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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합헌'판정 받은 김영란법, 청정 사회로 가는 길 지면기사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공직자 등이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 없이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넘는 돈을 받으면 처벌을 받는다. 김영란법이 적용될 대상은 4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중앙·지방의 모든 공직자, 공기업 직원, 국공립 교직원,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된 언론사와 사립학교 임직원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된다.그러나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들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일부 처벌조항에서 예외로 한 것은 매우 아쉽다. 김영란법 5조에서는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들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개선, 정책·사업·제도·운영 개선을 제안·건의하는 행위'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부정청탁 유형과 유사하더라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공익 목적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공익 목적'이 무엇인지가 너무 모호해 의원들이 법망을 피해갈 여지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다.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이번 검찰 부패상에서 드러났듯 공직사회에 만연된 비리를 발본색원하려면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부패소지가 큰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광범위한 예외조항을 통해 면죄부를 준 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슈퍼 '갑'인 국회의원의 불공정·부정 청탁이 만연돼 법 자체가 공염불이 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려고 한다. 가다가 부작용이 생각보다 심하다면 고치고, 보완

  2016-07-2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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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마을버스 증차 '부당거래', 철저히 수사해야 지면기사

  경기도내 신도시의 마을버스 증차과정에서 공무원과 버스회사 사이에 추악한 '부당거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을버스 인허가와 관련해 마을버스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전 수행비서 백모(54)씨가 구속기소되면서 검은 거래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하지만 사법기관은 성남시의 마을버스 인허가 비리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내 마을버스 인허가 비리를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도에 따르면 도내 21개 시·군의 137개 마을버스 업체 중 45개(32.8%)는 등록된 마을버스가 10대 미만이었으며, 10대 이상~15대 미만 34개(24.8%), 15대 이상~20대 미만 23개(16.8%) 등 전체 마을버스 업체의 4분의 3인 102개(74.5%)가 소규모 업체다. 특히 보유 대수가 5대 미만인 17개 영세 마을버스 업체는 농어촌지역이 아닌 김포(6개)·파주(4개)·화성(2개) 등 대부분 신도시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어 '증차 후 법인 쪼개기'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마을버스는 일반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을 운행한다. 의외로 이용자가 많다. 일반버스나 지하철과 연계하는 대중 교통수단으로 이용돼 편리한 것은 물론 승차요금도 그리 비싸지 않은 편이다. 주민들 입장에선 마을버스 증차와 노선 신설을 희망하는 편이다. 업체는 적자노선일 경우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제도'를 통해 적자부분을 보전받는다. 통상 마을버스 1대당 1일 운송수익 기준금액은 40만원 선으로, 최대 15만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순히 계산하면 마을버스 5대를 보유한 업체는 연간 약 2억7천만원의 재정지원을 시·군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마을버스의 번호판값 거래가격이 1억원을 훌쩍 넘는 것도 이런 이유때문이다.마을버스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으면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적발된 사례도 한두건이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재정 10대 분야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를 받으면서 '교통분야(버스보조금) 부

  2016-07-2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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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중국, 이제 대국다운 면모와 처신 보여줘야 지면기사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렸던 아세안(ASEAN) 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가 막을 내렸다. 사드 배치를 확정한 후 열린 회의라는 점에서 중국의 태도가 유난히 관심을 끌었던 회의였다. 예상대로 중국은 사드배치 불만을 '북한 껴안기'로 대답했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2년 만에 열린 북한과의 외교장관회담에서는 의도적으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다. 우리에게 노골적인 '무례 외교'를 펼친 것과는 정 반대다. 이런 중국의 호의에 힘입어서인지 북한 리 외무상은 26일 연설에서 한반도 긴장의 원인은 미국에 있다며 "미국은 몸서리 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한술 더 떠 "추가 핵실험은 전적으로 미국에 달렸다"면서 5차 핵실험 가능성도 시사했다. 리 외무상의 이런 허세와 협박을 왕이 외교부장도 지켜 보았을 것이다.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핵포기를 거부하며,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는 데 급급한 북한의 협박을 왕 부장이 어떻게 보았을지 궁금할 따름이다.이번 ARF를 통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인 한국 외교의 입지가 어느정도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한국 외교의 무능함을 드러낸 회의였다는 지적도 있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중국의 태도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북한의 핵이 존재하는 한 사드배치는 자위권 차원에서 택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이번 ARF 회의서 뿐만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 연일 한국을 비방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산 화장품의 품질 문제를 들고 나오는가 하면, 중국 내 탈북자를 다시 체포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린다.북·중 관계를 노골적으로 들먹이며 우리를 압박하는 중국의 태도는 대국의 면모라고 보기 힘들다.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고, 오히려 핵을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더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행동으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2국가라고 자화자찬한들 이를 받아들일 나라는 전 세계에서 북한 말고는 거의 없을 것이다. 대국이 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언론을 동

