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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수 칼럼] 경기도지사, 정치 말고 자치할 사람이어야 한다 지면기사

6·1 지방선거가 대선 연장전으로 번지고 있다. 대선 승패는 갈렸지만 0.73%포인트라는 미세한 격차는 승리한 쪽이나 패배한 쪽 모두 개운치 않다. 5월 10일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긍정평가는 대선 득표율 언저리를 맴돈다. '졌잘싸' 이재명은 172석 민주당을 쥐락펴락하는 '재명이네 마을' 이장에 취임했다. 미래권력 윤석열은 행정부를 장악했고, 장외권력 이재명은 입법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의 대주주다.지방선거는 윤석열과 이재명에게 어정쩡한 대선 결과를 확실하게 자기 쪽으로 보정할 기회이다.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동력은 상승한다. 민주당이 승리하면 정권 견제의 칼날이 예리해진다. 반대로 국민의힘이 패배하면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는 입법권력과 지방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에 압도당한다. 민주당이 패배하면 당이 위험해진다.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이 대선 패배 책임론까지 소환해 '졌잘싸'로 유지했던 결속이 흔들린다. 총선을 앞둔 의원들은 제 살 길을 찾아 무리무리 갈라질 수 있다. 대선서 전국 승패 저울대 지역 된 '경기도'道에 대한 관심 제한적이었던 후보들 대결 이처럼 살벌한 정치공학적 배경에서 경기도가 핫코너로 부상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은 경상도 광역단체와 충청권 3개 광역단체 및 강원도에서 승리했다. 민주당은 전라도 광역단체와 세종·제주에서 이겼다. 수도권에선 국민의힘이 서울, 민주당이 경기·인천을 분점했다. 윤석열은 서울에서 31만700여표를 더 얻었다. 이재명은 경기도에서 46만2천800여표, 인천에서 3만4천700여표를 더 받았다. 대선이 24만7천여표의 득표차로 갈렸으니 경상도 득표율이 손톱만큼이라도 저조했거나, 충청·강원 광역 단체 한 곳에서만 실패했더라도 '윤석열 정부'는 없을 뻔했다. 경기도 득표율 차이 5.02%포인트가 대통령 선거를 뒤집을 뻔한 것이다.1천350만 인구의 경기도는 지난 대선에서 서울을 제치고 전국선거 승패의 저울대 지역이 됐다. 지역적 특성상 당연한 귀결이다. 경기도는 대한민국판 멜팅 팟이다. 도민의 대부분이 전국에서 유입됐다. 1

2022-04-11 윤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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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철 칼럼] 균열은 폭발하고 통합은 멀어 지면기사

미국의 대학원에서 저명한 노교수의 사회학 강의를 청강한 적이 있다. 사회균열이 정당 및 정치적 대표성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강의 중간중간에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한 여학생은 젠더적 시각에서 이를 재해석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대부분의 경우에 교수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정도의 반응을 보여주었다. 20년이 훌쩍 지난 일이었지만, 교수와 여학생의 관점이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음을 지금도 기억한다. 오늘날 한국의 대학에서 교수들은 페미니즘으로 무장한 학생들이 자신의 강의를 감시하듯이 지켜보고 있다고 더러 푸념하기도 한다. 최근 벌어진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거친 공방도 우리 사회의 젠더갈등이 극에 달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회균열은 비단 젠더균열만이 아니다. 군부권위주의체제를 경험한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민주 대 반민주의 사회균열은 거의 30여 년을 지배했고, 그러한 균열에 기초한 정치적 언어들이 여전히 사용된다. 기득권 적폐세력이니 신적폐세력이니 하는 언어들은 상대를 경제적, 정치적 독점세력으로 다중적으로 규정하지만 민주 대 반민주의 프레임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뒷받침하면서 한국 현대정치사를 가로지르는 가장 구조적인 균열은 지금도 여전히 작동하는 지역균열이다. 이 지역균열은 보수 대 진보라는 프레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산업화기의 불균형발전과 광주의 역사적 경험에 뿌리를 두고 지역차별 담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산업발전단계가 부분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이르고, 경제가 저성장기조를 유지하면서 일자리와 주거공간을 둘러싼 세대균열 또한 엄청난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젊은 세대들은 취업난과 불투명한 미래전망을 내세우지만 나이든 세대들은 그들의 지위를 과도한 기득권으로 보지 않는다. 이에 대해 양 세대를 만족시키려는 포퓰리즘적 대안은 현 정부 하에서 그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내었다. 성장과 환경의 균형에 초점을 둔 생태주의적 균열 역시 그 뿌리는 명확하지 않지만 상당한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결과 탈원전을 둘러싼 갈등은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대안도 없이

