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 중단하라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의 반대를 물리치고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떠받들던 진보 여당의 강력한 언론규제 입법 시도에 진보진영마저 우려를 금치 못하는 상황에서, 급기야 언론단체가 대동단결해 반대하고 나섰다.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6단체는 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국 언론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언론 6단체는 전국의 신문, 방송, 인터넷언론의 평기자, 중견기자, 편집인, 발행인들을 회원으로 망라한다. 한국의 전통, 정통 언론인 전체가 여당의 언론규제를 반대하며 궐기한 것이다.언론 피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토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처벌에 더한 과도한 가중 처벌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이 제도를 가장 반길 세력을 보면 명확하다. 언론의 감시와 견제에 가장 취약한 정치, 자본, 이념 권력들의 언론 보도 봉쇄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도가 진실하지 않거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했을 때 매체에서 기사를 지우도록 하는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조항 또한 언론의 권력 견제를 무력화할 조항이다. 피해자의 자의적인 주장으로 가치있는 고발 보도를 사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은 공론장에서 비판과 반론에 직면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문화체육관광부, 법조계도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위헌 가능성마저 거론하는 실정이다. 이런 비판에 귀를 닫고 민주당이 개정안 국회 처리를 강행하자 급기야 전국의 언론인들이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모든 권력이 자의적·정략적 판단에 따라 법을 빙자해 언론의 감시 기능을 무력하게 만들면, 민주주의 가치 수호에 기여하는 언론의 역할이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일을 집권 진보여당이 주도하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 언론 피해 구제라는 명분 뒤에 가려진 의도가 의심받는 이유이다.민

[사설] 소상공인 지원에 더 집중해야 한다 지면기사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사태가 악화할수록 정부의 방역정책은 더욱 강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그만큼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천시는 상가를 임차해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상가를 임차해 사용하는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액·영업이익은 대폭 감소했다. 그럼에도 임대료가 인상되는 경우가 있어,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시는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내리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마련했지만, 임대료에 관한 분쟁은 끊이지 않는다.인천시는 상가 임대차 계약 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임대료 관련 분쟁을 예방하거나 조정하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적 피해 규모를 파악하려는 의도도 있다. 조사 대상은 전통시장 등 특수상권을 제외한 임차 소상공인 1천명이다. 도·소매(편의점 등), 숙박·음식점, 기타 개인서비스(미용실 등), 교육서비스(학원 등),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노래방 등) 업종에서 전용면적 166㎡ 이하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시는 이번 용역에서 2020~2021년 매출액, 영업이익과 비용, 애로사항, 창업 비용, 노동 시간 등의 경영 정보를 조사할 예정이다. 보증금과 월세, 건물주의 인상 요구액,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등 계약 전반과 관련한 내용도 살핀다는 계획이다. 2019년부터 상가임대차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로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 상황을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소상공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궁극적으로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실태 파악을 통해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경인만평 이공명] 부스터 샷 지면기사

[경인칼럼] 지사 찬스, 지사 보험 지면기사

유능한 장수는 아군만 아니라 적의 장단(長短)을 손금보듯 한다. 지형지물을 꿰뚫고, 장점을 극대화해 이기는 싸움을 한다. 고구려 장수 양만춘은 탁월한 지략으로 안시성을 지켜냈다. 공격하는 쪽보다 방어군이 절대 우세한 공성전(功城戰)에 능했다. 성을 공격하려면 방어군의 5배 넘는 병사와 화력이 필요하다. 당 태종 이세민은 버티기에 나선 고구려군을 궤멸하려 토성까지 쌓았으나 함락하지 못했고, 한쪽 눈을 잃었다. 제풀에 동진(東進)을 포기하고 퇴각했다. 당나라는 국운이 기울었다.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職)을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자당 경쟁자도 공정한 경선을 위해 마땅히 지사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한다. 지사라는 프리미엄에 도민 세금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는 거다. 이 지사는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단호하게 선을 긋는다. 지사냐, 대선 후보냐 택하라면 지사의 길을 가겠단다. 이재명의 '경기지사직' 두고 정치권이 시끌아직은 성을 나와 대적할때 아니라고 판단 국민의힘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후보 등록과 함께 사퇴했다. "도정을 책임 있게 수행하는 것과 당내 경선을 동시에 치르는 것은 제 양심과 공직 윤리상 양립할 수 없다"고 이 지사를 겨냥했다. '깨끗하게 사퇴하는 것이 덜도 더도 아닌 나의 양심이자 공직윤리'라며."도지사 역할을 형식적으로 할 수도 없고, 지사직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다"는 원 후보 말은 정치적 수사(修辭)에 불과하다. 지지율 1%의 답답한 흐름에, 난국을 돌파할 비책도 마땅치 않았다. 중원 싸움에 외딴 섬이 고립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했다. 수성(守成)이 아닌 전장의 심장부로 나가야 한다는 절박함이 단기 필마로 진격하는 용기가 됐을 뿐이다.이 지사는 반대 행보다. 성문을 잠근 방어망이 견고하다. 국지 도발은 신경 쓰지 않겠다며 근력을 키운다. 가끔 말싸움에 끼어들다 이제는 응하지 않겠다며 귀를 닫았다. 구설에 휘말리거나 헛발질하는 우를 피하겠다는 심산에서다. 공격자들 예봉은 무뎌지고, 맥이 빠진다.이재명은 전국 최대 광역단체장에 지지

