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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시의회, 공정한 예산안 심사 기대한다 지면기사
8조1천900억원에 이르는 인천광역시 내년도 예산안의 키워드는 재정 건전화와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인천시의 내년도 재정 건전화 목표는 현재 ‘주의’ 단계인 시 재정상황을 ‘정상’ 단계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7천173억원을 예산안에 반영시켰다. 내년 상환시기가 돌아오는 채무액이 3천300억원인데 이것을 갚음과 동시에 그 액수에 거의 육박하는 3천34억원을 조기에 상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자금상환에 소요되는 이자지급액은 842억원이다. 그렇게 되면 올 연말 예산대비 34.3% 수준인 인천시 빚이 내년 말에는 31.7%로 낮아진다.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9대 핵심분야 사업’에는 전체 예산의 54.4%에 해당하는 4조4천500억여 원을 편성했다. 중심교통축 건설 7천118억원, 교통과 안전도시 분야 6천700억여 원을 비롯해 인천가치 재창조 1천322억원, 원도심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 900억원, 섬 활성화 607억원, 창조성장벤처펀드 조성을 포함한 일자리 확대 1천560억원, 로봇·항공산업 등 8대 전략사업 육성 384억원 등이다.관건은 내년도 주요 세입 예측의 정확성이다. 얼마나 정교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얼마나 현실적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느냐는 점이다. 시는 부동산경기 호조에 따른 지방세 수입을 올해보다 2천900억여 원 늘려 잡았다. 또 송도국제도시 8공구 3개 필지 매각대금 4천700억원을 반영했다. 올해보다 수입이 최소 7천600억원 이상 늘어난다는 예측이다. 만약에 부동산경기가 시의 예측대로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면 재정운용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송도국제도시 8공구 필지 매각이 예측한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재정운용의 대수술이 불가피해진다. 당장 연내에 실현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금리인상 등 리스크 요인이 적지 않다.이제 공은 인천시의회로 넘어갔다. 인천시의원 한 명, 한 명이 각자 두 눈을 부릅뜨고 예산안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시장이 같은 당 소속이니까’, 혹은 ‘다른 당이니까’ 하는 생각부터 머릿속에서 지워주기 바란다. 벌써 정치적 견해가 다른 측으로부터 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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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선 앞두고 불거지는 지자체들의 편입논쟁 지면기사
선거철마다 불거지던 지자체들의 광역시·도 편입논쟁이 올해도 예외없이 뜨겁다. 국회의원들의 선거구획정 문제가 법정 기일을 넘겨 확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자체들의 이같은 논란은 주민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주민 심리를 이용해 이해득실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지자체의 광역시·도 재편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정치권에서 들고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다. 최근 광명시는 서울특별시로, 포천과 연천은 강원으로, 강화군은 경기도로 편입해야 한다는 것이 재편성의 골자다. 그간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다시 고개를 든 것이다. 자칫 주민들을 자극해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번질 소지가 크다.광명시의 경우 지난 광역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일부 후보는 ‘광명의 서울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광명 출신 국회의원이 지난 8월말 광명 시민을 대상으로 한 ARS 전화조사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응답자의 85.4%가 서울 편입을 희망했다고 밝힌 것이다. 광명과 서울의 생활권이 같고 수도 등 인프라를 서울과 공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여론 조사에 대해 의원실 관계자는 여론을 수렴해 이를 소통해 나갈 방침임을 밝히고 있다. 다분히 의도성이 깔려있다. 도내 포천과 연천지역도 1년여전 강원도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중첩 규제 대상이어서 성장에 발목이 잡혀 있는 만큼 비수도권인 인접 강원도로 귀속해 발전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경기도로 편입돼야 한다는 강화군의 입장도 변함이 없다. ‘인천으로 편입된 지 20년이 됐는데도 인천시와 일체감이 공유되지 못해 지역발전이 제자리걸음’이라는 비판이다. 이미 통합 추진위가 구성됐고 도의회에선 지난 5월 촉구 결의안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의 통폐합이나 편입 문제는 법적으로 간단하진 않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주민 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 의결도 필수요건이다. 지자체별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법적 절차 등 현실적으론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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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각되어야 지면기사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총선 출마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불과 1년4개월 만에 장관직을 내려놓게 되었다. 유일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유기준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7개월 단명에 비하면 길지 모르지만 총선 차출을 위한 경력관리용 인사가 아니었나 하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더구나 정 장관은 지난 8월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필승 건배”로 구설수에 오르고, 당시 “총선출마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정 장관 사의 표명으로 2차 개각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어차피 새누리당 내에선 황우여, 김희정 두 장관 사퇴가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국회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2차 개각에 이어 3차 개각이 이어지고, 한 두명 정도의 개각도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정의 누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7명 정도에 달하는 장관들이 총선을 위해 ‘차출’되는 현상을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그래서 일찍이 국회의원들의 장관 겸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정 장관의 경우 출마할 지역구가 경북이나 대구로 거론되는 마당에 상향식 경선을 치른다 하더라도 박근혜정부의 장관을 하던 인사가 새누리당의 텃밭에서 경선에 출마한다면 ‘박심’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전략공천은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전략공천’이 되는 셈이다. 