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발언대] '온라인 세이프티' -SNS와 아동권리협약 지면기사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SNS, 과연 좋은 점만 있을까요? SNS는 온라인 사진 공유 및 소셜(social) 네트워킹 서비스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SNS는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첫번째 문제는 아동의 사생활 침해다. SNS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해도 이용법에 미숙한 경우, 다른 앱과 연결돼 게시물이 자동으로 연동될 가능성이 있다. 또 SNS 내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추천되는 게시물들로 인해 원하지 않은 정보에 계속 노출될 수 있고 SNS가 자체적으로 수집하는 정보들로 인해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다. 이것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6조 사생활 보호 항목을 어기는 것이다. 제16조에는 '아동은 사생활을 간섭받지 않고, 전화나 메일의 내용도 보호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즉, 아동들은 자신의 사생활 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생활 침해는 규제되어야 한다.두번째 문제는 이용자가 게시물을 업로드할 때 아동들에게 적절하지 않은 해시태그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용자들은 게시물과 연관성이 없거나 아동들에게 거짓된 내용을 해시태그로 설정함으로써 관심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결국 아동들은 유해한 정보가 섞인 해시태그와 욕설이나 비속어 등의 해시태그로 인해 불쾌함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7조 '아동은 다양한 방송, 신문, 책 등을 통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국가는 유해한 정보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항목을 어기는 것이다. SNS는 이러한 해시태그의 유해성에 대해 제재해야 한다.이러한 문제들을 보면 SNS는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동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적절하지 않은 정보를 줄 수 있다. 가정과 학교에서도 이러한 유해성에 대해 교육해야 하며, SNS가 아동권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 아동들 역시 좋은 점보다는 해로움이 더 많은 SNS 사용을 줄이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유서현 초록우산 아동권리 옹호단·망포초 6학년유서현 초록우산 아동권리 옹호단·망포

[기고] 기업환경 개선, 현실적 대안 찾아야 할 때 지면기사

규제·행정 비효율·감사 문제기업활동 어렵게 만드는 요인정치개입도 경제 발전 악영향기업이 사회책임 다할 수 있게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개선을많은 정치인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이 직면한 수많은 규제와 행정적 비효율, 감사제도의 문제 등은 기업활동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때다.먼저, 현행 규제는 종종 기업의 효율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산지관리법에 따라 도로를 조성할 때 산의 측면을 깎아 가파른 경사면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방식은 산사태 등 자연재해의 위험을 높이고, 도로와 주변 토지의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 산의 원래 지형을 유지하는 대신 주변 지형과 유사한 완만한 경사면을 조성한다면 이 같은 위험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공원이나 녹지로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고 환경적으로도 이롭다. 이는 기업은 물론 사회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선 방안이다. 또한 기업들이 행정기관에서 인허가 절차를 밟을 때 승인을 기다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도 큰 문제다. 주말이나 연휴 전에 처리가 지연되거나 담당자의 휴가 등으로 인해 업무가 미뤄지는 경우가 많다. 기업들은 중요한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고, 비용과 자원의 낭비로 이어지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당자가 부재할 경우 대체 인력이 업무를 처리하고, 주말이나 연휴 전에도 신속하게 인허가가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 활동을 점검하고 지원해야 하는 감사제도 역시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과도하게 기업을 위축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다. 기업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도록 돕는 것이 감사의 본래 역할이지만, 때로는 감사 자체가 목적이 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 우리 기업의 경우에도 창고를 짓는 과정에서 21차례나 지적을 받았으나,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국정 현안도 못 꺼낸 당정 만찬, 뭐 하러 만났나 지면기사

