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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지진 안전지대라고 더 이상 방심해선 안돼 지면기사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닐지도 모르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22일 새벽 전북 익산 북쪽 8㎞ 지점에서 리히터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다. 올 들어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다. 통상 규모 3.0 이상이면 실내의 일부 사람이 지진을 느낄 수 있고, 2.9 이하는 지진계에 의해서만 탐지가 가능하며 대부분의 사람은 진동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이번 익산 지진은 규모가 제법 커서 익산에서 200㎞ 이상 떨어진 서울과 부산에서도 지진 감지 신고가 접수됐다. 기상청은 우리나라와 주변 가까운 바다에 거대 대륙판 등의 경계가 없어 대규모 지진의 위험은 크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 발생하는 지진의 규모와 빈도를 생각하면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고 일본 대지진 이후 한반도 지각 구조에 변화가 생겼다는 지적도 있어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함은 물론 해안의 치밀한 분석과 진단이 필요하다.최근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1978년 기상대 관측이후 1980년대 16회에서 2000년대엔 44회, 2010~2014년엔 58회, 올들어서만 40여회의 지진이 발생했다.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진 등에 대한 안전이 확보돼 있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12년 소방방재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학교·병원 등 주요 시설물의 내진 설계비율은 18.4%에 불과했다. 내진설계 대상 건물 5만1천903곳 중 내진설계를 적용한 곳은 8천477곳으로 16.3%에 그쳤으며,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물을 포함한 전체 공공건물 15만1천233곳의 내진설계 비율은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늘 강조하지만 한반도 주변 지진 상황의 분석과 내진설계·시공, 경보·비상체계 구축 등 지진과 관련된 사안을 통합 운영·관리할 정부차원의 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는 어디에도 없다. 자연재해를 인력으로 막아낼 수는 없지만 철저히

  2015-12-2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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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안철수 신당의 미래 지면기사

  안철수 의원이 독자세력화를 위한 신당 창당에 나설 것을 선언함으로써 야권의 주도권 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안 의원이 탈당을 선언한 이후 현재까지 네 명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면서 후속 탈당이 이어질 지도 관심사다. 안 의원의 탈당 이후 일주일 이내에 5명내지 10명의 탈당을 예상한 비주류 의원의 예상치를 밑도는 수치지만 안 의원의 탈당이 미풍에 그칠 것이라고 속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다음 달 중순 새정치연합의 하위 20% 공천 물갈이의 윤곽이 드러날 때가 탈당 도미노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의 비주류가 여전히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사퇴와 비상대책위 구성을 요구하면서 지도부와 각을 세우고 있으나 문 대표의 지도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김한길 의원의 움직임과 호남 출신 박지원 의원의 향후 행보, 호남 민심의 추이에 따라 안철수 신당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안 의원의 탈당 이후 호남에서 문재인 대표보다 안철수 의원의 지지도가 높게 나온 수치나 지역과 정당 지지에 따라 갈리기는 하지만 탈당에 대한 여론이 생각보다 호의적으로 나오는 것도 안철수 신당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중간지대의 중도 무당파 유권자들의 생각도 중요한 변수다.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중도 지향의 안철수 신당에게 옮겨간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이 안 의원 탈당에 따른 이벤트 효과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안 의원의 탈당에 따른 야권의 재편, 야권 분열에 따른 야권의 총선패배 가능성 등의 일반론적인 분석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안철수 신당이 중도성향의 유권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는 정치세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의 여부다. 이는 여야의 승부를 떠나 한국정당체제의 새로운 재편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안철수 신당이 유념해야 할 부분은 공천에 탈락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매몰된다면 이는 새정치의

  2015-12-2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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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2년간이나 어린 딸 굶기고 폭행한 무너진 사회 지면기사