2022-04-11 윤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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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근 칼럼] 언어와 인격 지면기사

오래 전 미국 일리노이 대학 언어학과 김진우 교수의 인터뷰를 접한 적이 있다. 언어학에 대한 소양이 전무하다시피 했던 나는 그의 인터뷰를 통해 언어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넓힐 수 있었다. 인터뷰 중에서 내가 인상 깊게 들었던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한다."비 오는 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중요한 서류를 학교에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학교로 가야 하는데 교통편이 없어서 남의 차를 빌려 타야 했어요. 길가에서 지나가는 차를 잡는데 때마침 비가 억수같이 퍼붓고 있었어요. 천둥 번개가 치고 세찬 빗줄기가 쏟아져서 아주 곤란했는데 운 좋게도 제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조수석에 타고 차 문을 닫았는데 차 안에는 바깥과는 달리 정적이 흐르더군요. 운전하던 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네자 그가 조용한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날씨가 조금 궂죠?' 학교에서 서류를 가지고 다시 집으로 오기 위해 또 길가에서 차를 잡아야 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억수 같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커다란 트럭 한 대가 제 앞에 멈추었습니다. 트럭에 올라탔는데 트럭 운전수가 제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 빌어먹을 비 좀 봐!' 제가 점잖게 표현해서 그렇지 실은 욕설이 섞여 있었어요. 퍼붓는 비는 승용차 운전자에게나 트럭 운전수에게나 똑같이 내렸는데도 승용차 운전자는 조용한 목소리로 점잖게, 트럭 운전수는 큰 소리로 거칠게 말한 것이지요. 그래서 흔히 승용차 운전자의 말은 고급언어고 트럭운전수의 말은 저급하다고 여기기 십상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승용차 운전자는 환경이 조용하니까 조용히 말해도 자신의 말이 전달됩니다. 그러니 소리 지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반면 트럭 운전수는 주변 환경이 시끄러우니까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자신의 말이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큰 소리로 거칠게 말하는 것일 뿐 그의 언어가 결코 승용차 운전자의 언어보다 저급하다 할 수 없어요." 30년은 족히 지난 일이라 표현까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략 이런 내용이었다. 김진우 교수의 이야

2022-04-04 전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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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우 칼럼] 민주주의의 미래 지면기사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도 세계 많은 나라의 정치, 경제적 변화는 격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2021년에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로 교체되었고, 일본 역시 총리가 교체되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일어나서 새로운 정부가 출현할 것이다. 한편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얀마는 민주화 항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러시아의 전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은 21세기에도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임을 확인해 주었다. 많은 학자가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면서 정보의 교류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누구나 정보를 쉽게 얻게 됨으로써 열린 거버넌스를 표방하는 정부 체제가 발전하고 글로컬라이즈가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민주주의는 더욱 심화하고 민주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사회의 다양성, 사회적 이념의 고착화, 주도권을 잡은 세력의 견고성은 민주주의가 저절로 확산할 것이라는 믿음이 순진한 생각임을 입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량 키웠지만아직 북유럽 선진국에 미치지 못해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포퓰리즘의 득세,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 국제 역학관계의 변화는 민주주의를 새롭게 되돌아보게 한다.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인류가 형성한 정치 체제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어떤 체제가 좋다고 하거나 나쁘다고 하는 것은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일 수 있다. 그래도 인류 보편의 가치에 비추어 보면 한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선거에 의해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정치 체제보다 좋은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매해 '민주화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2021년에 우리나라의 민주화 지수는 16위로 전 세계에서 완전한 민주주의가 실현된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 아시아에서 우리나라, 대만, 일본이 완전한 민주주의를 실현한 국가로 평가되었다. 우리가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믿고 있는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었다. 조사 대상 167개국

2022-03-28 이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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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무 칼럼] 화성(華城), 그리고 정조와 다산 지면기사

