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야권 유력 주자들의 불안한 행보 지면기사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120시간 노동', '부정식품', '페미니즘', '후쿠시마 원전' 관련 발언으로 당 안팎에 논란을 일으켰다. 같은 당의 또 다른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대선 출마 선언 때 "준비된 답변이 없다"는 말 때문에 구설에 올랐다. 윤, 최 두 대선 주자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비판이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에서조차 나오고 있다. 이들의 말이 일회성에 그치면 다행이겠으나 한국사회에 대한 구조적 모순이나 사회, 경제적 인식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정권교체를 바라는 보수 유권자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정서가 높다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같은 기간의 대통령 중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에서 강력한 대선 주자인 윤 후보와 최 후보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대 메시지와 정권에 대한 강한 비판만 쏟아내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착각이다.윤 전 총장은 6월29일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중도층과 진보까지 아우르는 큰 구상으로 국민의힘 입당을 미뤄왔으나 그의 발언이나 메시지는 국민의힘보다 더 보수적 색깔을 띠었다. 반문 정서에 호소하는 것 외에 별다른 전략을 찾아볼 수 없었고 지지 성향을 떠나 보편적 인식과도 거리가 있는 발언이 많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 전 원장 역시 중도 확장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듯한 행보와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전통적 보수 가치를 설파하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것은 보수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후보로선 당연하다. 내년 대선이 보수 대 진보의 양대 진영 싸움의 결정판이 되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중도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중도가 보수와 진보 중 어느 한쪽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면 중도로의 확장성은 여전히 유효한 대선 전략이다.야권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는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이 자신들만의 공약이나 의제를 공론화하지 못하고 반문재인 세력의 결집과 정권교체론에 안주한다면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본선 승리를

[사설] 변호사들 전쟁, 국민은 밥그릇 싸움으로 본다 지면기사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lawtalk)' 가입 변호사들의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 법률 상담 서비스를 알선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했다. 변협 소속인 로톡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로톡 측은 변협이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고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부당한 탄압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혀 갈등이 격화할 조짐이다.변협은 로톡이 광고의 주체가 돼야 할 변호사를 소속 구성원인 양 광고의 수단으로 삼아 법률 플랫폼 업체 자신을 광고한다고 비판한다. '사무장 로펌'(사무장이 변호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법무법인)과 다를 게 없다는 거다. 변협은 특히 로톡 같은 법률 플랫폼이 성장하면 국내 법률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역이 커질수록 약자들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속내는 거대 자본을 앞세운 플랫폼에 밀려 법률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란 걱정에서다. 초기에 싹을 잘라 후환을 없애야 하는 절박한 상황인 거다.로톡은 지하철 옥외광고에서 로고를 삭제하는 등 순응하는 분위기다. 새로운 광고 규정으로 회원 변호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광고 내용을 교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입 변호사들이 징계를 받으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를 무더기 징계할 경우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변협과 로톡의 싸움을 지켜보는 국민 반응은 냉담하다. 법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선의의 경쟁이 아닌 밥그릇 싸움이라는 부정적 인식에서다. 변협이 플랫폼 서비스 기반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변협을 향해 '로톡이 기존 법률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효과적으로 공략해 시장 진입에 성공한 것 아니냐'고 한다.다툼의 승패는 법률소비자들 선택에 따라 판가름날 것이다.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들 징계에 앞서 회원들의 권

