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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관광인프라 보강 시급한 '수원화성 방문의 해' 지면기사

  올 한해 7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수원시의 알찬 계획에 경고음이 일고 있다. 수원화성 방문의 해가 시작된지 3개월이 돼가고 있으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분야별 기본 준비가 안돼 있다는 지적이다. 시간을 요하는 보완점은 서둘러야 하고 관광객을 맞이 할 폭넓은 관광인프라 조성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지난 1월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알리는 1주간의 개막행사를 가진 수원시는 오는 4월 음악회와 음식문화 축제 등으로 본격적인 관광객 맞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행사들의 저가 관광상품이 난무하면서 수원지역도 싸구려 상품의 대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로 축성 220년을 맞는 수원화성의 관광자원과 계획된 행사를 제외하곤 이렇다할 먹거리와 잠자리 등 체계적인 관광 인프라가 미흡한 상태다.수원시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관광상품은 팔도관광 축제와 특산품박람회, 오는 10월에 재현될 정조대왕 능행차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계절적 관광상품은 한시적일 뿐 어느 때나 수원을 찾을 수 있는 인프라가 아닌 것도 문제다. 시가 연중으로 운영하는 관광상품은 시티투어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세계화장실 문화의 배경인 해우재 등을 돌아보는 관광상품이 전부다. 시티투어는 6년째 운영되고 있지만 운행 차량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45인승 일반관광버스를 이용하다 보니 배낭 등 짐을 갖고 타는 관광객들에겐 좌석이 비좁고 불편한 실정이다.화성 중심으로만 운영돼 관광객들에게 지루함을 주는 것도 문제다. 운행되는 차량에 부착된 관광지 해설 오디오시스템이 관광 지점과 연계가 되지 않는 등 관광객을 위한 세심한 배려도 없다. 또 모바일용 인터넷 안내 홈페이지의 서비스 외국어가 일본어로만 되어 있어 중국인들에겐 무용지물이다. 폭넓은 관광인프라의 개발도 시급하다. 조수의 드나듦에 따라 왕래가 가능한 제부도 투어라든지, 새롭게 조명되는 대부도, 효의 상징인 융건릉 등 연계상품 개발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2만~3만

  2016-03-1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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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장기 미집행 학교용지, 지자체들 왜 해제못하나 지면기사

  도내 일선 지자체가 도교육청이 제기한 장기미집행 학교용지 해제 요청에도 이를 방치해 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도 일선지자체의 안이한 늑장행정이 지역 개발에 발목을 잡고 있다.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시키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음은 물론이다. 공직자들의 행정업무 자세가, 끈질긴 공직 혁신 정책에도 일선에선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구태 행정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태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에 산재한 장기미집행 학교용지 가운데 기존의 20곳을 해제 요청한데 이어 15곳의 학교설립 계획을 추가로 취소하고 지자체에 시설해제를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이미 지난 2005년부터 용인 구성택지지구를 비롯한 도내 개발지역내 20곳의 학교용지를 취소한 바 있다. 신도시 개발 등 학교용지를 확보해 놓았으나 개발에 따른 학생 수요가 많지 않아 학교설립 대상용지를 해제한 데 따른 것이다.도교육청은 이들 학교신설 시설 용지를 해제토록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들은 장기적으로는 무려 11년간이나 이를 방치해 오고 있다. 2005년에 시설해제를 요청한 동두천 송내·생연택지지구와 양주시 덕정2택지지구, 화성의 태안택지개발지구 등 학교시설용지가 11년째 해제되지 않은 채 방치된 상태다. 2009년에 시설해제를 요청한 남양주와 용인지역 등도 마찬가지로 장기미집행 용지가 20곳에 이른다. 25만1천㎡에 달하는 불필요한 학교 시설용지가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이 같은 지자체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관련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지자체에선 시전체 개발계획이 완료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불필요한 학교용지의 시설해제를 하지 않고 있다.도교육청은 이번에 추가로 15곳의 학교시설용지 시설해제를 요청했다. 현장조사를 통해 학생수요가 학교신설을 요할 만큼 필요치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토지소유주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원활한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의 토지활용도를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는 토지소유주들의 불편이나 민원

