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with+] 윤동주 시인과 서시
    칼럼

    [with+] 윤동주 시인과 서시 지면기사

    '죽는날까지… 한점 부끄럼 없기를'읽으면 서러움·고절감 파도처럼 와18세 나이 '삶과 죽음' 등 첫시 써내아직까지도 '별 헤는 밤'은 사랑받고'참회록'을 남겨 독자들 숙연하게 해'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잎새에 이는 바람에도/나는 괴로워했다/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걸어가야겠다.//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시인 윤동주의 서시를 읽노라면 순결한 청년의 서러움과 고절감이 파도처럼 밀려온다.윤동주는 1917년 12월30일 아버지 윤석영과 어머니 김룡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9세 되는 1925년 4월4일 명동소학교에 입학했다. 12세 1928년부터 14세 1930년까지 급우들과 함께 '새명동'이라는 잡지를 만들었다. 청소년기의 꿈이었다.15세인 1931년 3월15일 명동 소학교를 졸업하고 16세에는 은진중학교에 입학했다. 18세인 1934년 12월24일 '삶과 죽음' '내일은 없다' 등의 시를 썼다. 이 작품들은 그의 최초의 시편이다.19세인 1935년 은진중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평양 숭실중학교 3학년 2학기로 편입한다. 같은해 숭실중학교 문예지인 '숭실활천'에 시 '공상'이 처음 활자화 되었다. 20세인 1936년 신사참배 강요에 항의하여 숭실학교를 자퇴하고 광염학교 중학부에 편입한다.간도 연길에서 발행되던 '카톨릭 소년' 11월호에 동시 '병아리'를 발표하고 이어서 12월호에 '빗자루'를 발표한다. 22세인 1938년 4월9일에 서울의 연희전문학교(현 연세대학교) 문과에 입학한다. 23세인 1939년 산문 '달을 쏘다' 시 '유언'을 발표한다. 25세인 1941년 자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77부 한정판으로 출간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27세인 1943년 독립운동 혐의로 검거되고 작품과 일기가 압수된다. 28세인 1944년 후쿠오카 형무소에 투옥된다. 29세인 1945년 해방되기 여섯 달 전, 2월16일 큐슈의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 [발언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치산치수
    칼럼

    [발언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치산치수 지면기사

    올해 4월 사막인 두바이에 12시간 동안 1년치 강우량에 맞먹는 비가 쏟아져 세계 최대의 여객공항인 두바이 공항의 활주로가 물에 잠겼다. 케냐에선 우기가 시작된 3월 이후 폭우로 인한 홍수가 발생해 약 24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우리도 이런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아시아는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많은 재난이 발생하는 지역이다.전 세계 바다의 고온 현상으로 수증기 유입이 많아서 올 여름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이 우려스럽다. 우리나라는 여름철 집중호우, 급경사 산지, 토질 등으로 인해 산사태에 취약한 특성을 가진다. 과거와 달리 주거시설이 산지와 가까워지고, 역대급 강수량처럼 기후변화 영향이 커지면서 산사태 재난 대응은 산림부문을 넘어 국가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이에 산사태 재난 대응체계의 모습도 많이 바뀌고 있다. 고도화된 산사태예측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재난 발생 예측력을 높이고,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관리해 사전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산사태 재난의 영향권을 산지 위주에서 농지, 도로, 급경사지 등으로 넓혀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는 부처간 협업도 이루어지고 있다.이처럼 정책이 다양해지고 점차 정교해지면서 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산림교육원에서는 그동안 사방시설의 설치와 관리 중심으로 편재된 산사태 교육과정을 개편했다. 실제 산사태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에 맞춰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강우 상황에 따른 산사태 발생의 예측, 주민대피 등 선제적 조치, 피해지의 조사·복구 등에 대한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 현장에서 전문가 토론 등을 병행해 교육효과를 높이고 있다.'치산치수(治山治水)'는 예로부터 국가의 기본책무였다. 치산치수에 힘써 민심을 얻고 문명을 발전시킨 중국 하(夏)나라 우(禹)임금의 사례는 자주 회자되고 있고 현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올 여름은 모두가 안전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최은형 산림청 산림교육원장최은형 산림청 산림교육원장

  •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만화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 [사설] 인명경시 재해불감증 사회 맨얼굴 보여준 화성화재
    사설