  2016-07-2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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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인천예비군훈련장 부지 국방부가 선정하라 지면기사

  인천 지역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을 통폐합하는 국방부의 계획이 주민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다. 국방부가 산곡동에 '인천 예비군훈련대' 창설을 위해 관·군협의회 개최를 인천시에 제안했다가 부평구의 강한 반발로 무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방부는 주안·계양·공촌·신공촌 인천지역 4곳과 김포·부천 등 6개의 기존 예비군훈련장을 부평구 산곡동 인천 예비군훈련대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1일 훈련 인원 1천500명을 수용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계획은 지난해 5월 '인천훈련대 창설' 합참 계획에 반영하고, 2018년 시설공사에 착수해 2019년 12월 인천훈련대를 창설해, 2020년 3월부터 예비군훈련을 시작한다는 일정을 제시했지만, 부평구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장기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사태는 국방부가 자초한 것이다.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군과 시, 시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소모적인 갈등으로 번졌고 사업 추진도 난망해 진 것이다. 무엇보다 군은 지자체와 협의도 없이 부평구 산곡동에 예비군훈련장 통폐합부지를 선정하고 이전계획부터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는 부평구 산곡동은 도심지역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예비군훈련장은 도시 외곽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상식이다. 통합훈련장이 도심으로 이전 설치될 경우 인근 주민은 물론 초·중·고교도 사격훈련 등으로 인한 소음과 안전문제로 학습권 침해, 지역발전 저해, 재산권 등 각종 민원이 더 증가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예비군훈련장 부지는 국방부가 직접 선정해야 한다. 군은 시가 대체부지를 결정해주면 현재 산곡동에 설치할 예정인 예비군훈련대를 그곳에 조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인천시는 군이 직접 대체부지를 결정하고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훈련장 부지는 사업 주체인 국방부가 직접 선정하고 주민 설득에 나서는 것이 여러모로 합리적이다. 갈등요인을 인천시에 전가하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게다가 국방부가 부지선정을 할 경우 선택지도 넓기 때문이다. 군은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2016-07-2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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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납 범벅 체육시설에서 뛰논 학생들, 건강 문제없나 지면기사

  학교 운동장의 우레탄 트랙에서 납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게 지난 달이었다. 그런데 트랙 말고도 우레탄이 사용된 체육시설 10곳 중 6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 성분이 또 검출됐다. 특히 초등학교 우레탄 체육시설의 유해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일부 시설에서는 KS 납기준의 100배를 초과하는 납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불안해 못견디겠다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학생들에 대해서 납중독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소리도 높다.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우레탄이 사용된 체육시설을 보유한 학교는 모두 425곳으로, 470개 시설(초교 150개, 중학교 177개, 고교 139개, 특수학교 4개)이 설치됐다. 이 가운데 조사가 완료된 407개 시설 중 한국산업표준(KS) 납 기준 90㎎/㎏을 초과하는 시설은 270개(6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학교급별로는 초교 98개, 중학교 88개, 고교 82개, 특수학교 2개다. 대부분은 농구장에서 검출됐으나 배드민턴장, 체육관 바닥, 다목적 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납은 독성이 강해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신경계, 조혈계, 소화기계, 심혈관계, 신장계 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금속이다. '혈뇌 장벽'을 뚫고 들어가 특히 유아·어린이의 지능을 떨어뜨리고 신경행동학적 이상 증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은 농도에 노출돼도 신경계통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설상가상,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민감해진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우레탄은 아이들이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2008년부터 전국의 학교시설에 깔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레탄 유해성 KS기준이 마련된 건 3년이 지난 2011년이었다. 전형적인 뒷북치기 행정이 아닐 수 없다. 도 교육청은 기준치 이상의 납 성분이 검출된 학교 운동장의 사용을 제한키로 했다고 한다. 제한으로 그칠게 아니라 당장 철거해야 하고 이런 시설에서 뛰어논 아이들의 건강에는 문제가

