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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애물단지로 전락한 아트센터 인천 지면기사

  인천시가 송도를 세계적 공연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인천시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는 건설교통국·문화체육관광국 등 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송도의 대형 문화시설 아트센터인천 건립과정과 운영방안을 사실상 파행으로 규정했다. 아트센터인천 지원단지를 조성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인천시와 체결한 협약의 절반도 못되는(44%) 물량의 오피스텔만 기부채납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로인한 아트센터 운영비 부족분을 시 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보고되었다.문제는 인천시의 태도다. 아트센터건립은 본래 특수목적법인 NSIC가 송도에 아파트 단지를 개발해 얻은 이익금으로 1단계 콘서트홀, 2단계 오페라하우스·박물관을 건립해 시에 기증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인천시는 계약이행을 요구해야 하는데 오히려 NSIC의 계약위반을 묵인하고 손실분을 스스로 떠안았다는 점이다. 전형적 ‘퍼주기’ 사업이 아닐 수 없다. 또 NSIC는 개발이익금 2천 600억원으로 인천아트센터 1·2단계 사업을 모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콘서트홀 조성에만 재원을 모두 투입하는 등 부실이 드러났는데도 투입자금에 대한 실사도 하지 않아 의혹이 제기될 소지가 높다.아트센터 운영비를 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시의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고, 자칫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 지원을 사실상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별도의 재정확보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아트센터’에 예산을 투입할 경우 기존 문화관련 예산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건립과정과 콘서트홀 조성사업, 인천시가 이 사업을 떠안게 된 과정에 대한 전면적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 사업이 파행으로 치달을 위험성에 대해 지역 언론이 수차례 제기했음에도 인천시는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아트센터인천 건립 및 운영은 재정난에 처한 인천시가 떠안을 몫이 아니다. 아트센터인천 1단계 사업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2천억원에 달하는 2단계 사업비도 인천시가 떠맡을 셈인

  2015-11-2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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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청년일자리 지자체만으론 역부족이다 지면기사

  청년복지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성남시와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띄운 것이다. 나락에 빠진 듯한 청년들에게 지자체들이 솔선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 반갑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일하는 청년 통장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내 거주의 중위소득 80%이하인 만 18~34세 저소득 근로청년 500명에게 3년 동안 일자리 유지를 조건으로 매월 본인과 도가 각각 10만원씩 불입하고 경기도사회복지공동기금에서 월 5만원씩 후원을 받아 3년 만기 1천만원의 적금통장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2017년부터는 지원대상을 1천명으로 늘려 2018년까지 총 2천5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가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은 도내 근로청년들의 고용여건이 단기에 그치고 불안정한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는데 따른 것이다. 청년들에게 미래를 위한 종잣돈 마련기회 제공은 또 다른 매력이다. 저임금 → 채무 누적 → 신용불량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시행 중인 ‘희망키움통장’의 경기도형 근로청년지원정책이다. 지난 7월14일 전국최초로 ‘경기도 사회적 일자리 조례’를 제정, ‘일하는 청년통장’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정부와 여당 입장에선 모른 체 할 수도 없고 고민이 크다. 내년 총선이 임박한 터여서 복지논쟁의 재연조짐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청년표 매수’를 위한 정책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청년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어야지 직접 고기를 주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을 비롯한 청년단체들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정치병폐라며 일전을 벼르는 인상이어서 간과할 수 없어 보인다.청년복지는 조만간 전국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크다. 지자체간의 중구난방 대처로 지자체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지자체와 주민간의 갈등우려는 또 다른 고민이다. 막중한 국가적 난제를 지자체에만 맡길 수 없는 이유다. 청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지속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양극화는 공적 부조로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효과가

  2015-11-2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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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총체적 수술이 필요한 인천환경공단 지면기사

