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경제전망대] 공급대책 성패는 군중심리에 달렸다 지면기사

정부 정책의 효과는 수요층에 달려'임대차 가격' 무주택자 불안 요소5월 발표한 주택가격지수 높은 편차별화된 시각보다 시장심리 파악지표·중요 변수 고려 방향성 고민그린벨트 해제 등이 포함된 8·8 공급대책처럼 정부 주도의 공급 정책들이 꾸준하게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정책 효과는 공급측면에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주택은 구매 수요층의 자산, 소득에 따라 유입 정도가 달라질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가 된 스트레스DSR 2단계 도입처럼 대출 규제가 완화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수요량이 널뛰기한다. 특히 최근처럼 가격이 회복기에 들어가면 조급해진 수요층의 군중심리로 인해 적정 수준을 공급하여도 초과수요 상태에 놓일 수 있다. 즉 공급 대책도 중요하지만, 실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수요층의 심리를 적기에 다독이는 것에 있다.그렇다면 수요를 감안한 적정 공급량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통계청 주택소유통계를 살펴보면 유주택 가구 비율은 56%, 무주택 비율은 44%로 확인된다. 전국 2천177만가구 중 무주택은 약 954만가구로 잠재된 실수요층으로 볼 수 있다. 무주택 가구를 연령에 따라 다시 쪼개면 ▲30세 미만 164만가구 ▲30~39세 195만가구 ▲40~49세 170만가구 ▲50~59세 173만가구 ▲60세 이상 252만 가구다. 시장에 대기 중인 무주택자들의 불안감 평가는 임대차 가격 데이터를 통해 가능하다. 시장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수요층 지표는 전·월세 가격으로 그 이유는 무주택 954만가구가 결국은 내 집 없이 임대차 시장에 머무르는 대기 수요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과거부터 전·월세 가격은 상승폭이 커지면 시차를 두고 갈아타기 수요가 누적되며 매매가격을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동한 바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7월 말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전·월세가격이 폭등하면서 매매가격도 시차를 두고 오름폭을 확대했다. 즉 현재 무주택가구의 주거 불안감을 늘리는 요소가 최근 1년 이상 오름세인 임대차 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임대차 가격이 실수요층의 불안 요소라면 수요층의 조급증에 대한 평가는 청약경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염원에도 요지부동인 교육부 지면기사

1시·군 1교육지원청은 경기도민과 교육계의 오래된 염원이다. 6개 통합교육지원청(화성·오산,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을 분리해달라는 요청이다. 경기도교육청이 2017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면서 도 교육 현안으로 떠올랐다.이후 통합교육지원청 시·군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교육지원청 분리는 여야 후보들의 핵심 공약이었다. 또한 통합교육지원청 지역 국회의원들은 간단없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교육청과 도의회도 끊임없이 정책토론회를 열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여론 확산에 전념해왔다. 임태희 현 경기도육감도 핵심공약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있다.하지만 법 개정을 주도할 교육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불관언으로 요지부동이다. 자치환경과 교육지원행정의 불일치, 통합교육지원 행정의 형평성·편향성 시비, 과중한 사무로 인한 교육지원행정의 부실 등 통합교육지원청의 부작용은 교육부 관계자들도 외울 정도일 것이다. 경기도 교육계가 그만큼 집요하게 교육부에 읍소했다는 얘기다.도내 통합교육지원청은 비효율 행정조직의 본보기로 손색이 없다. 인구 4만여명인 연천군과 6만여명인 가평군엔 독립 교육지원청이 있다. 반면에 인구 100만여명인 화성시와 24만여명인 오산시, 73만여명인 남양주시와 18만여명인 구리시는 통합교육지원청의 관할이다. 이정도 인구 격차라면 교육환경 자체가 완전히 차원을 달리한다고 봐야 맞다. 통합조직으로는 도저히 전문적인 지역맞춤형 교육지원행정을 발휘할 수 없다는 얘기다. 행정조직의 효율을 떠드는 정부라면 맨 먼저 손봐야 할 조직이다.정부는 전국적인 형평성과 공무원 정원을 고려해야 할 고충을 토로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과 신도시가 속속 들어서는 인구유입 지역인 경기도를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그 자체가 형평성에 위배된다. 경기도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로 인한 공무원 정원 증가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일테니 반대 사유로 타당하지 않다.도내 인구증가율 1위 지역으로 신설학교가 급증하는 양주시와 인구

