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데스크칼럼] '매립지 2050년까지 연장하자'는 서울시, 어떻게 할 것인가 지면기사

4자협의체중 인천만 급했고 나머진 '태연'서울시, 정부의 폐기물 감량정책을 매립지장기화 위한 발판 이용위해 차근차근 준비현실론 내세우며 '기득권' 내려놓지 않아수도권쓰레기매립지는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최종 처리 작업을 담당하는 환경 시설이다. 서울 난지도쓰레기매립장 사용이 중단되고 1992년부터 사용이 시작됐다. 경기·서울 지역에서 차로 1~2시간 거리, 인천 서구에 자리잡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전체 면적은 1천600만㎡로 거대하다. 정부는 한때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기도 했다. 1기 신도시로 수도권쓰레기매립지와 비슷한 시기 조성된 일산에 맞먹는 대규모 쓰레기장이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 사이에 펼쳐져 있다고 생각하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사업장·가정이 배출하는 폐기물은 분리배출·재활용·선별·소각 등을 거친다. 이러한 '전처리 과정'이 끝나도 남는 잔여물을 묻는 매립지가 필요하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 폐기물의 최종 매립을 담당하는 유일한 도시가 인천이다.인천을 제외한 다른 도시에서 수도권쓰레기매립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쓰레기장'이다. 매일 발생하는 폐기물의 최종 도달점이 어디인지 모르는 이들이 태반이다. 기자들 역시 폐기물 처리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지역언론인 경인일보가 신입기자 교육 과정에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방문 일정을 꼭 포함시키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가 처음 생겼을 때 정부는 매립 기간을 2016년으로 예상했다. 2000년대 이후 서울시를 중심으로 '매립지 영구화 시도'가 이어졌다. 인천에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운동이 시작됐다. 2015년 인천·경기·서울 등 3개 시·도와 환경부가 4자 협의체 합의를 이뤄냈다. 인천에서 '자체매립지 조성' 사업이 추진된 적도 있다. 실제 인천시는 영흥면에 자체매립지(영흥에코랜드) 부지를 매입하며 '2025년 매립지 사용 종료'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를 환경부와 경기·서울에 요구하고 나섰다. 시장이 바뀌면

[월요논단] 국제결혼, 무엇이 문제인가 지면기사

사랑 전제된 결혼에 국가가 개입'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없는 일혼인신고 하기전 의사소통 정도 문화프로그램 제공 등 점검됐으면다문화사회 준비여부 묻고 싶다'무능한 남편이 가출한 베트남 각시를 찾습니다'. 며칠 전 온라인에 게재된 글이라고 한다. 5월23일 입국한 아내가 6월3일 가출을 했다고 하니 남편으로서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었을지 짐작이 간다.1994년 경상도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촌총각 국제결혼'을 추진하면서 인구감소를 겪고 있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에 동참하였고 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리고 2004년까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총각들을 위해 중국 조선족을 대상으로 배우자감을 찾았었다. 그러나 급하게 추진한 정책이었던 만큼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불거지기 시작하였다. 말하자면 언어는 통하지만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었고 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었다.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은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되었다. 베트남 여성이 대안으로 생각되었던 것은 생김이 비슷하면서 온순하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농어촌 총각의 결혼 상대 여성의 출신국이 베트남으로 확대되면서 2004년 무렵을 기하여 급격히 다국화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한국인 남성의 배우자 출신국가는 중국, 동남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등 매우 다양화되었다.그런데 결혼이주여성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다양한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의 하나가 이혼이다. 특히나 국적을 취득한 뒤에 발생하는 이혼의 경우 한국 사회의 또 다른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한국 여성이 가장 많이 결혼하는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이라는 글을 접하였다. 1위가 베트남이라는 글이었다.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한국 여성이 가장 많이 결혼하는 외국 남성이 베트남 출신이다? 짐작하는 바와 같이 베트남 출신의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국적을 취득한 뒤 이혼과 사별로 혼자가 되어 자국 출신의 남성과 결혼한다는 글이었다. 만감이 교차하였다. 그간 관심사의 하나는

