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참성단] 인구전략기획부 지면기사

6명(1960년)→3.77명(1974년)→2.99명(1977년)→1.74명(1984년)→0.98명(2018년)→0.72명(2023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높아도 낮아도 국가적 위기다. 2021~2022년에는 전국 시군구의 80%가 인구 데드크로스에 직면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한 것이다. 2022년 1천61만명이던 청년 인구는 2052년에는 절반 수준인 484만명으로 줄어든다는 전망도 나왔다.국가 인구정책의 기조는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 6·25전쟁통에 한국군 사망자만 13만7천명에 달하는 등 인구 부족 해결은 중대 과제였다. 당시 "3남 2녀로 5명은 낳아야죠"라는 표어는 58년 개띠 베이비부머의 탄생을 불러왔다. 10년도 채 안된 1960년대초에는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라는 돌직구식 표어가 등장했다. 1970년대 "둘만 낳아 식량 조절"에 이어 1980년대에는 "일등 국민 하나 낳기"를 외쳤었다. 하지만 1996년부터 인구 억제정책을 폐기했고, 지금은 다자녀 부모는 애국자요, 다산의 여왕이 추앙받는 시대다.정부는 지난 1일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카드를 꺼냈다. 인구 관련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하고, 각 부처·지자체의 인구정책을 평가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여기에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사전심의 권한까지 준다니 역대급 막강 부처다. 예산이 뒷받침돼야 민첩한 정책 실행이 가능한 건 당연하다. 하지만 재정기획부가 예산편성권을 순순히 넘겨줄지 장담하기 힘들다. 부처 간 공감대와 소통이 부족하면 또 다른 갈등으로 국민들의 피로감만 높일 수 있다. 1961년 박정희정권 시절의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한다는 대목도 의아하다. 레트로가 유행이니 정책마저 63년 전 과거소환인가 쓴웃음을 짓게 된다.인구 소멸을 걱정해야 할 현실을 생각하면 전담기구 신설은 수긍이 간다. 인구정책은 이념·성별·세대를 떠나 국민적 동의가 크다. 정부 부처 신

[경인칼럼] 사라진 '내마음의 협궤열차' 지면기사

협궤 수인선 원형 간직했던 '송도역사'연수구, 원형보존 방침 번복하고 철거여러 문학작품 배경·추억이 서린 장소시민 생활사, 기록으로나마 복원해야'내마음의 협궤열차'는 작고한 이가림 시인의 대표작 중 하나이다. 연작시 '내 마음의 협궤열차1'은 '측백나무 울타리가 있는/ 정거장에서/ 장난감 같은/ 내 철없는 협궤열차는/ 떠난다'라는 구절로 시작한다. 다음 연에서 시적 주인공은 협궤열차를 타고 끊어진 철교를 넘어 아스라한 은하수를 향해 기적을 울리며 떠나간다. 이 상상의 철도 여행이 시작되는 출발점인 '측백나무 울타리가 있는 정거장'은 바로 옛 송도역이다.협궤열차와 소래포구는 소설의 공간이기도 하다. 윤후명의 장편 소설 '협궤열차'(1992)는 협궤열차를 배경으로 한 남녀의 사랑과 이별이 주제이다. 수인선 연변의 한 소도시에 사는 주인공이 헤어졌던 옛 연인과 함께 협궤열차를 타고 여행하면서 사랑과 생활, 이별과 만남의 의미를 반추하는 것이 소설의 내용이다. 이산가족의 아픔을 다룬 소설 이원규의 단편 '포구의 황혼'에도 수인선은 인상적으로 그려져 있다. 포구의 적막과 어둠을 헤치고 철교 위를 달려가는 협궤열차의 모습은 분단 현실의 상징이기도 했다.그런데 여러 문학 작품들의 배경, 상상 여행의 장소였던 옛 송도역사가 사라졌다. 협궤열차 수인선 마지막 역이었던 옛 송도역사 건물이 지난 5월에 철거된 것이다. 연수구청은 송도역사 철거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것이라 한다. 안전진단 결과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개축해야 하는 E등급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 같은 결과는 송도역사가 수인선 폐선 이후 20여년간 사실상 방치해 왔기 때문에 예견된 것이다. 구조물 보강이나 부분 개축을 통해 얼마든지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대안을 찾을 노력은 하지 않고 철거해버린 것이다.옛 송도역사 복원사업이 주목받은 이유는 역사건물의 현대사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가치 때문이었다. 수인선은 일제가 경기도 내륙의 미곡을 인천으로 수송하고 인천으로부터는 생활물자를 보낼 목적으로, 인천에서 수원을 거쳐 여주에 이르