  인천환경공단은 인천지역의 하수와 분뇨처리를 책임지는 지방공기업이다. 환경기초시설을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리하고, 환경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난 2007년 2월 인천광역시가 설립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관리·운영한다. 그런데 설립목적과는 달리 제 할 일을 못하고 있다. 처리해야 할 하수는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고, 최고경영자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도마에 오르내린다. 총체적인 위기다. 대대적인 수술이 시급한 실정이다.인천환경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승기하수처리장이 지난해 내내 법정 방류기준을 초과하는 오염수를 인천 앞바다로 흘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방류수의 총질소(T-N) 평균농도는 법정 기준치의 3배나 됐고,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일수는 무려 337일에 달한다.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평균치가 법정 기준치의 2배에 달하는 하수도 그대로 바다로 흘려보냈다. 법령과 규정을 지켜야 할 공기업이 앞장서서 거의 매일 위법을 자행한 셈이다.지난 4월에는 가좌하수처리장의 방류수가 수질기준치를 넘어 과태료를 물었고, 남항하수처리장에서도 오염 방류수 배출로 지난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과태료를 내야 했다. 물론 이 과태료는 시민들이 낸 세금이다. 인천환경공단은 전국의 5개 환경공단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공단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은 최근 일본출장길에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업체 대표와 임의로 동행해 구설수에 올랐다. 인천시의회는 이사장의 부도덕성과 무책임을 질책했고, 이사장은 급기야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인천환경공단이 관리하는 각 지역의 하수처리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공단 측도 이미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다. 그것이 부족한 예산에 기인하든, 조직의 미숙한 판단에 기인하든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그 자체가 심각한 직무유기다. 인

  2015-11-2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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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묻지마 범죄, 효율적 관리와 대응 시스템 필요하다 지면기사

  또 수원인가. 수원 시민은 불안하다. 섬뜩한 범죄가 일어날때마다 빠지지 않는 곳이 수원이다. 전국 잔혹범죄 1위의 오명을 벗을 겨를 없이 이번엔 PC방에서 묻지마 난동으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흉기에 찔렸다.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모(39)씨는 지난 20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수원역 인근 한 PC방에 들어가 갖고 있던 흉기를 A(24)씨 등 4명에게 휘둘렀다. 흉기에 찔린 A씨 일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1명은 숨졌다. 경찰조사 결과 범인 이씨는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숨진 A씨 일행과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이날 오전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던 중 자신과 가족이 수원 시민들을 해치려 한다고 모함하는 환청을 듣고 흉기를 준비해 PC방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상 감시 등 일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IS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 테러로 지구촌이 불안해 하는 가운데 벌어진 것이어서 경각심을 더해주고 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라 하더라도 수원에서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잔혹 범죄에 뒤이은 것이어서 시민들의 불안 심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는 109건에 이르고 있다. 109건 가운데 정신분열증이나 망상장애 같은 정신질환에 의한 묻지마 범죄가 45건으로 41%라고 한다. 또 현실에 대한 불만과 절망감에 의한 범죄도 27건이나 된다. 타인이 자신을 욕하고 있다는 환청에 시달리다가 범죄를 저지르면 환청이 그칠 것 같다는 망상에 빠진다는 것이다.그간 묻지마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수도권 지역의 길거리나 공원 등 다중 시설이었고 범행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주로 야간이다. 범인은 대다수가 30~40대 남성으로 일정한 직업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이 82%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현실에 불만을 품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범죄

  2015-11-23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새정치연합, 주류가 기득권 과감하게 포기해야 지면기사

