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경인만평] STOP THE STEEL 지면기사

[경인칼럼] 위기의 민주공화정 지면기사

“계엄령 아닌 계몽령” “탄핵인용땐 을사5적” 법치 부정 횡행하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 계엄의 밤 옅어지면서 탄핵반대 집회 커져 예단 못하지만 법리와 양심따라 결론날 것 헌법재판소의 지난 6차 변론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내란’프레임과 ‘탄핵공작’이 지난해 12·3 계엄 직후인 12월6일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 이번 사태의 본질은 비상계엄이 헌법 제77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구성 요건에 부합하느냐를 가리는

[기고] AI 시대, 우리는 플레이어인가, 소비자인가?

딥 시크(Deep Seek)가 딥 임팩트(Deep Impact), 즉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지난해 노벨상에서 AI(인공지능) 연구자가 화학상과 물리학상을 수상했고, 올해 CES(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역시 AI가 주도했다. AI 시대의 핵심은 데이터 처리이며, 이를 주도하는 엔비디아(NVIDIA)는 경제의 총아로 떠올랐다. 현재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2조 달러(약 2천900조원)로, 한국 전체 주식시장보다 크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한국 경제 규모를 초월했다. 한국 경제는 지금 비상이다. A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옥창준 칼럼] 한국학적으로 생각하기 지면기사

한국학은 한국이라는 공간적 전제 ‘한국다움·한국에 관한 연구’ 정의 연구 대상으로 낯설게 보는게 시작 현재 한국 정치 개념을 재구성하면 ‘권위 획득 위한 투쟁’ 근접해보여 필자가 속해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이름 그대로 한국학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곳이다. 실제로 성남 청계산 아래 이름도 멋스러운 운중동(雲中洞)에 위치한 연구원 안에는 한국학을 공부하려는 의지를 지닌 대학원생들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 구름처럼 운집한다(구름이 늘 많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멋진 한문 필체로 쓰인 고풍스러운 간판이 걸린 건물들이 있고, 다

[참성단] 탄핵심판과 권력무상 지면기사

불교 ‘금강경’과 성경 ‘전도서’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바로 무상(無常)의 가르침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꿈같고 환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는 ‘금강경’의 사구게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전도서’ 1~2장의 말씀이 그렇다. 이 같은 무상의 철학은 17세기 미술의 핵심 주제이자 화제(題)였다. 네덜란드와 플랑드르 지역에서 유행하던 바니타스 정물화가 대표적이다. 바니타스(vanitas)는 ‘허무’, ‘무상’의 뜻을 가진 라틴어로 영어 명사 허영심(vanity)과 형용사 헛된(vain)의 어원이기도 하다. 바니타스 정물화를

[경인아고라] 국회, 사법, 정치의 민주주의 지면기사

입법·사법·행정, 국민 위해 존재 서로 견제하며 협력해야 하지만 개인·집단 이익이 권력 영향 받아 민주는 없고 부정한 불법이 생겨 각 기구들, 국민 위에 있어선 안돼 국회는 국민이 선거로 정치를 위임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입법기구고, 사법부는 삼권분립의 원칙과 법의 평등을 위한 독립기구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가 행정·군사·외교의 수반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민의 대표이지만, 사법부는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이 아닌 사법시험 통과 후 임명된 전문가로 그 자격은 시험을 통해 얻지만 직책은 대통령과 법무장관

[경인만평] 조직의 쓴맛 지면기사

[생활법무카페] 공동상속 받은 부동산 분할방법 지면기사

하나의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공유자들은 각자의 지분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만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공유자들간 사이가 좋을 때야 원만하게 처리방법을 협의할 수 있지만 다른 공유자가 외국에 가서 연락두절되거나 분쟁이 있어 협의가 안될 때 공유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상속받은 재산도 마찬가지이다.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 닥치게 되는 공유재산 처리방법은 무엇일까? 공유물은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분할의 방법에

[사설]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지면기사

경기도 내 변전소 설치 사업이 ‘전자파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줄줄이 멈춰 서고 있다. 변전소는 공공의 이익과 님비(NIMBY·지역이기주의)’가 충돌하는 고질적인 민원대상이다. 수도권에 신규 변전소·송전망이 시급한 이유는 데이터센터, 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전력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이다. 2023년 말 기준 전국 147개 데이터센터의 60%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전력수요도 70%를 넘는다. 설상가상 오는 2029년까지 추가 신축될 데이터센터 중 수도권 입지를 희망하는 곳만 600여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