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총체적 난국에 빠진 군 단위 지자체 버스 행정 지면기사

경기도 내 군 단위 지자체들의 버스 경영이 악화하면서 농어촌 벽지 주민들의 '이동권'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전철 등 타 교통수단 이용으로 수익성이 하락하고 지자체의 노선별 손실지원금이 운송 원가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어서다.군 단위 지역 버스운송업체들은 운영비의 대부분을 경기도 및 지자체 지원에 의존한다. 지자체들은 업체 존속을 위해 보조금으로 버스업체 손실액의 90% 가량을 메워주고 있다. 지난해 기준 양평군은 약 50억원, 연천군은 관내 3개 버스업체에 약 40억원, 가평군도 약 40억원의 운행 보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버스업체들은 매년 나머지 10% 정도의 적자 때문에 경영난을 겪고 있다.이들 지역은 대부분 면적이 크고 산악지형 비율이 높은 데다가 주민들의 주거지가 산개해 있어 운행 거리와 노선굴곡도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노선굴곡도가 높으면 통행시간과 거리 증가, 정시성이 감소해 이는 배차 간격이 벌어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군 단위 지자체 대부분의 노선 굴곡도는 1.5~2.5로 대도시 평균 1~1.5보다 높아 적은 승객을 태우기 위해 긴 거리를 운행해야 한다.버스업체의 경영권 악화도 문제지만 주민들의 이동권도 열악해지는 구조다. 양평군은 지역 내 총 162개 버스노선 가운데 145개의 노선이 1일 운행횟수 5회 미만으로, 이 중 72개 노선은 하루에 1회만 운행해 배차간격이 529분에 달한다. 가평군은 46개 노선 중 14개 노선이 1일 5회 이하로 운행하는데, 군은 2020년 운행 버스 체계를 지·간선제로 개편해 노선 수를 46개로 감축하고 총 운행횟수를 422회로 늘렸지만 2021년 경영난으로 버스 운행횟수 50% 감축까지 논의했다. 연천군도 89개 노선 중 74개의 노선이 1일 5회 미만이며 32개 노선은 하루 한 번만 운행 중이다.도는 농어촌 버스 적자 누적에 대해 도가 해당 지자체의 버스 노선을 직접 운영해 도비로 적자를 보전하는 준공영제를 내세웠지만, 전문가들은 군 단위 지자체의 실정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체계적인 정리'를 위해선 수익성 없는 노선을 정리해야

[사설] 2014 인천아시안게임 영광 이어가자 지면기사

10년 전인 2014년 9월 23일 한국 승마 마장마술 대표팀의 '에이스' 황영식은 인천 드림파크 승마장에서 열린 2014 인천아시안게임 마장마술 개인 결승에서 금빛 연기를 펼치며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에 이어 2관왕에 올랐다. 같은 날 박태환은 자신의 이름을 딴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열린 자유형 400m 경기에서 쑨양(중국)과 하기노(일본)에 이어 동메달을 획득했다. 박태환은 대회 3연패에 실패했지만 쑨양의 손을 들어올리며 스포츠 정신을 빛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10주년을 맞은 올해에도 이를 기억하고 재조명하기 위한 기념행사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위한 심포지엄 같은 프로그램 하나 없이 지나가고 있다.2014 아시안게임은 인천이 치른 가장 큰 국제행사였다. 그런 경험은 지역사회의 자산이다. 인천이 국제도시로 성장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명암이 있기 마련이다. 인천시내 곳곳에 지어진 국제 수준의 경기장만 덩그러니 남았다. 10년이 지난 현재 일부 경기장에서 열리는 일회성 행사 외에 활용도는 미진하다.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애물단지'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4천700억원이 투입돼 서구에 건립된 아시아드주경기장을 비롯한 신설 경기장들은 콘서트 등 일회성 행사나 단순 공간임대용으로 전락했다. 당초 인천시는 각 경기장 특성에 맞춰서 스포츠 테마파크나 공연장, 오토캠핑장 운영 등을 고려했다. 그러나 대부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중앙부처와 협의도, 예산 마련도 쉽지 않았다.지금이라도 체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아시안게임 유산사업을 체계화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역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인천아시안게임 유산 계승·발전사업을 체계화하고, 지역 스포츠 발전 방안을 연구하는 가칭 '인천글로벌체육진흥센터' 설립 움직임이 이는 것이다. 센터를 통해 인천아시안게임 유치의 결정적 역할을 한 특화사업이자 아시아 스포츠 약소국 지원사업인 '비전 2014 프로그램' 등 스포츠 국제교류를 재개하자는 구상도

