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의원수 늘리기 앞서 정치권이 먼저 혁신해야 지면기사

  새정치연합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안을 발표했다.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 2대 1을 맞추고 현재의 지역구 246명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369명의 안을 제시했다. 비례대표의 확대에는 정치권을 비롯해 시민사회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헌법재판소가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2대 1로 맞추라는 판결에 따라 선거구 획정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8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의 원칙을 제시하라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요구하고 있다.새정치연합의 혁신안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실시도 포함되어 있다. 정당 내부의 차원을 넘는 정치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정치적 어젠다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의원 수 확대에 따른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의원들의 세비를 삭감해 국회예산은 늘리지 않겠다는 대안도 밝혔다.단순 인구 대비로 볼 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정수는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문제는 국민 여론이다. 한국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유리되고 자신들의 기득권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온 게 정치불신의 근본 원인이다. 또 우리의 정치가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정당 본연의 기능에 충실치 못하고 있는 것도 정치불신의 원인이다. 이러한 국민의 인식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의원 정수의 확대가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정당득표율에 의해서 비례대표 선출이 결정되기 때문에 비례대표 확대는 현재의 거대정당의 독점 구조를 타파할 수 있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념정당이나 군소 정당의 원내진출이 용이해질 수 있는 것도 사회 균열을 다양하게 반영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의원 정수의 확대는 더더욱 어렵다. 정치가 변화하고 사회 갈등의 조정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한다면 왜 국민들이 의원 수 확대를 반대하겠는가. 정치제도 개혁의 공론화 불씨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새정치연합의 의원 수 확대 제안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나 정당 내부의 혁신이 우선인

  2015-07-27 경인일보
• 사설

  메르스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것 지면기사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사태가 종식을 눈앞에 두고 있다. 마지막 자가격리자 1명이 27일 0시에 격리에서 풀려났고 21일째 신규환자가, 또 메르스로 인한 추가 사망자 역시 발생하지 않은 것이 그 근거다. 정부는 오늘 황교안 총리가 직접 메르스 종식을 선언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5월20일 평택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후 69일만에 사망자 36명, 확진환자 186명, 의심환자 1만6천693명을 발생시킨 메르스는 사실상 막을 내린 셈이다.메르스 사태는 정부와 방역당국의 무능, 병원의 허술한 환자관리, 환자들의 무책임 등 우리 사회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빚어낸 참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첫번째 환자가 발생한 평택성모병원에서 환자 격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태를 키웠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이후 컨트롤 타워 부재로 우왕좌왕하면서 환자 발생병원과 환자 경유병원의 공개를 지연시킨 당국의 무능은 병원 내 감염환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한 원인이 됐다.메르스가 확산된 데는 삼성서울병원의 책임도 크다. 모든 면에서 국내 최고라는 삼성병원의 대처는 한심할 정도였다. 삼성병원은 슈퍼 전파자인 14번째 환자가 사흘 내내 병원 곳곳을 누비도록 방치했다. 메르스 환자의 50%가 삼성병원 응급실에서 감염될 정도로 삼성병원은 물론 대한민국 모든 대형병원의 응급실은 각종 전염병의 온상이라는 것이 이번 사태에서 확인됐다. 병원문화 개선이 메르스 사태로 부각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에 대한 근본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면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2003년 사스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한 우리가 불과 10여년이 지난 후 메르스로 큰 고통을 겪었다는 것은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공무원 조직의 관료주의, 무사안일주의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벌써 복지부 독립, 보건 담당 제2차관 신설,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격상과 본부장의 차관급 격상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정신상태로는 제2 제3의 메르스가 온다 해도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 지금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진

  2015-07-27 경인일보
• 사설

  소비심리 회복 위한 긴급 처방 내놔야 지면기사

  본격 휴가철을 맞아 유통업체들의 막바지 판촉전이 한창이다. 롯데백화점이 가장 적극적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전시장에서 각종 용품을 최대 85%나 깎아주는 이벤트에다 명품할인행사도 2주 앞당겨 실시 중이다.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등도 유사한 내용으로 여름 손님을 끌어들이느라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상반기 매출 하락세를 만회하기 위한 고육책이다.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0.3%로 5분기 연속 0%대를 기록했다. 민간소비는 0.3% 감소했으며 순(純)수출은 마이너스 0.2%인 것이다. 산업전반이 부진한데다 가뭄으로 인한 농업생산의 두 자리 수 감소 영향이 크다. 특히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에 따른 민간소비감소는 예상보다 훨씬 컸다. 관건은 메르스 쇼크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한국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7월 들어 소비심리가 미세하나마 개선되었으나 금년도 월평균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2012년 12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소매유통업 경기가 3분기에 다시 위축될 수도 있다는 전망은 점입가경이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944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3분기 경기전망지수(RBSI)가 전 분기보다 4p 하락한 96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전망치 3.1%는 물론 한국은행의 수정전망치인 2.8% 달성도 어려울 것이란 주장도 불거지는 판이다. 중장기 저성장국면 고착화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내수 진작에 나서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배경이다. 민간소비가 경제성장의 주된 동력인 탓이다.일자리 확대 및 가계소득 제고가 정답이나 당장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 것이 더 시급하다. 가계부문에 쌓인 여윳돈 규모가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30조원에 육박하는 돈이 생산활동에 흘러들지 않고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다. 고용불안과 소득증가율 둔화, 노후대비 등 미래불확실성 때문에 곳간에 쌓아놓기만 했다. 응급처방으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봄직도

