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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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정치 혁신위 성패 기득권 포기에 달려 지면기사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장 자리를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맡게 됐다. 김 전 교육감이 위원장직을 받아들임에 따라 당내 갈등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된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의 친노 그룹과 비노 그룹의 대립구도가 구조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는 면에서 혁신위가 당무와 공천 혁신, 인사 쇄신 등 당 개혁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당내 갈등의 봉합을 넘는 계파간 화학적 결합과 환골탈태를 위해서는 특정 계파의 배타적 이기주의부터 청산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도식에서의 비노 인사들에 대한 적대감 표출은 친노의 결집을 가져올 지는 모르나 당내 화합과 갈등의 치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연 새정치연합의 주류인 친노 세력이 당 혁신과 화합을 할 마음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 혁신위가 출범하기 전부터 화합과 통합의 자리가 되어야 할 추도식에서 조차 갈등이 노골화된다면 향후 민감한 공천 혁신과 경선 방식의 변화에 각 계파가 수긍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그동안 새정치연합의 위기때 마다 비상대책위가 꾸려졌으나 국민들에게 감동이나 진정성을 주지 못했다. 지난 총선과 대선 패배 이후 각종 선거에서 야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환경에도 불구하고 선거패배로 이어졌으나 철저한 반성과 쇄신은 찾기 어려웠다. 주류와 비주류의 주도권 다툼이라는 식상하고 진부한 제1야당의 모습에서 수권정당의 비전을 발견하기도 어렵다.문재인 대표 취임 이후 중도로의 외연 확장과 정권심판론에서 벗어나는 듯한 행보는 새정치연합의 지지도 상승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4·29 재보선 참패로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졌으나 책임지는 리더십은 보이지 않았다. 혁신위 구성과 조직 등에서 김상곤 전 교육감이 전권을 위임받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최고위원회와의 관계 설정 등 녹록지 않은 부분이 많다. 총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공천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주류와 비주류가 다시 자신들의 계파이기주의에 매몰된다면 혁신위에서 아무리 좋은 안이 나와도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 혁신위 활동의 성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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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자파’있는 한 사드 평택배치 안된다 지면기사
한미간 현안인 사드 배치의 유력지로 평택미군기지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레이더의 전자파 인체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 사드 배치 문제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유해성 논란에 대한 대비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드 배치가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뿐만아니라 미본토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를 방어 또는 제어하는 시스템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남북한의 군사력이 현저하게 북한 우위에 있는 데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키 위해 사드 배치는 기정 사실화 되고 있다. 보수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비교한 남북 군사력은 13개 군사항목 가운데 남한은 장갑차와 헬기 2개 부문을 빼고 11개 항목에서 열세에 있다. 북한문제 전문 ‘38노스’에선 북한의 핵무기 규모를 10~16개로 보고 있고 2020년까지는 적어도 2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란 예측이다.그래서 한국의 사드 배치는 필연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주변국과 국민 여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정황이다. 지난 18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방한시 사드 배치 언급 하루만에 한반도 사드 배치 주장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선 북한미사일 위협에 대비키 위해 한국정부가 추진 중인 ‘킬 체인’이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로는 사드역량에 못 미쳐 방어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사드를 배치하면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드의 전략화를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배치 접근엔 신중한 입장이다. 6월에 있을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사드문제는 거론 않기로 하는 등 예민한 사안이다.이런 가운데 사드 포대를 구성하는 레이더의 인체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미육군 사드 교범엔 TPY-2레이더의 100m이내 출입이 전면 금지돼 있다. 또 3.6㎞이내에는 허가권자만 출입이 가능하다. 항공기도 5.5㎞이내엔 들어가선 안된다. 레이더에서 뿜어나오는 강력한 전자파 때문이다. 현재 평택미군기지 주변은 외벽선을 중심으로 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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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산물 규제 부당하다며 WTO 제소한 일본 지면기사
일본정부가 우리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미 2013년 1월에 일본에서 유통되는 모든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공식 발표했음에도 한국은 아직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으나 성과가 없자 아예 무역분쟁화를 통해 압박수위를 높이려는 것으로 짐작된다.우리 정부는 한방 맞은 기분이다. 우리 정부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한일 재무·상공·국방장관회담 개최 등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모드에 매진해왔다. 더구나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산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 방사능검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국내 소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는 등 일본식품 금수(禁輸) 해제 시기를 저울질해오던 터였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문제가 걸려있어 벙어리 냉가슴이다.한국민들은 일본정부의 WTO 제소가 적반하장이란 분위기이다. 우리 정부는 2013년 ‘9·6조치’로 후쿠시마 등 주변 8개 현 수산물만 수입을 금지했다. 8개 현 외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물질이 확인될 경우 검사증명서 첨부에 그치는 등 일본식품을 수입하는 전세계 37개국들 중 규제가 가장 약하다. 더욱 걱정은 아직도 후쿠시마 원전 안에는 28만여t의 방사능 오염수가 쌓여 있고 하루에 350여t의 오염수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바다로 흘러들어간 방사성물질이 얼마 전 미국 대서양 연안에서까지 검출되기도 했다. 또한 일본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과 수산물 등에서는 계속해서 세슘, 요오드 등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더구나 한국 소비자들은 국내산 수산물까지 기피한 탓에 관련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주변국들에 한마디 사과조차 없다.지난 15일 타이완정부의 일본식품 수입전면금지 발표가 시사하는 바 크다. 일본산 수입식품 전반에 대한 검사확대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이다. 일본에서 들여오는 고철이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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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욕설과 야유, 물세례로 훼손된 ‘노무현 정신’ 지면기사
노무현 대통령은 6년 전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을 남겨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는 늘 ‘사람이 사는 세상’을 꿈꾸었다. 하지만 지난 23일 고 노 대통령의 6주기 추도식은 이런 고인을 기리는 추도식장이 아니라 친노를 제외한 세력을 성토하는 아수라장 그 자체였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가 유족 인사를 하기 위해 단상에 올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노씨는 이날 작심한듯 “제발 나라 생각 좀 하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 “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걸로도 모자라 선거에 이기려고 국가 기밀문서를 뜯어서 읊어대고 국정원을 동원해 댓글 달아 종북몰이 해대다가 아무말 없이 언론에 흘리고 불쑥 나타나시니 진정 대인배의 풍모를 뵙는 것 같다”고 조롱했다.집권 여당 대표가 노 대통령이 추도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추도식이 끝난 후 일부 참석자들은 퇴장하던 김 대표를 향해 야유하며 물을 뿌리고 생수병을 던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표를 공격한 김한길 의원을 향해서도 욕설과 함께 “자중하라”거나 “탈당하라”는 고함이 터져 나왔고, 4·29 재보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천정배 의원을 향해서도 욕설과 함께 물세례가 쏟아졌다. 노씨의 자극적인 정치적 발언이 지지자들을 흥분시켰고, 결국 눈살 찌푸리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이다.노씨의 발언과 지지자들의 욕설, 물세례는 늘 대통합정신을 주창했던 ‘노무현 정신’을 훼손하는 부끄러운 일이다. 노 전 대통령은 생전에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힘든 길을 걸었다. 친노와 비노로 나뉜 계파주의, 패권주의 등 노골적인 분열과 갈등을 드러내고 있는 새정치연합에 대해 과연 노 전 대통령이 이를 지켜봤다면 뭐라 했을지 궁금하다. ‘노무현 정신’은 원칙을 지키되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생전에 그 우직성 때문에 ‘바보’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친노세력들이 지금 이런 노무현 정신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겸허히