  2016-03-1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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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세계 책의 수도, 인천' 성과와 과제 지면기사

  유네스코가 지정한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이 다음 주 22일 폐막한다. 폐막을 앞두고 다양한 독서 진흥 행사가 이뤄진다. 경인아라뱃길을 운항하는 유람선에서 '리딩보트(Reading Boat)', 중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읽기·쓰기 능력 함양 경연대회, '세계 책의 수도 인천 이후 인천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그것이다. '인천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선포식'을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추진해온 책의 수도 사업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2015 세계 책의 수도' 사업은 2013년 7월 19일 유네스코가 인천광역시를 2015년 세계 책의 수도로 지정함에 따라, 세계에서 15번째, 아시아에선 3번째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선정되면서 시작되었다. 그간의 사업으로 인천시민들의 책과 독서문화에 대한 관심을 확대한 성과를 남겼으나, 본래 목적과 취지로 볼 때 아쉬운 점도 한둘이 아니다. 유네스코 책의 수도 사업의 목표는 저작권, 출판문화산업, 창작 등과 관련된 국내외 교육및 독서문화 행사의 중심도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천의 잔치'였지 전국적 관심이나 국제적 이목을 끌만한 특색있는 사업은 없었으며, 향후에도 지속할만한 사업을 발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 책의 수도 사업은 유네스코가 매년 4월 23일을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책은 쓰고, 만들어지고, 읽히는 책의 생태계가 있으며 과정에는 작가와 출판인과 출판산업, 독서시민이라는 영역과 주체들이 있다. 대부분의 사업은 '독서문화진흥'이라는 기존 사업의 확대판이었다. 이는 책의 생태계와 관련된 여러 주체들의 참여하에 추진되지 못하고 공공 도서관 중심으로 추진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천시의 빅이벤트였던 세계도시축전, 아시안게임의 경우 투입한 예산과 행정력에 비해 남긴 성과는 미미했다. 행사의 유치와 추진에 급급하여 행사 목적이 실종된 것이다. '책의 수도' 사업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사업은 폐막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16-03-1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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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인간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국이 남긴 것 지면기사

  프로바둑 기사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AI) 알파고와의 역사적인 '세기의 대결'이 막을 내렸다. 1승4패로 알파고의 승리로 끝났지만 이번 대국은 우리에게 충격과 감동 그리고 '인류문명의 대전환'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너무도 크다. 특히 우리 경제가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를 키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번 대국은 미래 우리의 먹거리가 무엇인지 제시해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크라우딩 컴퓨팅, 빅데이터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ICT) 분야의 기술혁신은 4차 산업혁명에 비견될 만큼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알파고의 첫 대국 대상이 한국 기사였다는 점, 대국 장소가 IT 강국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었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다. 전 국민이 인공지능의 진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으니 더욱 그렇다. 세계 AI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1천270억달러(150조8천억원)에서 내년 1천650억달러(195조9천억원)로 연평균 14%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미 자율주행차, 지능형 로봇, 스마트팩토리 등이 상용화된 상황에서 AI기술은 금융, 의료, 제조업 등 경제·산업은 물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왜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AI에 큰 기대를 걸어야 하는지 이미 그 답이 나왔다.하지만 아직 우리의 AI산업기반은 열악하기 이를 데 없다. 지난해 기준 국내 AI관련 기업 수는 30여개로 세계 AI관련 스타트업 수 대비 3~4% 밖에 되지 않는다. AI관련 기술·특허보유 수도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에 AI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도 극히 열악했다. 이제 정부와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 AI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투자확대 및 인재육성에 주력해야 한다. 아울러 AI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나마 이번

  2016-03-1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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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업 능력 의심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지면기사

