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경인만평] 먹사니즘 지면기사

[참성단] 영부인의 '문자 게이트' 지면기사

대통령 배우자인 영부인은 숙명적으로 최고 권력자의 최측근의 지위에 오른다. 법적으로는 아무 권력이 없지만 배후 권력의 원천으로 주목받는다. 추앙과 추문의 기로에 서기에 딱 알맞은 자리다. 육영수는 단아한 민생행보로 박정희의 독재를 온기로 완화해 영부인의 전형으로 남았다. 이후 영부인들은 상당수가 권력형 스캔들에 휘말렸다. 그래도 육영수를 비롯한 역대 영부인들의 활동공간은 정국과 정무의 배후였다.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는 등장부터 정국의 중심에 섰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야당 대선 후보로 정국의 중심에 설 때마다 정적의 표적이 된 탓이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권후보로 급부상하자 '쥴리 의혹',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이 터졌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제기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본격화됐다. 윤석열 공격거리가 빈약하자 부인을 타깃으로 삼은 양상이다.대선 이후에도 명품백 수수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 이어졌다. 대선에서 석패한 민주당은 정권의 아킬레스 건으로 영부인을 지목했다. 거짓으로 밝혀진 의혹도 많지만 야당에게 '김건희 특검'의 빌미를 준 의혹들도 있다. 김 여사의 처신도 문제가 됐다. 쥴리의혹 때는 진보매체 기자에게 사적으로 해명했고, 명품백 수수의혹은 부친과의 친분을 앞세운 목사를 의심 없이 면담했다.집권여당 대표 경선에서 김 여사가 문자 게이트로 또 다시 정국의 중심에 섰다. 지난 총선에서 명품백 수수의혹에 대한 대국민 사과 여부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결정해달라는 5건의 문자가 공개됐다. 내용이 적나라하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이 싸운 사실은 물론, 집권세력 내부의 세력 다툼이 생생하게 담겼다. 대표 경선은 읽씹논란을 거쳐 후보들의 공존 불능 지경으로 치닫는다.문제의 문자는 대통령과 영부인의 용인 없이는 공개할 수 없는 권력 배후의 비화(秘話)다. 문자는 한 전 위원장을 겨냥했는데, 역풍은 청와대와 김여사로 향한다. 열받은 진중권씨가 57분 통화록을 공개하자 김 여사가 궁지에 몰렸다. 사적인 면담과

[춘추칼럼] 미연(未然)에 방지(防止) 지면기사

중국 원나라 좌극명이 편집한 '고악부'에는군자는 일이 터지기 전 대비하는 사람 정의사고 발생 전 조짐 '기미' 읽는 능력 있어야고위층 인사들 의심·의혹 살 행동하면 안돼시간당 1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장마철 각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기상청은 200년 만에 한 번 정도 발생할 수 있는 강수량이라고 발표했다. 승강기 침수와 산사태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도로가 침수되고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등 장마철 피해를 미연(未然)에 방지할 수는 없었을까?일방통행로를 잘못 인식하고 진입,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사망사건이 발생하였다.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었을까?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하여 진실 공방을 하고 있는 축구아카데미 대표, 명품 백 알선 수수에 대한 공방으로 촉발된 정치권 싸움, 음주운전 사고 후 뺑소니로 구속되어 재판받는 연예인, 눈뜨면 벌어지는 각종 사건 사고를 보며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을까를 질문해 본다. 미연에 방지할 수만 있었다면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란 안타까움 때문이다.미연(未然)은 아직까지 일이 터져서 그렇게(然) 되지 않았다(未)는 뜻이다. 미연에 방지하라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 미리 조치를 취하여 일의 발생을 막는다는 것이다. 하수는 사고가 터져도 해결하지 못하고, 중수는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해결하고, 고수는 사고가 나기 전에 해결하여 사고 자체를 막는다. 미연에 방지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고수다.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편작(扁鵲)은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의술을 갖고 있었던 명의였다. 편작에게는 형제가 셋이 있었는데 모두 의술에 능통했다고 한다. 형제 중에 누가 제일 의술이 뛰어나냐는 질문에 편작은 큰형이라고 대답하였다. 큰형은 병이 나기 전에 미리 알아차려서 미연에 예방하니 의술이 가장 뛰어나고, 둘째형은 병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치료를 해주고, 자신은 환자의 병세가 깊어 고통을 호소할 때 비로소 치료하기 때문에 가장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자신이 명의라고 세상 사람들에 알려져 있는 것