  새정치민주연합 내홍의 분수령은 최근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와 박원순 시장에게 제안한 문안박 연대의 성사여부다. 박 시장은 동참할 뜻을 밝혔으나 연대의 실질적 성사 여부는 안 전 대표의 동참 여부에 달려있다. 안 전 대표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낡은 진보청산과 부패척결, 인재영입, 수권비전위 설치 등 10대 혁신안에 대해 문 대표가 이를 수락할 뜻을 밝혔기 때문에 연대를 거절할 명분이 약하다. 그렇다고 연대에 응할 경우 지금까지 안 전 대표의 문 대표 등 주류에 대한 비판이 대표의 권한과 공천권에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류의 들러리로 비칠 수도 있고, 내년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자칫 책임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새정치연합의 내홍과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지난 4·29 재보선의 패배에 당 주류가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하고 안 전 대표가 대표를 맡았으나 7·30 재보선의 패배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표의 사퇴가 능사는 아니지만 정당에서 선거 참패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이는 공당의 모습이 아니다. 야당에 유리한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어도 정당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새정치연합의 혁신안이 마무리되고 문 대표가 재신임을 받았으나 여전히 비주류와 호남 출신 의원들의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호남지역의 싸늘한 민심도 영향이 크다. 현실적으로 호남 민심이 인정하지 않는 야당 대표와 야당의 존재가치는 공허할 수밖에 없다. 여권의 전략적 국면 전환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현안에 끌려다니는 야당에게 대안정당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없다. 새정치연합에 중요한 것은 단순한 연대 여부가 아니다. 문 대표는 “의원들의 기득권을 내려 놓으면 백의종군하겠다”고 했다. 이는 비주류의 반발을 사서 통합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차라리 백의종군을 선언하고 이후 비주류의 기득권 내려놓기를 주문하는 것이 순서다. 문

  2015-11-2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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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문민시대 연 ‘民主化의 巨木’ 스러지다 지면기사

  암울했던 유신 말기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외치며 대한민국 민주화의 초석을 다졌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22일 영면(永眠)했다. 김 전 대통령은 언제나 바른 길로만 가겠다며 ‘대도무문’(大道無門)을 정치 좌우명으로 평생 민주화의 길을 걸었고, 1993년 제14대 대통령으로 취임, 우리나라에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이어진 군부 정권에 마침표를 찍고 첫 문민정부 시대를 열었다.김 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군부 사조직인 하나회를 척결하면서 개혁의 기치를 높게 들었다. 역사 바로세우기 일환으로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바꾸고, 쇠말뚝뽑기·구조선총독부 철거와 같은 일제 강점기 잔재 청산작업을 시작했다. 전두환·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냈다. 특히 1993년 8월 12일 전격적으로 실시한 ‘금융실명제’는 김 전 대통령의 최대 업적으로 꼽힌다. 하지만 독단적인 정책과 부패 비리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기 시작했다. 1997년 차남 김현철 씨가 뇌물수수 및 권력남용 혐의로 체포되고 그해 12월 6·25 전쟁 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집권 최대 오점을 남기기도 했다. 이로인해 김 전 대통령은 세계화와 금융개혁 그리고 정경유착을 제대로 관리하는 데 실패한 대통령이 되었고, 당시 외환위기로 인해 받았던 국민들의 고통은 지금도 치유되지 않고 있다.이런 온갖 영욕(榮辱)에도 불구하고 김 전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용기있는 지도자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국 현대사가 그렇듯, 김 전 대통령의 인생도 우리 역사만큼 파란만장 그 자체였다. 1927년 일제 치하에서 태어나 1951년 한국 전쟁의 폐허속에서 25세라는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자유당과 군부독재를 거치면서 그는 항상 민주화에 헌신하며 한국 정치의 한 복판에 서 있었다. 그가 없었다면 단언컨대, 한국의 민주화는 아주 더디게 찾아 왔을 것이다.6년전 세상을 떠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김 전 대통령마저 서거하면서 이제 한국 현대 정치사를 이끌어 왔던 ‘양김(兩金)’ 시대도

  2015-11-2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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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연평도 도발 5년, 유비무환 가다듬는 계기 돼야 지면기사