[경인만평] 스포트라이트 독대 지면기사

[참성단] '서유기'와 문화전쟁 지면기사

중국발 온라인 게임 '검은 신화: 오공'(이하: '오공')이 화제다. '오공'은 중국 게임개발업체인 '게임 사이언스'가 개발한 3인칭 액션 게임으로 중국 4대기서의 하나인 '서유기'를 기반으로 한 게임이다. 서유기는 부처·신선·요괴 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판타지소설, 이른바 신마소설(神魔小說)이다. 당나라 고승 현장(602~664)이 장안에서 인도로 구법 여행을 떠나 불경을 가져오는 과정을 기록한 여행기 '대당서역기'가 작품의 모티프요, 기반이다. '대당서역기'는 현장의 제자인 변기(辯機)가 기록한 책으로 이것이 오랜 세월을 거쳐 변용되고 발전을 거듭하다 명나라 때 오승은(1500~1583, 추정)이 통속 100회본 장회소설로 집대성했는데, 바로 우리가 아는 '서유기'다.코난 도일은 에든버러 의과대 스승인 조셉 벨 교수를 모델로 삼아 탐정의 대명사 셜록 홈즈를 창조했고, 나관중이 '삼국지'의 핵심인물 제갈공명을 명나라 재상 유백온을 소재로 형상화했듯 '서유기'도 실제의 실존 인물을 모델로 했다. 현장법사는 물론이고, '양명학'의 창시자 왕양명이 손오공의 모델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서유기'는 오래 전부터 한반도에 전래되어 읽혔는데, 이에 대한 가장 빠른 공식 기록은 조선 중기 허균(1569~1618)의 문집 '성소부부고'다. '서유기'는 초국적 텍스트로 동아시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돼왔다. '서유기'를 소재로 한 각종 영화들과 일본의 대작만화 '드래곤 볼', 그리고 한국의 TV애니메이션 '날아라 슈퍼보드'와 학습만화 '마법 천자문' 등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다.지금 한중은 문화전쟁 중이다. 중국이 한복·윷놀이·돌솥비빔밥 등을 자국문화로 등재하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비빔밥이 우리 문헌에 등장하는 것은 19세기 요리서 '시의전서'이지만, 중국에서는 '자학집요'와 명나라 시대 문헌인 '골동십삼설'에 비빔밥과 돌솥비빔밥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문화는 소통과 공유의 대상이지만, 국가 단위나 콘텐츠

[생활법무카페]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매주택 장점 지면기사

최근 법원 부동산매각공고를 보면 최저가 매각가격이 눈에 띌 정도로 저감된 경매주택은 대부분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주택들이고 이 경우 심하면 주택의 최저매각가격이 5% 이하까지 저감된 사례도 적지 않아서 이런 물건을 매수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닌지 망설이게 되지만 실제로는 위험성보다는 더 큰 장점이 있다.장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최소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다. 일단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최저매각가격이 계속 저감되어 감정가 2억원의 주택이 최저 매각가가 5%까지 저감되면 일단 매수자금은 1천만원만 준비되면 매수가 가능하다.두번째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선순위 임차보증금 납부 시기를 매수인이 조절할 수 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이 매각되더라도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항력만 있어서 임차보증금 중 잔금을 지급 받지 못하면 다만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권리밖에 없다.임차인이 매수인에게 권리를 행사하려면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여야 하므로 매수인에게는 적어도 4~5개월 이상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 더구나 매수인이 낙찰받은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매수부동산을 경매신청할 수밖에 없어서 1년 이상의 시간적 여유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매수인은 이 기간동안 매수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임차보증금을 변제할 수도 있고 매수인 자신이 매각잔금을 준비할 수도 있다.다만 주의할 점도 있다. 매수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은 임차보증금 전액+경매비용+확정일자보다 빠른 당해세의 합계에서 매수대금을 공제하면 매수인이 부담할 임차보증금이 된다. 이중 경매비용은 계산이 가능하나 당해세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빠른 경우 임차인보다 우선 배당받으므로 이 점만 주의하면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 있는 경매주택의 매수가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정수웅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송탄지부정수웅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송탄지부