  2015-07-26 경인일보
• 사설

  철저한 탄저균 조사 건강한 한미동맹 만든다 지면기사

  국방부는 지난 24일 한미 합동실무단이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해 오산기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한 달 보름이나 지나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조사를 한다니 다행이다. 지난 5월 말 미군의 탄저균이 오산기지에 밀반입됐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공교롭게도 메르스 사태가 터져 큰 관심을 끌지 못했었다. 탄저균은 100㎏을 살포하면 최대 300만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무서운 균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전혀 모르는 사이 오산기지에 반입됐으니 기가 막힐 일이었다.다행히 미 국방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용납할 수 없는 실수”라고 잘못을 공식 인정했고, 이번에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한미합동실무단이 구성됐다. 우리는 이번 합동실무단이 탄저균의 국내 반입이 처음이었는지, 다른 생물무기 실험은 없었는지, 탄저균 샘플이 제대로 처리됐는지 한점의 의혹 없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미군에 탁송된 군사화물에 대해서는 세관검사를 할 수 없다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SOFA는 주한미군이 위험 물질을 반입할 때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반입한 탄저균 표본이 비활성화 상태인 줄 알았기 때문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한다. 주한미군은 이 표본을 국제 택배회사인 페덱스를 통해 받았다. 미군이 임의로 위험물질을 들여오더라도 알려주지 않는 한 우리 당국이 위험물질 반입을 알아 낼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SOFA 규정 자체에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5천t의 생화학무기에는 탄저균이 대량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워낙 치명적인 균이라 군사적으로 이 같은 생물학 무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탄저균이 우리 정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반입된다면 이는 신뢰를 주고, 투명해야 할 한미동맹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한미합동실무단은 탄저균 이외에 혹시 다른 생화학무기 원료의 국내 반입여부도 철저하게 조사해 주길 바란다. 아울

  2015-07-26 경인일보
• 사설

  0%대 성장, 그런데도 여·야 정쟁은 끝이 없고 지면기사

  우려가 현실이 됐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5분기 연속 0%대에 그쳤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2분기 GDP는 전분기에 비해 겨우 0.3% 증가하는데 그쳤다. 분기 기준으로 지난해 4분기를 빼면 6년여 만에 최저치다. 분기 성장률은 2012년 3분기 0.4%에서 2013년 2분기 1.0%로 올랐으나 같은 해 3분기와 4분기에 0.9%를 각각 기록했다. 이어 작년 1분기엔 1.1%로 약간 반등했지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분기엔 0.5%로 떨어졌고, 3분기엔 0.8%를 기록했다. 이어 4분기엔 0.3%까지 내려갔고, 올 1분기엔 0.8%를 기록했다.수치만 보면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이 걱정했던 저성장 고착화가 현실이 됐다. 한국은행은 2분기 성장률 원인으로 메르스사태와 가뭄으로 인한 소비 둔화를 꼽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 보인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종합적으로 모든 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만큼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그런데 우리 국민들을 더욱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국회의 행태다. 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여·야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는 것을 보라. 새정치민주연합이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 전제조건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22%로 낮춘 법인세율을 25%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현장 방문조사를 얘기했던 새정치연합은 이제 와서 국정원장 청문회와 현안질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 국회는 사실상 휴점 상태다.메르스 사태가 이번 추경을 만들었지만 지금 추경 집행의 골든 타임을 놓치면 효과는 크게 떨어진다. 추경은 늦어도 내달 초에는 필요한 곳에 투입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시기가 늦어질수록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단 하루라도 빨리 집행해야 한다. 추경으로 총 2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정치권의 정쟁에 부딪혀 기대하는 경기 진작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면 그 책임은 모두 여·야 정치인이 져야 한다. 경제성장률이 무려 5분기 연속 0%대인데 정치권이

