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최악의 인명피해 남긴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지면기사

역대 최악의 화학공장 화재로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어제 오전 10시31분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 1차전지 제조공장 화재로 22명이 사망하고, 중상 2명·경상 6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희생자 대다수가 화재발생 지점인 2층에서 근무 중인 노동자들이었다. 사망자 중 20명이 중국 등 외국인 노동자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했다.소방당국의 신속한 출동에도 불구하고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화재 원인 때문이다. 리튬전지 폭발로 인한 화재가 연쇄 폭발로 순식간에 확대돼 노동자들은 대피할 시간도 없이 화염과 유독가스에 갇혔다. 출동한 소방인력도 폭발 및 현장 붕괴 위험 때문에 구조를 위한 진입을 시도할 수 없었다. 결국 화재 발생 4시간39분 만에 초기 진압을 마친 구조대가 현장에 진입했지만 희생자들을 수습하는데 그쳤다.정확한 화재 및 피해 원인은 소방당국의 현장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속보로 타전된 화재 현장엔 평소의 안전 및 인력 관리에 큰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길은 건물 2층에서 배터리셀 1개의 폭발로 시작됐다는데 현장에는 완제품 배터리셀 3만5천개가 쌓여 있었다고 한다. 잘 알려진 대로 리튬 사용 배터리는 화재 시 물로 진화가 힘들다. 리튬전지 생산공장이라면 화재 발생에 대비해 적절한 진압 및 대피 매뉴얼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작동했어야 상식에 맞다. 완제품 리튬전지를 노동자 근무 지역인 생산현장에 적치한 점도 이해하기 힘들다.허술한 인력 관리로 인한 혼란도 심각했다. 소방당국은 진화 초기 단계에서 노동자들의 인력 명부가 타버려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 결과 화재 진압 초기 23명이던 실종자 수가 21명으로 수정됐다. 하지만 상당수 노동자가 일용직인 탓에 회사 측이 정확한 현장 인력 파악에 애를 먹은 탓이다. 화재 위험 제조 현장에 소통이 어려운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투입하는 일이 타당한지 의문이다.리튬전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엄청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불가피한 사실을 제조업체인 아리셀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화재 발생 직후 방화시설 작동 및 대피 매

[사설] 기회특구지정마저 되풀이된 수도권 역차별 지면기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20일 심의·의결한 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에는 총 8개 시·도 내의 20개 기초단체가 특구로 지정됐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들은 각종 규제 특례가 부여된다. 해당 지역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원과 보조금, 행정적 특례를 지원한다. 이번 특구들에 투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40조5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정부 분석이다. 특별법상 경기도내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8개 시군이 대상에 포함되지만,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정부의 수도권 역차별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접경지에다 수도권 중첩규제로 인구감소지역이 된 경기북부까지 역차별을 가하는 기조는 '해도 너무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가 찬다. 기회발전특구라는 이름으로 인구감소지역에 기회를 주기로 해놓고선, 같은 인구감소지역인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또다시 배제시켰다. 특히 경기도가 이 같은 문제점을 짚으며 반복된 재고 요청을 했지만, 무시됐다는 점이 더 어처구니 없다. 수도권이라는 틀에 갇혀 지역경제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경기북부의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역차별 기조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역소멸 대응 관련 정부 사업들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받은데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 대상에서도 경기지역은 빠져 논란이 됐었다. 이번 특구 지정 역시 비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한정하면서 정부 정책의 편향성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부처마다 이유도 제각각이다. 어떤 부처는 더 열악한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먼저 시범사업을 해보고 추후 대상을 확대하겠다거나, 또 다른 부처는 예산이 한정적이어서 대상을 제한했다는 등의 이유를 대고 있다.경기북부도 지방이다. 게다가 정부가 동등하게 인정한 인구감소 지역이다. 최근엔 대북전단 등 남북관계 경색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경기북부다. '인구감소지역'이 뚜렷한 기준 없이 정부 부처의 입