[자치단상] 평택 '메가시티'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지면기사

주요 국가들 메가시티 조성 정책 펼쳐경기·충남 8개 지자체 연계 '베이밸리'수도·대전권 합친 도시권 새 거점 필요지정학적 잠재력 바탕, 평택 성장 집중'국가의 종말'. 1990년대 미래학자 오마에 겐이치는 다소 파격적인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가속화되는 글로벌 경제 속에서 전통적인 국가의 역할은 줄어들고, 자본·기업·소비자 등으로 묶인 경제 단위의 지역국가가 부상하리라 내다봤다.국가가 종말을 고하진 않았지만, 그의 예언은 도시를 통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다. 오늘날의 도시 안에서는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그 연결은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네트워크 효과 등의 경제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첨단산업의 집적지에서 학습과 혁신이 발생한다'는 말로 요약돼왔던 산업 클러스터의 집적 효과가 도시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다.이제 도시는 국가경쟁력의 기준이 됐고, 지금의 시대는 국가와 국가가 경쟁하기보다는 도시와 도시가 경쟁하고 있다고 표현된다. 도시의 중요성이 커지자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메가시티 조성 정책을 펼치는 중이다. 프랑스의 그랑파리 프로젝트, 중국의 징진지 프로젝트, 독일의 메트로폴레기온, 일본의 메가시티리전, 미국의 아메리카 2050 등 다양한 이름의 메가시티가 부상하고 있다.국가보다 도시를 앞세우는 모습은 오랜 중앙 집권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다소 생소한 모습이지만, 도시 경쟁력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이미 평택에서 입증되고 있다.반도체 산업이 대표적이다. 평택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는 전 세계 수요의 20%가량을 감당하고 있고, 지능형(차세대) 반도체 기업의 90% 이상이 평택 인근에 포진돼 있는 등 반도체 생태계가 견고히 조성돼 있다. 향후 카이스트 평택캠퍼스에서는 국가적인 반도체 인력이 양성되고, 관련 연구·개발이 이루어져 국내 반도체 산업의 혁신이 평택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수소 분야에서도 평택이 국가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평택시는 국내에서 가장 발 빠르게 수소경제를 구축 중이다. 안정적인 수소 공급을 위해 수소생산

[경인아고라] 금리 인하 시기를 앞둔 인천의 과제 지면기사

길게 보면 금리인하 시기 접어들어인천은 가계·중기 재무건전성 취약경기침체기 소상공 부채 크게 확대회복기 금리상승시 상환여력 없어재무구조 개선 중시 자금지원 필요지난주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5.5%~5.25%에서 0.5%p 인하했다.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이다. 금년 중 0.25%씩 두 번 더 내릴 것이라는 점도표도 함께 공개했다. 이후에도 기준금리를 계속 낮추어 2025년 말에는 3.4%, 2026년 말에는 2.9%가 되리라는 예상도 내놓았다. 이는 이미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목표(2%) 수준에 도달했고, 향후의 경기침체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처한다는 연준의 입장에 따른 것이다.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도 빨라질 전망이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축소되고, 우리도 다음 달에는 전년동월대비 물가상승률이 1%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내수 부진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3.5%인 기준금리를 더 낮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미 연준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2025년 말에나 우리와 비슷해질 정도로 우리 기준금리는 지금도 충분히 낮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금리를 더욱 낮추면 집값 불안과 가계부채 확대 문제를 부추기게 된다는 주장이다.그러나 길게 내다보면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선, 중앙은행의 정책목표인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 아울러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경기침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 간 경쟁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금리 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 가계부채 문제가 진정되고 있는 점도 금리 인하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물론, 금리 인하에 가장 큰 걸림돌은 가계부채 문제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따져보면 애초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주로 디딤돌이나 버팀목 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 증가 때문이다. 정책적 주택자금 증가는 다시 출생감소에 따른 인구 대책 차원의 지