[오늘의 창] 여주시, 첫 지식산업센터 건립 기대 지면기사

여주시에 첫 지식산업센터 개발을 위한 인허가 업무가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한다.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자체 중 아직 지식산업센터가 없는 곳이 여주·가평·양평뿐이란 사실을 알게 된 후 접한 소식이라 반가운 마음이면서도 한편으론 성공여부와 함께 도농복합도시인 여주에 어떤 지식산업센터가 공급될 것인지 궁금해졌다.여주는 중복 규제로 각종 개발이 어려워 농업 등 1차 산업이 중심인 상태로, 제조업을 넘어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지식산업센터 수요 부족으로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로 인한 인구 유출 및 고령화로 지역쇠퇴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번에 오학동에서 개발 중인 지식산업센터는 여주의 산업활동이 가능한 준공업지역에 위치해 아파트 개발이 아닌 토지 용도에 맞춘 기술혁신과 창업촉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지식기반 경제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특히 지난 6월28일 지식산업센터 공급사인 '체스터원개발'과 스마트팜 전문기업 '네토그린'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식산업센터는 데이터 분석 기반의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해 최적의 재배환경을 제공하고, 농산물 판매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농업 생산성 향상과 기존 농업인 및 귀농을 희망하는 은퇴자,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여주의 편리한 교통 접근성과 청정한 자연환경, 쌀 산업특구의 장점을 살린 스마트 농업의 새로운 실험이 일어나는 공간이 될 전망이다.현재 민선8기 이충우 시장도 '함께 잘사는 도농복합도시 여주'를 위해 추진중인 여주쌀 생산, 관리, 유통, 브랜드 홍보 등 농축산업 관련 주요 공약사업은 11개에 달한다. 이중 '융복합 디지털 스마트농업 교육시스템 구축 및 창업지원' 사업의 이행률은 45%에 그치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 여주에 첫 지식산업센터가 공급되는 만큼, 시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여주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지역 활성화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양동민 지역사회부(여주)차장 coa007@kyeongin.com양동민 지역사회부(여주)차장

[장제우의 '아웃사이드'] 죽어도 어쩔 수 없는 낙오자들의 나라 지면기사

개같이 벌어 정승이 되긴커녕일하다 죽는 사람 '해마다 2천명'최저임금 170원 오른 '1만30원''적절하다'는 우리사회의 악습나아질 기미마저 보이지 않아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쓴다는 속담이 있다. 험한 일도 마다 않고 어렵게 번 돈을 뜻깊게 쓰는 의로운 이들이 없지는 않지만 한국 사회엔 이런 말이 더 현실적이다. '개같이 벌다가 개처럼 죽는다'.지난 5월28일 쿠팡CLS 대리점의 배송기사로 14개월을 근무했던 고 정슬기씨는 새벽배송을 마친 뒤 자택에서 쓰러지고는 숨을 거두었다. 4남매의 아빠였던 고인은 사망 전 심야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10시간 30분씩, 주당 63시간이라는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41살의 한창인 나이에도 버티기 쉽지 않은 과로였다.쿠팡플렉스 남양주2캠프의 이름모를 직원과 고인이 나눈 카톡에는 쿠팡 측의 '예의 바른' 독촉과 고인의 고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부탁드립니다. 달려주십쇼'라는 쿠팡 측의 요구에 고 정슬기씨는 '개처럼 뛰고있긴 해요….'라며 넋두리하듯 대답한다.저출산 때문에 망할 거라는 나라에서 어린 자녀가 넷이나 된다면, 하루 4시간만 일해도 생계와 육아에 지장이 없도록 전 사회의 지원이 필요할 듯싶지만 어림없는 일이다. 하루 10시간도 넘게 야간 일을 하며 '개처럼 뛰어야' 올바른 부모이고 그래도 건강에 이상이 없어야 모범적인 시민이다.한국사회의 모범시민은 새벽에 배송 일을 하는데 폭우가 쏟아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을 맡긴 기업 쪽의 정답은 죽음의 위험까지도 무릅쓰는 것이다. 지난 9일 새벽 집중호우가 내린 경북 경산에서 쿠팡의 물품을 배송하던 40대 여성 A씨는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지 사흘 만에 주검으로 발견됐다.쿠팡 측은 배송중단 등 악천후에 따른 안전사항을 기사들에게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고 당시 A씨는 비 때문에 배달할 수 없다고 회사에 전했음에도 다른 곳부터 배송하라는 콜센터의 연락을 받았다. 이것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은 아니지만, 쿠팡의 말과는 다르게 폭우 배송의 위험을 감수하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기사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지뢰밭 된 민간 사전청약, 구제방안 서둘러야 지면기사

