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고] 1기 신도시·시니어 주택, 정책제안 두가지 지면기사

정부, LH 통해 GB에 임시 주거시설 마련선도지구부터 사용… 차후 시니어주택 등토털케어 서비스로 활용 초고령사회 대비전국적 규제 허용·세제지원 등 방안 필요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30만호)는 88올림픽 직후인 1989년 발표하고 1991년 초 입주 시작하여 1996년에 모두 입주 완료, 2024년 현재 기준으로 28~33년이 되어 내부시설이 노후화되고 주차시설도 열악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최근 정부는 2024년 4월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 관한특별법'에 의거하여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선도지구를 금년 11월에 선정(최대 3만9천가구)하여 오는 2027년 착공·2030년 입주시킬 계획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1기 신도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선도지구로 선정받기 위해 주민 동의를 많이 받으려고 열을 올리고 있다.해당지역 대다수 주민들은 선도지구로 선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한편으론 분담금이 얼마나 나올지, 선정되면 3년후 당장 이사를 가야하는데 인근에 마땅한 임시주거지가 있을지, 걱정도 많다.30년 이상을 해당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직장·학교·병원 등을 이용했는데 인근에 임시주거지가 없으면 이것들이 모두 어그러져 불편을 겪을 것이고 특히, 이들이 동시에 임시 주거지를 찾다보면 전월셋값이 폭등하여 인근 지역으로 이주도 못할까 하는 걱정이 태산이다.이 지역 대다수 주민들은 기존 생활권과 가까운 인근 지역에 적당한 임시 주거지를 희망하고 있다.사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3만9천세대가 오는 2027년 동시에 임시주거지로 이주하려면 전월세 대란이 가중될 것이 명확하고 특히 오는 2027년에는 현행 임대차 3법의 2+2 계약만료시기 직전연도라 전월세 대란이 더욱 심해질 수도 있다.그래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시 주거대책이 획기적으로 제대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한 진통과 혼란이 야기되어 재건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1기 신도시 재건축에 따른 임시 주거대책은 선도

[월요논단] 유신 시대의 데자뷔 지면기사

방통위원장·인권위 상임위원 행태유신시대 체득한 경험인듯 '익숙'주요 위원회 위원 임명 재검토해야국민 직접 선출 방식도 검토할 때엽관제 폐해·탄핵·파행 막는 길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소추안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국회 상임위 퇴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일부 고위정무직 공무원을 보면서 생각한다. 인간의 판단과 행동 기준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프로이드는 인간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이드(Id), 자아, 초자아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이드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욕구와 같은 본능적 힘이다. 자아는 사회적 규범과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여 행동을 조절한다. 그리고 초자아는 부모나 사회로부터 학습된 가치와 규범을 토대로 도덕적 기준을 내면화하여 행동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프로이드의 이론이 맞는다면 초자아가 관심의 영역이다. 윤 대통령과 김 위원장 그리고 김 상임위원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그들은 유신헌법을 공부하고, 그 시대를 경험했다. 김 상임위원은 1977년, 김 위원장은 1982년, 윤 대통령은 1991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윤 대통령이 신입생이었던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가 끝났다. 1980년 서울의 봄은 짧았고, 계엄령과 함께 전두환 체제가 들어섰다.유신헌법은 현재의 헌법과 권력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였다.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과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 추천권 등 절대권력을 행사하였다. 대법원장과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체포와 구속 등으로 신체의 자유가 유린되었다. 언론·출판·집회에 대한 허가제와 검열제로 표현의 자유가 사라졌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과 해산권 그리고 임명권 등을 통해 전제주의적 통치를 구조화하였다.물론 유신헌법이 대통령이나 일부 고위정무직 공무원들의 헌법관이나 사고방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법학은 개념과 원칙을 강조하는 학문이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내용을 대부분 암기해야 한다