  대규모 고용창출과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됐던 신규 사업장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의 행정 실수로 정상운영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소식을 접하며 정말 어이없다. 엄청난 투자유치라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공사 완료를 앞둔 건축물의 임시 사용승인을 해주지 못하겠다며 버티는 것은 한마디로 난센스다.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 몫이다. 시공사로부터 건축물을 인도받을 수도 없고, 필요한 생산설비 구축도 진행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모든 게 인천경제청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기인한다. 송도국제도시에서 글로벌 R&D센터를 건설 중인 세계 최고수준의 반도체 기업 엠코테크놀러지코리아는 지난 4일 신규 사업장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토지분양 당시 조성원가 산정 오류로 인한 부족분 4억7천여만 원을 내라며 승인을 보류했다. 지난 2009년 부지 조성원가 산정 당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빠뜨린 것이 감사원에 적발돼 뒤늦게라도 징수해야 한다는 것은 궁색한 설명이다. 인천경제청이 앞서 구축한 하수도시설의 처리용량이 부족해 자체 공사비 15억원을 들여 새로운 하수관로까지 설치한 엠코 측으로선 이중의 부담인 셈이다. 전후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천경제청 내부에서도 승인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인천경제청은 딱 부러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만 헛되이 흘려보내고 있다.인천경제청의 상식을 벗어나는 행정행위는 이것 뿐만이 아니다. 재미동포타운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선납할인율을 잘못 적용해 재정 손실을 초래했다. 청라국제도시 신세계쇼핑몰 부지매각은 감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진행시켰다. 요트와 보트 계류장인 왕산마리나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167억원을 부당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실시된 감사원 감사 결과다. 이쯤 되면 인천경제청의 사업 감당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기초적인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해 봐야 할 판국이다. 능력이 안되면 내려놓아야 한다. 그것이 책임 있는 자세다. 인천경제자유구

  2016-03-1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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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의료기록 없는 학대 아동, 제도보완 시급하다 지면기사

  학대받는 아동 등 정부의 아동양육 관리대책에 체계적인 기본 매뉴얼이 없다. 아동관리가 제도적인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보험공단에 따르면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경기도내 4~6세 아동 168명이 단 한 차례의 의료기록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시기에 맞춰 결핵이나 간염·천연두 등 의무적으로 예방접종을 맞아야 함에도 이들의 의료기록이 전혀 없는 것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기본의료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급조된 보육시책 등 선심정책이 빚어낸 후유증의 대표적 사례다. 2010년 1월 이후 출생 아동의 경우 적어도 6차례 이상 예방주사를 맞아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접종여부는 물론 병원에 한번도 다녀간 기록이 없다. 부모나 관계기관이 출생 아동들에 대한 양육관리를 얼마나 소홀했는가를 반증하고 있다. 이렇듯 아동문제는 아동관리의 근본인 양육관리를 매뉴얼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온 것이다. 그간 정부나 지자체 등도 정밀한 실태조사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지자체 사회복지담당자가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해 얻어낸 결과다. 경기도내의 지난해 아동학대 사건 신고 건수는 4천건이 넘고 피해를 당한 아동도 2천915명에 달한다. 성남이 20명, 부천 13명, 수원 12명 등 심각한 수준이다. 이같은 수치는 병원이나 경찰에 의해 집계된 수치일 뿐 부모나 이웃주민들에 의해 밝혀지지 않은 아동학대 사건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지적이다. 그간 정부는 출산 장려책을 마련, 지원을 해 왔으나 정작 아동들에 대해선 정확한 실태파악 없이 겉도는 정책지원에만 몰두해 왔다는 비판이다.아동들의 학대사건이 빈번해 사회문제화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이들을 보호할 아동보호기관과 전문인력은 크게 부족하다. 아동복지법은 시·도 및 일선 지자체가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나 치료 등 예방업무를 담당할 아동보호전문 기관을 1개소씩 두게 돼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성남·안산·용인 등 11곳뿐이다. 나머지 20곳은 불모지대다. 아동학대 발생률이 전국의 25.3%인 것에 비하면 턱