  2016-07-26 경인일보
• 사설

  [사설] 개통 앞둔 2호선, 불안·불편요소 개선돼야 지면기사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오는 30일 개통한다. 서구 검단오류역에서 남동구 운연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29.1㎞ 노선이다. 서구 17개, 남구 3개, 남동구 7개 등 모두 27개의 역을 48분 만에 주파한다. 출퇴근 시간에는 3분 간격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인천교통공사측은 하루 평균 26만여 명이 인천 2호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관사가 없는 무인운전시스템이 특징인데 종합관제센터에서 양방향 무선통신 열차제어방식으로 원격 조정한다.인천교통공사가 2호선 개통에 앞서 시승식을 가졌다. 기자와 교통공사 관계자 등 90여 명을 태운 전동차는 인천시청역을 출발해 모래내시장역·남동구청역·인천대공원역 등 5개 역을 거쳐 종점인 운연역까지 총 6.7㎞ 구간을 약 11분 만에 달렸다. 2량짜리 경전철 1편성으로 운행하는 인천 2호선은 최대 278명까지 태울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인천 1호선보다 폭이 좁아 이날 승차한 90명만으로도 답답함을 느꼈다고 한다. 역을 출발한 지 10초 만에 최고 운행속도인 시속 80㎞로 달린 전동차는 곡선 구간에서 시속 30~40㎞로 속도를 조절했다. 이 과정에서 역을 출발할 때나 도착할 때, 곡선구간을 달릴 때 속도 조절이 급하게 이뤄져 상당수 탑승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렸다. 탑승 소감을 종합하면 신속성 측면에선 만족스러웠지만 흔들림이 심해 승차감은 다소 떨어졌다는 평이다. 협소한 실내공간은 앞으로 출퇴근 시 2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이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은 인천 교통환경의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인천 1호선과 X자 형태로 교차하면서 인천 도심을 지남에 따라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불편해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특히 처음 도입되는 무인운전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가시적이고 설득력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인천교통공사측은 오는 10월까지 전동차마다 안전요원을 배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조치만으

  2016-07-2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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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수원화성 복원 제대로 했는지 전면 재검토해야 지면기사

  예견했던 대로다. 지난달 프랑스에서 발견된 한글본 정리의궤를 통해 복원된 수원 화성의 문제점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이번엔 복원된 성신사(城神祠)가 엉뚱하게 복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신사는 화성 성역이 무사하게 완공된 것을 '성곽의 신'에 감사드리기 위해 정조의 명에 의해 1796년 완성된 사당이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성신사는 완전히 파괴돼 그 정확한 위치가 밝혀지지 않았었다.현재의 성신사는 화성성역의궤와 시대별 지도 등을 분석한 결과, 팔달산 '강감찬 동상'이 있던 자리가 바로 성신사 터로 추정됐고, 수원시는 이를 토대로 지난 2007년 성신사 복원에 착수했다. 하지만 당시 발굴단에 의해 원래 터는 그곳에서 10m 옆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었다. 발굴단은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 해당 부지의 재발굴을 통해 성신사의 축대·담장·기와 유구들을 정확하게 발굴하고 이를 수원시에 보고했다. 하지만 수원시는 이를 무시하고 총 12억원을 투입해 2009년 10월 준공했다. 더구나 어렵게 발굴한 현장은 흙으로 덮고 어이없게도 콘크리트 포장까지 해버렸다. 콘크리트 포장과 함께 역사적 사실이 덮이는 듯했다.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한글본 정리의궤의 성신사는 복원된 것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입구가 3문(三門)이 아닌 외문(外門)이고, 담장도 토담이 아닌 석담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됐다. 결국 성신사는 원형복원도 제대로 되지 않고 위치도 틀린 것으로 밝혀지며 새롭게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더욱이 복원된 화성의 신풍루·봉수당 등 20여 곳이 한글본 정리의궤와 형태가 다르다는 것도 밝혀졌다.한글본 정리의궤는 이를 토대로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성성역의궤', '원행을묘정리의궤', 구한말·일제강점기 이후의 사진 등을 비교해 수원 화성이 제대로 복원됐는지, 원형을 찾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글본 정리의궤가 기존의 자료들과 왜 차이점을 보이는지 규명돼야 한다. 이를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추진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와 심포지엄을 통해 수원화성이 제대로 복원됐는지 고증

  2016-07-2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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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국정 운영방식 변화 소통에서 찾아야 한다 지면기사

  박근혜 대통령의 휴가 구상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권은 지난 총선패배 이후 국정동력을 회복할 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여권 전체의 난맥상을 바로 잡을 계기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가 결정됐다고는 하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향후 더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 외교·국방·경제에 대한 입체적인 조망없이, 안보차원에서 국회와 국민과의 소통 없이 결정된 과정에서 이미 예견됐던 바다.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우 수석을 경질할 뜻이 없어 보인다. 청와대가 민심과는 동떨어진 상황인식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천과정에 친박 핵심의 압박과 개입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넘어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임기 말 레임덕이 가속화되어가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을 정면돌파라는 진부한 논리로 대처하려다가는 역대 정권들이 그랬듯이 식물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총선패배 후 여권의 인적쇄신론이 대두되었으나 국면전환용 인사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박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청와대 진용의 일부 개편에 머물렀다. 레임덕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면한 국정과제들을 추진할 동력이 상실되고 있는 것이 더 문제다. 총선 민심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의 변화를 주문했다. 그러나 권력운용방식은 바뀐 것이 없다. 이번 휴가 구상 후 여권의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하지 않는다면 레임덕은 급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현재의 위기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인적쇄신은 반드시 필요하다. 내각에 대한 대폭 개편뿐만 아니라 우 수석에 대한 결단도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국정운영방식의 변화는 소통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그 단초가 인적쇄신이다.박 대통령은 지난 3번의 여름휴가 직후에 인사를 통해 국정쇄신을 모색했다. 첫 해에 허태열 전 비서실장을 경질했고, 지난해는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물러나게 했다. 이번 주 박 대통령의 휴가기간 동안 과감한 인적쇄신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론은