  2015-07-23 경인일보
• 사설

  생명사랑 확산이 번개탄 자살 줄인다 지면기사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을 줄이기 위한 ‘번개탄 판매 개선 캠페인’이 도내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번개탄이 자살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캠페인이다. 귀중한 생명을 번개탄으로 잃는 것은 생명존중의 도리에서 벗어난 잘못된 일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해준다는 것이다. 조그만 관심과 배려로 자살충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자는 캠페인이다. 지난 18일 국정원 직원도 마트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구입한 번개탄으로 아까운 목숨을 끊었다. 이렇듯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 어디서든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사건이 급증하는 추세다. 번개탄 등 자살수단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경기도의 경우 2005~2007년까지만 해도 자살수단 중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은 16건(0.6%), 20건(0.9%), 15건(0.6%)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사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13년엔 도내 전체 자살사건 3천369건 가운데 14.5%인 488건에 이르고 있다. 1천784건 (53%)인 목맴이나 543건의 투신에 이어 자살수단으로 3위다. 번개탄은 연소과정에서 일산화탄소를 배출,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흡입하게 되면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흡입후 생존한다 해도 보행장애·무언증·혼수상태·파킨슨병 등 후유증이 심각하다. 특히 아시아권에서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률이 높은 것은 유교문화권 영향이라는 분석이다.경기도자살예방센터를 비롯 도내 시·군 자살예방센터는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예방 매뉴얼을 만들어 생명사랑 실천 캠페인에 나섰다. 각 매장에서 번개탄이 쉽게 눈에 띄지 않도록 매장 진열대에서 숨겨놓고 팔기로 했다. ‘번개탄! 고기 구워 드시려고 구입하시는 거죠’와 같은 문구나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번호 등이 담긴 광고물도 부착해 순간적인 자살충동에서 벗어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번개탄 제조업체나 사용자 대부분이 영세한 서민들이다. 제조나 판매 규제가 어려운 부분이다.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번개탄을 개발하거나 번개탄 구매시 인

  2015-07-23 경인일보
• 사설

  푸드트럭 창업지원 선정·관리에 철저 기해야 지면기사

  취약계층의 생업지원을 위한 푸드트럭 창업이 본격화됐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전국 최초로 ‘푸드트럭 창업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푸드트럭 예비창업자들을 돕기로 했다.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과 기초생활자들에게 창업 절차와 운영 노하우를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들 푸드트럭 창업 대상자에겐 1.19%의 저금리로 4천만원까지 창업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농협과 신용보증재단이 자금은 물론 이자와 보증에 나선다. 농협이 2.89% 이내의 저금리 융자상품을 지원하고 도는 소상공인 창업자금 명목으로 1.7%의 이자를 보조한다. 취약계층의 영세민들에겐 창업의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도는 푸드트럭 운영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기준과 표준공고안을 마련, 지난달 일선 시·군에 통보하고 운영자를 모집 시행토록 했다. 푸드트럭 운영사업자는 시·군별 공시지가의 0.05%의 점용료를 내고 차량개조후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영업 등을 할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부에선 푸드트럭 창업 사업이 남발될 경우 이로인한 폐해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오랫동안 서민들의 생계수단이었던 포장마차가 난립하면서 사회적 부작용을 경험한 터다. 무분별한 도로 점유는 물론 조폭까지 가세한 자릿세 후유증 등 병폐가 만연했었다. 영세민들의 생계 수단이기보다는 오히려 조직화된 집단으로 세를 과시하면서 사회문제를 야기시켜 왔던게 사실이다. 관권이 개입해 철거하는 등의 마찰도 빈번했다.이번 푸드트럭 창업 사업은 일자리 없는 청년실업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업활성화에 기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데다 관계기관의 지원 등 창업에 따른 혜택이 많아 운영지원자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 물론 세부기준과 운영자선정 절차에 철저를 기하겠지만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푸드트럭 입지 선정에도 주의를 기울여 아무곳에서나 영업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는 안된다. 또 기존 상권과 영업상 마찰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생계지원책 마련이란 취지만큼 깔끔하게 운영되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우후죽순 창업자를 늘려 남발되