    [사설] 인명경시 재해불감증 사회 맨얼굴 보여준 화성화재 지면기사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시 화재 참사 수습작업이 본격화되었다.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이 서신면 전곡리의 일차전지(리튬) 제조업체인 아리셀에 대한 합동감식작업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 책임과 관련해 아리셀 대표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리튬배터리가 새삼 주목되고 있다. 가볍고 용량이 크며 재충전 사용이 가능한 고성능 전지로서 각종 산업용 기기는 물론 핸드폰, 노트북 등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전국에 일차전지 또는 축전지(이차전지) 제조업체가 609곳인데 33%인 204곳이 경기도 내에 소재하고 있다. 이중 88곳은 아리셀과 같은 리튬배터리 제조업체로 산업단지 밀집도가 높은 시군에 몰려있다. 화성이 41곳으로 최다이고, 수원 19곳, 안산·안양 15곳, 시흥 14곳, 부천·평택 13곳, 성남 12곳, 군포 11곳 등이다.도민들이 '시한폭탄'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며 불안해하는 이유이다. 리튬은 위험물질임에도 화재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소방청의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CP)'에도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사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응절차가 없다. 또한 아리셀 공장에는 배터리 3만5천개가 밀집 보관돼 연쇄폭발 위험이 컸지만 한 차례 자체 점검 후 소방서에 신고만 하면 되도록 안이하게 대처했다.리튬배터리는 리튬, 니켈, 망간, 탄소 등이 주원료이나 각각의 경우 사용하는 재료가 조금씩 다르다. 재료에 따라 화재 양상과 배출하는 독성물질도 차이가 난다. 고온이나 고압 등으로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때 배터리 내부물질들이 각각 다르게 화학반응하기 때문에 화재 시 물을 사용해야 하는지 모래를 써야 하는지 진압방식에 차이가 있다. 초기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 미국에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납품할 때 열폭주 관련 위험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더욱 딱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파견이다. 현장에서 사망

  • [사설] 다시 마주 앉은 여야, 국민 눈높이 헤아려야
    사설

    [사설] 다시 마주 앉은 여야, 국민 눈높이 헤아려야 지면기사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로 돌아오면서 국회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지난 25일엔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4개 상임위가 열렸다. 그런데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첫날부터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다.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곳곳에서 노출됐다. 심지어 유치하기 짝이 없는 장면도 있었다.법사위에선 의사봉을 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위원장과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이 충돌했다. 유 의원이 정 위원장의 진행에 문제를 제기하자 정 위원장이 "근데 의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라고 묻는다. 그러자 유 의원이 "위원장님 성함은 누구십니까?"라고 되받아친다. 시작 6분 만에 회의가 중단됐다. 그 이후에도 유치한 말싸움은 계속 이어졌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존경하고픈 정청래 위원장님"이라고 호칭하자 정 위원장은 "존경할 마음도 없으면 '존경하고픈'도 자제해주시고"라고 답했다. 개그도 그런 개그가 없었다. 머잖아 TV 코미디쇼의 소재가 될만하다.그나마 교육위가 보여준 모습들이 위안이 됐다. 먼저 착석해 있던 야당 의원들은 상임위 회의장으로 들어오는 여당 의원들을 박수로 맞이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위원장이 진심 어린 환영 인사를 했다. 여당 의원 일부가 야당의 상임위 운영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긴 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묵묵히 들어주었다. 의원들이 차례로 인사할 땐 여야 모두가 박수로 화답했다. 언론은 국회에 협치의 숨통을 틔워 놓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품위와 상호 존중이 사라진 지금의 국회에선 두 번 다시 보기 어려운 장면이 될 것 같다.다음 달부터 국회에서의 여야 격돌이 본격화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달 중으로 예정했던 당론 1호 법안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이른바 '2특검·4국조'를 7월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이날 법사위는 의결 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야당 의원들만으로 통과시켜 본회의에 부쳤다. 이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야의 대격돌을 피할 수 없는 정국이다.