[경인만평] 모래시계 검사 지면기사

[참성단] 학파와 독서경영 지면기사

20세기는 프랑스 인문학의 전성기였다. 레비스트로스·미셸 푸코·들뢰즈·라캉·데리다·바르트·알튀세르·보드리야르·부르디외 등 세계적인 학자들이 프랑스에서 쏟아져 나왔다. 천재 인문학자들이 쏟아져 나온 것은 그랑제콜이라는 프랑스 특유의 엘리트 교육이 뒷받침되어 있었기 때문이지만, 학파(school)나 세미나 같은 응집된 연구와 연구 풍토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알렉상드르 코제브(1902~1968)는 러시아 출신 철학자로 프랑스에 헤겔연구가 뿌리를 내리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1934~38년 그의 헤겔 강의와 세미나는 인문학의 전설로 통한다. 코제브가 진행한 '헤겔 세미나'에 수많은 젊은 연구자들이 모여들었다. 언어를 통해 인간의 욕망과 의식과 주체를 탐구한 철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자크 라캉도 코제브가 진행하는 헤겔 세미나에 참여했다. 이 세미나가 라캉이 세계적인 학자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됐음은 물론이다.코제브의 헤겔 세미나는 다시 라캉 세미나로 이어졌다. 라캉의 후계자이자 사위였던 자크 알랭 밀레가 개설한 '라캉 세미나' 또한 '헤겔 세미나' 못지않은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다. 마르크스와 라캉을 활용한 비판이론가로 유명한 슬라보예 지젝(1949~)이 바로 '라캉 세미나'의 수혜자이면서 자크 알랭 밀레의 제자다.지난 6~9일 유럽의회 선거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당이 극우 RN에 참패하면서 프랑스의 정치적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고물가와 인플레이션 등의 경제난에 이민문제까지 겹치면서 대중들의 '우클릭'이 현실화한 것이다. 지금 세계는 정치인들의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와 대중들의 욕망의 정치가 결합하면서 돈을 푸는 양적 완화와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문학의 쇠퇴가 정신과 도덕성의 위기를 가져왔기 때문이다.우리는 학교는 있어도 '학파'가 없다. 학파가 없거나 약하기에 인문학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성과가 나오기 어렵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약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업, 기관을 대상으로

[박석무 칼럼] 다산의 지혜와 개혁정신을 살려내자 지면기사

다산, 혜장선사와 깊은 대화 나눈백련사~다산초당 '사색의 길' 순례개혁정신 숭모, 김동연 지사 동참"경세유표, 새로 쓰는 맘으로 공직"실제 정치로 실천하는 세상 오길지난 6월9일부터 11일까지,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이 마련한 '강진순례' 행사에 함께할 기회가 있었다. 늘 찾았고 걸었던 길이지만, 강진의 다산선생 유적지를 찾는 일은 나를 언제나 들뜨게 했다. 신산한 유배살이에서도 전혀 좌절하지 않고 수많은 저술에 온 힘을 기울였던 다산이다. 다산의 흔적들을 살펴보는 일은 나를 가장 신나게 해주는 시간이었다. 맨 처음 귀양살던 오두막집 '사의재'를 찾아보고 다산초당과 백련사를 방문하는 일은 생전의 다산선생을 찾아뵙는 착각에 빠질 정도로 흥분되는 일이었다.그 오두막집 노파가 운영하던 주막집 골방에서 '상례(喪禮)'를 연구하며 유배의 시름을 이겨내던 선생의 모습이 떠오르고, 가난하고 천한 일반 백성들이 탐관오리들의 탐학에 못 견디며 신음하던 정상에 차마 눈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탄하던 선생의 모습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역적 죄인으로 백성이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분이어서 책으로라도 남겨 뒷세상 사람들이라도 백성과 나라를 구하는 일에 힘 써달라고 불철주야 저술에 몸을 바친 선생의 그 간절한 애국심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둘째날에는 다산의 지혜와 개혁정신으로 경기 도정을 이끌겠다는 김동연 지사가 우리 대열에 동참해주었다. 만덕산 기슭의 백련사에서 다산초당으로 넘어가는 오솔길, 이른바 '다산 사색의 길'을, 김 지사는 행사에 참여한 모든 분과 함께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었다.이 사색의 길이야말로 참으로 많은 사연을 지닌 곳이다. 다산초당에 계시던 10년의 세월, 다산은 시간만 나면 백련사로 넘어가는 사색의 길을 걸었다. 떠오르는 시상을 정리해보고, 나라와 백성을 살려내는 저술의 내용을 구상하는 것도 그런 시간에 이룩하였다. 백련사에는 다산이 그렇게 좋아하고 친하게 지냈던 학승이자 선승인 혜장선사가 있던 곳이다. 혜장은 비록 나이야 다산의 10년 후배였지만, 유교