[권순대의 '대사 한 줄로 읽는 연극'] 자리가 없거든 지면기사

연극 '연안지대'는 전쟁으로저마다의 상처·사연 남긴 이야기장례 통해 서로 연대를 경험억압받는 자들과 함께 걷는 설정이 작품의 미덕중 미덕이다연극 '연안지대'(와즈디 무아와드 작, 김정 연출, 6월 14~30일,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레바논 내전으로 열 살에 고국을 떠나야 했던 와즈디 무아와드의 자전적 경험이 녹아 있다.연극은 주인공 윌프리드에게 전해진 아버지 이스마일의 사망 소식에서부터 시작한다. 윌프리드에게 숙제가 생겼다. 아버지를 어디에 묻을 것인가. 왕래가 없던 아버지이지만 아버지는 아버지이다. 윌프리드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로 한다.처음 생각은 분명했다. "아버지를 어머니 곁에 묻어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외갓집 식구들 생각은 달랐다. 윌프리드에게 당연해 보였던 일이 외갓집 식구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언제부터 살인자를 희생자와 함께 묻었니?" 아버지가 살인자라니. 엄마 잔은 윌프리드를 낳다가 죽었다. 허약해서 아기를 갖기 힘들었던 잔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은 선택을 한 것이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돌아다니느라 윌프리드를 돌보지 않았다. "네 이모들과 이모부들이 네 교육을 전부 책임졌다." 외갓집 식구들에게는 아버지를 어머니와 함께 묻을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해 보였다.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하나. 아버지가 남긴 빨간 가방에서 편지를 발견한다. 부치지 못한 편지다. 편지는 윌프리드와 아버지를 이어주는 실타래가 된다. 지난 시간의 여백을 채우고 기억을 떠올린다. "아버지의 고국으로 갈 겁니다." 하지만 고향 땅에서도 아버지는 눕지 못한다. "왜요?" "자리가 없거든." 시신을 묻기 위해 망자의 관을 열어 망자와 망자를 함께 묻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죽은 자들이 모든 땅을 차지하고 있어." 더욱이 아버지는 고국에서 도망친 자로 낙인이 찍혔다. "도망친 곳에서나 묻힐 수 있지." 그렇게 아버지는 고향 땅에서 두 번씩이나 쫓겨났다.그렇다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윌프리드는 아버지를 메고 도착 없는 길을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너무 늦은 반도체특별법, 지체 없이 처리해야 지면기사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부지로 용인시를 낙점한 때가 2019년 2월의 일이다. SK는 클러스터에 총 4기의 반도체 생산 팹을 건설할 계획인데 이 중 1기가 내년에 착공해 2027년 5월 준공 예정이라고 한다. 부지 확정 후 무려 8년만에 4기의 공장 중 1기로 겨우 클러스터의 꼴을 갖추는 셈이다.사업이 이렇게 지체된 이유는 토지보상과 지자체 인허가에 시간을 뺏겼기 때문이다. 특히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와의 협상에만 1년 6개월 진을 빼야 했다.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은 송전선로를 확보하는데 5년이 걸렸다. 이런 식이면 윤석열 정부의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도 계획대로 진행될지 장담할 수 없다.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규제와 민원의 장벽을 기어서 넘는 동안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경쟁국들은 행정·입법부와 지방정부가 반도체 선도 기업 유치에 협력하고 있다. 미국은 삼성전자에 64억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텍사스 등 주정부는 세금과 부지 확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삼성은 20년 동안 250조원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밝혔다. 대만 TSMC가 투자 계획을 밝히자 일본 정부는 2년도 안돼 공장을 완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우리 정부도 정권마다 초대형 반도체 산업 육성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지원은 없었다. 지원을 위한 입법은 국회에서 좌절됐다. 재벌 지원에 대한 반발 정서가 국가 경제의 명운을 압도했다. 이제야 정신을 차린 모양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동시에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다.특별법의 기본 골자는 규제 해소와 세제 및 보조금 지원이다. 즉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가로막던 전력·용수 공급 규제를 중앙정부가 직접 해소해 주고, 반도체 투자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과 정책자금 지원책을 담았다.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민주당 특별법안에 담긴 세금감면 폭과 보조금 지원은 국민의힘 특별법안보다 파격적이다. 정치적 배경을 초월해 신속하게 단일안을 만들 수 있다.시간이 생명인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특성상 국가적 지원으로 무장한 미국, 대만으로 산업 주도권이 넘어갔다는 위기 경보가