[사설] 인천 여야 국회의원 힘 모아 고법 설치 실현해야 지면기사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6월28일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법안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 11명은 모두 인천 지역구 의원이다. 인천 국회의원 14명 중 여야 지도부 3명을 제외한 모두가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쟁점 법안'이 아닌 '민생 법안'이라는 의미다. 이번에는 꼭 통과돼야 마땅하다.인천고법 설치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그 당위성을 두고 지금껏 국회에서 이견이 나온 적이 없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사법 접근성 향상'이다. 인천고법 관할구역은 인천 10개 군·구와 경기도 부천·김포시로 지난해 말 기준 인구수는 426만명이다. 대구고법과 비교하면 관할 인구는 약 66만명이 적지만, 사건 수(추정치)는 인천고법이 더 많다. 인천 도심지역에서 서울고법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30분 정도 소요되는데 인천고법이 신설되면 그 시간이 30분 안팎으로 줄어든다. 사법수요가 증가하는 대도시권에 고법을 신설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충분했다.하지만 제대로 된 찬반 토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그 이유가 법안 자체의 부실함이 아닌 부산·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의 강짜에 있었지만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한 채 무력하게 굴복한 것이 뼈아픈 지점이다. 민·관이 대대적으로 벌인 인천고법 유치 100만명 서명운동이 무색하게 됐다. 오죽하면 법사위 소속 타 지역 국회의원들조차 인천 정치권의 무력한 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봤을 정도였다.국회의원 핵심 권한인 입법권이 특정 지역 중심 논리에 휘둘리게 놔두면 안 된다. 인천은 지방에서는 '수도권'으로, 수도권에서는 '변방도시'로 인식된다. '이중 굴레'가 씌워진 도시다. 인천이 국회와 정부에서 도시 규모와 성장 잠재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힘을 모아 나서야 한다. '해사법

[경인만평] 최후 방탄 지면기사

[참성단] 애기봉에 선 불가리아 기자들 지면기사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눈앞에 보이는 산천은 의구하기만 한데 지척의 고향은 세상 어디보다 멀기만 합니다. 유유히 흐르는 강기슭에서 자맥질을 하면 금방이라도 유도(留島)를 지나 내 고향에 닿을 듯하고 마근포, 조강포에서 배를 띄우고 뱃소리 한가락 마칠쯤이면 마중해서 뛰어나오는 혈육들을 볼 수 있을 듯한데…'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우리의 한마음 비문> 중에서김포시 월곶면 조강(祖江)은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이 한데 만나 서해로 흘러가는 한강 하류의 끝 물줄기다. 조선시대 조강 지역은 진상품과 물목을 실은 세곡선이 김포 주변 19개의 포구와 나루를 수시로 드나들었다. 100가구 넘게 북적이던 제법 큰 마을이었지만 1953년 정전협정에서 '한강하구 중립수역'으로 지정되면서 마을 주민들은 고향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다.애기봉 전망대는 하성면 가금리와 조강리의 경계인 154고지에 1978년에 세워졌다. 병자호란 때 평안감사와 기생 애기의 사랑과 이별 설화로 유명한 애기봉은 한국전쟁의 격전지이기도 하다. 지금도 서부전선의 최일선으로 해병부대가 경계 근무 중이다. 적막해서 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건축가 승효상이 설계한 건축물이 어우러져 2021년 10월 평화의 가치를 담은 생태공원으로 재탄생했다.지난 23일 조강전망대에서 외국 기자들이 북녘땅을 바라봤다. 한국기자협회 초청으로 방한한 불가리아기자협회 대표단이다. 조강 너머 북한 개풍군 산과 논이 손에 닿을 듯하다. 불과 1.4㎞다. 일간지 '잼야'의 게오르기 게오기에브 편집부국장은 "불가리아도 오스만제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7년간 분단을 경험했기 때문에 유일한 분단국인 한국을 꼭 취재하고 싶었다"면서 "코앞의 땅을 갈 수 없는 대치 상황과 실향의 아픔은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스토얀 일코프 '24시' 국제부 기자는 "외신으로만 접했던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했다"며 "정치·외교·사회 갈등으로 평화통일의 소망이 좌절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애기봉 평화의 종은 한국전