  인천의 한 슈퍼마켓 CCTV에 비친 굶주리고 학대받은 11살 어린이의 모습은 일그러진 우리 사회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참혹한 현장이다. 인면수심의 아버지에 의해 2년동안이나 감금된 상태에서 굶주리고 폭행당한 어린이는 영양실조로 키 120㎝에 몸무게가 16㎏정도였다. 4살 어린이의 평균 몸무게에 해당하는 처절한 상태다. 보기에도 앙상한 어린이는 아버지와 동거녀의 폭행으로 갈비뼈까지 부러져 과자봉지 조차 뜯기 어려울 정도로 기력이 쇠잔해 있었다. 인천시 연수구에 사는 이 어린이는 지난 2013년부터 자신의 집 화장실과 세탁실 등에 감금 당한 채 굶주리고 폭행당해 왔다. 32살의 아버지는 8년전 아내와 헤어진 후 일정한 직업없이 온종일 게임에만 빠져 있었다고 한다. 어린이 폭행엔 동거녀와 그의 친구도 가세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다행히 배고픔을 참다못한 어린이가 스스로 가스배관을 타고 내려와 인근 슈퍼에서 빵을 훔치다 적발돼 구제됐다. 아동학대 사건은 지난 2005년 8천건이던 것이 2013년엔 1만3천건이 넘어가고 있다. 이같이 아동학대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중 70%이상이 가정폭력으로 일어나 좀처럼 노출되기 어렵다. 때문에 실제로는 노출되지 않은 폭력사례가 훨씬 많다는 추론이다. 아동에 대한 학대는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자행돼 왔다. 아동복지법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출생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돼있다.그러나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되면서 아동들은 사회적 피해자의 그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호돼야 할 가족내에서 빈번히 학대가 이루어지고 사회적 관심은 멀어져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에 아동위원과 아동복지지도원까지 두고 있으나 아동학대 방지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아동 복지시설도 널려 있지만 오히려 그속에서 학대사건이 빈번한 상태다. 제도는 있으나 사회환경이 무너진 탓이다. 매년 5월5일을 어린이 날로 정하고 각종 행사를 하지만 그때뿐 학대를 받는 어린이에겐 무용지물이다. 아동은

  2015-12-2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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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부동산시장에 이상 징후들이 감지된다 지면기사

  인천의 주택매매 거래량이 많이 축소되었다. 11월 거래량이 7천44건으로 한 달 만에 무려 11.8%나 격감한 것이다. 전세가격 상승폭도 축소되었다. 가을 이사철이 지났다는 점을 고려해도 주택거래량 감소폭이 크다는 점에 눈길이 간다. 인천 부동산업계에선 미국의 금리인상 여파가 가시화한 것이 아니냐며 걱정이다. 내년에 검단새빛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인천시 관계자들의 고민도 깊어 보인다.수도권 도처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실수요자가 많은 서울 강북권과 강서권에도 거래가 둔화됨은 물론 서대문구 일대에선 집값 하락까지 간취된다. 분양열기가 가장 뜨거운 위례신도시 부동산업체들은 잇단 대형 악재에 분양권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며 울상이다. 심리적 영향을 먼저 받는 부동산시장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앞으로가 더 고민이다. 부동산114의 ‘2016년 부동산시장 전망조사’에서 응답자의 43%가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경기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자의 35.7%는 집값 하락 내지는 전세가격 상승을 점쳤다. 반면에 급격한 침체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있다. 실수요자들이나 투자자들이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어서 내년 2~3월 이사 성수기까지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값부터 떨어질 공산이 크나 장기적으로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금리 인상이 속도의 차이는 있어도 국내 금리도 오를 수 있다는 신호를 줬다. 아파트나 수익형 부동산 등은 대출의존도가 높은 상품이어서 금리인상이 주택시장 열기를 빠른 속도로 냉각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올해 최대 분양물량을 쏟아낸 덕분에 과잉공급에 대한 기우가 커진 데다 최근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시장에 피로감이 쌓인 것도 주목거리다. 정부의 돈줄 죄기가 결정적이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금융규제정책이 매수심리 위축 및 전세난을 부추길 것이라며 꼬집었다. 시장 상황이 매우 불확실해 부동산경기가 다시 주저앉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연기금을 동원해서라도 건설경기를 진작한다는 각오이나 시장의

