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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도시재생사업이 인천의 도시생태계를 파괴한다 지면기사

  인천시내 구도심에 도시재생사업 열기가 한창이다. 교통여건이 좋은 남구와 남동구, 부평구 등에는 도처에 건축공사가 진행되면서 10층 이상의 고층빌딩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서니 말이다. 경제지표들이 부진해 다행이나 부작용 또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 간과는 금물이다.남구 주안동 일대 주민 100여명이 남구청에 14층짜리 고층건물 신축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조망권은 언감생심이고 일조권에다 겨울철 도로결빙, 주차대란, 소음과 분진 등 생활 불편이 막대하다는 것이 이유다. 남동구의 한 원룸 거주민은 최근 1m 간격을 두고 옆에 고층건물이 들어서 한낮에도 불을 밝혀야 함은 물론 사생활까지 노출되어 고통이 크다고 호소했다. 집값 하락을 주장하는 집주인들의 목소리도 부쩍 커졌다. 남구 관계자는 유사한 내용의 민원들이 근래 크게 늘었다고 귀띔했다.지난해 5월에 개정한 건축법이 화근이다. 규제 해소를 명분으로 빗장을 대거 푼 때문이다. 계단식 건물 양산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건축주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을 이유로 반세기 넘는 기간 동안 고수해온 도로 사선(斜線) 규제를 철폐한 것이다. 2009년에 신설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설상가상이었는데 박근혜 정부는 도심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규제를 더욱 해소했다. 덕분에 건물간 거리제한은 의미가 없어졌으며 세대 당 주차공간도 0.5대로 축소했다. 일반상업용지여서 일조권 보호도 의미가 없어졌다.전세대란에 기인한 서울 탈출인구 흡수에 특히 유리한 경인지역의 투자가치가 급성장한 것이다. 건설경기 부양에 따른 내수활성화도 주목되었다. 국토건설교통부는 건축법 규제혁파로 연 5조7천억원의 경제효과를 호언했다. 인천 구도심 상업지역의 경우 저층 주거지로 형성되어 도시계획상 높이제한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란 점은 금상첨화였다.소탐대실의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조령모개식 대처에도 실망이다. 건축법 개정 논의 당시부터 문제들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수수방관했으니 말이다. 인천시는 난개발문제 해소를 서두르나 마땅한 카드가 없어 보인다. 도시재생사업의 피해는 온전히 주민들의 몫

  2016-07-1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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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도의회 편법 유급보좌관제 페널티 13억원 지면기사

  시작부터 문제가 됐던 경기도의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가 편법운영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페널티를 먹었다. 행자부는 경기도에 대해 유급보좌관제 편법운영에 따른 페널티 성격의 지방교부세 13억5천만원을 감액키로 했다. 도내 일선 시·군 가운데는 양주시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부적정 처리로 5억5천만원을 감액당하는 등 도내 31개 시·군을 포함한 경기도의 총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가 45억6천만원에 달한다. 행자부는 최근 법령을 위반해 과도하게 경비를 집행하거나 세입을 징수하지 않은 6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내년 지방교부세 240억원을 감액한다고 밝혔다. 일선 지자체가 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상급기관으로부터 페널티를 받은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 중앙기관과 법적으로 배치되는 행정집행이나 처리에 대해선 교부세 감액 등 페널티가 주어질 전망이다. 이같은 사례는 최근 도내 6개 시가 반발하고 있는 지방재정개혁안과도 맞물려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지자체에 가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행자부감액심의위원회는 전국 242개 시도와 시군구에 대한 2015년 이전 감사원 감사와 정부합동 감사 지적사항 797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광역지자체 가운데 서울은 87억2천만원, 전북 50억8천만원, 충북 26억원 등이다. 경기도는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와 유사한 의정연구센터 편법운영이 문제가 돼 13억5천만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액된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의회의원 1명당 유급정책연구원 1명을 두는 조례개정안을 의결한바 있다. 이에대해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조례가 아닌 법률로 규정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무효 판결을 내렸음에도 도의회는 2013년 2월 경기연구원에 의정연구센터를 편법으로 설치하고 유급보좌관 업무를 수행할 석·박사급 19명의 인력을 채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행자부는 감액된 교부세를 감액 처분을 받지 않은 자치단체의 보전재원으로 사용하거나 지방공기업 혁신추진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한 자치단체에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결국 중앙정부 법령을 위반한 자치단체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뜻이다.