  오늘은 연평 포격전이 발생한 지 5주년이 되는 해다. 5년 전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민간인과 군인이 각각 2명 사망하고 20명 부상당했다. 지금 생각해도 참담하고 끔찍하고 황망하기 이를 데 없다. 당시 우리 군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 더욱이 그 해는 천안함 폭침이 일어나 군은 그 어느때보다 안보의식에 투철했어야 했지만, 안보태세는 허술했고, 아무런 준비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다. 연평도 포격은 정전 이후 처음으로 북한군이 우리 영토에 무차별 포격을 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사건으로 절대 잊을 수도, 잊어서도 안될 사건이다.포격 5주년이 된 지금은 어떤가. 북한은 여전히 끊임없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고 있고,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위험은 상존해 있다. 핵실험 조짐도 상존하고 장거리 로켓발사 능력도 갖추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로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위기로 몰아넣기까지 했다. 하지만 우리군은 방위사업청의 온갖 비리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리고, 군기 문란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런 허술한 안보의식으로 만일 제2의 연평도 도발이라도 발발 한다면 당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북한 도발에 대한 ‘원점타격’과 함께 그 이상의 보복 타격을 하겠다는 국방부의 공언도 지금 같은 상황에선 믿기조차 어렵다. 그나마 북한의 지뢰도발 이후 남북대치 상황에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투철한 안보관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큰 다행이다.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서는 철두철미한 안보태세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변화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제 북한은 우리 정부가 거듭 요구한 남북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에 응해 왔다. 다행이다. 대화를 하자는 북한의 속셈을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남북한은 대치보다는 대화가 더 필요하다. 끊임없이 만나서 대화해야 한다. 그러나 경계를 게을리 할 수는 없다. 연평도 도발 5년이 유비무환의 자세를 다시 가다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015-11-2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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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무용지물 ‘안심 귀갓길 서비스’ 이대로 둘건가 지면기사

  여성들의 안전한 귀갓길을 돕기 위해 마련한 안심귀가 서비스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귀갓길 여성들을 범죄로부터 지켜주겠다는 안심귀가 서비스는 그간 홍보 부족으로 이용객이 저조한 데다 필요한 예산조차 마련치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 것이다. 심야 마을버스와 택시를 이용한 여성들의 안심 귀갓길 만들기는 결국 관련예산 없이 운수회사에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맡겨 효과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선거철 구호 선전물에 그쳤다는 평가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의정부시·고양시 등 치안상태가 취약한 도내 8개 시 21개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 저녁 10시부터 막차 운행 종료시까지 ‘심야 안심귀가 마을버스’로 지정운행 했다. 여성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심야시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취지였다.그러나 시행 8개월이 지난 6월까지 이들 마을버스 이용객은 하루 10여명에 그쳤고 지금은 그나마도 이용객이 줄어 일부 노선은 아예 운행시간을 대폭 줄여버렸다. 단 한사람이라도 범죄로부터 지켜주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심야 안심귀가 버스를 운영해온 운수회사 측은 ‘안심’이나 ‘안전’관련 정책은 선거때만 나오는 반짝 공약일뿐이며 예산과 현장감 없이 공문으로 처리하는 형식적인 사업이라고 못박고 있을 정도다. 이 같은 실태는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도는 마을버스 시행과 함께 2억2천400여만원을 들여 도내 2만9천여대의 택시에 근거리통신태그를 설치했다. 승객이 택시안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휴대전화를 태그에 대면 보호자에게 택시위치와 번호를 실시간으로 전송,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그러나 이것 역시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주민 대부분이 귀가서비스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더구나 최근 차종·현재시간·현재위치·도착예정 시간 등을 알려주며 새롭게 나타난 ‘카카오택시앱’의 등장으로 도의 안심귀가 서비스제도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선거철 취약한 여성과 청소년층을 위한다는 그럴듯한 정책이 시작만 해놓고 흐지부지된 것이다. 경기도가 우리나라 각종 범죄발생의 심장