[사설] 장마철 원도심 빈집 점검 필요하다 지면기사

장마철을 앞두고 원도심 빈집 주변 주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미추홀구의 경우 빈집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책이 마땅치 않다. 숭의2동의 경우 주택 절반 이상이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들이다. 빈집의 지붕이 무너져 골목길이나 이웃집으로 쏟아져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이다.빈집은 붕괴나 화재 등 시민 안전 위험 요소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빈집정비계획 5개년 계획(2020~2024)'을 수립하고 추진해왔다. 인천시의 2020년도 빈집 실태조사에 의하면 인천시 빈집은 10개 군·구에 3천945호로 조사되었다. 그동안 빈집을 등급에 따라 철거, 개량, 안전조치 등의 대책을 연도별로 시행해 왔으나 철거·개량·안전 조치가 진행된 것은 1천133가구(강화·옹진군 제외)에 불과하다.빈집 소유주들이 빈집 철거를 꺼리는 근본적 이유는 재개발이 추진될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는 목적이다. 빈집에 대한 주택세보다 빈집을 철거한 뒤 남은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 부담이 더 높은 것이 빈집 정비를 주저하는 주된 원인이다. 그렇다면 빈집을 방치하는 소유주에 대한 '빈집세' 같은 페널티보다는 철거나 활용에 협조하는 소유주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빈집 소유주들의 불이익을 완화하는 제도로는 소유주에게 토지세를 감면해주는 등의 방안이 유력하다.철거 대상 빈집에 대한 가격을 현실화하여 공공매입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철거한 곳은 주차장이나 소공원, 텃밭, 쉼터 등으로 활용하여 원도심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도 있다. 철거가 능사는 아니다. 간단한 수리나 리모델링을 통해 빈집을 예술인들의 레지던시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주민들의 선호가 높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고 빈집을 정비하여 가성비 높은 공유 주거나 공유 오피스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붕괴나 화재 등 안전사고 위협이 큰 빈집부터 정비해야 한다. 빈집과 빈집 주변에 장기간 방치된 쓰레기는 벌레가 들끓고 쥐가 서식하는 등 악취와 위생문제도 야기한다

[경인만평] 솟아날 구멍 지면기사

[참성단] DMZ평화열차 지면기사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DMZ(De-Militarized Zone·비무장지대). 임진강 하구 경기도 파주시 정동리에서 강원도 고성군 명호리까지 총 248㎞다. 이름은 비무장이나 중무장 병력이 밀집된 냉전의 상징이자 적대의 공간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평화를 바라는 민족의 염원이 가장 간절한 곳이기도 하다. 이 땅은 정전 71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민간의 발길이 닿지 않아 생태적 자산으로도 가치가 높다.경기도 DMZ평화열차가 내일 운행을 재개한다. 지난해 첫선을 보인 DMZ평화열차는 광명역을 출발해 용산역~일산역~임진강역~도라산역을 들렀다가 다시 광명역으로 돌아오는 왕복 코스다. 열차 안에서는 문화해설사가 탑승객들에게 30~40분간 역사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 통일 다큐멘터리 감독과 함께하는 토크 프로그램도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3천원이면 탑승할 수 있는 4량 규모 전동열차는 손님맞이 채비를 마쳤다. 오는 11월 16일까지 첫째·셋째 주 토요일, 모두 11회 운행될 예정이다.도라산역은 남쪽에서 보면 마지막 역이지만 통일이 되면 북으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역이다. 열차에서 내리면 민통선 북쪽 지역을 둘러보는 민북관광을 체험할 수 있다. 버스로 통일대교를 건너 1978년 발견된 북의 군사 남침용 제3땅굴에 도착한다. 땅굴의 총 길이는 1천635m, 높이 2m·폭 2m의 아치형 구조다. 우리 군이 3개의 콘크리트 차단벽을 설치해 현재 265m만 도보 견학할 수 있다. 이어 도라산 전망대에 오르면 북녘땅 송악산·개성시·북한 선전마을인 기정동이 손끝에 잡힌다. 임진강역에서 하차하면 자유관광을 즐기게 된다. 6·25전쟁 납북자기념관과 DMZ생태관, 임진각 평화곤돌라, 캠프그리브스를 둘러보며 분단의 현실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북한은 대남 오물 풍선을 연속 살포한데 이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는 등 연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오물 풍선이 인천공항의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하늘까지 날아들었다. 우리 군도 서북도서에서 해병대 스파이크 미사일의 화염을 내뿜으며