[수요광장] 운동 마일리지 사업에 '기금'보다 '예산' 확대 촉구 지면기사

한국인 건강수명은 65.8년 불과정부의 '튼튼머니' 확대 바람직스포츠 재정, 기금의 비중 급증수입 예측 어려워 안정성 우려'복권지출 역진세' 문제 발생도작년에 발표한 2023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에 의하면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OECD 국가 평균 80.3년보다 더 높다. 그러나 한국인의 평균 '건강수명(기대수명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은 기간을 제외한 건강한 삶을 유지한 기간)'은 기대수명에 비하여 훨씬 짧다. 2022년 통계청의 생명표에 의하면 평균 기대수명이 82.7년인데 평균 건강수명은 65.8년에 불과해서 기대수명 중에 아픈 기간이 무려 16.9년에 이른다. 평균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의 격차가 거의 17년인 것은 개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회적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정부는 '건강한 국민'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대표적 정책이 국가건강검진제도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건강한 국민 양성을 위해서 올해부터 운동하는 사람에게 경제적 보상을 주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일명 '튼튼머니'라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튼튼머니 사업은 11세 이상 국민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 일종의 마일리지 개념으로 '튼튼 머니(money)'를 지급 받아서 스포츠용품을 구매하거나 스포츠 시설, 약국, 병원 등에서 쓸 수 있는 복지 서비스다. 스포츠 활동 인증 횟수는 연간 최대 40회이고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쓸 수 있다. 이 사업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체력100' 누리집(nfa.ksp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6월19일에 국민의힘의 문화체육관광특별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당·정회의를 하여 튼튼머니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사업의 참여자 수를 올해 1만명에서 내년 8만명, 2028년까지 50만명으로 확대하고, 튼튼머니를 적립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을 5배 증설하고, 예산도 올해 5억원에서 40억원까지 증액할 것을 약속한다고 발표했다.이 시기에 정부가 국민의

[발언대] 투표는 그들에게도 희망의 노래입니다 지면기사

지난 4월10일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 방법에는 선거일투표, 사전투표, 거소투표, 재외·선상투표가 있었다. 이 가운데 거소투표에 있어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경우 일정한 법적 요건 하에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 등을 거쳐 '기관·시설 기표소'를 운영하게 되는데 필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서 ○○구치소의 기표소 설치 및 참관·지원을 위해 해당 기관을 방문하게 됐다. 이에 그 경험을 짧게나마 나눠보고자 한다.굵은 장대비가 내리던 지난 4월3일 아침 ○○구치소 정문 앞에 도착하여 담당 교도관을 기다렸다. 구치소는 들어가는 과정부터 쉽지 않았는데, 개인 휴대폰을 반납한 후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공간까지 3중으로 된 커다란 철문을 통과해야 했다.이 철문을 지나는 과정은 일반인들이 사는 세상과 수용자들이 사는 세상의 거리만큼이나 멀게 느껴졌다. 8시30분쯤 구치소에서 지정한 투표장소에서 투표가 시작됐다.수의를 입은 수용자들이 줄을 지어 투표장소 안으로 들어왔다. 백발의 노인 수용자, 휠체어를 탄 수용자, 갓 스무 살쯤 되어 보이는 앳된 얼굴의 청년까지 그들은 필자가 짐작했던 무서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다.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투표절차를 관리하면서 각기 다른 죄명을 가진 채 이곳에 수용된 사람들은 무슨 사연을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 잠시 상념에 빠지기도 했다. 필자는 이번 기관·시설 기표소 운영 지원업무를 통해 구치소에서 마주한 이들 또한 귀하고 값진 한 표를 행사하는 우리 일상 속의 또 다른 유권자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됐다.비록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구치소에 수감된 영어(囹圄)의 몸이지만 선거권 행사가 그들에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환기하게 해 줄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유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하는 그들에게 투표행위가 희망의 노래가 되어주기를 바란다./조인규 수원시팔달구선관위 지도주무관조인규 수원시팔달구선관위 지도주무관