  2015-11-19 경인일보
• 사설

  [사설] 인하대 문과 폐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지면기사

  인문학이 무차별적 시장논리와 효율성에 대한 맹신이 팽배한 우리 사회에서 존립의 위협을 받은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문학의 위기는 늘 대학에서부터 왔고, 그 대안이란 것이 우습게도 인문학과 폐지로 이어지곤 했다. 지난 17일 인하대학교 최순자 총장이 문과대 내 철학과와 프랑스언어문화학과를 폐지할 방침이라는 발언도 이런 논리에서 비롯됐을 것이다.최 총장의 발언은 인하대가 내년 1월 초 교육부에서 공고할 예정인 ‘프라임(산업연계 교육활성 선도대학)사업’ 때문으로 보인다. 프라임사업은 사회 수요가 낮은 인문 사회 예체능 사범계열을 이공계열로 조정하거나 단과대학을 폐지·신설하는 사업이다. 학과 신설, 학과 통폐합, 정원 이동, 캠퍼스 간 정원조정, 대학 간 정원과 교원 이동 등이 사업의 핵심으로 추진 시 대학별로 50억~3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야 하는 학교 측의 고민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현실적 수요를 대학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이로 인한 취업난 등으로 대학교육 무용론이 일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질 좋은 교육과 연구가 우선돼야 할 대학이 산업현장의 일꾼을 만들어내는 직업전문기관처럼 된 것이 안타깝지만, 이것이 지금 대학의 민낯이다.하지만 인문학은 인간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인문학은 인간과 문명에 대한 근원적인 통찰을 추구한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문학이 확인해야 할 소중한 가치이자 재산이다. ‘시대의 정신’은 인문학에서 나온다. 당장 눈앞의 성과는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모든 학문과 교육의 토대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만큼 대학 당국도 인문학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우리나라 대학들이 신규노동력 공급 측면에서 외국보다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해도 대학을 마치 직업훈련소와 동일시 하는 인식은 대학 존재 의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학과 폐지는 대학교육 전반에 미칠 엄청난 영향을 생각해서라도 섣불리 밀어붙여서는 안된다. 문과대 한 교수가 “인문학과 폐지는 인하대의 위상을 전

  2015-11-1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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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정부와 사사건건 갈등 보이는 지자체 대형사업 지면기사

  지자체들이 미래성장을 위해 계획한 대규모 사업들이 정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정부와 지자체간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인해 조성사업에 투입돼야 할 국고 지원이 지연돼 사업추진이 중단되는 등 활력을 잃고 있다. 지자체 사업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지자체 사업에도 힘의 논리가 도입되는 양상이다. 가뜩이나 지역 사업이 지역이기로 곳곳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마당에 정부와 지자체간 마찰까지 가세하면서 사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볼썽사나운 모양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화성시에 조성중인 ‘에코팜랜드’사업에 올해 지원키로 했던 104억원의 국고 집행을 유보하면서 지난해 착공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이 같은 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현상은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으로 평택시 도일동 일대 482만여㎡에 2조원을 투입하는 첨단 복합산업단지 조성 사업에서도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에 의한 재검토 결정으로 갈등의 고리에 걸려 있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8조3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만2천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는 사업이다. 화옹간척지에 조성되는 에코팜랜드 사업은 전국 최초의 간척지 복합개발 모델로 농업·축산·관광 등의 복합단지 사업이다. 에코팜랜드 사업은 지난해 12월에 착공, 지난 달까지 172억원이 투입돼 도로포장 등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돼온 상태다. 그러나 화옹지구 1·4공구의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쓰일 2015년도 국비 104억원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본 공사는 시작도 못한 것이다.사업 내용을 놓고 벌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이 사업 중단을 가져온 것이다. 농림부는 지난 1991년 화옹지구 간척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지역 농업용수 활용을 위해 담수화를 조건으로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화성시가 담수화할 경우 수질오염으로 제2의 시화호가 된다며 이를 반대하면서 농림부가 예산 배정을 중단한 것이다. 농림부는 국가사업인 담수화를 반대하면서 에코팜랜드 사업만 하겠다는 것은 이기적인 행태라며 예산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화성시는 2조원 이상의 경제유발효과가 있는 사업이 직접 상관없는 문제로 중단되는 것은

  2015-11-18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