[특별기고] 수도권쓰레기매립지 4자 합의를 파기할 결심 지면기사

환경부 무성의한 3차 공모 무산인천시민에겐 '사용 종료' 절박정부·서울·경기도는 다른 시각중앙언론 '잔여부지 운운' 보도매립지는 인천콤플렉스 '급소'서구·지역 정치권 반발 구체화총리실 전담기구 근본대안 아냐'합리적 실리' 있어야 파기 설득일에는 순서가 있고 결심에는 때가 있다. 도시행정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도 예상대로 무산됐다. 이미 실패했던 1, 2차 공모에 비해 응모 여건을 많이 완화했다고 하지만 이를 주관한 환경부의 성의는 보이지 않았다. 되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다는 정도로 보인다. 그러나 인천시민들에게 쓰레기매립지는 사용 종료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결론부터 말하면 2015년 서명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 합의서' 파기를 결심할 때가 됐다. 합의서 파기 사유는 분명하다. 4자 합의 기본목표인 쓰레기매립지의 사용 종료 시기가 내년으로 다가왔고 합의서의 대전제인 서울과 경기도의 대체매립지 조성이 제자리걸음하면서 앞으로의 해결 전망도 어둡기 때문이다. 그 밖의 다른 합의 내용들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행된 것이 없다. 핵심 사항이 합의된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합의서는 법적으로도 무효다.4자 합의 파기 결심을 재촉하는 구실들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아예 우리는 쓰레기 묻을 땅이 없다고 말한다. 인천과 김포 경계에 겹쳐 있는 제4매립장을 두고는 김포의 서울 편입시 서울시 매립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들도 나온다. 지금 그 누구의 땅도 아닌 공유수면을 두고 함부로 하는 주장들이다. 경기도는 자체 분도 문제로 매립지 문제는 현안에서 밀려나 있고 주무 부처인 환경부도 연초 대통령 주요 업무보고에서 매립지 문제는 보고조차 안했다. 이는 현 매립지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에 형성돼 있는 공감대를 구태여 대통령에게까지 보고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 것으로 읽힌다.중앙 언론들의 시각도 마찬가지다. 대체매립지 3차 공모가 수포로 돌아갔다는 보도를

[노트북] 책임을 묻는 일 지면기사

"그곳은 책임운영기관이어서 그쪽에 물어보셔야 해요."최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전화상담원이 저성과자로 분류되면 센터장과 개별상담을 해야 하는 제도가 생겼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기관인 노동부에서 역으로 감정노동을 하는 상담원들의 압박감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었다.취재를 마친 뒤 반론만 들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노동부에 전화했을 때 '책임운영기관'이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됐다. 짐짓 당황하지 않은 척 노동부 소속 기관이니 노동부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되물으면서도 다급하게 책임운영기관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담당자를 연결해 준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고, 센터 홈페이지를 다시 보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라는 이름 앞에 '책임운영기관'이라는 명칭이 작게 붙어있었다.책임운영기관은 조직·인사·예산 등의 기관운영에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해 책임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1999년 생겨났다. 당시 외환위기로 획일적 정부조직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도입됐다고 한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책임운영기관은 53곳에 달한다. 기관에 운영과 자율성을 준다는 말은 책임 역시도 온전히 옮겨간다는 의미기도 하다."활동을 보고받는 정도라 정확한 운영방식은 모른다", "예산도 노동부를 통하지 않고 정부로부터 직접 받는다" 등 담당자와 몇 차례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센터 측의 연락처를 넘겨받고 전화를 끊었다. 이후 센터를 통해 정확한 상황과 반론을 들을 수 있었지만 찜찜함은 가시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 문제에 관해 얼마나 자유롭고, 기자인 나는 노동부에 얼마만큼의 책임을 물어야 했을까.이는 단순히 '노동부의 얼굴'이라고 스스로를 칭하던 상담원들의 자부심 서린 목소리 때문만은 아니었다. 위탁업체 소속 직원으로 출발한 상담원들이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직접고용으로 전환돼 공무직 신분이었던 데다, 상담원을 관리하는 팀장 등도 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순환직이었기 때문이다. 어려운 줄다리기만 계속된다. /목은수 사회부 기자 wood@kyeongin.com목은수 사회부 기자