우리 연구소가 수원으로 옮긴 지 2년이 넘었다. 사무실에만 나오면 바라보는 화성(華城), 화성을 바라볼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은 정조와 다산이다. 50년이 넘도록 다산을 연구하느라 다산의 뛰어난 작품인 화성을 수없이 찾아다녔지만, 바라볼 때마다 그 견고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찬탄을 숨길 수가 없다. 그것도 230년 전에 완공된 성인데, 그 시절에 어떻게 저런 우람한 성이 축조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정조와 다산의 위대함 또한 회고하지 않을 수 없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수원에 모셔놓고 정조는 아버지 묘소도 보호하고 백성들의 삶에 도움을 주려고 신도시 건설을 착상해냈다. 그래서 성을 쌓아 안전하고 방어하기 좋은 장소를 만들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보려는 꿈을 꾸게 되었다. 가난한 백성들의 삶을 생각하면 거대한 토목공사를 일으키기도 쉽지 않고 성의 축조에는 탁월한 기술력이 필요한데, 그 두 가지의 해결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몇 년 전에 한강의 배다리 건설에 능력을 발휘해준 정약용이 있으니, 기술의 문제는 가능하겠으나 경비문제는 역시 난제였다. 그러나 추진력이 강했던 정조는 조정의 반대파들의 주장을 잠재우면서 일을 시작하고 말았다. 상업·농업·공업·교육 등 지역 구별백성들 삶 변화 주려는 계획 신도시투기 등 차단 부정부패 철저히 관리 그 무렵, 다산은 아버지 상을 당해 고향 마재에서 형들과 함께 거려하면서 집상중에 있었다. 하필이면 기회도 좋았다. 선비들은 집상중에는 시도 쓰지 않지만, 예학이나 경서를 연구하는 일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 그걸 알아차린 정조는 다산에게 성제(城制)를 올리라는 분부를 내렸다. 머리 좋은 다산은 많은 참고자료를 검토한 뒤 화성의 성제를 임금께 올린다. 마침내 1794년 1월, 화성을 쌓는 기공식이 열렸다. 여러 사정을 감안해 볼 때 공기는 10년 정도로 보고 10년 안에는 축성을 완료하도록 했다. 그 때 정조의 아들 순조가 겨우 5세, 10년이면 15세의 나이가 되니 임금의 지위를 아들에게 양위하고 화성의 행궁으로 돌아와 상왕으로 있고 싶었던 정조의 꿈과도 연결

2022-03-21 박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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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수 칼럼] POSCO, 국가균형발전에 더 앞장서길 지면기사

수년 전부터 대학가에 전해오는 속설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을 거라는 것이다. 이는 학령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수도권 인구집중이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에 우려 섞인 목소리다. 정부와 지자체는 자구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결과는 아직 별무소용인 것 같다. 여기에다 저출산·고령화 등은 지역경제를 더 위축시키고 심지어 정주기반마저 흔들려 지방소멸이라는 큰 파고에 새로운 정부의 더 나은 대응책이 시급하다.국가는 1970년대부터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국정의 주요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2003년에는 국가 주요 어젠다로 설정된 이후 수도권의 규제가 지방과 국가의 경쟁력을 더 약화시킨다는 반론도 있었지만, 국토의 효율과 균형을 십분 고려하여 중앙과 지방이 함께 상생적 발전을 우선시하는 분산과 통합이라는 정책을 수행하면서 수십 년간 주요 정책과제이자 의제로 시행해 오고 있다. 올 초 국토연구원 보고에 의하면 인구변화의 데드 크로스(Dead Cross), 출생자에 비해 사망자 수가 역전하는 추세가 가파르다. 이는 결혼을 해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다는 데에 더 큰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다. 지자체 마다 출산장려정책 등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캠페인을 하고는 있지만, 결과는 저조하다. 더 나은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장차 신혼부부가 될 MZ세대형 맞춤제도라도 제안해야 할 것 같다. 지방소멸 위기는 이웃 일본에서도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주요도시에서는 저출산과 갑작스런 인구 이동에 도시 쏠림화로, 지방은 과소지역화와 무거주화로 '지방소멸 현상'이 심해지는 등 우리와 유사한 당면 과제를 안게 됐다. 국가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추진과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89군데를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2022~2031)을 투입, 국가균형발전을 기하려는 데에 상당한 관심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익 추구하려는 기업과는 달라이제는 국가 경제성장 상징으로쇳물은 무한 창조성의 근원이다 윤석열 당선인도 이 문제와 관련 인수

2022-03-14 김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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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수 칼럼] '정권 유지냐 교체냐'만 남은 진흙탕 대선 지면기사