[기고] '경쟁 없는 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념 지면기사

'경쟁은 야만' 독일교육의 모토빌리 브란트 정부, 협력중시 개혁히틀러 '약육강식' 세계관 제거세계에서 가장 성숙한 나라 이뤄대한민국, 학벌계급사회 멈춰야20세기 신자유주의 경제관은 개인, 국가 모두의 치열한 경쟁과 능력에 의해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총체적 의식인 신자유주의는 미국에서 도입된 하나의 경제논리다. 이는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견인한 동력으로 인정받지만 그 배경이 되는 무한경쟁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어 일종의 '능력만능주의'를 낳았고 안타깝게도 전 국민을 경쟁의 노예로 전락시켰다. 이는 우리교육도 예외 없이 희생양이 된 채로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독일의 철학자이자 오늘날의 선진 독일교육의 아버지라 불리는 테오도어 아도르노는 '성숙을 위한 교육'에서 "경쟁은 근본적으로 인간적인 교육에 반하는 원리로서 인간적인 교육은 결코 경쟁 본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경쟁을 통한 발전은 신화다"라고 일갈했다. 이로써 독일은 1970년 교육개혁을 시작하며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라는 그의 사상을 모토로 오늘의 선진 교육을 낳은 것으로 평가된다.유럽의 68혁명 흐름 속에서 독일이 교육개혁을 단행할 때, 독일은 20세기에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주도한 전범국이었으며 인류의 역사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 히틀러의 파시즘을 경험한 나라였다. 히틀러는 이 세상을 무한경쟁의 정글로 보고 이른바 '다윈주의'의 요체인 '적자생존', '양육강식', '자연도태'라는 자연법칙이 인간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내세워 무려 600만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제노사이드라는 끔찍한 전쟁범죄를 낳았다.이에 빌리 브란트 정부는 히틀러의 세계관을 뿌리 뽑는 것이 진정한 과거청산의 출발이라 믿고 '아우슈비츠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표로 교육개혁을 단행했다. 이로써 이 세계를 다양한 개성을 가진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의 공동체로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예산 분담률 갈등으로 무상급식 흔들면 안 된다 지면기사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놓고 경기도내 지자체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간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지자체들은 도와 도교육청에 시스템 개선을 공식 요청하거나 해당 예산을 낮춰 편성하고 있다. 오는 8월 내년도 분담금 확정을 앞두고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은 학교 급식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무상급식은 지난 2010년 농어촌지역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9년 경기도 모든 유·초·중·고에 도입됐다. 무상급식비는 지역별 학생 수와 재정 자립도에 따라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51.3%, 경기도가 14.2%, 시·군 지자체가 34.5%를 분담하고 있다. 무상급식 예산은 도교육청이 매년 이듬해에 필요한 금액을 계산한 뒤 각 시·군에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각 시·군이 예산을 준비하면 각급 학교가 신청해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방식이다.올해 본예산에 학교급식경비를 필요액보다 적게 편성한 지자체는 7곳이다. 수원·고양·부천·안산·시흥·의정부·하남시에 이어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들의 학교급식 축소 편성은 갈수록 악화되는 재정난이 가장 큰 원인이다. 여기에 불합리한 분담 비율에 대한 문제의식도 상당히 작용했다. 도교육청이 책정한 학교급식경비 분담금(식품비·운영비·인건비로 구성) 중에서 운영비와 인건비는 보조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 학교는 식품비와 운영비·조리실무사의 인건비 항목으로 보조금을 받고도, 지출은 식품비로 국한하는 일이 벌어진다.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현행 시스템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서 "추후 학생 수가 감소하면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도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각 지역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풀어야 할 문제"라며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경기·인천지역 지자체는 종합부동산세 감면으로 교부세가 2022년 1조1천593억원에서 2023년 7천544억원으로 35%(4천49억원) 줄어 재정에 큰 타격을 입었다. 곳간이 비어가니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 갈등은 언제 터져도 터질 '뜨거운 감