  2015-07-22 경인일보
• 사설

  세계문자박물관 유치와 인천의 과제 지면기사

  인천시가 세계문자박물관의 유치에 성공했다. 유치성공의 배경은 인천시가 세계의 문자가 공존하는 도시 송도, 인천공항·국제여객터미널·수도권과의 접근성, 송도 내 첨단산업 기반시설과 문자·인쇄산업의 결합 등을 강조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이 서울·부산에 이은 전국 3대 도시임에도 국립문화시설이 전무했던 사정을 감안하면 ‘가뭄의 단비’가 아닐 수 없다. 세계문자박물관은 국비 950억원을 투입해 송도 센트럴파크에 2020년까지 건립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국립문자박물관 유치를 인천문화의 부족한 콘텐츠를 보강해 문화도시로 환골탈태하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인천시는 세계문자박물관의 기본 콘셉트 설정단계부터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세계문자박물관은 보편적 인류의 문화유산인 ‘문자’를 콘텐츠로 하는 세계적 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하되, 세계문자 가운데 가장 ‘경이(驚異)로운’ 한글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여기에 인천이 한국 문자문화에 기여해 온 역사와 관련 유물들이 포함될 때 세계문자박물관은 인천의 자랑이자 한국과 세계의 문화자산이 될 것이다.이 박물관은 국립한글박물관이나 국립국어원, 세종학당과 같은 국립 문자관련 기관은 물론 인천문화 인프라와 연계협력을 긴밀히 하여 입체적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 인천시립박물관은 물론, 인천문화재단과 인천근대문학박물관, 강화고려역사재단, 송암 박두성 기념관과 같은 문화기관이 대표적이다. 또 ‘유네스코 세계 책의 수도’ 사업의 성과를 잘 보전하고 ‘세계아동도서전’과 같은 후속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인천은 ‘문자-문학-책’ 관련 콘텐츠를 일관성 있게 집적한 인문문화의 선구적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세계문자박물관이 지역 산업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박물관이 문자기반 디지털 미디어와 문자디자인, 서체예술 등 관련 문화산업의 플랫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이 같은 계획을 박물관 운영은 물론 건립과정에 반영시키려면 인천시는 문화콘테츠 산업의 연계·유치

  2015-07-22 경인일보
• 사설

  인천 창조경제 혁신센터 출범에 부쳐 지면기사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오늘 공식 출범한다. 이로써 전국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출범이 마무리된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일상화된 용어 중 하나가 바로 ‘창조경제’다.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분야 국정철학이 집약된 용어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 같은 국정철학을 실현하는 데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그런 만큼 이번에 출범하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 거는 기대가 크다.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물류산업에 첨단기술이 접목된 스마트물류 신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의 수출물류 경쟁력 제고, 한·중 스타트업 교류협력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한다. 공항과 항만이 입지해 있는 데다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고 중국과 가까운 인천의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아이템이라고 여겨진다. 혁신센터는 지역경제 혁신주체간 연계·협업을 통해 특화된 전략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구다. 지자체·전담기업이 힘을 합쳐 지역에서 성공스토리를 만들어내고 확산시키는 거점으로의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게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취지다. 이러한 취지를 제대로 살린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는 셈이다.그러나 일각에서는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개념의 혁신기구로 자리를 잡을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성급한 평가이긴 하지만 앞서 문을 연 타 지역센터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것도 한 요인이다. 혁신센터가 정권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이는 전시행정에서 흔히 차용하는 애매모호한 성과가 아닌 실질적으로 측정가능한 구체적인 성과이어야 한다.사실 그동안 ‘창조경제’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할 당시에도 ‘미래’나 ‘창조’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정부 조직의 이름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있었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

  2015-07-21 경인일보
• 사설

  금융사기 근절, 대포통장 단속에 달렸다 지면기사

  통장의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을 ‘대포통장’이라고 한다.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된 보이스 피싱 등 이른바 전자금융사기에 이통장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대포통장은 보이스 피싱하는 사기범들이 계좌이체 등을 위해 필사적으로 동원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신용불량자나 노숙인들을 꼬드겨 통장을 만들게 한 후 사들이거나,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혹해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사용하는 것이다.금융감독원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2012년 ‘대포통장 근절종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매년 대포통장 과다발급 금융사를 점검하고 있다. 또한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시중은행권의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 금감원은 올 들어 5월까지 1만8천836건을 적발하는 한편 대포통장 불법 모집도 1천70건을 적발했다. 그런데도 대포통장이 줄기는커녕 계속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포통장 적발 건수가 지난 2012년 3만3천496개, 2013년 3만8천437개, 2014년 4만4천705개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서민과 노년층을 울리고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허무는 전자금융사기를 근절시키려면 대포통장부터 차단해야 한다. 일선 은행 창구직원들은 느낌만으로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통장발급 자체를 막기는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다. 은행들은 대포통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 미사용 계좌를 부활시킬 경우 예금주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그럼에도 대포통장은 도무지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처벌기준이 약해서다.금융 사기를 막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금융당국 차원에서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대가성이 입증돼야만 명의 제공자를 벌할 수 있는 기존의 법 규정부터 고쳐야 한다. 통장을 사고파는 행위는 물론이고 대여하는 행위, 대포통장 모집광고행위까지도 엄중히 처벌해야 대포통장을 근절할 수 있는 것이다. 날로 국제화, 조직화, 대규모화 돼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금융사기 범죄조직

  2015-07-21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