  2015-12-2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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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신용등급 상향됐다고 너무 낙관해선 안돼 지면기사

  국제신용평가업체인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Aa2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다. 올 4월 한국의 신용등급을 Aa3(안정적)에서 Aa3(긍정적)으로 올린 지 8개월 만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 속에서 경상수지, 외환보유액, 외환시장 건전성 등 대다수 신흥국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우리의 신용등급이 상승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는 외환보유액, 외환시장 건전성 등과 함께 한국이 다른 신흥국과 명확하게 구별될 정도의 탄탄한 경제 펀더멘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무디스도 등급 상향 조정 배경으로 재정수지·국가 부채비율·대외부채 등 한국의 견조한 신용도, 구조개혁, 경제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역량 등을 제시했다. 국가신용등급인 Aa2는 전체 21개 등급 중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무디스에서 Aa2 이상의 등급을 받은 나라는 G20 국가 중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등 7개국뿐이다. 한국이 3대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Aa2 등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의 외환보유액은 11월 말 기준으로 3천684억6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30%에 불과하다. 또 올 10월까지 경상수지는 44개월째 흑자행진을 이어가는 등 기초여건도 튼튼한 편이다. 통화 스와프도 1천억달러에 달할 정도로 견고해 지난 1997년 IMF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정부는 신용평가 상향이 박근혜정부 3년의 긍정적 평가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야당은 신용평가가 상승했는데도 청와대가 국가비상사태라며 국회의장에게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압박하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모두 일리 있는 말이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일은 신용평가사들은 과거의 통계치를 바탕으로 현재를 평가한다는 점이다. 1995년에도 세계 신용평가 기관인 S&P가 한국 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조정했었다. 그리고 2년 후 우리는 IMF를 맞았다. 평가업체들이 내수시장 확대나 임금 인상 같은 실물 경제의 성장성을 평가하는 것

  2015-12-2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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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정부, 미 금리인상으로 인한 변수 꼼꼼히 따져야 지면기사

  미국이 금리를 0.25%P 인상했다. 이로써 2008년 금융위기 이후 7년 동안 유지했던 ‘제로 금리’ 시대를 마감했다. 미국은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미국은 무려 4조5천억 달러를 풀어 경기부양을 해 왔었다. 그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이제 더 이상 돈을 풀지 않아도 미국 경제가 제대로 돌아 갈 수 있다고 판단한 듯 하다. 하지만 Fed는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임을 시사했다.미국이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취했던 제로금리 정책을 마감함에 따라 우리를 비롯한 세계 경제는 새로운 도전을 맞게 됐다. 미국이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취하게 되면서 세계 경제의 성장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신흥국에서의 달러 자금유출 등 충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평가했다.미국이 경제여건 호전으로 금리를 올렸다는 것은 큰 틀에서 글로벌 경제에 그리 나쁜 소식은 아니다. 또 이번 미국의 금리인상은 이미 여러차례 예고된 것이어서 인상의 충격이 시장에 이미 반영돼 있고, 예고돼 있던 불확실성이 현실화됨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갖는다. 문제는 유가 등 원자재가격 폭락으로 치명타를 맞은 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인도네시아·터키·말레이시아 등 신흥국들이다. 이들 국가는 미국 금리인상으로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경우 급격한 글로벌 투자자금 유출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각국의 양적완화에 힘입어 급등했던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특히 우리 경제는 1천200조원에 이르는 가계 부채가 언제 터질지 모를 폭탄처럼 도사리고 있어 미 금리 인상이 달갑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나마 우리의 경우 11월말 현재 3천684억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고와 무역 흑자폭이 커서 아직 큰 문제는 없지만 다른 신흥국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경우 동조화 현상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지금 시중에선 우리의 상황이 IMF 이전과 유사하다는 말이 돌고 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고, 정치 역시 여는 여대로 야는 야

  2015-12-1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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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손실보전금 낮추기 위해 교통요금 올려선 안돼 지면기사

