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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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죽음 부른 건설업계의 뒤틀린 하청 관행 지면기사
평택미군기지 건설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하청업체 사장들의 잇단 분신·자살 사건은 원청과 하청 간의 검은 커넥션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건설업계의 고질화된 오랜 관행으로 불공정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다. 외형적으로 자본력이 막강한 대기업을 선호하는 공사판의 흐름에 따라 대기업이 수주한 공사를 하청받아 먹고 살아야 하는 중소업체들의 잔혹한 실태다. 대기업들은 대형공사를 수주한 후 일정 수수료를 떼고 중소업체에 하청을 주는 것이다. 대기업은 건설에 손도 대지 않고 일정 공사액을 앉아서 먹는 것이다. 대기업만 배 불리고 중소기업은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중도에 쓰러지는 하청업체가 허다하다.지난 8일 오전 평택미군기지내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사장 한모씨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을 기도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7일엔 미군부대 병원공사를 맡은 김모 소장이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원청업체와 갈등을 빚은 끝에 분신을 기도한 한 사장은 2억원대의 접대와 상납을 했다는 글을 남겼다. 한씨는 ‘갑질의 횡포가 죽음에 이르게 하다’는 유서에서 ‘추석때 손실보전금 15억원을 청구했지만 갑의 협박과 압력에 의해 6억5천만원에 합의했다’고 했다. 또 ‘연장계약 및 추가공사 비로 15억6천만원을 청구했지만 갑의 압력으로 7억5천만원에 합의했다’며 ‘더이상 간접살인 하지말라’고 적었다. 원청업체로부터의 협박과 압력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견디다 못해 분신을 기도한 것이다.이런 하청업체 사장의 항변이 사실일 경우 이는 묵과할 수 없는 관행과 악습이다. 손실보전금뿐 아니라 공사비의 절반도 안되는 비용을 가지고 정상적인 공사가 시행될 리 없다. 한씨의 주장대로 90억원 이상을 필요로 하는 공사를 76억원에 하청을 주었다면 웬만한 하청업자들은 살아남기 힘들다. 원청보다 턱없이 낮은 공사비는 곧 바로 공기지연과 부실공사로 이어진다. 또 업자간의 접대및 금전 상납 등 비리가 상존할 수밖에 없다. 이들 원청과 하청업자간의 불공정 행위는 건설업계의 폐습으로 지적돼 왔지만 업자간의 이해관계로 치부돼 근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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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허점 투성이의 예비군 사격 훈련장 지면기사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난사사건으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고는 어제 오전 서울 서초구 내곡동 육군 52사단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했다. 사격훈련을 받던 예비군 A씨가 영점사격을 하기 위해 사로(射路)에 위치하자마자 총을 들고 주변에서 사격훈련 대기중이던 예비군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예비군 훈련장의 안전사고는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지만 이번처럼 훈련 중인 예비군이 다른 예비군을 고의적으로 조준 사격하여 살상한 경우는 처음이다. 군당국은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 중에 있으나 여러 증언이나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사고 역시 예고된 사고에 가깝다. 무엇보다 총기사고를 막을 수 있는 안전 장치가 없었거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예비군 훈련장의 총기는 전방으로만 사격할 수 있도록 체인으로 고정되어 있어 옆이나 뒤에서 훈련중인 사람을 조준 사격하기 어렵다. 사고를 낸 예비군 A씨가 사로에 들어서자마자 조준사격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내곡동 훈련장에 안전체인이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았거나 사고 총기가 풀려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예 개인별로 지급받은 총기로 사격훈련을 했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 해당 사격훈련장에는 평소에도 총기가 묶여 있지 않았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편 실탄 지급도 석연치 않다. 일반적으로 예비군 훈련장의 경우 실탄을 영점사격 3발, 실사격 6발을 나누어 준다. 이번 사고에서 최소 5발이 발사된 것으로 보아 내곡동 사격장에서는 9발을 한꺼번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예비군 사격훈련장의 안전관리 실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군당국이 사고 훈련장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지만 내곡동 훈련장 외에도 총기 안전고리를 설치하지 않거나 소홀히 관리되고 있는 사격장이 상당수 있을 수 있어 조사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다.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실탄 지급도 나눠서 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대책이 세워질 때까지는 실탄사격 훈련을 중지해야 한다. 예비군 훈련에 실탄사격이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