[경인만평 이공명] 쩍벌 男 지면기사

[참성단] 벽제관 지면기사

조선은 명나라를 천자(天子)의 나라로 사대(事大)했다. 중화를 극진하게 섬김으로써 스스로 소중화의 자긍심에 취했다. 그러니 천자를 대신한 명나라 사신인 천사(天使)를 가볍게 모실 수 없었다. 태종은 최고의 국빈인 천사를 정성을 다해 모시려 서대문 밖에 영빈관인 모화루(慕華樓)를 짓고 영은문(迎恩門)을 세웠다. 천자의 사신이 모화루에 도착하고 떠날 때마다 왕세자와 문무백관이 직접 나아가 절하며 마중하고 배웅했다.명나라 사신이 모화루 도착 하루 전에 여장을 푼 곳이 있으니 바로 고양의 벽제관이다. 사신단이 모화루에서 본격적인 외교일정을 시작하기 전, 북경을 출발해 의주를 거쳐 남행하는 동안 쌓인 여독을 풀었던 곳이다. 고려 때부터 있었던 것을 세종이 크게 개축했는데, 사신단이 도착하면 조선 왕을 대신해 정1품 관리가 영접했다. 선조가 임진왜란에서 전사한 천병(天兵), 즉 명나라 군사를 위해 제사를 올리라 명한 곳이기도 하다.하지만 조선이 쇠퇴하면서 사대의 상징도 쇠락했다. 모화루는 세종 때 모화관으로 격상됐지만, 청일전쟁 후엔 독립협회 사무실로 썼고, 대한제국의 황제를 자처한 고종은 영은문을 허물고 바로 옆에 독립문을 세웠다. 종이호랑이로 전락한 청나라에게 사대할 이유가 사라진 결과였다. 마찬가지로 벽제관도 일제 때 원형이 훼손되고, 6·25전쟁 때 소실돼 지금은 빈터만 남았다.고양시가 최근 지난 4월부터 실시한 벽제관터 정밀발굴조사 결과를 밝혔다. 벽제관 담장과 건물 유구를 발견했다는데, 시는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벽제관의 원형 정비·복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 역사의 유물과 유적 복원은 당연한 일이다. 역사는 현재의 정체성이자 반면교사이다. 흥성(興盛)의 역사에서 자긍심을 깨닫고, 망쇠(亡衰)의 역사에서 경각심을 갖는다.우리를 향한 중국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 패권주의가 도를 넘었다. 국빈 방문한 대통령은 혼밥을 먹고, 수행기자는 폭행을 당했다. 아리랑도 한복도 김치도 자기 문화라 우긴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한미동맹을 강조한 야당 대선주자를 공개적으로 훈계한다.일제의 상

[오늘의 창] 대통령의 화환 지면기사

지난달 31일은 죽산 조봉암(1899~1959) 선생의 서거 62주기였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식 추모식 없이 조용히 묘소를 참배하거나 각자의 자리에서 묵념하는 것으로 죽산 선생을 추모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조봉암 58주기 추모식에 화환을 보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제헌 국회의원과 제2대 국회의원, 초대 농림부 장관, 제2대 국회 부의장, 제2대와 제3대 대통령 후보였던 조봉암 선생이 '사법살인'을 당한 지 58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예우를 갖춘 것으로 그 의미가 컸다.1959년 7월31일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간첩죄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한 조봉암 선생은 52년 만인 2011년 1월 재심을 진행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고 사면 복권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죽산을 독립과 건국 유공자로 추서해 진정한 의미에서 명예를 회복하려는 논의에는 진전이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화환은 그래서 더 기대가 컸다.문재인 대통령은 조봉암 선생에게 처음으로 화환을 보내고 보름 뒤인 2017년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가들을 모시는 국가의 자세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 최고의 존경과 예의로 보답하겠다"며 "이번 기회에 정부는 대한민국 보훈의 기틀을 완전히 새롭게 세우고자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문재인 정부조차 선생의 서훈 논의는 감감무소식이다. 유족들은 2019년부터 서훈 신청을 포기했다. 지난해부터는 대통령 화환이 죽산 추모식에 오지 않고 있다. 독립운동가로서 정치가로서 공적이 뚜렷한 조봉암 선생이 석연치 않은 근거로 친일 행적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는 1945년 8월15일 해방일에도 감방에 있었다.문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광복절인 올해에는 죽산을 국가유공자로 추서할까? 온통 '서훈'이 아닌 '특사' 얘기만 가득하다. 대통령의 화환은 임기 초반 그저 돋보이기 위한 '보여주기'식 겉치레에 불과했을까. 대통령은 그새 조봉암을 잊은 걸까? /박경호 인천본사 정치팀 차장 pkhh@kyeongin.co