  수도권 교통환승 손실보전금을 둘러싼 지루한 법정소송이 일단락됐다. 경기도와 인천시·서울시·코레일 등이 교통환승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급기준을 60%에서 46%로 합의한 것이다. 수도권 교통을 둘러싸고 이들 4개 기관은 환승부담금 가이드라인을 놓고 지난 2012년부터 법정소송을 벌여왔다. 그러나 지난 16일 도와 서울시·인천시·코레일이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운영에 따른 환승손실금보전 비율 조정에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법원에 계류중이던 법정 소송이 8일과 9일 모두 취하됐다. 지난 2012년 코레일에 의해 제기된 미지급 손실금에 대한 소송에선 도와 인천시가 패소, 대법원에 상고 중이었다. 이번 4개 기관 합의에 따라 도는 연간 1천12억원에 이르던 손실보전금 규모를 776억원으로 줄여 236억원 절감 효과를 본다. 인천시도 231억원에서 177억원으로 연간 54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그러나 이같은 합의는 지난 6월 지하철을 비롯한 지선노선 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요금을 일제히 인상한 후 합의에 이른 것으로 결국 이용자들의 비용부담을 담보로 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손실보전금 가이드라인 설정시 이용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들 4개 기관은 지난 6월 27일 시행한 교통요금 인상안을 합의하면서 지하철과 광역버스 요금 등 대중교통요금을 150원에서 450원까지 인상 시행한 바 있다. 문제의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은 광역간 대중교통 환승시 이용객에게 요금을 할인해주고 이를 해당 지자체가 보전해 주는 형태다. 도와 인천시는 지난 2007년과 2009년 서울시·코레일과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통합운영제를 시행하면서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금의 60%를 부담해 왔다.도와 인천시는 서울시와 코레일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함에 따라 손실부담금 비율을 50%로 낮추기 위해 보전금 지급을 미뤄왔다. 이번에 4개 기관이 합의를 도출해 냄으로써 경기도는 그간 미뤄왔던 미지급금 252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손실보전금을 낮추기 위해 이용자들의 교통요금을 올려서는 안된다. 수도권 교통 인구

  2015-12-1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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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버려지는 영아, 우리 사회가 따뜻하게 보듬어야 지면기사

  지난 14일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변에서 목에 고무줄이 감긴 채 숨진 영아의 시신이 비닐봉지에 담겨 발견됐다.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범인은 여고생이었다.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가족들이 잠든 틈을 타 딸을 낳은 뒤 살해했다. 살해된 시신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남자 친구에 의해 하천에 버려졌다. 그것도 시신을 태우려다 여의치 않아 하천에 유기한 것이다. 철없는 10대와 20대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륜적 행위다. 이같은 영아유기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으나 사회적 대응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심각한 사회문제임에도 법적 처벌에 그칠 뿐 이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우리의 가족문화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옮겨지면서 출산장려를 위한 정부 시책이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으나 귀중하게 태어난 아기가 버려지고 있다.영아가 버려지는 것은 이틀에 한건꼴이다. 연간 200명에 가까운 영아들이 유기되고 있다. 다행히 행인에게라도 발견되면 구제되어 보호시설에 입양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숨진채 유기되기 일쑤다. 지난 11일 강릉시 성산면 도로변 음식물쓰레기통에선 비닐에 싸인 어린이가 발견됐다. 다행히 지나던 행인 덕분에 무사히 구조돼 귀중한 생명을 건졌다. 또 13일엔 광산의 한 공원 공중화장실 세면대에 버려진 신생아가 구조되기도 했다. 이렇듯 저질러지는 영아유기는 좋지 못한 가정환경이나 어린 엄마들의 원치 않은 임신 등 성도덕의 문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부모의 이혼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가족해체, 가정폭력 등의 가정불화도 요인이다.이로 인한 생명경시풍조의 확산은 또다른 범죄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영아를 유기한 죄책감에 평생 시달리면서 우울증이나 사회적 폐쇄 공포에 시달리는 병폐도 심각한 사회문제다. 영아유기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의 법적 처벌 수위로는 영아유기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이다. 경제적 지원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오