  2016-03-1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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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깜깜이 총선, 정말 유권자를 무시할 요량인가 지면기사

  20대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으나 아직 대진표는커녕 공천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현역 의원과 후보들도 많아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깜깜이 선거가 될 확률이 높다. 당내 계파갈등과 정치적 이유 등이 겹치고 선거구획정조차 늦게 이루어진 탓이 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책과 공약이 거의 실종된 선거로 치러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19대 총선은 여야가 경제민주화와 복지 이슈를 둘러싸고 유권자들에게 많은 경제공약을 제시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난히도 공천에 관한 논의만 무성할 뿐이다.후보등록이 3월 24일부터 시작되니 그때까지 후보야 결정이 되겠지만 후보 결정이 늦어지면 그만큼 유권자가 후보들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 볼 시간적 여유가 없다. 여야가 제시한 공약이 있지만 구태의연하고 예산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표심만 얻으려는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중심 성장론',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성장론', 국민의당은 '공정성장론'을 제시했으나 당내에서조차 주목을 받지 못하고, 국민들은 그런 정책의 존재조차 모른다.여야가 야당심판론과 정권심판론의 단순 구도로 선거를 치르면 정치적 공방과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흠집내기에만 열중하는 네거티브 선거가 될 우려가 크다. 새누리당이 가계부담 절감을 시작으로 '더하기·곱하기·나누기'를 구호로 하는 민생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참신성을 찾기 어렵고 정부정책의 재탕이란 평가가 많다. 더민주도 경제콘서트 '더 드림'을 통하여 경제공약을 내세우고 있으나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이번 선거에서 유난히 정책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새누리당의 경우, 공천이 친박과 비박의 권력투쟁의 성격을 띠면서 공약개발에 소홀할 수밖에 없게 된 데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야권의 분열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대 논의 등 때문에 정책에 당력을 집중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19대 국회가 선거 공약조차 진정성 없이 접근한다면 20대 국회에도 아무 기대를 걸 수 없다. 정치공학적 계산은 이제 그만 멈추고 공천을 확정지어야

  2016-03-1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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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또 아동 학대 살인, 정부 특단의 대책 세워라 지면기사

  우려가 현실이 됐다.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 돌아올 것이라는 우리의 희망도 산산이 무너졌다. 계모에게 학대받고 버려져 실종된 '평택 예비 초등학생' 신원영(7)군이 끝내 차디 찬 주검으로 돌아왔다. 사건 전말을 밝힌 경찰의 발표는 한마디로 너무 충격적이다. 2월 1일 계모 김모(38)씨는 원영군이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밥을 주지 않고 욕실에서 옷을 벗겨 찬물을 끼얹고 무려 20시간 가량 가둬놓았다고 한다. 다음날 원영군이 사망하자 친부 신모(38)씨와 계모 김씨는 10일간 신군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베란다에 방치해 두고 있다가 12일 시신을 차에 싣고 친부의 아버지 묘지가 있는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는 것이다. 원영군에게 계모 김씨는 사람이 아니라 악마였다. 지난해 12월 인천의 11살 여아의 '맨발 탈출'로 실종 아동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실시된 이후, 가정 아동 폭력의 실태는 연일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7세 친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용인에 암매장한 뒤 5년 동안이나 이를 감췄던 한 40대 어머니, 목사 부부가 여중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11개월이나 방안에 방치한 부천 여중생 사건, 초등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냉동 보관했던 부천 최모씨 사건 등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보여주는 가정 폭력 사건이다. 마지막 안식처나 피난처가 되어야 할 가정이 폭력 및 학대, 심지어는 살인 및 시신유기 장소로 전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사건도 예외는 아니다. 원영군이 숨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여전히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풀어야 할 큰 숙제가 아닐 수 없다.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아동학대를 가정 내 훈육으로 여기는 잘못된 생각과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수없이 지적했지만, 이제 이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가 됐다. 아동 학대로 인해 사망할 경우 반드시 살인죄를 적용해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아무리 강조해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한층 강화된 법·제도에 기댈 수밖에 없다. 공권력이 적극 개입할 수밖에 없