공공택지에서 민간 사전청약을 접수한 단지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공사비 급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건설사들이 신규 아파트 건설을 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인천 가정2지구에 이어 파주 운정3지구, 화성 동탄2 등 사전청약 취소 사례가 잇따랐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겐 날벼락이다.통상 아파트 착공 때쯤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앞당겨 하는 사전청약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시장 수요를 분산시켜 '패닉바잉'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하지만 2022년 12월 제도적 한계로 인해 민간 사전청약 시행이 중단된 데 이어 5월 공공분양분 사전청약까지 폐지됐다. 불과 3년도 되지 않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청약 실시 조건으로 민간에 매각한 필지는 모두 55곳에 이른다. 지금까지 사전청약을 접수한 뒤 취소한 단지는 5곳으로, 취소된 단지의 총 분양 가구 수는 1천739가구다. 이 중 사전청약 가구 수는 1천510가구(86.8%)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사전청약이 취소된 단지 5곳을 포함해 11곳이 LH와 토지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민간 사전청약단지 44곳이 남았는데 이곳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혹시나 사전청약이 취소될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들 사전청약 필지 상당수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경기·인천지역에 몰려 있어 한마디로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이나 마찬가지다.정부는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경우 본청약이 6개월 이상 밀린 당첨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문제는 당첨자를 보호할 장치가 부족한 민간 사전청약이다. 민간 사전청약 당첨으로 상실된 청약자격은 청약통장을 복구토록 하면 되겠지만 사전청약 취소 때까지 기회비용을 날리는 것에 대한 구제 방안은 없다. 특히 2~3년이 지나면서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자격을 잃게 되는 사전청약 당첨자는 사전청약 취소로 인해 평생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어버리게 된다.최근 이한준 LH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민간

[사설]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전략 재점검 필요하다 지면기사

인천로봇랜드 사업이 또 위기다. 당장 내년에 쓸 운영비가 바닥이 난 것이다.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인천로봇랜드의 내년도 운영비로 7억원 가량이 필요한데 가용자금은 2억5천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운영되는 (주)인천로봇랜드의 지분 52%를 인천테크노파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인천시 공금을 추가 투입해야 할 실정이다.인천로봇랜드는 인천 청라경제자유구역내 약 76만7천㎡에 로봇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산업인 로봇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로봇랜드는 로봇산업시설, 테마파크, 업무시설, 상업시설로 구성될 예정이다.인천로봇랜드는 2009년 2월 국책사업으로 지정돼 사업을 추진했으나,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성 부족 등으로 표류에 표류를 거듭해 왔다. 로봇랜드 사업 부지는 아직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중이다. 실시설계를 마쳐야 기반시설 조성에 착수할 수 있다. 2027년에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주)로봇랜드의 운영비는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로 충당되는데 자금이 고갈되면서 2028년까지 매년 7억원씩 모두 28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로봇랜드의 핵심시설인 테마파크 조성 용역비와 땅 매입 비용까지 고려하면 (주)로봇랜드에 필요한 운영비는 70억원대 이상으로 추산된다. 시행자인 인천시와 (주)인천로봇랜드 최대주주인 인천테크노파크는 구체적인 운영비 확보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인천시가 자본 잠식을 해결한다 해도 사업성은 여전히 미지수이다. 인천시는 2020년 사업성 개선을 위한 실행계획 변경을 통해 테마파크 부지를 45%에서 21.2%로 줄이고, 산업용지를 6%에서 32.5%까지 늘렸다. 지난해에는 인천시와 iH가 로봇랜드 사업의 공동 시행자로 나섰고 사업성 향상을 위해 산업용지 21만7천㎡ 중 2만5천㎡ 정도를 복합용지로 변경하기 위한 협의를 산업통상자원부와 진행하고 있다. 로봇랜드 사업이 인천시의 성장 동력이 아니라 혈세 낭비로 시정 블랙홀