[참성단] 뇌(腦) 지면기사

인간의 뇌는 평균 용적이 1천350cc로 멜론 정도의 크기이며, 대략 1천억개의 신경세포(neuron)와 100조개 정도의 시냅스를 가지고 있다. 뇌는 체중의 2% 정도지만 에너지의 20% 이상을 사용한다고 한다. 뇌는 좌뇌, 우뇌로 나뉘어 있고 이 둘 사이는 뇌량으로 연결돼 있다. 체온조절 등 모든 기초대사는 뇌간이 담당하는데 흔히 뇌사(腦死)라고 하는 것은 이 뇌간이 손상되어 기능이 정지된 것을 말한다.뇌는 25세 정도까지 성장을 거듭하다가 이후부터 하루에 5만개 정도의 뇌세포가 죽는다고 알려져 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도 다 이 때문이다. 대신 인생경험이 풍부해진 60~70세에는 뇌세포간의 연결이 가장 촘촘하여 이때 인간의 판단력이 정점에 이른다. 인간사회가 옛날부터 어르신의 지혜에 의존한 것과 사회의 지도자들이 대개 이 연령대에서 나오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음주와 흡연은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뇌에도 별로 좋지 않다. 담배의 주요 성분인 니코틴은 뇌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시켜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아지게 만들며, 알코올은 흥분제가 아니라 오히려 신경억제제로 작용하여 두뇌 활동을 둔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논어에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는 구절이 있는데, 과학적으로 봐도 매우 타당성이 있는 말이다. 즐거울수록 뇌 활동과 기능이 더 활성화하는 것이다. 인간의 감정을 담당하는 것은 변연계인데 어리고 젊을수록 변연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 만일 로미오와 줄리엣이 10대 청소년이 아니라 30~40대의 장년이었다면 사랑 때문에 목숨을 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라 하는데, 재미있는 분석이다. 나이가 들수록 어지간한 일에는 잘 감동받지 않게 되는데 이 모두 변연계의 활동이 둔화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감정이 마르고 매사에 덤덤해지는 것도 다 까닭이 있는 것이다.10일 한국뇌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 100대 뇌신경병원 중 우리나라의 병원 8개가 포함되었다고 한다. 2028년쯤 되면 세계 뇌 산업 규모가 2조4천101억

[생활법무카페]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지면기사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름을 지을 때 한글이나 통상 사용되는 한자(인명용 한자)를 사용해야 하고, 한글과 한자를 혼합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성을 제외한 이름자가 5자를 넘지 않아야 한다(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아버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 조부, 조모, 부모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미 등재된 이름과 같은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수리되지 않을 수 있다.부모가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라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나, 혼인신고 때 태어날 자녀가 어머니 성을 따르기로 협의한 사실을 함께 신고할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다. 아버지가 외국인이라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를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다.그러나 혼인 외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라도 아버지의 성과 본을 아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그 자녀로 인지되기 전까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의 성명은 기재되지 않는다.부모가 누구인지 모를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할 수 있고 한번 자녀의 성과 본이 정해지면 이를 변경할 수는 없지만 부모가 재혼한 경우 새아버지와 동일한 성과 본으로 가정법원에 변경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새아버지와 성과 본이 달라서 고통받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부모 및 자녀(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의 의견을 청취한 후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지만, 친아버지의 성과 다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는 친아버지가 부(父)로 표시된다. 그러나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하는 양아버지가 부(父)로 표시된다. 친양자 입양은 법원재판으로 친양자 지위를 얻게 되며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고 재판이 확정되면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종료되며 면접교섭권도 친부모는 인정받지 못한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수요광장] 어느 여름휴가, 뒷이야기 지면기사