[춘추칼럼]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수 재구성의 출발점' 될까? 지면기사

대표경선 나선 4명 '1강 2중 1약' 분위기서'어대한' 계속될까… 첫 여론조사가 분기점채상병 특검 등 당내 입장차 정치운명 결정과반 득표 없을땐 결선… '尹 시험대' 될 것국민의힘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의 후보자 등록을 마감했다. 대표경선에는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후보가 나섰고, 4명을 뽑는 최고위원에는 모두 10명이 후보신청을 했는데 현역의원이 4명, 원외에서 6명이 지원했다. 최고위원 4명 중 한 명은 여성 몫인데 후보자 중 유일한 여성후보는 이미 당선이 확정된 셈이라고 한다.청년최고위원 한 자리에도 11명의 후보자가 몰렸다. 10명이 신청한 최고위원 경선과 함께 전당대회 선관위가 예비경선의 컷오프 적용 여부와 경선 참여인원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어서 본선 경쟁 참여자 수는 다소 줄어들 수 있어 보인다.본선 진출자들은 7월23일 치러지는 전당대회까지 전국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갖는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첫번째 관심은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 계속되느냐다. 후보등록 전까지의 여론흐름은 '1강 2중 1약'이었다. 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보수층에서 한동훈 지지여론이 압도적이다. 대부분의 조사에서 찬성과 지지가 최소한 절반 이상이고 높게는 70% 전후까지 육박하기도 했다.흥미로운 부분은 '한동훈의 출마와 이재명의 연임'에 대한 여론이 당내외로 엇갈린다는 점이다. 두 사람 모두 당원과 핵심 지지층의 높은 지지를 받지만 당 밖으로 나가면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이재명 연임'에 대한 찬반여론이 지지층과 당 밖으로 나뉘는 것은 이중적 해석의 대상이다. 이재명 지지층의 계속된 결속력 강화와 동시에 당내 민주주의와 다양성에 대해 대다수 사람들이 갖는 위기의식의 충돌이기 때문이다. '한동훈 지지'에 대해 지지층과 당 밖 여론이 엇갈리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그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의 미래 기대와 아쉬움의 표현이다. 그들은 한동훈이 보수의 미래라고 기대한다. 물론 한동훈이 지난 총선패배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도 않지만 총선에서

[기고] '광명형(型) K-학생맞춤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지면기사

'교육복지'라는 용어와 개념이 교육계에서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정책적 관심을 받게 된 것은 1990년대 중반 5·31 교육개혁 이후 2000년대 들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이 효시다. 처음에는 취약계층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코로나 이후 교육복지안전망으로 개편되었다. 그 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구축'으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본청은 교육부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되었다. 추진사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기존 사업이 단선적이었다면 '광명형(型) K-학생맞춤통합지원 시스템'은 내·외부 유관기관(부서) 거버넌스(의사결정체계) 체제의 실효성과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모든 학생은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조부모 가정, 저소득층 가정, 학교폭력, 교우관계 어려움, 심리·정서 불안, 학교 부적응, 기초학력 미달, 학력 격차, 학업 스트레스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개별·사업별 분절적 지원에서 통합 진단을 통해 학생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로 바꾼 것이 요체이자 백미(白眉)다. 예를 들어, 학습, 돌봄, 안전 등에서의 공백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학습지원, 심리지원, 복지지원 등을 '광명형 K- 학생맞춤통합지원 시스템'의 기반 위에 구축하였다.일명 '하나로!'라는 본청의 운영체계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재구조화이다. 복합적인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학생성장 지원팀을 신설하였다. 이 팀은 학교폭력, 교육활동 보호, 아동학대 및 방임, Wee센터, 위기학생, 교육복지 안전망 등에 대한 신속하고 과학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둘째, 내·외부 유관기관(부서)과의 협력적 앙상블이다. 이를 위해 본청 내부자원을 활용하여 교육복지지원센터, 학습종합클리닉, 글참센터, Wee센터, 방과후 지원센터, 특수지원센터 등과 유기적인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외부자원으로는 학생 맞춤 통합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