게다가 장관을 했던 인사가 금배지를 달고 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장관의 단명은 국정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떨어뜨린다. 장관 인사가 정치인의 경력관리용 인사가 되어서도 안된다. 총선때 정권에 가까운 친박 핵심을 국회에 포진시키려 하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면 이 또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임에 대한 최고국정책임자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장관과 청와대 참모 출신이 대거 국회에 입성한다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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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민위해 건강보험 대대적 개혁 필요하다 지면기사
서민들, 특히 전세입자의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수년째 계속된 전셋값 앙등에 따라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덩달아 커지기 때문이다. 장기간의 불황으로 소득수준은 정체되었으나 전세입자들의 주거비는 눈덩이여서 가계수지가 갈수록 나빠지는데 보험료 급증은 설상가상인 것이다. 월세입자들도 같은 처지이다. 월세의 동반상승에 따라 건보료가 점점 오르는 탓이다.50, 60대 실직자와 은퇴자들은 건보료만 떠올리면 부화가 치민다. 직장에 있을 때보다 무려 2배 이상의 보험료를 물어야 하니 말이다. 평생 근검절약해서 마련한 집과 자동차가 화근이다. 한 푼이 거금인데 집과 자동차를 지녔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하게 높은 보험료를 내라니 말이다. 자신이 사는 집값이 오르면 건보료도 덩달아 오른다. 34년 전부터 베이비붐세대가 본격 은퇴하면서 건강보험 개편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보험료 부과에 대한 민원만 연간 6천만 건을 상회한다.보험료 체납누증은 또 다른 문제이다. 지난 7월 현재 건보료를 체납 중인 저소득가구수는 98만명에 체납금액은 1조2천억원으로 생계형 체납자수와 체납금액이 해마다 증가추세인 것이다. 부모의 체납보험료가 자녀의 앞날을 막는 가슴 아픈 사례들도 비일비재하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의 “1인 사업주가 직장가입자로 바뀌면서 지역가입자는 대부분 경제적 취약계층”이란 지적에 눈길이 간다. 까도까도 문제만 나온다고 ‘양파보험’이란 비아냥이 일리 있는 이유다.2016년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예산은 또다시 축소되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건강보험재정 지원예산으로 7조974억원을 책정했다.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는 것에 맞춰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부담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하나 실제는 16~17%에 불과했다. 서민들은 건보료 개혁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나 내년 4월 총선 탓에 물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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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확한 인구주택총조사를 위한 전제조건 지면기사
인구주택총조사는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데 절대적인 기초자료다. 너무도 중요한 조사라 통계법에는 ‘모든 국민은 통계조사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조사는 그 어느 때보다 유난히 심한 잡음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조사는 지난달 24일부터 시작해 31일까지는 인터넷조사(등록조사)를 하고, 1일부터 15일까지 조사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면접조사를 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통계청은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9만9천가구를 대상으로 ‘2015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를 별도로 진행했다. 그러다 보니 표본가구가 중복되고, 질의 내용도 비슷한 항목이 적지 않아 조사과정에서 일부 주민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것이다.여기에 52개 질문 항목 가운데 직장명 근무부서 연봉과 심지어 전세보증금, 재혼 여부 등 구체적인 신상 정보들이 포함됐다. 시대상을 반영하는 불가피한 질문이지만 주민들은 조사에 응하고도 정보가 유출되지 않을까 불안한 항목이 많다. 통계청은 응답 내용은 조사에 활용한 뒤 즉시 폐기한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신풍조는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조사원들과 갈등을 빚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통계청은 이번 조사부터 심층조사가 필요한 표본가구를 종전 10%에서 20%로 확대했다. 표본수를 늘린 것은 정확한 통계를 위함이다. 하지만 표본수를 늘리기 전에 국민들에게 인구주택 총조사가 일반 조사와는 달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널리 홍보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인구주택 총조사를 통계학자들은 ‘통계의 꽃’ ‘통계 중의 통계’라고 한다. 표본수가 많아 통계가 정확하다는 뜻이다. 표본 수와 질문 항목이 많을수록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질문이 20분이 넘어서면 응답자가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여기에 다른 조사와의 일정까지 겹친다면 조사 대상자의 반응은 불을 보듯 뻔하다.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귀찮고 버겁더라도 국가 미래에 큰 보탬이 된다는 생각으로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만,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