  2016-07-25 경인일보
• 사설

  [사설] 혼란만 가중시킨 기관 통·폐합, 모두 자성해야 지면기사

  경기도가 추진하려던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이 결국 '미완성'으로 끝날 것 같다. 통·폐합 취지는 사라지고 갈등과 상처만 남았다. 아직 통폐합이 마침표를 찍진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추세로 봐서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기는 힘들어 보인다. 당초 24개 산하 공공기관을 13개로 통폐합 또는 폐지하려던 것이 5곳으로 줄었다. 예상된 일이었지만 이 정도 통·폐합도 못하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한심한 느낌마저 든다. 시작은 화려했으나 끝은 미미한 용두사미 꼴이다.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해 전체적인 공공기관 수를 감축하겠다는 당초 취지는 좋았다. 통폐합 방안 역시 그 전에 제시된 것보다 합리적이고도 진일보한 것이어서 도나 의회가 확고한 의지만 보인다면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하지만 근거가 부족한 자료를 통폐합에 활용하는 등 '막가파식'으로 진행된 것이 실패의 요인이었다. 일부 통폐합 대상 기관의 성격이나 설립 배경, 현 상황에 대한 분석 없이 도가 일방적으로 추진 방안을 마련한 것은 뼈아픈 실책으로 봐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빈약한 정치논리도 실패의 원인이다.결국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이해 관계와 찬·반 논란 등 반대 때문에 추진한 지 4개월이 되도록 제자리걸음만 해왔다. 절호의 '골든 타임'도 놓쳤다. 시간과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니다. 통·폐합 대상에 포함됐던 기관들의 혼란과 불신은 추스르기 어려워질 정도로 악화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도의회 더민주와 새누리당은 당장 경기평택항만공사의 통합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통폐합이 언제 실현될지 아무도 모르는 지경이 됐다.이번에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관 통·폐합 문제는 언젠가 또다시 불거질 것이다. 그때는 이번 실패를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공공기관에 대해 무작정 문을 닫으라고만 하지 말고, 납득할 수 있는 조직개편과 기능전환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문제를 공공기관 내부에서만 찾을 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공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해당 업무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이

  2016-07-24 경인일보
• 사설

  [사설] 누군가는 부담해야 할 교통환승할인보전액 지면기사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총연장 57㎞의 성남~이천~여주 복선철도에 대한 경기도 동부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여주~원주간 전철사업 및 이천 부발~충주~문경의 중부내륙 전철사업 등과 연계 추진되어 동부권 발전의 호재로 평가된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속내는 복잡하다. 코레일은 성남~여주선 운영에 따른 연간 운영손실액을 200여억 원으로 추정하는 한편 적자보전을 위해 기본요금을 수도권 통합환승 기본요금보다 350원이나 비싼 1천600원의 별도요금제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기본요금을 수도권의 다른 전철노선과 동일한 1천250원을 적용키로 하고 차액에 대해 도가 부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손실보전액이 통합요금제 실시 첫해인 2007년 543억원에서 2009년에는 1천854억원, 2015년엔 2천300억여원 등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그동안 환승할인 대상에 좌석버스 추가요금 인상, 2009년 인천시의 통합요금제 늦장편입 등에 따른 추가부담 요인들이 점차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에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한국철도공사 간 3년을 끌었던 법적 소송을 끝내고 환승손실보전금 비율을 종전의 60%에서 46%로 인하했음에도 도의 금년 부담액은 2천억원을 넘어설 예정이다. 신분당선의 기본요금을 2천150원으로 정한 속사정도 경기도의 옹색한 살림살이가 결정적이었다. 인천시에서도 같은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철도 연장공사 완료로 영종역이 신설되면서 서울역~청라국제도시역까진 환승할인이 적용돼 요금이 1천850원이나 영종대교 건너 첫 번째 정거장인 영종역까지는 별도요금인 2천750원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이유다.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지난달에 고시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 경기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철도사업만 16개인데 막대한 환승할인 보전금 마련이 주목되는 것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도권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된 통합환승할인제가 시행 10년 만에 한계상황에 직면했다. 자칫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수도 있어 보인다. 한치 앞도

  2016-07-24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