  • [경인만평] 고난의 행군
    만평

    [경인만평] 고난의 행군 지면기사

  • [참성단] 외국인 노동자
    참성단

    [참성단] 외국인 노동자 지면기사

    영화 국제시장의 한 장면. 스리랑카 노동자로 보이는 젊은 연인이 스타벅스 커피를 놓고 밀어를 나누고 있다. 지나가던 불량 소년들이 대놓고 조롱하며 욕한다. 가난한 나라 출신 외국인 노동자 커플의 스타벅스 데이트를 멸시한 것인데 급기야 몸싸움으로 번진다. 이때 다리를 저는 노인 덕수가 학생들을 막아서며 호통을 친다. "와 남의 나라에 일하러 오마 커피도 몬 사묵나."덕수가 분기탱천해 학생들과 몸싸움까지 불사한 이유는 동병상련이다. 덕수도 가난한 집의 가장으로 독일 탄광과 베트남 전장에서 달러를 벌었던 외국인 노동자였다. 60·70년대 한국의 수많은 '덕수'와 '영자'(덕수 아내)들이 외국의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품을 팔아 가난한 부모형제에게 달러를 송금했다. 소년들이 조롱한 외국인 노동자 커플은 청년 덕수였다.외국인 노동자를 대한 사회적 인식은 크게 변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한국의 1, 2차 산업은 붕괴한다. 제조,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작업반장들도 많아졌단다. 하지만 귀한 인력을 법으로도 귀하게 보호하는지는 의문이다. 외국인 노동자 대다수가 비전문취업 비자(E-9)로 입국한다. 최대 4년10개월 체류가 가능한데, 5년 이상 체류 조건인 영주권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체류기한을 넘긴 외국인 노동자는 곧장 불법 노동시장에 갇힌다. 노동과 임금 착취에 속수무책이다.비자 만큼이나 불법적인 노동 관행도 외국인 노동자를 사지에 몰아넣는다. 지난 24일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성공장 화재로 사망한 23명 중 18명이 외국인 노동자다. 불법 파견 노동 의혹이 불거졌다. 아리셀 공장은 파견 근로 대상이 아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적으로 썼다면 보통 일이 아니다.영화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소년들에게 항변한다. "부산에 살면 부산 사람이다. 한국에서 살면 한국 사람이다." 문화적인 견해는 갈리겠지만 법으로는 맞는 말이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합법적인 체류 기간에는 한국인과 동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비자로 밀어내고 불법 노동현장을 방

  • [노트북] 수도권매립지 종료, 환경부를 믿으십니까
    노트북

    [노트북] 수도권매립지 종료, 환경부를 믿으십니까 지면기사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대체매립지 세번째 공모가 무산됐다. 누구도 자기 집을 쓰레기장으로 내놓을 리 없다는 것을 모두가 예견했지만, 인천만 떠들고 있자니 허탈감이 더 크게 다가온다. '표' 때문에 눈치 보는 경기도·서울시 등 지자체의 마음은 백번 양보해 넘어간다 쳐도 비교적 이해 관계에서 자유로운 환경부마저 숨죽인 모양새다.2015년 체결한 4자 합의에 따르면 환경부는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문·지원·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난 1~3차 공모도 환경부 산하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맡아 진행했는데, 정작 공사 노조는 매립지 종료와 4자 합의 이행에 늘 적대적 입장을 보였다. 역대 공사 사장들도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발언을 이어왔다. 앞서 신창현 전 공사 사장은 광역소각장을 수도권매립지 안에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 직전 전임자였던 서주원 전 공사 사장도 폐기물 전(前)처리시설을 매립지에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소각장과 전처리시설로 수도권매립지에 묻는 쓰레기의 '양'을 줄여 매립지를 더 오래 쓰겠다는 생각이다.과거 다수의 환경부 장관도 인천의 수도권매립지 피해를 외면했다. 2011년 조춘구 환경부 장관은 수도권매립지 악취에 대한 정치권 지적에 대해 한 강연에서 "의원들이 표를 얻으려고 나선다"라고 했다. 2013년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주장했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19년 국정감사에서 "대체매립지 조성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할 일"이라며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1년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넘어서까지 쓸 수 있다고 해 인천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한화진 현 환경부 장관은 이번 3차 공모 응모 지자체가 없어도 당장 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아 매립지 추가 사용을 전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이쯤 되면 적어도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환경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다음 공모의 결과도 변하지 않는다. 인천시민들이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통령이 직접