[주종익의 '스타트업'] 제품 로드맵 지면기사

조폭이 지나가던 행인이 째려본다고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혀 경찰에 입건되었다. 음식이 나오자마자 "이건 찍어야 돼"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린다. 8등신 미인이 해수욕장에서 찍은 비키니 수영복 사진을 올린다.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커플의 여자 친구가 먼저 남자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다.위의 각기 다른 장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변호사 남편과 미술 전공 부인의 부부싸움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조목조목 따져가며 증거와 데이터를 들이대는 남편의 백전백승으로 끝난다. 그러나 마누라가 엉엉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하면 부인의 승리로 돌변하게 된다. "울지마 내가 잘못했어"라는 남편의 항복은 논리고 나발이고 없다. 지금은 이성보다 감성 우위의 시대이고 내적 생각을 서슴없이 드러내는 주체 의식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 싫으면 하지 않고 좋으면 눈치 안 보고 시행한다.인간은 주인이 되기 위해 인정투쟁(認定鬪爭-헤겔)을 벌이는 존재이다. 피 튀기는 인정 투쟁에서 지게 되면 노예가 된다. 조폭을 째려보았다는 것은 너를 내 노예로 만들겠다는 마음의 표현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시장은 기업이 고객의 인정을 받기 위해 인정투쟁을 벌이는 곳이다. 주체적인 삶의 기본은 자유이다. 주인은 자유가 있지만, 노예는 자유가 없다. 예전에는 밝히기를 꺼렸던 개인적인 신변잡기를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서슴없이 밖으로 쏟아낸다. 인간은 인정받기 위한 소통의 수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려는(外化) 속성이 있다. 얼마전 美상장 쿠팡 기업 가치는신세계·롯데유통 합친 것보다 높다 기업가(起業家(○), 企業家(×))는 무엇으로 자신을 외화(外化-자기 본질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 또는 현상(現象)하는 것)한다고 생각하면 좋을까? 베토벤은 운명 교향곡이나 황제 피아노 협주곡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나리자 상으로 자신을 드러냈다. 미켈란젤로는 최후의 심판이나 천지창조 그리고 피에타상으로, 괴테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파우스트로 자신을 드러냈다. 장미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겨우내 잠을 자

[데스크칼럼] 법률플랫폼 싸움이 시민을 위한 싸움이 되길

'플랫폼 때문에 기존 업계가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 vs '서비스 이용 장벽을 낮출 수 있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변호사 등을 소개하는 법률 플랫폼을 놓고 벌어지는 갈등에 대한 경인일보 보도(7월 23일자 5면 보도=법률 플랫폼 '로톡' 등장… "자본종속 우려" vs "이용문턱 낮춰")는 이런 맥락에서 시작됐다. 기득권에 대한 다툼으로 비칠 수 있는 사안이었다.취재기자에겐 "기존 업계나 플랫폼 업계 누구의 편도 들어줄 수 없는, 사용자 편에 서서 취재를 하라"고 지시됐고, 그렇게 첫 편의 기사가 나왔다.변호사업계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위법'이라는 입장이었고, 법률 플랫폼 업계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문턱을 낮춘다'고 맞서면서 '밥 그릇 싸움'은 시작됐다.법률 플랫폼 업계 1위인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갈등은 지난 5월 본격화됐다. 당시 변협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소개,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국내 스타트업 연합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선 개정안이 플랫폼 산업을 겨냥했다는 취지로 맞받아쳤고 그렇게 논란은 확산됐다.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변협도 강경했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사실상 '사무장 로펌'의 위법성을 갖는다는 것이다.이런 갈등속에 지난 5일 변협이 징계 처분에 착수했고 로톡 측도 소송을 불사하겠다며 맞섰다. 변협은 이날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며 "위반 경위, 기간, 정도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로톡 가입 변호사가 지난 3일 기준 2천855명이었고, 이들 변호사가 대상이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도 맞불을 놨다. 로앤컴퍼니는 가입 변호사들이 징계를 받으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변협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를 무더기로 징계할 경우 사실상 대규모 소송전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로앤컴퍼니측은 3월 말

[월요논단] '숫자에는 어떤 마법이 걸려있을까?' 지면기사

문자가 없었다면 인류의 발전은 오늘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일상의 소통으로부터 기록에 이르기까지 상상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숫자가 없었다면 어떠했을까?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개인 전화는 숫자가 아닌 무엇으로 송수신이 가능하였을까?숫자와 관련하여 민족마다 금기시되는 숫자가 있다. 이를 인정한다면 숫자에는 어떤 마법이 걸려있어야 맞다. 한국사회로 보면 엘리베이터가 유독 그러한 듯하다. 1, 2, 3, F, 5, 6…. 이렇게 층수가 표시된다. 그런데 도대체 F층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F를 Five라고 읽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Four에는 없는 것이 숫자 4에는 있다는 말인가? 엄밀히 말하자면 발음이 같은 한자어 死(사)를 꺼리는 것이지 숫자 4를 꺼리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 死는 죽음을 뜻하지만 4가 죽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숫자 4를 꺼리고 있다.그런데 숫자에 대한 호불호는 국가와 민족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대개 7이라는 숫자는 행운의 수라고 생각을 하지만 7이 누구에게나 행운(Lucky)인 것은 아니다. 예로 중국인들에게 있어 7은 꺼리는 숫자이다. 중국어 七(7)은 ''로 발음된다. 이는 기(氣)의 ''발음과 같다. 성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중국어에서도 기본 음가가 같은 七과 氣를 근거로 숫자 7을 꺼린다고 한다. 이는 숫자 7이 기운이 빠진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韓 4·中 7·日 42·아프칸 39 금기숫자호불호는 국가·민족마다 다르지만믿음따른 초월적 존재로 인식 때문 이렇게 나라마다 민족마다 꺼리는 숫자가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숫자 39를 꺼린다. 유명한 유곽의 주소지가 39번지인 까닭이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의 국회의원 '물라 타라킬'은 숫자와 운명을 연관 짓지 말아야 한다며 39번을 기호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숫자에는 아무런 마법이 걸려있지 않음을 몸소 증명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반면에 일본인들이 꺼리는 숫자는 42라고 하는데 일본어에서 죽음을 뜻하는 しに

