의적절… 후속기사 기대마약중독치료센터 취재 흥미롭고 고무적 '경계선 지능인' 교육현장 어려움 잘 짚어경인일보는 지난 8월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됐던 기사들을 평가하는 독자위원회를 서면으로 진행했다.이번 독자위원회에는 황의갑(경기대 교수) 위원장을 포함해 유혜련(법무법인 정직 변호사), 조용준(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문점애(화성 금곡초 교장) 위원이 참여했다.위원들은 온라인으로 보도된 <지금 당신 옆, 기후괴담> 기획 기사에 대해 호평했다. 황 위원장은 "정론지인 경인일보가 다뤄볼 만한 기후 문제를 정말 심도있게 취재했다"며 "사회적으로 기후온난화 관련 여러 괴담이 널리 회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편집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때로는 공포영화보다 더 무서운, 실제 우리 동네 여름 '기후괴담'의 실체를 깊이 있게 다뤘다"고 평가했다. 황 위원장은 "기후 온난화로 짚어봐야 할 문제를 부제로 배치해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였다"며 "유난히 무더웠던 금년 여름이기에 우리나라의 기후 문제를 경기도 중심으로 깊이 있게 다루는 기사 내용이 무척이나 시의적절했다. 후속 기사가 기대된다"고 밝혔다.유 위원도 "이상 기온으로 인한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다양한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취재한 것이 인상적이었다"며 "경기도 지역의 온난화에 초점을 맞춰 취재한 것이 지역지인 경인일보로서 할 수 있는 적절한 기사라고 생각된다"고 했다.경기도립정신병원에 있는 마약중독치료센터를 직접 찾아 기사화한 <편안한 날들속 호전되는 환자들>(8월 2일자 1·3면 보도) 보도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황 위원장은 "도립 마약중독치료센터 현장을 취재한 점이 매우 흥미롭고 고무적"이라며 "음지에 숨어있던 마약중독 치료를 양지로 끌어내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독자들에게 알리며 실제 마약 중독자들에게 치료에 대한 희망을 보여준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지적 장애 수준이 심하지 않은, 이른바 '경계선 지능인'을 돕는 정부 지원이 필요

[참성단] 공포의 경인아라뱃길 지면기사

한강과 서해를 뱃길로 연결하려는 노력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각 지방에서 거둔 조세를 운송하던 조운(漕運) 항로인 염하는 폭이 좁은 데다 만조 때만 운항이 가능했고, 손돌목은 '배들의 무덤'이라 불릴 만큼 험했다. 안전한 조운항로가 필요했을 법하다. 고려 고종 때 인천 가좌동 부근 해안~원통현~굴포천~한강을 연결하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운하를 시도했다. 하지만 원통현 암석층을 뚫지 못해 좌절됐다. 이후 1966년 서울 가양동~인천 원창동 율도 구간, 1995년 경인운하사업도 경제성 논란으로 멈췄다.숱한 곡절 끝에 경인아라뱃길(이하 아라뱃길)은 2012년 5월 개통됐다. 행주대교 인근 아라 한강갑문에서 시작해 김포·인천 계양구를 거쳐 인천 서구를 통해 바다에 닿는다. 상전벽해를 이룬 국내 최초의 내륙 운하, 요트가 떠있고 문화축제가 풍성한 온 가족의 힐링공간이라고 떠들썩하게 홍보했다. 아라뱃길의 수난은 개통 당시부터 계속됐다. 2조원 넘게 쏟아부었는데 항만물류 실적은 겨우 8%에 그쳤고, 관광객도 없고 쓰레기 수송로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기도 했다. 개통 1년 만에 운하에 설치된 교량들은 '자살다리'라는 오명이 붙었다. 2016년 6월 목상교 인근에서 머리 없는 시신이 떠올랐는데, 국과수는 스스로 투신한 것으로 판단했다. 2020년 발견된 30~4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은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채 미궁에 빠졌다. 최근에는 지난 21일 수로에서 1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17일에는 굴포천 1교 물가에서 50대가 숨진 채 발견됐고, 훼손 시신 일부는 나흘 뒤 다남교 인근에서 추가로 떠올랐다.아라뱃길은 인적이 드물어 자살이나 범죄에 취약하다. 다리 15곳 중 자살을 막을 수 있는 안전난간이 설치된 곳은 3곳에 불과하다. 사건을 감시하는 CCTV는 겨우 27대, 1.5㎞에 한 대꼴이다. 발견된 시신은 2021~2023년 3년간 15구, 올해만 벌써 10구에 이른다. 심각한 상황에 비해 너무나 안이하고 허술한 대책이다.아라뱃길의 '아라'는 민요 '아리랑'의 후렴구 '아라리오'에서 따온