[기고]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지면기사

박순관 대표, 희생자 및 유가족에진정성은 커녕 형식적 사과도 안해아리셀은 이주노동자 차별 일삼아지금껏 배·보상 교섭요구 안 응해납품받는 회사의 결단이 필요한때다음은 모(某) 회사 협력사 행동강령의 일부분이다.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한다. 강제노동, 임금착취 및 어린이 노동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다. 고객, 종업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 국적, 인종, 성별,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국가와 지역사회의 각종 법규를 지키고, 시장경쟁 질서를 존중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한다. 상도의에 벗어난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지난 6월24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벌어진 지 오늘로 94일이 된다. 많은 노동자와 시민을 충격과 분노, 슬픔에 빠뜨린 이 참사에 대한 대다수의 인식은 '이제 마무리가 됐겠지'다. 하긴 시간도 오래 지났고 또 대표이사 박순관과 그 아들 등 몇몇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그 중 핵심은 여전히 박순관이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에게 진정성은 고사하고 형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참사의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인 정당한 배·보상에 대해 회피하며 오로지 아리셀과 한 몸인 에스코넥에까지 책임이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구속 상태에서도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에스코넥이라는 기업이 생소할 수 있다. 하지만 아리셀과 에스코넥의 관계를 제대로 봐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해결에 중요한 실마리가 풀린다.에스코넥과 아리셀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는 단순한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를 넘어선다. 에스코넥은 아리셀 지분의 96%를 보유하고 있으며, 박순관이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었다. 에스코넥은 아리셀 설립 당시 50억원을 투자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자금을 제공해왔다. 현재 차입금 규모가 155억원에 달한다는 점은 아리셀이 재정적으로 에스코넥에 완전히 종속돼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에스코넥은 아리셀이 생산한 일차전지를 자사의

[수요광장] 스포츠계 양적 성장을 넘어서 질적 변화 도모 지면기사

생활체육 참여율 2023년 절반돌파전문체육, 역사상 최고 수준 올라스포츠 방송 프로그램·셀럽 증가경기장서 노력·능력 '공정' 평가신체활동 가치·만족도도 높아져지난 7월7일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를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하고, 8월5일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이 대한배드민턴협회 문제를 언급한 후부터 지금까지 스포츠조직 문제가 사회문제로 급부상하였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가 스포츠조직(대한배드민턴협회, 대한축구협회, 대한체육회)을 강도 높게 조사하는 중이다. 스포츠조직문제가 잠깐 주목을 받은 적은 있지만, 이번에 이 문제가 장기간 언론에서 언급되고 정치계와 정부까지 나서서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양질전환(量質 轉換)' 법칙이 떠올랐다. 양질전환 법칙은 19세기 독일 철학자 헤겔이 세상 변화가 일어나는 3대 기본 원칙 중 하나로 설명한 것인데, 양적 변화가 축적되면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마치 열이 가열되어서 열에너지가 양적으로 축적되어 100도에 이르면, 물이라는 액체가 기체로 변해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과 같다.최근에 나타난 스포츠계 양적 변화를 짚어보자. 먼저, 생활체육(아마추어 스포츠)을 보면 생활체육 참여율이 2023년 기준 52%에 이르러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발표하는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1회에 30분 이상, 1주일에 2회 이상 운동하는 사람의 비율을 '생활체육 참여율'이라고 한다. 2008년의 34.2%와 비교하면 15년간 152%(1.5배)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 15년간 여성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2008년 여성의 생활체육참여율은 32.8%에서 2023년에 55.6%로 증가하여 지난 15년간 약 170%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남성은 35.5%에서 52%로 같은 기간 146% 증가하였다. 둘째, 전문체육(엘리트 스포츠와 프로 스포츠)을 살펴보자. 2024 파리 하계올림픽에서 획득한 금메달 13개는 대한민국의 하계올림픽 참가 역사상 가장 많았던 2008 베이징대회,