[이재우 칼럼] 분열의 시대에 통합을 꿈꾼다! 지면기사

우리역사 분열·외세침입 많은 고난국제정세를 읽지 못할때 외세 침략현재 美·中경쟁 2강 틈바구니 놓여정치 혐오·경제 새동력 찾지 못해국가 보존·융성을 위해 협력 해야국가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국가로 인정되지 못한다.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에 유대인이라는 민족은 있었으나 국민, 영토, 주권이 없었다. 그들은 20세기 초에 시오니즘을 일으켜 다양한 국가에 흩어져 있던 민족이 모여 국민을 형성하였고, 레반트 지방을 점거하면서 영토를 확보하였다. 이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자 1948년에 독립함으로써 주권을 가지게 되면서,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형성하였다. 그와 반대로 팔레스타인 지방에 거주하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국민과 영토를 가지고 있었지만, 주권을 얻지 못해서 국가로 독립하지 못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주권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대항해 무장 투쟁을 전개했으며 1993년 오슬로협정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수립되어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지배하게 되어 주권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국가는 모든 UN 국가로부터 독립은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권이 불안전하며, 가자 전쟁으로 비극적 참사를 겪고 있다.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 민족 분열과 외세 침입으로 고난을 겪은 적이 많다. 고조선과 삼국시대에 드넓은 만주는 한민족의 강역이었지만 고구려의 패망으로 터전이 축소되었으며, 발해의 멸망으로 만주 대부분을 상실하였다. 고려가 건국하고 북쪽 국경은 만주지역에서 발흥한 거란, 여진, 말갈, 몽골 등의 침입을 받으면서 유동적으로 변했다. 사실 만주에 살고 있던 만주족은 우리 민족과 형제에 가까웠지만, 영토와 지배력을 두고 투쟁하였다. 만주에 살던 민족을 우리의 역사에 편입해야 할 때이다. 조선이 성립하면서 한반도의 강역이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축소되고 만주를 상실하였다. 구한말에 먹고살기 어려운 조선인은 만주와 연해주로 이주하여 영토를 확장했지만, 일본이 괴뢰국가인 만주국을 세우면서 간도와 연해주의 지배력도 상실하는 결과

[사설] 북한의 '소음 도발' 두 달째 손 놓고 있는 정부 지면기사

북한 측이 대남확성기를 이용해 기괴한 소음을 내보내기 시작한 지 벌써 두 달째다. 지난 7월 말 처음 들려오기 시작한 소음은 8월부터 훨씬 더 강도가 세졌고, 이달 들어서도 쇠를 깎는 소리와 사이렌과 같은 소음은 계속됐다. 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반발하며 오물 풍선을 잇달아 띄워 보내고 있는 북한의 새로운 도발 형태로 보이는 소음 공격은 인천의 접경지역, 특히 한강 하류를 사이에 두고 북한군 초소들과 마주하고 있는 강화군 송해면 일대에 집중되고 있다. 소음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3~5시간씩 이어지다가 잠시 멈추는 식으로 24시간 이어진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평온했던 일상은 완전히 망가졌다. 창문을 열어두지 못하고, 수면 부족에 시달리며, 가축이 사산하는 등 생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인천시 조사에 따르면 피해 주민 수가 4천600명에 이른다.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국회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군에 대해선 대북전단 살포 중단과 대북방송 축소 등의 현실적인 조치도 요구했다. 군 당국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주민들의 소음피해 상황을 중앙정부에 보고한 인천시는 소음공격이 지속될 경우 강화군 3개 면 주민들의 정상적인 거주가 힘들 것으로 본다. 하지만 안보 문제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피해주민 보상을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게 고작이다.사건을 처음 보도한 경인일보가 짚었던 바와 같이 이번 사태를 촉발한 책임이 북한 측에 있음을 피해지역 주민들이 모르는 게 아니다. 그동안 정부를 믿고 소음 피해를 애써 참아온 까닭이다. 하지만 두 달이 다 되도록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다. 정부와 군에 대한 실망감이 하루하루 쌓여 갔을 것이다. 북한의 노림수가 바로 이것이었으리라 짐작한다. 북한은 언제나 이렇게 허를 찌르는 방식으로 도발을 저지르며 우리 사회 내부의 불만과 동요를 야기해왔다. 서해 5도를 겨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