[with+] 지구 불시착 지면기사

늦은 나이 출산… 산후우울증 겪어 어느날 발견한 오래된 사진 한 장 친구와 사진 속 식당서 만나 울컥우울한 시간 지나보니 무책임해져"다 지나갈 거야, 겪어보니 그래"가끔씩 내 생애를 둘로 쪼개보곤 한다. 쪼개는 시점은 그때그때 다르지만 가장 합리적인 시점은 아무래도 출산이다. 나는 남들보다 한참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고, 그러는 순간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만큼 큰 변화가 있었다. 짐작이야 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 뭐랄까, 나는 무인도에 던져진 느낌이었다. 친구들은 자주 전화를 걸어 나와 아기의 안부를 물었고, 가족들은 아기를 보러 이전보다 더 자주 나를 찾아왔지만 희한하게도 나는 아무 비행기도 날지 않는 하늘을 막막하게 바라보며 SOS 모닥불을 피워둔 기분이었다. 나를 발견해 줘. 내가 여기 있어. 그런 나 따위 아무려나 상관없다는 듯 푸르디푸른 하늘과 희디흰 뭉게구름이 정지 화면처럼 선 풍경."그거, 산후우울증이야. 다들 그래." 사람들은 쉽게 말했다. 그래서 나도 쉽게 생각했다. 곧 나아지겠지. 남들도 다 그랬다는데, 뭘. 유난인 척하기 싫어서 나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가만 긴 밤을 보냈다. 산후우울증이 저절로 괜찮아진 건가, 이런 생활에 익숙해진 건가 판단하지는 못했으나 나는 말수가 준 사람이 되었고, 온종일 창밖 한 번 내다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딱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 다른 사람들도 다 나처럼 산다니까 이런 삶도 나쁘지 않은 건가 보다 생각했을 뿐이다. 그렇고 그랬던 어느 날, 나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보자마자 웃음이 쿡 터졌다. 뭐 이런 사진을 다 찍었지? 사진 속 그날은 친구의 생일이었다. 우리는 단골 실내포차에서 만났다. 산오징어회를 만이천원에, 소라탕을 만오천원에 팔던 실내포차 이모는 우리에게 참말 살가웠다. 사실 우리 빼고는 손님도 없던 식당이었다. 천장이 낮은 식당이 들썩들썩 할 만큼 우리는 소란스럽게 놀았다. 이모는 쉴 새 없이 낙지를 볶고, 잔치국수를 끓이고, 소라탕에 소라를 더 넣어주었다. 헤어진 남자친구

강화 서해 조업한계선 해결 다행… 지속 보도한 지역언론 역할 톡톡 지면기사

경인일보 독자위 8월 모니터링 요지 청라 전기차 화재, 관련 정책도 짚어주길 수도권 그린벨트, 기사 세밀한 분석 요구점박이물범 보호, 예산문제 깊게 다뤄야경인일보 인천본사 '8월 독자위원회'가 지난 12일 인천본사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신희식((사)아침을여는사람들 이사장) 독자위원장, 이동익(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국장)·박주희(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독자위원이 참석했다. 구본형((주)쿠스코프 대표) 독자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보내왔다. 목동훈 인천 편집국장이 참석해 의견을 들었다.8월 경인일보 지면에 실린 기사 중에서 독자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주제는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였다. 경인일보는 <[이슈추적] 속수무책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해법은?>(5일자 1면 보도), <전기차 화재 청라 아파트, 아직 불길 속에 갇힌 일상>(6일자 8면 보도) 등 이번 현안을 다각도에서 바라본 기사들을 수일에 걸쳐 보도했다.이동익 위원은 "청라 전기차 화재가 전국적인 이슈가 됐는데, 이런 사고가 생길 때마다 여기저기서 대책을 쏟아낸다. 인천 모든 아파트에 초기 진화용 장비를 보급한다는 등 다양한 대책이 나왔는데, 정작 화재가 났을 때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인프라 구축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인지 살피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박주희 위원은 "화재가 왜 발생했고 피해가 더 커졌는지, 후속 대책은 무엇인지 등의 분석부터 해당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 대한 온라인 테러까지 관련 기사가 많이 나왔다"며 "그동안 친환경을 이유로 각종 인프라(충전소) 확충이나 재정 지원 등의 보급 노력을 펼쳐 전기차가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었다. 최근 '전기차 포비아'까지 언급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인천 현안을 풀기 위한 지역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신희식 위원장은 <강화군 서해 조업한계선 확대 사례… 정

[춘추칼럼] 추석의 추억 지면기사

장시간 귀성길에도 부모님 얼굴 뵈면 기뻐어머니 소천…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해 송구 시간은 절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에 지금이라도 전화해 '사랑한다' 표현해보자 매년 추석이 다가오면 버스터미널, 기차역, 도로 위에는 들뜬 얼굴로 고향을 향해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표정이 그려진다. 필자도 명절이 되면 서울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느라 급하게 이동하는 귀경객 중 하나였다.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었고 다섯 식구가 한차를 타고 재미있는 가족여행쯤으로 생각하고 출발했지만 대여섯 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고 고향에 도착할 때가 되면 모두가 지쳐서 아무말도 못하는 상태가 되곤 했다.오랜 시간 운전을 하고 부모님 댁에 도착하면 몸은 파김치가 된 듯 피곤하지만, 부모님의 얼굴을 뵈면 다시 기운을 얻었다. 매년 아들 가족이 오는 것을 기다리던 부모님, 특히 어머니께서는 항상 '바쁘고 힘든데 왜 고생하며 올라왔느냐'고 걱정스러운 말만 반복하셨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다리던 아들 내외와 손주를 만나게 되어 기쁜 모습이 역력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피란을 오신 부모님께 명절은 가족 전체가 모이는 특별한 날이었다. 아들 가족이 오기 전 어머니께서 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하신 녹두전, 큼지막한 만두 등이 차려진 푸짐한 밥상이 매년 추석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요리를 게눈감추듯 짧은 시간에 먹고 일어설 때면 어린 시절 철없는 아들로 돌아간 듯했다.고생하는 어머니와 아내를 생각해 설거지라도 도우려고 고무장갑을 끼면 아들을 밀어내시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아들 손에 물이 묻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가 엿보였다. 부모님 댁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문을 나서는 우리를 배웅하면서 당신의 시야에서 안보일 때까지 손을 흔드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주 찾아 뵙고 인사드려야겠다'라고 매번 결심하지만 실천으로 옮겨지진 못했다.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뵌 것은 해외 출장을 떠나기 전, 병원에 입원중이시던 어머니의 얼굴을 뵙고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드렸을 때였다. 어머니께서 큰 소리로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