저럴 거면 왜 만났을까 의아해하는 국민들이 많다. 당정의 결속을 보여주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애써 마련된 자리 아니었던가. 여권은 물론이고 야권까지도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드는 모임이었다.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정 지도부들이 모두 모인 만찬은 주요 국정 현안을 제대로 다루지 않은 채 빈손으로 끝났다. 지난 7·23 전당대회 다음날 이뤄진 만찬 이후 우여곡절 끝에 두 달 만에 대통령실 야외 분수정원에서 열린 만찬이었다. 대통령실에선 3실장 8수석, 대통령실 대변인 등이 참석했고, 당에선 원내대표, 최고위원단,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대변인단이 자리를 함께했지만 그야말로 1시간 30분 동안 밥만 먹고 헤어졌다.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다음 달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최근의 체코 순방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특히 체코 방문 성과를 설명하면서 "원전 2기 24조를 덤핑이라고 비판하는데,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야권이 제기한 체코 원전 덤핑·적자 수주 주장을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강하게 반박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좌중에선 "원전 전문가가 다 되셨다"는 발언이 나왔다. 한 대표가 모두발언 형식으로 국정 현안을 언급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발언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끝나고도 반응이 서로 다르다. 대통령실 참석자는 화기애애했다고 하고, 당 참석자는 썰렁했다고 전한다. 목적과 의도와는 달리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편치 않은 관계를 다시 한번 드러내 보인 행사가 되고 만 셈이다.풀어나가야 할 국정 현안이 산더미다. 당장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의료대란을 비롯해 한 포기에 2만원까지 치솟은 배추 가격, 북한의 오물 풍선과 소음 도발, 정쟁 차원을 넘어 국민적 의혹의 대상이 돼버린 김건희 여사 문제, 그리고 동반 추락 중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까지 집권세력으로서 책임지고 답을 내놓아야 할 숙제가 밀리고 또 밀렸다. 그런데도 한가하게 밥 먹고 덕담만 나누다 헤어졌다니 이게 사실인가 싶다. 이렇게까지 현실감각과

[사설] 기후플레이션 잡을 중장기 농정 대책 서둘러야 지면기사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부의 물가관리 목표치인 2.0%까지 하락한 것이다. 2021년 3월 1.9%를 기록한 후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보다 물가가 빠르게 안정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안정적인 데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 때문인데 돌발변수가 없는 한 물가 안정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수도 있다.그러나 서민들의 장바구니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미 누적된 '물가 피로'에다 올여름의 기록적인 폭염이 밥상물가를 뒤흔든 탓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3일 기준 무 소매가격은 1년 전보다 66.7% 올랐고 시금치는 87.5% 폭등했다. 적상추도 1년 전보다 34.0% 올랐다. 신선식품 중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배추 상품(上品)은 전통시장에서 포기당 2만원 이상에 거래된다.높은 생활물가는 의식주 소비의 비중이 높은 저소득가구와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엊그제 농림축산식품부는 큰 폭으로 오른 배춧값을 잡기 위해 27일부터 한시적으로 중국산 배추를 수입하는 한편 산지 유통인과 농협이 물량을 시장에 조기 공급할 수 있도록 출하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대형마트 등에서 최대 40%까지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서민들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김장철이 걱정이다.지난 2022년 배추 파동 당시 한 대형마트가 중국산 배추를 수입·판매했지만 판매 부진으로 상당량을 폐기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저온(低溫)성인 국내산 배추의 안정공급이 관건인데 배추의 생육 기간은 보통 3개월 정도로 새로운 산지가 활성화되는 10월 중순까지는 높은 시세가 계속될 전망인데, 더 큰 문제는 올해 가을배추와 겨울배추 모두 지난해보다 재배면적이 줄어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한 점이다.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7∼9월 평균 강원도 채소 주산지(평창·강릉·정선)의 폭염 일수는 2000년대 들어 최근까지 증가 추세인데 살인적인 무더위가 지속되면