  2016-03-13 경인일보
• 사설

  [사설] 가계부채 잡고 주택경기도 살릴 '묘수' 찾아야 지면기사

  건설업계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인상이다. 지난 10일 한국주택협회 등이 은행의 아파트 집단대출 억제와 금리 인상으로 수도권에서만 1조원, 전국적으론 5조2천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당국을 성토한 것이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건수는 4천953건으로 작년 같은 달의 8천539건에 비해 무려 42%나 급감했다. 거래물량이 5천 가구에도 못미치는 것은 2013년 2월 이후 3년만이다. 은행들은 집단대출을 심사할 때 70~80%의 사전 분양률을 대출조건으로 제시함은 물론 대출금리도 34%에서 45%로 인상했다. 은행대출이 거부된 일부 주택사업장에서는 사업이 중단되거나 금리가 더 높은 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으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9·1부동산대책 이후 활성화되던 부동산시장과 국내 실물경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주장이다. 대출심사 가이드라인이 오는 5월 전국으로 확대되면 내수경기에도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며 대출조건 완화와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지난해 7월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은행이 새로 여신을 심사할 때 가계대출 가이드라인을 종래 담보 중심에서 차주(借主)의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고 선진국형인 비거치 방식 도입을 확정했다. 수도권은 올해 2월부터, 지방은 5월부터 각각 시행키로 했었다. 그러나 미국 금리인상, 국제유가 하락, 중국경제 성장둔화, 한반도 긴장고조 등 대외악재들이 즐비한데 1천207조원의 가계부채는 설상가상이다. 더 주목되는 점은 주택담보대출이 2014년 10.2%에서 지난해 14.0%로 증가한 결과 가계부채의 54%에 이른 지경이다. 집단대출 규제 예외가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이란 주장도 있다. 어렵사리 살린 부동산시장의 불씨를 꺼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완충절차 없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가 화근이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있는 만큼 적절한 대출규제가 필요하다. 정부는 부채관리와 건설경기 진작이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밑그림 훼손 없는 범위 내에서의 탄력적 대응이 요구된다. 최근

  2016-03-13 경인일보
• 사설

  [사설] 베이비박스 설치, 검토 더 필요하다 지면기사

  경기도의회가 베이비박스 지원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베이비박스를 설치하는 기관을 도 차원에서 지원, 버려지는 아기를 안전하게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어떻게든 대책 마련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버려지는 아동에 대한 구제 조치는 당연하나 베이비박스 설치 지원이 오히려 영유아를 손쉽게 버리도록 조장할 수 있다는 반대여론이다. 그렇다고 버려지는 아동들을 이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베이비박스 설치 지원문제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아동보호기관·종교계·경찰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고 토론과 협의 등 충분한 여론을 모아 이를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도가 마련한 '경기도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베이비박스 지원조례'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미혼모들의 아동유기 등 사회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버려지는 아동을 보호하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입양후에도 이들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 입양희망자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관리하고 베이비박스 설치 기관엔 도비를 지원한다. 아동들의 유기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쓰레기장에 보자기에 싸인 채 방치되거나 공중화장실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이들 버려지는 아이의 8.4%가 장애아로 양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1월엔 논산에서 한 30대 여인이 6명의 영유아를 불법매매 형식으로 거래 입양하는 사례가 적발돼 사회에 충격을 던지기도 했다.지난 2009년부터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난곡동의 베이비박스엔 놓고 가는 아동이 최근 3배나 늘어나고 있다. 서울은 이미 조례가 제정돼 입양된 아동에 대해선 고교교육비도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베이비박스는 외국의 경우 보편화돼 있다. 독일은 80곳이나 되고 체코도 50곳에 이른다. 이탈리아·헝가리뿐아니라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도 베이비박스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베이비박스의 설치 운영은 아직 조심스런 입장이다. 최근 미혼모들의 영아 유기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간 3조원에 달하는 출산장려

  2016-03-10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