20대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참혹한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 확실하다. 후보와 공약을 집어 삼킨 악성 선거 캠페인은 정치학자들에겐 두고두고 연구 대상이 될 것이다. 진영의 편에서 진실과 허구 사이를 맴돌며 유튜브와 SNS 수준으로 격하된 언론에겐 되풀이해선 안 될 반면교사로 남을 것이다. 세대와 계층과 지역은 물론 청춘 남녀마저 투표 지향으로 쪼개진 국민 갈등은 상당 기간 우리 사회의 가치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를 남겼다.이번 선거에서 가장 먼저 정당이 사라졌다. 집권여당과 제1야당은 경선에서 비주류 후보와 외부인사를 후보로 확정했다. 민주주의에서 대중의 정치 의사는 정당으로 수렴된다. 정당은 정강과 정책을 대표하는 주도세력이 있기 마련이고 그 세력 내부의 경쟁으로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국민이 참여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경선 결과로 양당의 주류 세력은 부정당했다. 비주류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사과하고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선언했다. 전직 검찰총장 윤석열은 경선이라는 단 한 번의 정치 행보로 국민의힘 후보가 됐다. 대선 후보와 당 대표가 두 번의 불화를 겪고서야 유세장에 함께할 수 있었다. 정당·후보·공약 열등 경쟁속 차별화도 저열李·尹, 유세 대장정 목전 겨우 진영 결속 그쳐 정당은 사라지고 후보만 남아 시작된 대선 정국에서 후보마저 지워졌다. 정강과 정책에 기반한 정당 경쟁이 사라지니 상대 후보를 직접 겨냥한 악성 캠페인으로 선거판이 뻘 밭이 됐다. 야당은 이재명을 대장동 몸통으로 단정했다. 여당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소환해 윤석열을 대장동 뿌리로 규정했다. 여당은 윤석열이 무능하다, 야당은 이재명이 거짓말쟁이라 진영을 세뇌했다. 후보만으로 부족하자 가족들도 저격대에 세웠다. 쥴리 의혹에 시달린 김건희는 학력 허위기재가 드러나 국민에게 사과했고, 주가조작 사범으로 몰렸다. 혜경궁 의혹의 강을 건넜던 김혜경은 대리 약처방과 법인카드 횡령 혐의를 받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녀의 아들은 도박, 성매매 의혹의 흔적을 남겼다.

2022-03-07 윤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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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호 칼럼] 새 정의, 새 질서, 새 나라를 바란다 지면기사

이제 수요일이면 드디어 선거가 끝난다. 사전선거는 벌써 시작됐지만 9일이 정식 선거일이고 하룻밤이면 새 당선자가 가려질 것이다.이번 선거는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지난번 대선이 탄핵과 함께 시작되면서 유난히 짧게 느껴졌던 것과 아주 대조적이다. 각 당에서 예비경선이 전국을 돌며 온갖 화제와 함께 '후유증'들도 낳았고, 그렇게 선정된 주자들이 요란한 잡음들 속에서 엎치락뒤치락 지지율 널뛰기를 하며 최후 국면에 다다랐다.돌이켜 보면 작년 여름부터 이번 대선은 벌써 시작되었던 것 같다. 중요한 두 당에서 예비후보 경선이 시작된 한여름을, 나는 일산 명지병원 음압병실에서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있었다. 만 11일 동안의 사투 끝에 코로나19 증세는 극적으로 V자를 그리며 회복을 향했다. 병원에서 나온 나는 걸음도 못 걸을 정도였건만, 세상은 다음번 대통령을 뽑는 일로 난리법석이었다. 가을을 넘기고 겨울 쪽으로 들어서자 선거는 점입가경, 두 후보와 안철수 후보까지 생사를 건 '도박'에 피를 말렸다.처음부터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태내에서 성장한, 그러면서 민주당의 주류적 흐름에 저항한 두 사람의 각축이었다. 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민주당의 '실정'에 실망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 다른 한 사람은 권력의 '전횡'에 화난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애초에 야당은 이렇다 할 후보를 갖지 못했고, 여당쪽 사람을 빌려다 선거를 치러야 할 형국이었다. 안철수 후보의 기회는 지난 대선의 'mb 아바타' 마타도어 속에서 상실된 듯했다. 이번 대선은 그에게는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중대한 위기였다. 어떻게 해야 이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만 남아 있었다. 민주당 계열이라는 한 '뿌리'에서 나와 그동안의 온갖 정치적 풍상 속에서 살아남은, 그러나 운명적으로 두 당의 대표 주자로 역할이 나뉘어진 이, 윤 두 사람의 각축만이 이 나라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었다. 이름·명분으로만, 필요 위해서만정의를 외치고 민주를 자임하고국민 위하는 사람들 세상 사라져야 나는 이 선거 과정을 국면이