[사설] 해양쓰레기 처리 법안 조속히 처리하라 지면기사

인천녹색연합 등 환경단체가 연대한 '한국환경회의'는 '수산업법 전부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법안은 해양쓰레기 양산의 주범인 어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2014년 추산한 연간 어구 사용량은 약 13만t으로, 이 중 유실되거나 버려지는 어구는 3만6천600t(28%)에 달한다.환경단체들은 해양쓰레기의 절반이 어업 활동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작은 알갱이로 구성된 스티로폼 부표는 파도 등에 쉽게 부서져 미세플라스틱이 되고, 이는 소금과 해산물 섭취를 통해 우리 몸속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설명이다. 폐어구에 갇혀 숨지는 해양생물도 적지 않다. 이같이 상황이 심각하지만,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2016년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어민들 반발로 폐기됐다.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업법 전부 개정법률안', 위성곤 의원의 '해양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해양쓰레기처럼 국회 안에서 둥둥 떠다니는 실정이다.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하고 있어 입법화가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다.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해서 해양쓰레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닐 게다. 해양쓰레기는 중국 등 다양한 곳에서 유입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다. 국회와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깨끗한 바다를 후대에 물려주는 것은 국회와 정부의 임무이기도 하다. 국제사회의 관심사이기도 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사안이 있겠는가. 문제를 인식했으면 행동해야 하는 것이 맞다.어민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들이 삶의 터전인 바다를 일부러 오염시키려 하겠는가. 어민 처지에서 생각하면 해양쓰레기 양산의 주범으로 몰리는 게 억울할 수 있다. 국회와 정부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면서 어민들의 어려움을 덜

[사설] 백신접종 서둘러 확진자 위주 방역 벗어나야 지면기사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고 단계의 방역행정이 한 달째 이어지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1천500명 안팎을 오르내리는 확진자 발생 추세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최근 현행 방역단계 연장을 지지한다는 국민 인식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8일 종료 예정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단계를 또 한 번 2주 연장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최고 수준의 거리두기 방역단계가 장기화되면서 예상했던 부작용은 커지고 예상하지 못한 반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조치로 예상됐던 비수도권 풍선효과가 심각해짐에 따라 비수도권까지 3단계 거리두기로 강화하자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자영업자의 호소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방역단계 연장 방침에 전국 차량시위를 예고했다.정부의 방역 규제에 지친 국민들의 일탈행위도 폭증하고 있다. 방역법규의 빈틈을 노린 편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심지어 작정하고 비밀 영업을 감행하는 자영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매일 단속되고 있다. 이는 방역이라는 국민 이익을 위해 헌법적 권리인 생존권 등 기본권 유보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자영업자의 생계 중단 피해를 턱없는 보상으로 유지하기 힘들고, 인간적인 욕구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백신 접종 선진국에서 확진자 발생 숫자보다는 치명률과 중증환자 발생률 위주로 방역행정을 전환하는 배경이다. 실제로 전문가 집단에서 치명률과 중증환자 관리를 독감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코로나19의 최종해법으로 제시한지 오래이다. 수많은 변이를 거친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안전한 동거가 최종 목표라는 얘기이다.이를 위해서는 전 국민 백신 접종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도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치명률과 중증환자 발생률이 떨어지고 있다. 정부가 유의미한 수준의 백신 접종을 서둘러 마쳤다면, 지금쯤은 확진자 발생 저지에 목을 매는 방역행정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다.전 국민이 팔을 걷고 백신 접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