[기고] 처벌보다 기회 먼저 줘야 지면기사

2년 보호관찰 처분 받은 10대 소녀불량친구들과 어울리며 일탈 이유종료일 며칠 앞두고 1년 연장 요청"대학 목표로… 미래 준비하고파"선도로 가능하다면 기회 우선해야이달 초 의정부에서 한 10대 청소년의 대견한 사연이 알려지며 많은 이의 심금을 울렸다. 개인적으로도 참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동으로 뭉클했다. 사연의 주인공인 10대 소녀는 2022년 법원으로부터 2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그동안 이를 수행하고 있었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된 건 술을 마시고 한 일탈행동 때문이었다.보호관찰 기간에는 이전처럼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고 법무부가 정해준 교화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창 혈기 왕성한 10대 청소년에겐 매일 갑갑한 생활의 연속일 수 있다. 이 소녀는 이렇게 엄한 보호관찰 기간 종료 일을 며칠 앞두고 법원에 한 통의 손편지를 보냈다. 편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보호관찰 기간을 1년 더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다. 며칠도 아닌 무려 1년을 더 보호처분을 받겠다고 자청한 것이다. 이런 놀라운 요청을 한 데는 그만한 사정이 숨어 있었다. 사실 이 소녀는 그동안 부모 없이 불안정한 가정에서 불량 친구들과 어울리며 일탈 행동을 일삼았다. 보살핌 없이 외톨이로 자란 것이다. 그런데 보호관찰이 시작되고 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주거환경이 달라지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보호관찰소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과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점차 안정을 되찾아 갔다.이 소녀는 2년간 검정고시를 준비해 최근 합격했고 잊고 있던 가수의 꿈도 다시 꾸게 됐다. 이 소녀는 "대학까지 가는 것이 남은 청소년 기간 이루고 싶은 목표"라며 "더 나은 미래 준비를 해서 성인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다부진 포부까지 편지에 남겼다.청소년 중범죄가 증가하면서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마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성인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흉악해지고 있기 때문일지 모른다.그러나 몸과 마음이 자라는 성장기 청소년은 성인보다 더 많은 변화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애초에 법은 나이에 따라 범법소년

[with+] 수수밭에서 책 읽기 지면기사

엄마의 강렬한 기억 남은 독서는열두어살 무렵 밭에 간다 말하고수수밭 한가운데서 읽었던 순간육남매중 다섯째가 고른 은신처책장 넘기는 장면 생각하니 애틋어렸을 때부터 책벌레였던 나는, 한참 책 속에 빠져 있는데 말을 시키는 사람을 너무 싫어했다. 그렇게 독서의 흥을 깨는 사람 중 단연코 1위는 엄마였다. "밥 먹어라." 이 말 한마디면 셜록 홈즈의 놀라운 추리도, 다리 기둥에 매달린 빨강머리 앤도 멈춰서야 했으니까. 그러면 읽던 페이지 사이에 손가락을 끼우고 불만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나는 투덜투덜 밥상에 앉으며 책을 읽을 때는 제발 아무 말도 시키지 말아달라고 누차 강조했다. 지속적인 호소 때문인지, 성장기 내내 엄마는 내가 책을 읽고 있으면 밥 먹으란 소리 말고는 아무 말도 걸지 않는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리 엄마는 내가 쓴 책이 아니면 구태여 독서를 하지 않는다. 엄마가 섭취하는 활자는 주말에 성당에서 나눠주는 주보와 '매일미사' 외에는 없는 듯 보인다. 딸이 고생해서 쓴 글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내 책도 의무감으로 겨우 보시는 듯하다. 그런 엄마에게도 일평생 강렬한 기억으로 남은 독서의 순간이 있었다.엄마가 열두어 살 무렵, 어떤 이야기 책 하나가 손에 들어왔다. 읽다보니 너무 재미있어서 밭에 일하러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왔다. 그리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수수밭 한가운데 앉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다고 한다."보영이랑 진숙이. 그 둘이 주인공이야. 하나는 부잣집 딸이고 하나는 가난하고. 그 둘이 친구인데 이야기에 너무 빠져가지고….""근데 왜 수수밭이야? 수수가 옥수수를 말하는 건가?""옥수수가 아니라 밥에 놓아먹는 노란 조 있잖아. 그거랑 비슷한 잡곡이 열리는 거지. 수수는 높게 자라니까 밭 가운데 들어가 앉아있으면 아무도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나는 엄마의 목소리에 실려 높다란 수수가 자라는 시골풍경을 떠올려보았다. 육남매 중 다섯째였던 엄마는 집에서는 조용한 곳을 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 몸을 숨길 수 있는 은신처를 골랐던 것이다. 방해받고 싶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거부권 vs 탄핵' 정국, 국민은 안중에 없나 지면기사