2022-03-07 방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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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식 칼럼] 창작자 경제와 탈중앙화 지면기사

인류의 역사 이래 끊임없이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기록하고 나누어 왔다. 오랫동안 책이 그 역할을 해오다가 신문, 영화, 방송의 출현으로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조직적으로 콘텐츠를 발굴, 기획, 제작, 유통하는 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거대 출판사, 언론사, 방송사, 영화사 등이 탄생하였으며 창작자보다는 제작 또는 유통의 파워를 가진 쪽이 더 힘이 있는 구조였다. 하지만 인터넷의 시대가 열리면서 그리고 웹(WEB) 2.0으로 진화하면서 개방, 참여, 공유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직접 정보를 생산하여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플랫폼들이 출현하게 되었으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가지며 수입도 올리는 창작자 경제(Creator Economy)가 확산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약 5천만명의 창작자들이 활동 중에 있으며 이중 약 200만명은 전문직으로서의 창작자이고 나머지 4천800만명은 아마추어로서 활동 중이나 일정 소득을 올리고 있다. 200만명의 전문창작자들 중 절반인 100만명이 유튜브에서 약 40억달러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그리고 50만명이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로 약 4억6천만달러를, 그리고 비디오게임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트위치 (Twitch)에서 활동하는 전문창작자 10만명이 약 8천만달러의 소득을 올린다는 통계가 있다(2020). 창작경제 규모 기하급수적 성장미래 신산업으로 자리 잡아갈 것창작자 경제는 2000~2010년 소셜 네트워킹 및 사용자 생성 콘텐츠 플랫폼의 부상(유튜브, 페이스북, Instagram, 틱톡 등)으로 누구든지 인터넷에서 목소리를 내고 콘텐츠를 통해 창의성을 표현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가 출현했고, 2010~2020년 구독자를 모은 사람들이 수입을 올리기 시작했다. '인플루언서'라고도 불리는 제작자는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청중을 수익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플루언서들은 다른 브랜드 및 비즈니스들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됐다. 2020~2030년 창작자가 비즈니스의 중심에 서

2022-02-28 이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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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철 칼럼] 법의 지배, 정치보복과 적폐청산 지면기사

최근 적폐청산인가 정치보복인가를 둘러싸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간에, 그리고 여야간에 격렬한 공방이 일었다.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 윤 후보는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이 관여 안 하는 시스템에 따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분노를 표명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여당은 정치보복을 예고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원칙론적 표명에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반박하는 등 여야간에 확전이 거듭되는 듯싶더니 점차 잠잠해졌다. 대통령선거를 불과 1달 남기고 양 진영이 벌인 지지자 결속용 선거전략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거나 내로남불식 전략의 한계였다는 등으로 해석되고 말 일은 아니다.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자 레비츠키와 지블랫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저서에서 민주주의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경쟁자들에 대한 상호관용과 제도적 권력행사의 자제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또한 이러한 정신과 태도가 사회구성원들에게 규범으로 내면화되어야 한다고 설파한다. 민주주의 자체가 심지어 적대 세력간에 평화적 공존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세력에 대한 상호관용이 부재할 경우에는 선거가 아닌 내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설사 내전에 이르지 않더라도 이른바 '적폐청산'과 같은 정치보복이나 극단적인 진영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정치적 상대를 민주주의 체제의 구성원이 아닌 배제되어야 할 적으로 간주하는 경우이다. 가장 심각한 국가기구 파괴는'검찰개혁' 미명 그나마 남아있던법 수호세력 검찰마저 종속시킨 일 그렇다면, 정치세력이나 사회세력의 불법적인 행위조차 무조건 관용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이를 바로잡는 민주주의의 또 다른 요소는 이른바 '법의 지배'이다. 법 자체가 경기의 규칙이고 그 법의 지배는 규칙을 어기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력이 제도적 자제력을 상실하고 정치적 이념이나 이익에 따라 최대주의적 법률해석에 의거해 권력을 남용하고, 그로 인해 다른 구성원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요컨대

2022-02-21 윤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