[경인만평] 몇 개월째 전투 지면기사

[참성단] 정몽규 회장과 수원시립미술관 지면기사

"먼저 일면식도 없는 회장님께 고언을 드리는 심경, 착잡합니다." 필자가 문화부장 때 정몽규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회장에게 보낸 공개서한의 첫 문장이다.(데스크칼럼 '현대산업개발 정몽규회장 앞' 2015년 8월 6일자 13면) 경인일보는 2014년 11월부터 현산이 수원시에 기부채납할 미술관의 가칭인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에서 '아이파크'를 빼야한다는 취재 및 기획보도를 연재했다.현산의 시립미술관 기부채납은 8천세대 가까운 초대형 아파트단지 개발사업의 대가였다. 시립미술관 부지는 시민혈세 500억원이 투입된 시유지였다. 기부채납된 미술관의 운영에도 혈세가 투입된다. 미술관 명칭에 아이파크가 들어가고, 1층에 '포니정홀'이 상주할 이유가 없었다.현산은 집요했고 수원시는 현산을 두둔했다. 둘 다 기부채납을 기부라고 강변했다. 공개서한 칼럼에서 "회장님의 위치가 너무 높아 이 문제가 실무진 수준에서 허술하게 다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나쁜 기부의 대표 사례로 기억되고 회자될 수 있는 사안"이니 가벼이 여기지 말라 경고했다.답장은 없었고, 결국 2015년 10월 8일 현산과 수원시의 뜻대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이 개관했다. 햇수로 7년 만인 2022년, 수원시의회가 조례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을 '수원시립미술관'으로 개칭했다. 그해 1월 시공 중인 광주 화정아이파크가 무너졌다. 붕괴된 부실 아파트 브랜드를 시립미술관 명칭에 남겨둘 명분이 없었다. 정 회장이 고집한 '아이파크'를 정 회장 스스로 지운 셈이다. '아이파크' 명칭은 사라졌지만, 미술관 1층 포니정홀은 그대로다. 정 회장의 부친 고 정세영 회장의 포니신화를 기린다. 포니신화는 현대자동차의 유산이고, 현대차와 미술관은 인연이 없다. 순전히 정 회장의 부친 '포니정'을 위한 사적 공간에 가깝다. 포니정의 얼굴 동판이 수원의 상징인 정조의 영정과 나란히 걸려있는 '포니정홀'엔 문화적 맥락이 없다.정몽규 축구협회장이 24일 국회에 불려나가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 관련해 혹

[노트북] 인천고법 설치, 인천 여야 정치권 힘 모아야 지면기사

인천시민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 한다. 인천에 고등법원이 없는 탓이다. 섬 지역이 많은 인천 특성상 원정 재판에 최대 이틀이 소요되기도 한다.인천시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건 2016년부터다. 당시 지역 법조계를 중심으로 공론화가 이뤄졌고 선거철이 맞물려 정치권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출발점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요구였다. 인천지방법원에 서울고법 재판부를 설치해 인천시민들이 이곳에서 항소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19년 3월에서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가 설치됐지만, 민사·가사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만 운영돼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에서 진행된다. 근본적 해결책은 인천고등법원 설치였다. 지역사회에서 인천고법을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이 커졌다. 제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고 관련 법안도 발의됐지만 지난 4년간 노력의 결과는 실패로 끝났다.인천지역 항소심 사건은 2019년 1천844건, 2020년 1천946건, 2021년 2천471건, 2022년 2천713건 등 꾸준히 증가 추세다. 인구 10만명당 항소심은 58.9건으로 부산(49.2건), 광주(48.6건), 수원(49.2건), 대전(44.7건), 대구(37.7건)를 뛰어넘었다. 인천에서 항소심 접수 후 재판 시작까지 평균 306일이 걸려 타지역(평균 220일)보다 3개월가량 지연되고 있다. 전국 광역시 중 인구수는 두 번째로 많지만 인천만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다.22대 국회에서 인천고법 설치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다시 상정됐다.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됐지만 인천고법 법안은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더 이상 인천고법 설치를 외면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인천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여야 가릴 것 없이 힘을 모아 정쟁이 아닌 인천의 발전을 위한 해답을 도출할 때다. /조경욱 인천본사 정치부 기자 imjay@kyeon