  2016-07-1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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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이럴바엔 차라리 문 닫아라 지면기사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권 등 3곳을 시작으로 해마다 늘어나 현재 전국적으로 모두 8곳이다. 정치논리에 따라 지정되다 보니 그 때마다 실효성 여부에 대한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황해자유구역청(이하 황해청)은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조합형태로 지난 2008년 7월 22일 개청했다. 당초 예상대로 황해청의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모양이다. 아니 개청 8년동안 단 한푼의 외자도 유치하지 못했다. 최근 평택 현덕지구에 여의도 규모의 '차이나캐슬' 조성을 추진 중이라지만, 사업시행자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는 산자부에 설립 자본금 3억5천만원만 신고했을 뿐, 현금이나 현물투자는 미루고 있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이러다 보니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평가에서 황해청은 늘 최하위다. 비단 황해청 뿐만이 아니다. 전국의 경제자유구역 모두 투자와 개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제성이나 투자 유치에 대한 예측 없이 지역 나눠 먹기 식으로 지정을 남발했기 때문이다. 정치 논리에 따라 지정되다 보니 전국 팔도에 자유구역이 없는 곳이 없게 됐다. 중국에도 10곳이 안 된다는 경제자유구역이 우리나라에 8곳에 이르니 어느 정도로 과잉지정을 해주었는지 짐작이 간다. 답답한 노릇이다.그나마 형편이 낫다는 인천도 '아파트 자유구역'이라는 달갑잖은 비판을 듣고 있는 중이다. 모두 말만 경제자유구역일 뿐 사실상 지역개발 특구로 전락한 지 오래됐다. 지리적 조건이 좋다는 인천이 이 정도니 다른 지역은 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외국인투자는 기대에 못 미치고 투기꾼만 득실댄다. 지정만 해놓고 관리를 안하니 이런 현상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럴 바에 황해청을 폐지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3년전 정부는 82조원을 들여 2022년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이 역시 장밋빛 청사진이 되고 말았다. 황해청 뿐만이 아니다. 이제 정부차원에서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을 과연 이 상태로 끌고 가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려해 볼 때가 됐다. 개발이 더딘 곳은 과감하

  2016-07-14 경인일보
• 사설

  [사설] 문화재 귀한 줄 모르는 답답한 경기도 지면기사

  경기도의 문화재 보존 및 복원사업이 겉돌고 있다. 관련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어 문화재 보존 및 복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통문화의 가치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행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화재 보존과 복원은 우리 민족의 전통성과 얼을 기리는 중요한 정체성을 이어가는 사업일 뿐아니라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때문에 문화재의 보존과 복원 사업은 전통문화의 계승은 물론 관광자원으로서도 무한의 가치를 갖는다. 그런데도 경기도의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은 지난해 62억원에서 올해 49억원, 내년엔 30억원으로 절반 수준이다. 이는 올해 도내 시·군에서 도에 신청한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123억원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으로 보수정비엔 손도 댈 수 없는 난감한 실정이다.이로인해 정조임금이 융릉을 보호하고 주변 농가의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1797년에 축조한 '만년제' 복원사업도 방치된 상태다. 경기도 기념물 제161호로 지정된 만년제는 지난 2012년 509억원을 투입하는 복원·정비사업을 계획했으나 예산이 없어 잡초만 우거진 채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또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남한산성도 지난 2014년 문화재청 특별점검에서 D등급을 받고도 예산 뒷받침이 안돼 성곽이 파괴되고 유실되는 아픔을 겪고 있다. 이렇듯 도내 문화재는 곳곳에서 버려진 채 신음하고 있다. 이런데도 도의 관련예산 집행률은 해마다 낮아져 2013년 70%, 2014년 51.7%, 지난해엔 45.5%로 관심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도내엔 모두 958점의 지정문화재가 산재해 있다. 고달사지부도(국보 제 4호)와 용주사 범종(국보 제 120호)등 모두 11점의 국보와 안중근의사의 유묵(보물 제569-21), 신륵사 조사당(보물 제 180호) 등 148점의 보물, 이외에도 천연기념물 19점, 중요 무형문화재 12점, 중요민속문화재 21점 등이 있다. 시도지정문화재도 유형문화재 227점, 무형문화재 47점, 기념물 182점, 민속문화재 11점 등을 보유하고 있다. 전통문화는