[사설] 인천 신도심 학교의 특수학급 증설 시급하다 지면기사

인천 신도심의 과밀학급 현상이 특수학급 부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유휴교실 등이 감소하자 특수학급 설치 법정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인천의 고질병인 신도심 쏠림 현상이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학교별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명시돼 있다. 초·중학교는 특수교육 대상자(학생) 6명당 특수학급 1개, 고등학교는 7명당 1개 교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의무화하는 내용은 없어서 기준대로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인천시교육청의 올해 4월 기준 학교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에 특수교육 학생이 있는 학교 가운데 이런 기준에 맞게 특수학급을 설치한 학교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과밀학급 문제를 겪는 지역일수록 특수학교 설치 비율은 더 낮은 실정이다. 인천에서 중학교 과밀학급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표적으로 연수구(송도)와 남동구, 고등학교는 서구(청라) 등이 꼽힌다. 송도와 청라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신도심이다.남동구에 특수교육 학생이 재학 중인 중학교 19곳 중 법정 기준에 맞게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는 4곳(26.6%)에 그쳤다. 송도국제도시는 중학교 5곳 가운데 2곳(40%)만 기준을 충족했다. 구도심으로 분류되는 중구(62.5%), 부평구(57.1%), 미추홀구(40.0%) 중학교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에 특수교육 학생이 다니는 고등학교 13곳 중 법정 기준을 지켜 특수학급을 운영 중인 학교는 10곳(76.9%)이었는데, 이는 대부분 학생 수가 비교적 적은 구도심 학교들(10곳 중 9곳)이었다. 청라국제도시 소재 고등학교로 범위를 좁히면 특수교육 학생 수에 맞춰 특수학급을 설치한 고등학교는 3곳 중 1곳(33.3%)에 불과했다.신도심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특수학급 부족 문제는 장애 학생들의 지역별 교육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장애학생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인천시교육청이 직접 현황을 점검하고 특수학급을

[경인만평] 지금 북한에선… 지금 동맹국에선… 지면기사

[참성단] 동요 '반달' 100주년 지면기사

'반달'은 한국을 대표하는 동요다. '반달' 말고도 '설날', '고향의 봄', '오빠 생각', '과수원길', '섬집 아기' 등 유명한 동요들이 많지만, '반달'은 한국 동요의 맏형격이요, 마중물이다. '반달'은 한국 동요의 개척자이자 대표 작가인 윤극영(1903~1988)의 작품이다. 윤극영은 '반달' 이외에도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로 시작되는 동요 '설날'과 윤석중이 작사하고 윤극영이 곡을 쓴 '기차길 옆 오막살이' 등 모두 142편의 동요와 동시를 쓰고 작곡했다.윤극영은 이종 형이었던 작가 심훈과 함께 3·1운동에 참여했을 만큼 민족의식이 투철했던 작가였다. 아동문학가의 길을 걷기 전까지 윤극영은 평범한 조선의 지식 청년이었다. 경성고등보통학교를 나와 경성법전에 다니다가 홀연히 일본으로 음악 공부하러 유학길에 올랐다. 도쿄 소재 동양음악학교에서 성악(테너)과 바이올린을 공부하던 중 소파 방정환을 만나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 소파의 권유로 이때부터 윤극영은 아동문학가이자 동요 작곡자로서의 길을 걷게 된다. '색동회' 창립을 위해 노력하는가 하면, 소파와 함께 '어린이날' 제정에 앞장섰다.그래도 윤극영하면,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계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로 시작되는 '반달'이다. '반달'은 그가 처음으로 쓴 동시 '설날'과 함께 1924년에 쓰고 발표한 작품이다. 그러니까 올 2024년은 '설날'과 '반달'이 나온 지 100주년이 되는 셈이다.한국아동문학의 개척자인 소파 방정환과 윤극영의 아동문학 운동의 모델이 된 사람이 있다. 일본 아동문학의 선구자인 이와야 사자나미(巖谷小波, 1870~1933)다. 방정환은 그의 작품을 좋아하여 이와야 사자나미의 이름 일부를 따서 '소파(小波)'를 자신의 호로 삼았다.지금은 사회적으로 옛날 동요가 잘 애송되지 않는다. 새로운 현대 동요와 외국 동요가 많이 나온 데다 유명 애니메이션의 주제가나 OST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