[톡(talk)!세상] 삼색이의 치즈 연가(戀歌) 지면기사

송도 7공구 완충녹지 도시숲 개장세가지 색 삼색이와 금빛 털 치즈길냥이 두마리 떨어져 캣맘 기다려알고보니 부부… 얼마전 치즈 출산아내에 먹이 양보 '물안개' 구절 연상얼마 전까지 인천 송도국제도시 7공구 내 '5호 완충녹지'라 불렸던 곳이 리모델링 작업을 통해 '송도완충녹지 기후대응 도시숲'(이하 도시숲)이란 다소 긴 이름으로 바뀌었다. 완충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종전의 5호 완충녹지는 수목 식재의 계획이 치밀하지 못하고 녹지 내 보행로도 흙 콘크리트 포장인 탓에 사용자 중심의 쾌적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십 수 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 쇠꼬챙이처럼 연약해 보였던 나무들은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 성장했다. 도시숲 조성 사업 결과 녹지 내 보행로는 맨발걷기용 흙길로 진화되었고 새로운 수종의 나무도 추가 식재되는 등 여러 면에서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지난 5~7월 사이에 공사를 하여 8월 초순에 새로 개장한 도시숲은 공교롭게도 올여름 장기간에 걸친 역대급 폭염과 열대야로 인하여 상당수의 새로 식재한 나무들이 고사하고 기존의 벚나무들은 심각한 병충해 피해를 입었다. 성격상 녹지는 도시공원과 달리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여지가 많은데 그 폐해를 겪은 셈이다.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도시숲에 살고 있는 두 마리의 길냥이가 주인공이다. 한 마리는 몸에 세 가지 색의 털을 지녔다고 하여 삼색이라고 불리고 다른 한 마리는 온몸이 금빛 털이어서 치즈라고 불린다.나와 집사람은 맨발걷기를 위해 도시숲을 즐겨 찾는데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을 무렵 종종 삼색이를 보곤 했다. 녀석은 밥때에 맞춰 먹을 것을 챙겨주는 캣맘 가족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다.언젠가는 숲의 중간지점에 세워져 있는 류시화 시인의 시비(詩碑) 머리 위에 용맹스런 자태로 앉아서 우리 부부를 내려다보기도 했다. 그에 비해 치즈를 보게 되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그래서 그

[기고] 군포에는 그림책꿈마루가 있다 지면기사

전국 유일 '그림책 소재 복합 문화 공간' 방치 배수지에 터전… 이달 1주년 맞아국내외 1만8천여권 열람·수장고도 있어북 토크·음악회 등 홍보… K 플랫폼 정진군포에 있는 그림책꿈마루는 전국 유일 그림책을 소재로 한 복합 문화 공간이다. 지난해 9월1일 문을 열어 어느덧 1주년을 맞았다.1991년 산본신도시 개발 후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당시 안양 포일정수장에서 끌어온 물을 보관하던 배수지가 있던 곳이 지금의 그림책꿈마루 자리다. 이후 2년만인 1993년 군포시에 새 정수장이 만들어지면서 배수지 운영이 중단됐고 오랜 기간 방치됐다. 그러다 2017년 NEXT 경기창조오디션에서 배수지를 그림책 관련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안이 대상을 받아, 지금의 그림책꿈마루가 만들어지게 됐다. 이 때문에 배수지의 흔적이 그림책꿈마루 곳곳에 남아있다. 물이 각 가정으로 나가는 배관 출구인 집수정이 보존돼있고 배수지를 받치던 기둥도 로비 기둥으로 재활용했다.그림책 복합문화공간을 표방한 만큼 준비도 열심히 했다. 그림책 작가들에게서 각종 자료를 기증받은 것은 물론, 주요 작가회 회원들과 경기 중부지역에서 주로 활동했던 작가들의 구술 채록 영상도 제작했다. 한국 창작 그림책의 아카이브를 구축, 운영하고 콘텐츠 개발을 위한 세미나도 사전에 다수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국내·외 1만8천여권의 그림책을 열람할 수 있는 도서관, 한국 그림책 역사를 담은 기록관, 어디에서도 만나기 힘든 귀중한 그림책 자료들을 담은 아카이브실 등을 두루 갖췄다. 수장고가 있는 점도 그림책꿈마루의 차별점이다.그림책꿈마루의 관장을 맡게 되면서 그림책의 매력에 더욱 푹 빠지게 됐다. 흔히 그림책은 아이들이 읽는 책 정도로 여기지만, 감동과 여운은 일반 책 못지 않다. 개인적으로는 10~20분 남짓 얇은 그림책 한 권을 봤을 때의 감동과 여운이 1주일 가까이 두꺼운 책 한 권을 읽었을 때의 느낄 수 있는 것에 못지 않다. 어른들이 보기에도 매우 심오한 그림책들도 적지 않다. 아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즐기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