[경인만평] 먹사니즘 지면기사

[참성단] 영부인의 '문자 게이트' 지면기사

대통령 배우자인 영부인은 숙명적으로 최고 권력자의 최측근의 지위에 오른다. 법적으로는 아무 권력이 없지만 배후 권력의 원천으로 주목받는다. 추앙과 추문의 기로에 서기에 딱 알맞은 자리다. 육영수는 단아한 민생행보로 박정희의 독재를 온기로 완화해 영부인의 전형으로 남았다. 이후 영부인들은 상당수가 권력형 스캔들에 휘말렸다. 그래도 육영수를 비롯한 역대 영부인들의 활동공간은 정국과 정무의 배후였다.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는 등장부터 정국의 중심에 섰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야당 대선 후보로 정국의 중심에 설 때마다 정적의 표적이 된 탓이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권후보로 급부상하자 '쥴리 의혹',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이 터졌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제기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본격화됐다. 윤석열 공격거리가 빈약하자 부인을 타깃으로 삼은 양상이다.대선 이후에도 명품백 수수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 이어졌다. 대선에서 석패한 민주당은 정권의 아킬레스 건으로 영부인을 지목했다. 거짓으로 밝혀진 의혹도 많지만 야당에게 '김건희 특검'의 빌미를 준 의혹들도 있다. 김 여사의 처신도 문제가 됐다. 쥴리의혹 때는 진보매체 기자에게 사적으로 해명했고, 명품백 수수의혹은 부친과의 친분을 앞세운 목사를 의심 없이 면담했다.집권여당 대표 경선에서 김 여사가 문자 게이트로 또 다시 정국의 중심에 섰다. 지난 총선에서 명품백 수수의혹에 대한 대국민 사과 여부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결정해달라는 5건의 문자가 공개됐다. 내용이 적나라하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이 싸운 사실은 물론, 집권세력 내부의 세력 다툼이 생생하게 담겼다. 대표 경선은 읽씹논란을 거쳐 후보들의 공존 불능 지경으로 치닫는다.문제의 문자는 대통령과 영부인의 용인 없이는 공개할 수 없는 권력 배후의 비화(秘話)다. 문자는 한 전 위원장을 겨냥했는데, 역풍은 청와대와 김여사로 향한다. 열받은 진중권씨가 57분 통화록을 공개하자 김 여사가 궁지에 몰렸다. 사적인 면담과

[춘추칼럼] 미연(未然)에 방지(防止) 지면기사

중국 원나라 좌극명이 편집한 '고악부'에는군자는 일이 터지기 전 대비하는 사람 정의사고 발생 전 조짐 '기미' 읽는 능력 있어야고위층 인사들 의심·의혹 살 행동하면 안돼시간당 1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장마철 각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기상청은 200년 만에 한 번 정도 발생할 수 있는 강수량이라고 발표했다. 승강기 침수와 산사태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도로가 침수되고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등 장마철 피해를 미연(未然)에 방지할 수는 없었을까?일방통행로를 잘못 인식하고 진입,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사망사건이 발생하였다.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었을까?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하여 진실 공방을 하고 있는 축구아카데미 대표, 명품 백 알선 수수에 대한 공방으로 촉발된 정치권 싸움, 음주운전 사고 후 뺑소니로 구속되어 재판받는 연예인, 눈뜨면 벌어지는 각종 사건 사고를 보며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을까를 질문해 본다. 미연에 방지할 수만 있었다면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란 안타까움 때문이다.미연(未然)은 아직까지 일이 터져서 그렇게(然) 되지 않았다(未)는 뜻이다. 미연에 방지하라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 미리 조치를 취하여 일의 발생을 막는다는 것이다. 하수는 사고가 터져도 해결하지 못하고, 중수는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해결하고, 고수는 사고가 나기 전에 해결하여 사고 자체를 막는다. 미연에 방지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고수다.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편작(扁鵲)은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의술을 갖고 있었던 명의였다. 편작에게는 형제가 셋이 있었는데 모두 의술에 능통했다고 한다. 형제 중에 누가 제일 의술이 뛰어나냐는 질문에 편작은 큰형이라고 대답하였다. 큰형은 병이 나기 전에 미리 알아차려서 미연에 예방하니 의술이 가장 뛰어나고, 둘째형은 병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치료를 해주고, 자신은 환자의 병세가 깊어 고통을 호소할 때 비로소 치료하기 때문에 가장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자신이 명의라고 세상 사람들에 알려져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