  2016-07-1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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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kt 위즈, 선수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기에… 지면기사

  수원 연고 프로야구 kt위즈의 선수관리가 수준 이하다. 이로인해 구단 이미지 실추는 물론, 팬들이 받은 상처가 너무도 크다. 그러다 보니 이제 겨우 2년차 신생구단에 '사고뭉치 구단'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런 kt 위즈에 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터졌다. 주전 김상현 선수가 자신의 차 안에서 지나는 여성을 보며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구단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뒤늦게 밝혀지자 12일 넥센 히어로즈의 경기에 출전중인 김 선수를 4회초에 벤치로 불러들이는 촌극을 빚었다. 그리고 김 선수에 대해 '임의탈퇴' 징계를 내렸다. kt 선수들의 이런 행위는 한 두번이 아니다. 지난해 팀 주축선수인 포수 장성우와 투수 장시환이 치어리더와의 SNS 파문으로 장성우는 50경기 출장 정지와 2천만원의 벌금, 장시환은 사회봉사 56시간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물의를 일으킨 선수에 대해 '원-아웃(One-Out)' 제도를 적용, 퇴출 등 징계수위를 높이는 선수단 내부규정을 정했다. 그러나 지난 3월에는 오정복이 음주운전으로 또 한 번 물의를 일으켰다.kt 위즈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선수들의 인성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신생 구단인 만큼 타 구단에서 이적해 온 선수들이 대부분으로 구단내 규율이 서지 않은 탓도 크다. 김상현은 2009년 KIA에서 활약하며 36개의 홈런을 터트려 '홈런왕'에 올랐다가 SK를 거쳐 이적했고 오정복은 NC, 장성우는 롯데, 장시환은 넥센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 kt위즈에 입단했다. 구단은 선수들의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해 전문가를 초청, 인성교육 및 심리 상담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이것이 사실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선수들이 이러니 성적이 좋을 리 없다. kt 위즈는 지난해 10개 팀 중 꼴찌였고 올들어서도 현재 최하위를 다투고 있다.프로야구는 프로 스포츠중 팬들이 가장 많은 인기 스포츠다. 프로 스포츠는 전적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커간다. 팬이 있어야 프로 스포츠도 존재한다. 신뢰를 잃어 팬들이 등을 돌리는 순간 구단의 존재는 무의

  2016-07-1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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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국가위임사무 거부 성남·화성시, 좀 더 신중해야 지면기사

  성남시와 화성시 시장이 지방재정 개편을 강행할 경우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겠다고 나섰다. 이쯤되면 나라의 기강은 볼품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이다. 아무리 지방재정개편으로 지자체의 재정운용에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겠다는 발상은 지자체의 본분을 망각한 행태로 보인다. 있어서도 안되고 해서도 안된다. 선출직 일부 지자체장들의 이같은 행태는 원인이 어디에 있든 국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다. 절대로 환영받지 못할 일이다. 지자체는 국가 존속의 하부 조직체계다. 그럼에도 일선 지자체장이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국가를 부정하고 대국민 행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지탄받을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지자체장이 국가시책에 반하는 일탈행위로 행정질서를 깨뜨리는 마당에 국가위임사무까지 거부하겠다는 것은 공복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이재명 성남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방재정 개편을 강행하면 재정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위임사무를 각 지자체별로 선별해 중단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밝혔다. 이들은 또 국가사무 이양은 사무처리를 위한 인력이 필요하고 이에따른 경상비와 사업비도 필요한 만큼 부당한 정부의 재정부담 가중조치에 대한 국가위임사무 거부는 재정부담 감소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들은 지방정부가 국가전체 사무의 40%를 담당하고 있지만 지방 몫의 세입은 20%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연금·보육료 등 국가가 안아야 할 사무를 떠넘겨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재정개편 강행방침과 도내 6개 시의 재정안정책이 맞물려 불거진 이같은 사태는 국가재정운용에 관한 지자체와의 소통과 정책부재에서 비롯됐다. 국가재정을 운용하는 기재부가 지자체와의 충분한 소통없이 재정개혁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밀어붙이면 된다는 안일한 사고를 가진 중앙과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일선 지자체간 행정체계가 갑질논란에 휘말린 행태다. 정부의 정책이나 운용면에도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당장 지자체가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고 나설 경우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지자체에만

  2016-07-13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