정국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험한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의 각종 법률 제정을 반대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어코 대통령을 탄핵으로까지 몰아가려는 야권의 대결이 일촉즉발의 상황을 빚어내고 있다. 양자 간의 전쟁은 이미 시작된 분위기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구 청원과 관련한 일련의 청문회가 그 전장이 될 것이다.예상했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취임 후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15번째 법안이다. 야당이 자신의 거부권 행사를 내심 바라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사인을 했다. 이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국회의 재표결에서도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됐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당이 다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처리했다. 재발의 법안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넓혀 수위를 더 높였다.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사위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100만명을 넘어선 국회 청원이 근거다.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오는 19일 채 상병 특검 관련 청문회와 26일 김건희 여사 관련 청문회를 각각 열어 분위기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한편으로는 탄핵의 명분을 쌓아가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탄핵의 불을 지피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을 탄핵 예비절차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지만 제 집안일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 형편이다.정당이 권력을 노리고, 이에 맞서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 당연한 정치적 상식이 국민의 안녕과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데에서 한국 정치의 낙후성이 드러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국민의 행복을 위한

[사설] 인천 신혼부부 천원주택, 지속가능성이 관건이다 지면기사

인천시가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가 1천원인 '천원주택'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대출' 등의 인천형 주거정책을 내놨다. 유정복 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저출생 극복과 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 플러스 집 드림(i+집 dream)' 정책을 발표했다. 작년 12월에 공표한 '1억 플러스 아이 드림'에 이은 인천시의 두 번째 저출생 대책이다. '1억 플러스 아이 드림'은 정부가 이미 지원 중인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천200만원에 인천시가 2천800만원을 추가해 총 1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루 임대료 1천원(월 3만원)의 파격적인 주거정책을 내놓은 건 전국에서 인천시가 처음이다. 민간주택 월평균 임대료 76만원의 4%에 불과하다. 지난 5월 전남 화순군에서 월 1만원에 임대아파트를 제공하는 사업을 발표했으나 지방인구 소멸 억제 차원이어서 성격이 다르다.'천원주택'은 예비 신혼부부 및 결혼 7년 이내 부부에게 무자녀 65㎡, 1자녀 75㎡, 2자녀 이상 85㎡ 이하의 주택을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제공한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연간 1천 호(매입임대 500호, 전세임대 500호)씩 공급하는데 매입임대란 인천시가 보유 또는 매입한 주택으로 이번에 임차보증금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세임대는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먼저 구하면 인천도시공사(iH)가 집주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한 후 지원자에 빌려주는 것으로 전세임대 보증금은 최대 2억4천만원이며 초과 시엔 지원자가 부담한다. 2인 가구 월 소득 650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1.0대출'은 2025년부터 출산하는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금리 1.6∼3.3%)과 연계해 0.8∼1.0% 상당의 이자를 별도로 지원해서 전체 금리를 1% 수준으로 낮춰주는 내용이다. 연 3천 호씩 5년간 1만5천호가 혜택을 볼 예정이다.시민들의 반응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