  • [기고] 산유국의 '꿈은 이루어진다'
    칼럼

    [기고] 산유국의 '꿈은 이루어진다' 지면기사

    제주 남쪽 규슈·中대륙 삼각지점 '7광구' 日 방해로 개발 실패 50년간 협정에 묶여최근 포항 앞바다 막대한 양 매장 가능성다만 갈길 멀어… 12월 실질적 탐사 시작1980년 발표된 가수 정난이의 노래 '제7광구'는 개발도상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될 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담겨 있다. '나의 꿈이 출렁이는 바다 깊은 곳, 흑진주 빛을 잃고 숨어 있는 곳, 새털구름 하늘높이 몽실 떠가듯 온 누리의 작은 꿈이 너를 찾는다. 조용히 만년세월 몸을 숨겨 온 위대한 너의 숨결 귀를 기울인다. 이 세상에 너의 모습 드러낼 때는 두 손 높이 하늘 향해 반겨 맞으리. 제7광구, 검은 진주'. 이런 가사이다.'제7광구'는 제주도 남쪽 일본 규슈지역과 중국대륙의 삼각지점에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1970년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우리나라 '대륙붕'이라고 영유권을 선포한 곳이다. 약 600억 배럴 정도의 어마어마한 가스와 석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대한민국은 여러 차례 이곳을 탐사하려 했으나 번번이 일본의 방해로 실패하고 1974년에 일본과 2028년까지 50년간 유효한 공동대륙붕협정을 체결하였다. 협정에 따르면 '이 구역의 자원 탐사·개발은 한·일 양국이 공동 추진해야 한다. 즉, 어느 한쪽이라도 이 구역에서 자원의 탐사·개발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일방적 탐사·개발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다. 우리는 개발을 원하지만 일본은 마치 협정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듯 미루고 있다. 이는 협정기간이 끝나면 독식하겠는 의도임에 틀림 없다. 협정이 끝나면 이곳은 한·일·중 3국의 분쟁지역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우리의 산유국 꿈은 거기서 끝나는 듯했다. 우리는 학교에서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고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국가'라고 가르치고 배워왔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1 가스전에서 약간의 석유를 뽑아내며 산유국 문턱에 들어섰다. 비록 적은 량이었지만 우리는 향후 유사한 개발을 위한 중요한 노하우를 얻는 기회였다.정부는 최근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 [경제전망대] 주택 시장을 끌고가는 '밀당효과'
    칼럼

    [경제전망대] 주택 시장을 끌고가는 '밀당효과' 지면기사

    아파트거래량 정상궤도 진입 평가금리인상 여파 끌어당기는 분양가, 밀어올리는 전월세가격 모두 불안 실수요자 선택지 '기존 주택매물뿐'정부, 건설사에 채찍보다 당근 필요국내 산업 전반을 반도체, 자동차 등의 주력 산업이 끌고 가듯 부동산 시장에서도 가격 지표를 선도하는(혹은 밀고가는) 지역과 유형이 존재한다. 지난 금리 인상 충격으로 급격한 조정을 겪은 이후 회복기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지표가 혼재되면서 수요층에 많은 혼란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럴수록 가격 선도 지역과 선도 유형에서의 흐름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최근 거래량 지표가 점점 올라온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월기준 5천건, 수도권(서울포함) 매매거래량은 2만건 돌파가 예고됐다.(6월 말까지 집계 후 최종 확정됨) 이는 2021년 하반기 이후 3년여 만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특히 2021년은 주택 가격이 상승했던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는 거래량 수준이 정상궤도에 진입했다고 평가된다. 더군다나 현재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유동성 효과도 끝난(신생아특례대출은 대상층 제한적)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서울의 거래량을 이끄는 지역이 작년부터 강남, 송파 등 고가지역이라는 특징도 있다. 일반적으로 허리에 해당되는 중저가 지역이 거래량과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면 이후의 견인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고가지역이 주도한다면 견인효과가 그 다음 수준으로 이어진다.게다가 부동산은 실물이기 때문에 물가 지표에 대해 시차를 두고 반영한다. 예를 들어 매년 5%씩 아파트 가격이 올라도 물가가 매년 5%씩 올랐다면 해당 자산 가격은 제자리걸음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실물자산 성격에 따라 최근에는 신축 분양가부터 본격적으로 단기 급등한 인플레 요소를 반영하는 분위기다. 신축 분양가의 구성 요소에는 인건비와 물류비, 금융비용, 자잿값 등이 모두 더해진다. 신축 중심의 분양가격은 서울 기준으로 2022년에 3.3㎡당 2천800만원(전용 84㎡ 기준 9억원 수준)에서 현재는 3.3㎡당 4천만원(전용 84㎡ 기준 13억원 수준)으로 껑충 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