  2015-12-1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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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청와대와 국회의장 갈등 더이상 확대돼선 안돼 지면기사

  청와대와 여당이 국회에 묶여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법안, 테러방지법안 등을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해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정의화 국회의장이 거부했다. 정의장은 의장의 직권상정은 국가 비상사태에서나 가능한데 지금 경제상황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러자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의장실을 찾아가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된 직권상정 요구서를 정 의장에게 제출했다. 여당과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 정면 충돌한 것이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불편함, 그 자체다.정 의장은 새누리당 5선 의원이다. 지난 5월 의장이 되면서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국회법 규정에 따라 새누리당 당적을 떠났다. 정 의장은 옛 친이계 출신으로 여권 내 주류인 친박계와는 거리를 두면서 그동안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이러다 보니 늘 여당과 갈등이 있었다.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거부하자 이인제 최고위원이 “국회의장은 법 위에 있는 헌법은 안 보느냐. 의회주의를 질식시키는 국회선진화법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이라고 정 의장을 공격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은 국회의원 선거구보다 더 급한 것을 심각한 경제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은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기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내각에 경제위기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경제 둔화,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대외환경은 최악의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우리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 경제관련 핵심법안의 처리는 하루가 시급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쟁에만 골몰해 있는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불신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국민도 울화가 터지는데 국정을 수행하는 대통령이야 오죽하겠는가. 하지만 박 대통령도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직접 의장과 야당대표를 만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협조를 구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정 의장도 경제위

  2015-12-1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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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대학교수 등 전문직 지식인들의 부끄러운 민낯 지면기사

  최근 우리 사회에 고학력 전문직 지식인들의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누가봐도 부러울 정도의 좋은 학벌과 좋은직장에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검은돈’의 유혹에 빠져 들고 있는 것이다. 지난 11일 한미약품의 대형계약 정보를 미리 빼내 부당이득을 취하다 구속된 노모·양모·이모 씨는 한미약품 연구원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모두 전문직 종사자이면서 S대 약대 동문이었다. 말 그대로 최고 학부에 직장에서 최고 대우를 받고 있던 전문직 종사자들이었다. ‘표지갈이’를 하다 14일 의정부지검에 무더기로 기소된 대학교수 179명의 범죄 행위도 우리 사회 최고 지식인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너무도 충격적이다.적발된 교수 중에는 연·고대 등 소위 명문대 교수들과 지방 국공립대 교수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이 사건은 원 저자, 표지 갈이 교수, 출판사가 삼위일체가 되어 벌인 추악한 범죄였다. 승진 및 재임용을 앞둔 교수들은 평가에서 높은 점수가 부과되는 저서 발간을 위해 표지갈이의 유혹에 넘어갔고, 원 저자는 인세 수입을 위해서, 출판사는 재고정리를 한다는 명목에 범죄에 가담했다. 교수는 우리 사회 최고의 지식인들이다. 그럼에도 남의 저서나 연구논문의 일부 내용을 베끼는 표절이 아니라 저서를 표지만 바꿔 통째로 출간했다니 놀랍고, 이런 비리가 대학가에서 수 십년간 이어져 온 ‘관행’이었다니 개탄스럽기까지 하다.고학력 지식인들의 범죄가 버젓이 자행될 수 있는 것은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들이 저지른 과오를 어느 정도 용인해 주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 때문이다. 이러니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들과 지식인들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에 대해 둔감해지고 ‘관행’이라는 명목아래 범죄행위가 끊임없이 저질러지는 것이다. 증권가 종사자들의 부정행위는 업계의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고질적 병폐다. 이번 표지갈이 교수사건 역시 학계의 뼈아픈 자성 없이는 언제나 재발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식인 범죄의 증가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피폐해져 있음을 의미한다. 소명의식 없는 지식인의 증가로 우리 사

  2015-12-15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