[자치단상] 베드타운 답습않고 일자리 있는 3기신도시가 정답 지면기사

창릉신도시, 자족기능 부족한 고양 기회국토부, 자족용지 줄여 '주택 공급' 시사성장동력 잃고… '베드타운' 1기의 전철주체인 지자체·주민들의 목소리 반영을2018년,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기신도시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첫 신도시 발표 이후 두 번의 과도기를 거쳐 등장한 세번째 신도시였다.1980년대 후반 탄생한 1기신도시는 주택공급에 치우친 단기간 대규모 개발로 자족기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높았다. 뒤를 이은 2기신도시는 독립적인 자족도시를 유도했지만 낮은 자족성으로 서울로 장거리를 출퇴근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3기신도시는 앞선 문제점을 보완해 일자리와 생활자족기능을 확보하고 도시 완결성을 높이는 자족도시를 표방했다.고양시는 신도시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안고 있는 도시다. 1기신도시로 개발된 일산신도시는 108만 인구의 고양특례시를 만든 초석이자 동시에 베드타운의 대명사가 됐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수도권 신도시 정책 평가'의 자족성·편의성 확보 측면에서 일산신도시는 100점 만점에 5점에 머물렀다.세월이 흘러 일산신도시에는 노후계획도시라는 이름이 붙었고 고양시는 창릉신도시라는 새로운 신도시 조성을 앞두게 됐다. 도시별 특화요소가 반영된 창릉신도시의 테마는 '기업시설이 풍부한 수도권 서북부 일자리 거점도시'다. 자족기능이 부족한 고양시에 창릉신도시의 등장은 크나큰 기회다. 최초 발표 시 창릉지구는 판교의 2배가 넘는 140만㎡ 규모의 자족용지가 계획됐다.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지원허브와 기업성장지원센터도 건립된다. GTX창릉역, 고양은평선 신설 등 광역교통망도 조기에 구축 중이다.그런데 지난 1월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에만 3만 호의 공공주택 추가 공급계획을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공원녹지와 자족용지 비율을 조정해 주택 추가물량을 확보한다는 자족용지 축소를 시사한 내용이었다. 당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기신도시 조성방향은 쾌적한 정주환경과 편의성 증진, 철도망 중심 대중교통체계, 자족기능과 산업생태계 조성이다. 양질의 일자리로 가득한 활기

[생활법무카페]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지면기사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있어야 한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관련하여 논쟁이 있는 것은 우선변제권을 가진 최선순위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배당액이 부족한 경우에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인이 두 번에 걸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가이다.앞선 선행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했지만 배당순위가 안되는 등의 사유로 보증금을 전액 배당을 못 받거나 일부만 배당이 된 경우 후행 다른 절차의 경매에서는 선행 우선변제권으로 배당요구를 다시 해도 효력이 없다. 낙찰자에게 대항력만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설사 임차권등기를 하였더라도 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인하여 그 등기가 소멸되므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다21166 판결(2006년2월10일 선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제1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제2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없는바, 이는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1차 임의경매절차에서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뒤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1차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시하고 있다.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사건에서 현재 소유자가 경매나 공매로 취득했다면 이 임차인은 종전 첫 번째 경매사건에서도 임차인이었을 것이므로 종전 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해서 확정일자를 사용했는지 얼마를 배당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경인아고라] 반도체·IT·AI와 중화 세계 타이완 지면기사

젠슨 황·리사 수·모리스 창 등 서로 연결 된 중국인 비즈니스동북아, 반도체 생태계 중요기지타이완 인재 양성 배경 생각해봐야한국도 중화세계 연계·관심 필요최근 대만에서 출생해 미국서 교육받고 창업으로 다국적 기업의 CEO가 된 성공 신화가 언론을 가득 메운다. 젠슨 황(黃仁勳)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많은 연예계 인사들을 압도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성공 신화는 회사 주식 총액이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능가한 경제적 가치성과가 증명한다. 중국 시장을 기초로 성장해 미국·홍콩에서 상장, 성공한 비범한 젊은이의 성공 신화인 알리바바의 마윈(馬雲)이나 텐센트의 마화텅(馬化騰)과 다른 느낌이 드는 것은 마윈과 마화텅이 중국 시장을 기반으로 했다면 젠슨 황은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기술로 승부를 이뤘기 때문이다. 마윈의 성공에도 미국 이주 대만인인 야후 창업자 제리 양(楊致遠)의 도움이 컸다고 하는데 그도 미국서 성장한 대만인이다. 어려서 미국에 이민한 리사 수(蘇姿豊) AMD CEO, 찰스 량(梁見後) 슈퍼마이크로 CEO, 릭 차이(蔡力行) 미디어텍 CEO 모두 대만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유학한 인물들이다. 역으로 모리스 창(張忠謀) TSMC 창업자는 중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유학가서 직장생활을 하다 대만으로 돌아와 반도체 파운드리의 신화를 만든 사람이다. 엔비디아, AMD의 성공에 TSMC라는 반도체 파운드리가 있었다는 것은 대만계 미국 CEO인 젠슨 황과 리사 수는 대만서 사는 중국계 미국인 TSMC 모리스 창과 깊은 인연과 신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반도체가 필요한 사업을 하는 중국 텐센트, 바이트댄스(틱톡의 모회사), 샤오미와 오포 등 스마트폰 제조회사, 비야디와 리샹 전기차 제조회사 등은 GPU, 파운드리와 기타 반도체 회사들이 필요하다. 결국 전세계 중국인들 비즈니스가 서로 연결된다는 것이다.이와 같이 미국이나 일본, 한국의 반도체 관련 회사들도 이러한 대만과 세계 IT 및 반도체 거장들과 연결되어야 한다. 반도체 관련 공급망은 반도체 설계에서 생산 및 최종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