지난해 코로나19가 창궐한 후 여름휴가를 가지 못하고 방콕(?)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책 읽고 글 쓰며 지냈습니다. 매년 여름휴가를 함께 가는 모임이 있지요. 네 가족이 함께 여름휴가를 떠나곤 했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지 못했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몇 해 전, 강원도로 여름휴가를 함께 가서 머무른 곳은 속초에 있는 모 기업의 휴양시설이었지요. 비교적 깔끔하고 조용한 곳이고 설악산 조망이 좋은 것은 물론 바닷가도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밤에는 야외에서 생맥주도 마시고 노래방과 사우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곳이었지요. 연수원 지하에는 사우나와 연결된 수영장도 있는 곳입니다. 방 2개를 빌려 남자와 여자들이 나누어 이용했지요."우리 수영장엘 갑시다. 지하에 수영장이 있는데 깨끗하고 넓은 게 시설도 좋고 최곱니다." 일행 중 한 분이 아침 일찍 사우나엘 갔다가 수영장이 있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일찌감치 서둘러 사우나를 마친 그가 방으로 돌아와 수영장엘 가자고 한 것이지요. "수영복을 가져왔나요?" 일행 중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 물었지만 모두가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수영복을 안 가져왔으니 당연한 일이었지요. "그러면 아침을 먹고 수영복을 하나씩 사들고 와서 가는 게 좋을 듯한데…." 그는 못내 아쉬운 듯, 30분만 다녀올 테니 기다려 달라면서 나갔습니다. "큰일 났어요. 얼른 밥 먹으러 나갑시다." 그가 나간 뒤, 10분도 안 됐는데 헐레벌떡 뛰어들어와서 다급하게 소리를 쳤지요. 모임 일행중 수영복 대신 수건 활용유유자적중 갑자기 여성들 들어와 그가 수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건 좋았는데 문제는 수영복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떠오른 아이디어가 수건이었지요. 수건 3장을 허리에 두르고 수영장엘 들어간 것입니다. 한 손으로 흘러내리는 수건을 움켜쥐고 한참을 유유자적 여유 있게 수영을 즐기고 있을 때였지요. 갑자기 한편에서 수영복을 입은 여러 명의 여성들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수영장은 남녀 공용이고 여성 사우나와도 연결이 되어 있

[기고] 코로나19 위기속에 더욱 빛나는 적극 행정 지면기사

역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지배한 지 어언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백신접종으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예상 밖의 변이 바이러스로 일상생활 복귀에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야 하고 이전과 다른 환경에 적응해 가며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야만 한다.챗봇 병무상담·전면 화상 면접사회복무요원 교육 온라인 전환 구심점이 필요한 이때, 우리 병무청은 흔들림 없는 병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선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병무청을 방문하는 병역판정검사자를 대상으로 자체 선별소를 마련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소독 및 체온검사를 시행했다. 검사 시엔 1m 이상 거리두기로 접촉을 최소화했으며, 민원실과 방문고객 상담실에 비말 차단용 유리막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했다.우리에게 이러한 안전 지킴이 노력만큼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업무를 대체할 방법을 모색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해 병무 행정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다.병무청은 다행스럽게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미래 병무행정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의 발판이 되었다.비접촉과 비대면을 기본으로 한 병무행정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한다.먼저 대면 또는 유선 상담을 대체할 챗봇 상담시스템의 성공적인 실현이다. 인공지능 상담기능을 활용해 단순 질문은 물론 다양한 경우의 질문에도 척척 답변하는 챗봇 덕분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차단은 물론 고객만족도와 업무 효율성도 높였다.둘째, 모집병 선발방식을 기존 대면면접에서 화상면접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7월 공군을 시작으로 올해는 해군까지 모집병 선발을 전면 화상면접 시스템으로 전환해 병역의무자와 각 군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셋째,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본교육의 온라인 교육 전환이다. 4박5일간의 사회복무연수센터 합숙교육에서 온라인 재택교육으로 전환해 복무자의 안전과 편의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수도권매립지 공론장에 올린 이재명 지사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8일 인천방문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체 매립지를 2025년까지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냉정하게 보면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한 희생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충분한 보상과 대안을 통한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 해결을 역설했다. 대체매립지 건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현 수도권매립지를 연장 사용하되 정부 차원에서 특별하고도 충분하게 보상하자는 제안이다.주지하다시피 현 수도권매립지 2025년 폐쇄는 인천시장이 대못을 박고 인천시민들이 지지하는 인천지역의 숙원이다. 하지만 대체매립지를 구하는 일은 이미 1, 2차 공모 불발로 불가능한 현실이 됐다. 환경부는 수도권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조했지만, 경기·서울은 물론 인천마저 소각장 신·증설은 주민 반발로 쉽지 않거니와, 소각용량을 늘려도 소각재는 매립해야 한다. 이런 사정이니 경기, 서울, 환경부까지 현 매립지 사용 연장이 불가피함을 알면서도 인천시의 강력한 폐쇄 입장에 밀려 입장 표명을 얼버무려왔다.인천시의 2025년 수도권매립지 폐쇄가 현실이 되면 수도권 모든 시·군·구의 골목과 공터가 폐기물로 뒤덮인다. 이런 중차대한 위기가 공론장에 오르지 못한 채 자치단체와 정부가 시한폭탄 돌리기를 해 온 것이다.이 지사가 밝힌 수도권매립지 해법이 옳은지 그른지 여부를 떠나, 대선 주자로서 자신의 정책적 입장을 공론장에 올려놓은 것 자체는 바람직한 태도로 평가할만하다. 전 국민 절반과 관련된 공리의 문제가 대선 공론장에 오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문제를 회피함으로써 표를 관리하기 보다, 문제의 공론화로 해법을 모색해야 대선 주자급 자질에 부합한다.이 지사의 입장 표명을 계기로 여야 대선 주자들도 대선 공론장에서 다급한 민생현안인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토론이 시작되기를 바란다.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대안 제시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