[경인칼럼] 특별과 특례의 인플레이션 지면기사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자 5곳인천 송도 '특별자치구' 설치법 대표 발의인천 안의 송도냐, 인천 밖의 송도냐 남아모두가 특별해지면 모두가 특별해지지 않아매주 월요일이면 전주에 있는 전북대학교로 향한다. 몸담고 있는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컨소시엄의 참여대학 중 하나다. 새벽 5시, 인천 송도에서 출발하면 화성과 평택을 지나 세종평택로를 달리게 되고 다시 천안논산고속도로를 올라타면 금강 유역에 펼쳐진 논산평야를 가로질러 만경강을 젖줄로 삼는 만경평야와 저 멀리 동진강 하류의 김제평야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다. 일출의 설렘과 일모(日暮)의 경건함을 가고 오는 길마다 느낀다. 그렇게 다닌 지 벌써 1년이 지났다.전라북도의 수부(首府)라지만 늘 조용하고 얌전하던 전주가 떠들썩해진 건 올해 1월18일을 전후해서였다.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날이었다. 그 전부터 도로엔 특별자치도 출범을 '경축'하는 수직현수막들이 내걸렸다. 출범일 전날엔 전야제가, 당일엔 출범식 행사가 성대하게 열렸다. 가전제품 양판점까지 '특자도' 출범 기념세일에 나설 정도였다. 전라북도의 128년 생애가 마감되는 날이기도 했지만 시내는 축배를 부딪치는 소리만 요란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젊은 선생들에게 물어봤다. "뭐가 달라지는지 알아요?" 돌아온 답이 간단했다.사는 곳의 명칭이 바뀌어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사는 곳엔 계속해서 '특별'과 '특례'라는 이름이 덧붙여지고 있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특별' 자가 들어가는 데가 이미 5개나 된다. 광역지자체는 아니지만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겐 특례시라는 명칭이 붙는다. 분도를 추진 중인 경기북부는 벌써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다. 통합을 놓고 힘겨루기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핵심 쟁점은 대구경북특별시냐, 경북특별자치도냐다. 특례시 명칭을 달기 위해 줄 서 있는 기초지자체들이 화성과 원주시를 포함해 수두룩하다.그런데 이번엔 특별자치구까지 등장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지역구

[오늘의 창] 캄보디아 태권도 영웅 지면기사

꼭 10년 전이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기간 특별취재단에 소속돼 '2014 비전 프로그램' 참여 선수들을 전담해 취재했다.'비전 2014 프로그램'은 인천아시안게임 유치 당시 인천시가 공약한 특화사업이다. 아시안게임 인천 유치 결정에 큰 힘을 보탠 스포츠 약소국 지원 사업이다. 인천시는 아시안게임 유치가 결정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30개 아시아 스포츠 약소국 선수 700여명에게 전지훈련 초청, 지도자 파견, 장비 등을 지원했다.취재 당시 만난 여러 선수 가운데 캄보디아의 태권도 대표팀으로 참가한 손 세브메이(Sorn Seavmey)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19살 나이로 인천아시안게임 태권도 여자 73㎏급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파란을 일으켰다. 손 세브메이는 캄보디아가 1954년 필리핀 마닐라아시안게임에 처음 출전한 이후 66년 만에 고국에 첫 금메달을 안기며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다.손 세브메이는 14살때인 2009년부터 '비전 2014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유망주였다. 인천 전지훈련, 스포츠 장비 등을 지원받았다. 당시 캄보디아 총리를 비롯한 정부 각료들이 공항으로 나와 아시안게임을 마치고 금의환향한 손 세브메이를 맞았다. 캄보디아에선 '제2의 손 세브메이'를 바라는 부모들의 태권도 사교육 열풍이 불기도 했다. 인천이 키운 '캄보디아의 김연아'라 할 수 있겠다.인천아시안게임 10주년이 지역사회에서 너무 잠잠하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 호들갑스러울 필요도 없겠으나, '비전 2014 프로그램'처럼 그때 인천이 아주 잘했던 것들은 기념하고 넘어가면 좋았을 것 같다.손 세브메이는 어떻게 지낼까. 인스타그램 계정을 검색하니 곧바로 나온다. 여전히 현역 선수이자 수많은 팔로어가 있는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의 인스타그램 '하이라이트'에는 한국 여행 사진만 따로 모아 놓은 섹션이 있다. 지금도 그 나름대로 한국에 애정을 쏟고 있다. 인천도 그를 기억해줬으면 어땠을까. /박경호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 pkhh@kyeongin.com박경호 인천본사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